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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동우 의원 발언

제50회 제6차 본회의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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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백

장영백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도시계획운동장(골프장)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소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운동장(골프장)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 일정 제10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님 김동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의원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우 의원입니다. 제50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경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조경공사비 예탁금 을 현금외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채권등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공해 및 위해의 발생 이 우려되는 건축물과 인접지대 이격거리를 완화하며 건폐율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현재 소하천의 점.사용료에 대하 여 공유수면관리법 규정을 적용해 왔으나 소하천정비법의 제정공포로 유수 및 토지 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였으며 셋째,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개선 및 확장사업, 노후된 배수관 개체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 계속되는 사업비 투자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해소책으로 업종별 평균 50% 인상 을 행정입법예고 하였으나 지역여론 및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읍면 요율조정 건의를 감안 평균 30% 인상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부담금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세율을 '9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간 인상하고 인상 세율 적용에 따른 적용례를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개정되어야 하며 다섯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대상 범위를 지체,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중 재난상황 종합관리 업무를 추가하여야 하며 일곱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므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함이 타당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현행 오수.분뇬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왔으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일정시실기준, 및 전담관리인의 배치 등 요건이 충족된 화장실은 유료화 할수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도시계획운동장(골프장)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설결정과 사업인가를 득하여 완료한 골프장 시설중 사업구역내 임야를 토지로 등록 전환 원형 보전지역 미매입 사유지와 경계측량 결과 사업구역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감소 등 부지감소에 대한 운동장(골프장)시설 변경결정에 동의함이 타당하다는 본 특별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열번째, '96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중 토지의 면적이 400㎡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나 토지, 건물 이외의 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재산등 보존 부적합하고 장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 처분함은 공공 및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며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김동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지난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에서 축조심사를 하여 만장일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 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 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운동장(골프장) 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운동장(골프장) 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 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제50회 정기회 35일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 제.개정 등 차질없이 의사일정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오랜 민주주의 염원을 담은 6.27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출범한 우리 제2대 칠곡군의회도 어느듯 반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견제와 조화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8만6,000 군민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 부족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남은 임기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봉사자로서 더 욱더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해년을 보내면서 이 자리를 빌어 군민들에게 몇마디 인사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그 어느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을해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돌이켜보면 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여천군 유조선 침몰,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수감등 좋은일보다는 나쁜일들이 더 많아 국민 모두를 아픔과 분노, 허탈과 배신감으로 고통을 받게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 질서속에서 우리모두 냉철히 자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제2의 도약을 기필코 달성함으로써 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 역할을 담당할때 민족의 소원인 통일조국의 대업도 성취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회전반에 만연된 모든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 발맞춰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의 확고한 뿌리를 심을때 가능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95년도 을해년을 거울삼아 다가오는 1996년도 병자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뭉쳐 선진한국 창조와 인정이 넘치는 칠곡, 잘사는 칠곡군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시다. 병자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 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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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