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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복조 의원 발언

제45회 제7차 고흥군의회본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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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조

송복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해창오마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고흥지구간척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리장 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리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10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류준상총무위원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고흥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해창오마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리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10 건의 의안 을 본 위원 회에서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하였던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 고장 인재육성과 지역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장학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장학진흥기금 기반조성 사업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흥군은 장학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회계 년도마다 세출 예산 에 계상 출연 할 수 있고, 고흥군 장학진흥 위원 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장학생 선발요건 및 연구활동비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여 고흥군에 호적 또는 주민 등록 을 두고 있는 군 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군내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교사중 지역명문학교 만들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현실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그중 군비부담의 한계성, 장학진흥 위원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성정수의 조정, 그리고 장학진흥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규정과 이에 따른 규칙 의 제정 등을 심도있게 질의 와 토론을 한 결과, 안 제4조 제3항 “운영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의 제1호 “고흥군이 장학사업 운영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출 연금 ”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중 위 원구성 정수 “18인 이하”를 “19인이하”로 위촉 위원 인 “ 군의회 의원 1명”을 “구의회 의원 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5조 “ 위원 회는 운용기금의 범위내에서 장학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라를 “ 위원 회는 운용기금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1. 지역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 2. 우수교사 유치 및 지원사업, 3.기숙사 설치·운영사업, 4. 교육 기자 재 구입 지원사업, 5. 기타 장학진흥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으로 변경 삽입 함으로써 고흥군 장학진흥사업인 내 고장 인재육성과 지역명문학교 만들기 사업이 목적하고 계획한대로 추진 달성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행정조직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 화·과학화 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써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방향을 미래의 행정발전 수요분야의 보강,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농수산 부서 확대,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구 통·폐합, 실과간 업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부서 별 균형유지에 역점을 두고 개편한 결과 관광고흥건설을 목표로 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군민 소득향상과 자긍심 제고를 도모키 위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였고, 농수산군으로서의 여건과 수입개방시대에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현 산업과를 “농업정책과” 와 “농산과”로 분리 증설하였으며, 업무상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업무추진의 능률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 사회 진흥과”를 폐지하고 가정복지과를 사회 과로 흡수 통합하여 “ 사회복지 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소득 및 개발분야 등의 계 신설과 담당업무와 현실에 맞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군민이 알기 쉽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행정내부조직의 개혁이라는 인식을 공감하면서 본 위원 회에서는 장 기간 질의 토론을 거쳐 행정개혁이란 현재보다 개선된 상태를 지향하는 행정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과정이라고 하겠으며, 그 목표는 행정인의 가치관 및 태도의 발전지향적인 변화와 행정의 질은 물론 생산성·능률성·효과성·성과의 향상을 기하고 행정기구의 축소 개편 등으로 그 소요 경비 를 절감하는데 있는 바, 금번 군의 행정조직 개편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구로 변경·조정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행정목표를 달성하고 역할의 변동 등 행정수요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인 행정기능의 중복, 사무배분 의 비합리성 등을 현정원의 범위내에서 개선·보완·정리 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정책·조직·사업 등을 정비하여 자원의 총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감축관리 를 배제한 점과 현실적으로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금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 조정하고 보강함으로써 합목적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확신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수 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특정내용의 업무를 권한 위임 한 사항을 상기의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그 소관별 과명칭을 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위임 사무를 그 소관에 따라서 조정·정리한 것으로 원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 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승인 함으로써 정원 1명이 증원되었고, 고흥지구간척사업소의 간척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었고, 사업초기의 추진업무인 보상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상 계 폐지에 따른 정원감축 승인 으로 인하여 3명이 감원되어 총정원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합니다. 다음, 고흥군 해창오마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흥군 해창오마사업소 설치조례는 해창오마간척지구 지선의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이 사업에 따른 조성농지의 분배를 목적으로 1965. 8. 18일 조례 제130호로 설치되었으나 한시기구로서 승인 된 당시부터 그 시행 기간 이 정하여 있지 않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의 존치 기간 은 법적으로 확정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창오마사업소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운영의 극대화와 경영행정 차원에서 판단한 1996. 12. 31일까지의 존치 기간 을 조례로 규정함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고흥군 고흥지구 간척농지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1. 12. 3 조례 제1373호로 설치된 고흥지구간척사업소는 ’95. 12.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설치하였으나 당초 준공예정하였던 공사부문에 대한 공정이 보상금 지급 지연과 사업비 투자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계획공정대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준공 기한 을 연장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미완성된 간척사업의 계속적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그 설치 기한 을 ‘99. 12.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군의 설치 기한 연장 승인 신청 에 의하여 전남도의 ’95년말에 끝나는 한시기구중에서 고흥지구간척사업소의 설치 기한 연장이 승인 됨에 따라 목적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기간 연장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고흥군 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흥군 리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덕면 “오마”마을을 “오마, 신흥”k을로, 포두면 “상오”마을을 “상오, 신호”마을로 각각 분리하고 도화면 “내발”을 “발포”마을로, “화덕”을 “수덕”마을로, 동일면 “백초”를 “신초”마을로 개칭하는 것과 도화면 “내발리 내발”을 “발포리 발포”로 개칭하는 개정안 으로써 상기마을의 분리조정은 주 민의 사를 최대한 수렴하였고 지역의 여건상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적절한 조치로 보며, 법정리와 마을명칭 변경은 마을의 유래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옛 고유지명을 문헌과 사록에 근거하여 개칭코자 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의 감면 범위를 현 상이급수 1급~5급을 “1급~6급”으로 확대조정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를 50/100으로 감면 토록 신설하였고,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 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의 면제와 장애인 소유 승용차의 감면 범위 확대,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인 바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것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으로 주민 편의 도모 등 특정사안 에 대한 수혜적 감면 조치로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안 이 ‘95. 11. 17 국회 에서 의결 됨에 다라 이와 관련된 고흥군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써 주민세 소득할 의 세율 을 현행 “7.5/100”에서 “10/100”으로 인상조정함은 ’96 주민세 인상 세율 적용지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0거의 조례안은 적용대상이나 시행 시기가 모두 ‘96 1. 1일부터 적용 시행 토록 한정되어 있어 본 위원 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조

