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도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강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19일자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제4853호 `94년12월31일에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중 제5조 제2항 제1호에 법 제8조 제6항을 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내용 변동없이 조례에 규정된 법 조항만 변경 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는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송천동사무소가 송천동 1199번지에서 신축된 송천동 964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 번째는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률 제4995호 `95년도12월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충되고 있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액과 소득할 세율을 향상 조절하려는 것으로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 세액이 읍·면지역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동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소득세할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세율을 현행 100분의7.5를 100분의10으로 상향 조정코자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번째는 안동 시세감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이상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과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이 보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 1급에서 4급이 본인 명의의 등록은 물론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약안은 경북북부지역의 개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주시·봉화군을 포함한 북부지역 7개 시·군으로 경상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여섯 번째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이유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취득 재산은 도산면 단천리 532번지 도산국민학교 폐부지 및 교실토지 11,302㎡, 건물 952.19㎡를 취득하여 청소년 수련의 집을 만들고자 함이며, 매각재산은 용상동 1435-2번지 토지 6필 4,619㎡ 건물은 4동에 2,093.8㎡를 매각하여 농촌지도소의 지방화에 부응한 첨단과학 영농기술 개발촉진 등 농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 농업센터와 병행하여 농촌지도소 신축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 조례안과 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1995년12월22일 제1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