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월 1일부로 통영시 설치준비단에서 임시 관리 조례인 통영시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운영 중, '95년 7월 환경부의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함은 종전은 유지관리 위원회가 관리자가 되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던 것이 시장이 관리자가 되는 등 도, 농 통합시의 여건으로 보아 앞으로 효과적인 간이상수도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수도 사용료가 '86년 이후 동결되어 그 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금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효과적인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95년 5월 환경부가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기존 사용료의 단순 업종 구분을 세분화하여 금후 3년간 동 사용료를 유지토록 함과 동시에 서민의 생활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사용료를 인상, 효과적인 하수도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중대하고, 또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수도 관련 시설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영구적인 청정해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현행 상수도 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통영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상수도 요금의 인상 조정율은 타시, 군과 비교시 객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 군은 우리시의 인상율인 18.9%를 상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인근 창원시를 비롯한 시, 군에서도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현재 조정 시행중에 있거나 계획중에 있고 우리시는 현행 수도사업 경영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서라도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중 업종별 중복되는 부분과 개정 내용중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영시 건축조례중 제55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제61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완화, 제6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생활 및 재산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인식, 본 조례를 검토해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유로는 조례 제55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의 강화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용적율 400%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250%의 용적율을 통영시 전역에 일률적으로 강화 적용함으로써 이는 도, 농 통합시의 균형적인 발전 취지에는 다소 불합리한 적용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 되었습니다. 그 예로 조례 제55조, 제61조, 제63조의 강화는 도시계획구역 구 충무시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시 고도제한 등으로 조망권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서 주민에게 다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나 앞으로 건축주들은 다른 장소보다는 사업성이 확실한 도시계획구역안 구 충무시에 위치한 장소를 선정 계속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할 것이며, 이렇게 하였을 경우 우리시의 도시계획구역안 구 충무시는 교통등의 번잡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용적율 등을 일률적으로 시 전체에 적용 할 것이 아니라 해안선으로부터 고도제한 등 제약을 다소 감안할 수 있는 용남면, 광도면, 도산면 등은 현행 그대로 차등 적용, 사업성이 다소 유리한 조건을 부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자연스럽게 이 곳으로 유도함으로써 다소나마 도, 농 통합시의 균형적인 도시 발저니 가능해지리라 여겨지며 현재 통합 통영시 도시계획안이 성안되고 있고 또 성안되고 있는 도시계획안을 충분히 검토, 본 조례에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어도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고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도시 건축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충분한 심의를 거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청회 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타시, 군의 조례 비교 등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획득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본 조례의 개정을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 위원 찬성으로 유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통합 통영시 출범으로 제2대 통영시의회가 새로이 구성됨으로써 실로 40여년만에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소감은 감사자료 내용에 있어 그 내용이 다소 미흡한 몇몇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충실한 감사자료의 제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 질의 답변시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실, 과소는 평소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업무연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실시 과정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2월 1일에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관광고, 농정과, 12월 2일은 수산국 소관, 12월 4일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소, 건설과, 12월 5일은 수질환경사업소, 지적과, 도시과, 12월 6일에는 농촌지도소, 녹지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7일은 감사반을 편성하여 읍, 면,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시정 11건, 건의사항 24건으로서 주요내용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엇째, 화재예방을 위한 서호시장내 고무가스관 교체입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시정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호시장내 가스관 교체에 대하여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천 해안도로변 영생건설 공사현장앞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 사항입니다. 도천동 영생토건 공사현장앞 도로상에 야간을 이용하여 대형차를 주차시켜 차량 통행 및 시민 보행에 위험이 예상되므로 불법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사 법규정 준수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련하여 집행부가 조례를 무시한채 위촉 및 애촉을 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 경계 분쟁해소 방안 강구입니다. 아파트 사전분양 허가전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완공후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지점 표시등의 유실로 민원이 발생할 때 입주자 및 업주에게 공히 불이익이 가므로 앞으로는 사전분양 허가전 경계측량을 정확히 하여 건축후 경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양일주도로 동백나무 식재와 관련입니다. 산양일주도로 일부 구간중 동백나무 군락지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미식재 부분 보완 식재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식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하수준설토 처리문제와 수도관 매설후 복구공사시 부실공사와 관련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하수 준설토가 수십톤씩 반입됨으로 하여 미화원과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수도관 매설후 도로복구 공사시 콘크리트 포장에 부실이 많으므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남면 삼화리 토석채취장 부적정 선정입니다. 용남면의 삼화리 토석채취장은 기초 지질조사의 미흡으로 당초 허가 계획량보다 절대 부족한 토석채취로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공사기간 지연 등 그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입니다. 신호등 청색신호시 시각장애자를 위한 음향효과 설치와 도로방지턱이 설치된 곳은 신체장애자를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 방지턱을 제거하여 장애자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도축시 감독 철저입니다. 일부 공수의가 가축의 병을 점검할 시 도축자와 결탁하여 병든가축이라고 속여 도축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가축 도축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방파제 축조공사 철저입니다. 일부 방파제 축조공사시 뻘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태풍 등 재해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고 이로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다음은 미수2동 방파제 인근 해안도로 확장 조치입니다. 미수2동 방파제 해안도로는 폭이 6m 미만으로 중앙선이 없어 차량 교행시는 물론 일방통행시에도 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 도로지형이 낮아 만조시 해수유입이 빈번하므로 방파제 인근의 도로를 확장하여 해수유입 및 차량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문고개에 신축한 한창 그린파크 아파트 준공지연과 관련입니다. 14호 국도변에 위치한 원문고개에 신축한 한창 그린파크 아파트의 준공검사 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의 전문기술인력 확보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중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공무원 정원규정으로 확보불능이라고 하였는 바,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일부 규정에 묶여서 원활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앞으로 처리용량이 증가되고 기계가 노후 될 수록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무원 정원 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시의 사정을 수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중에서 중요한 일부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시정 및 건의사항 등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관계공무원과 의견차이로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염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중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