송복조의장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 위원장 의 안전 심사보고 를 듣고,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복수

김복수의원

총무 위원장 님 아까 우리 장학회 운영기금 말씀입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1호 “고흥군이 장학사업 운영기금 지원을 목적으로한 출 연금 을 삭제하였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출 연금 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이 출 연금 을 출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재원을 구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이 나와 있습니까?
준상

류준상의원

아,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을 출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기금을 출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한번 적립하면 적립한 기금가지고 이자 수입이랄지 그런 것에 쓰는 것인지 그것도 운영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매년 군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출 연금 2억을 깐 것이 아니라?
준상

류준상의원

그렇죠.
복수

김복수의원

알겠습니다.
복조

송복조의장

이상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틀간에 걸쳐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실시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해창오마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고흥지구간척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리장 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리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9 건의 의안 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고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군수 제출) 12. 고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2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귀석

장귀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지난 12월 26일 당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과, 고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도깊게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이 ‘95. 7. 6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폭 2m 이상, 연장거리 500m 이상인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 및 이용증진을 위해 고흥군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와 허가 수수료 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22조 제3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과 치수 13930-708호에 의하여 ’95. 8. 8 시행 된 내무부 및 전남도의 소하천 정비법 후속 지침을 근거로 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 모래, 자갈채취 등 점용료의 징수대상에 관한 사항과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사용한 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징수 등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사항 및 재해응급복구 등 9개항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 및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한 점용료의 감면 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읍면장에게 점· 사용료 부과징수 위임 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소하천 점사용 및 소하천 산출물에 대한 점·사용 징수료와 부당 이득금 징수료, 허가 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의 수입으로 하고 징수방법과 감면 대상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여 있어 우리군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완벽한 효력발생을 위해 인근 7개 시군의 조례내용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가장 부합되게 제정 하였으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 되게 됨에 따라 조례 시행 에 따른 허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 및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 수수료 에 관한 사항 신설과 소하천 토지의 점용허가 수수료 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소하천 유수의 점용허가 수수료 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주요골자 로 하고, 허가 수수료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수입으로 하며, 금액과 징수방법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여 있어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제정 으로 인한 점·사용허가 수수료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므로 고흥군의 원활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원안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과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조

송복조의장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듣고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지난 27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27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 건의 의안 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5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35일 동안의 회기 에 임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군정 질문 과 답변, 그리고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및 ’95년도 정리추경안 심사 등 각종 안 건의 빈틈없는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하게 생 각하 면서 또한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군정 추진의 짜여진 일정속에서도 의정업무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원활한 의사 진행에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년을 후회없이 마무리하시고 풍요롭고 기대에 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