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방사거리에서 동신고정문까지 지하상가조성계획 청원 심사 기간 연장을 위한 본건 기 의결사항 반송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방사거리에서 동신고정문까지 지하상가조성계획청원 심사기간 연장을 위한 본건 기 의결사항 반송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청원 심사기간 연장을 위한 본건 기 의결사항 반송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5항에 의거 청원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시공 공법과 제반 문제점등을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면밀히 재심사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기 의결하여 의장에게 송부한 바있는 본건에 대한 의견서를 의장으로부터 반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시 22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반송이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랄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반송하는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이 청원 내용으로 보면 철회요구는 했지만 제목 자체는 서방지하상가 철회요구의 건이지만 우리 위원회의 결정으로는 현재 서방지하상가를 실시함으로써 250억이라고 하는 많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광주 지하철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단 위원회의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뜻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재론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반송을 받아 가지고 다시 계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위원장님, 신이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에 동감을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 산건위에서 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춘범
이춘범위원장
앞으로 해야할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 방법도 집행부 일방적으로 설문을 했고 또 청원을 우리에게 했던 그 측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더 심도있게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설문지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그 안에 우리 산건위에서 토의된 내용은 우리가 순서를 잘 정확하게 밟지 못했고 충분한 토의를 못했다는결론에 시인하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청원심사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법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위원회에서 너무도 성급하게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이
전위원이박필용위원
충분하게 토의를 하지 못했다고 시인하신다면 이다음에 충분한 토의를 하기위해서 보류한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공정한 설문조사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지하철기획단과 우리위원회에서 전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다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신이섭위원
, 이안에 대해서 재심사한다고 한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12시 27분) (기록개시 12시 28분)
춘범
이춘범위원장
위원회에서 한 것은 일사부재의에 원칙에 하자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청원소개인으로서 심정이 착찹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송하자고 하는 건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심의를 다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잘못되었다는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향후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시공 공법과 제반 문제점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면밀히 심사를 하고자 본위원회에서 기 의결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찬반토론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본건의 송부한 바 있는 의견서를 의장으로 부터 반송코자 하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청원이 들어온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류시킨 것도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계류를 시켰고 또 자료들이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했으리라 보는데 다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난 자료요청은 우리시 지하철기획단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봤고 그래서 더 전문기관인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시 재 자문을 받아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앞으로 언제 어떻게 처리할것 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방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서방지하상가 지하철을 하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반환 요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96년 임시회 때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김후진소개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료도 받고 자문도 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연장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12시 26분) (기록개시 12시 27분)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에 반대하는 분 거수하십시요. (거수 2인) 이안에 찬성하신분은 거수하십시요. (거수 3인) 4대 2, 기권 한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5년도 정기회를 무난히 마무리 지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집행부관계관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열심히 열과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비판하는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셨습니다. 1996년 병자년 새해에도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가득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