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안영일 의원 발언
영일
안영일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1995년도 정기회 중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35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법령상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과 이번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준비 등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일
안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부산진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2월5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고,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좋은 대안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법적근거, 감사대상기관 등은 배부하여 드린 당 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는 저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열분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철규외 사무직원 2명을 감사보조자로 선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방청 등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청원·진정서처리에 관한 사항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이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 동의 자생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방청객에게 배부할 의회안내 유인물 및 기념품제작 예산을 확보하여 방청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구정질문시 방청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진정인이 해당기관이 아닌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의도를 감안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진정서를 검토·처리할 때, 출신 동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성의를 다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김성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김호철 위원장입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2월28일, 제43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법적근거·감사기간·감사대상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감사실시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는 95년11월10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며, 95년11월11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한 열두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장확인받은 2개반을 편성하였습니다.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 산하 6개 부서와 전포4동을 비롯한 5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토가꾸기 사업장 5개소와 신청사 현장,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시정사항은 구두시정 요구로써 가름하였으며,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평소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한 사항들은 발췌하여 시정 등 조치토록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4건이며, 건의사항은 15건으로써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 사후관리를 비롯한 총 24건중 관련 부서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3건, 문화공보실 소관 2건, 총무과 소관 12건, 징수과소관 1건, 사회과 소관 2건, 지역경제과 소관 3건, 청소과 소관 1건으로써, 동 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업무의 성질별로 해당 실·과에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중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사후관리에서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제도가 96년도부터 없어짐에 따라, 기존 융자세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융자금 상환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융자세대에 대한 확인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상환 세대에 대하여는 철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지급에 대한 관련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정자문위원회의 활동이 다소 미흡하며, 또한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회계 처리절차에 의하여 실제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참석확인도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는 즉시 시정 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인구 1만명미만인 동은 동정자문위원회수를 15인에서 20인까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구 1만명미만인 일부 동의 경우는 인원을 초과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즉시 시정 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소화기 보강 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부 동에서 소화기 비치 상황을 파악한바 2대를 비치하고 있으나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 비치되어야 되겠고, 7페이지, 무단전입세대 전입신고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별 주민등록세대 및 인구수와 실제 거주세대 및 인구수와의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한바, 무단 전입세대가 많다고 하니 무단전입세대에 대하여는 적기에 전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개인서어비스 요금 관리카드 정리에 보면, 서민생활의 가계와 직결되는 44개 품목의 개인 서어비스요금에 대하여는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상승을 막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으나 업소별 점검 및 카드 관리실태가 극히 부진한 바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겠고, 다음 8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회수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영세민전세자금 미상환금에 대하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을 통하여 조기에 상환되도록 하고 앞으로 전세자금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세입자가 이주할 시, 가옥주로부터 즉시 회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청사임대사업, 노상주차장 사업, EM 발효제 생산 등 4개분야를 추진하겠다고 하나, 이는 투자비용에 비하여 수익성이 빈약하고, 전문성 및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세계화추진을 위한 추진실적 역시 극히 미진한 바, 공무원에 대한 어학연수나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 반영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금까지 시간과 예산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세계화추진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은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를 비롯한 총 15건으로서, 이번 동감사를 통하여 일선 동의 업무보고 내용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시행하기에는 제도상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으나, 개선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감사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일부 동장의 경우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으로 질의에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는 바,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세밀한 검토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되겠고, 집행부측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인식을 전환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만, 제2대 우리 의회의 개원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가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에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주민 본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수행에 바쁜 일정에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김호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음 박수용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사회산업위원장대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수용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안의 내용중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5건, 건의사항이 7건, 기타 1건으로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구 소관이 14건으로, 저소득 자녀 학비보조금 지원, 경로당 지원비, 노인 무료건강 진단과, 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관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다음 4페이지 보육아동 수용에 관한 사항과 보육료 징수에 관한 사항, 무허가 세차업소 단속, 쓰레기와 관련한 사항이 3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접객업소 관리, 향토음식 발굴,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소 단속, 국토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반영 등이 지적되었고, 6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는 불치병환자에 관한 사항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동 소관으로는 모두 1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 등 업무 성질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처리하기 곤란함이 예산되는 7건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박수용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박홍재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박홍재도시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위원장 박홍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감사를 하여 12월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도시국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는 감사계획서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계획서는 95년11월10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며, 95년11월11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도시국 산하 전부서와 부전1동외 3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국장과 건설과장 그리고 담당직원이 출석한 가운데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 공사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에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에 대한 출장감사보다는 구 소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구 소관에 대하여 4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6건과, 건의사항 2건, 서면 자료요구 1건으로써 총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소관사항은 15건으로서 첫번째, 가야로변 지하철 공사구간 도로관리에 대한 사항은 가야로변 지하철 공사구간에 H빔 등 각종 자재들을 규정에 맞지 않게 1.5m이상 야적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었고 교통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차선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지하철공사의 각종 폐자재 및 컨테이너 박스등 임시사무실을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두번째,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에 관하여는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이 극히 부진하므로 공사시행 전에 반드시 명예 감독관에게 공사개요 등 설명을 물론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세번째, 공공시설물의 건축법 이행에 관한 건으로는 범천2동 소재 쓰레기 소각장 등을 건축하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시설한 사례가 확인되어 공공건물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전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보완 요구하였고 다음 네번째, 8m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 지도로서 교통부 로타리 주변 완공된 한덕생명 건물과 현재 자유건설이 시공중인 건축물 사이 무허가 건물4동으로 인하여 8m도로가 개통되지 못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중인 건축물 준공허가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초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을 행정지도로서 이행할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하였으며, 다섯번째, 개별 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사정하기 위하여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때 현 시가의 80%~85%가 적정한데 확인결과 부암3동 69번 버스종점등 일부지역은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의 80%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현재 토지등급을 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35%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내무부방침에 의하여 공시지가의 60%~70%까기 과표를 인상하여야 하는바 이런 사유로 부전2동 등 일부상가지역에서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상업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주택지와 달리 매우 민감한데도 현실에 맞지 않는 지가산정으로 과표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조세 저항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로 정확한 지가가 산정 되어야 하겠으며, 여섯번째, 도로굴착 관리에 대하여 무분별한 도로굴착 허가로 기존도로의 훼손이 심각한 바, 복개시 잔토 되메우기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아 우리 구 예산 4,000만원을 들여 소파수선을 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로 시설 규정에 맞도록 모래 등 자재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강도유지와 기존도로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신규 도로개설 공사시 유관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도로가 빈번하게 굴착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였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지적사항 3건은 삼성병원 옥상의 광고탑설치 승인건은 가옥대장상 병원 및 점포로 되어있어 옥상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3장제10조 제8항에 의거 설치 금지 되어있으므로 옥상광고탑 설치 허가시 용도변경 신청 등 규정에 적합하도록 허가부서에서 조치하고,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회부전 법적조건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위배되는 대형건축물의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 및 철저한 단속을 할 것과 도로변 전주 및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 벽보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게시판을 추가로 제작하여 도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준공미필 건축물에 대하여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 나지 않은 건축물 28동중 3동만 적법하게 행정처리하고 나머지 25동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별지 내용의 위반자에게 의법조치토록 하고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장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시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중 화강석으로 턱을 시공할 부분을 콘크리트로 처리한 일부구간이 발견되어 재시공토록 시정조치 하고, 향후 철저한 감독으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규설치 및 고장수리 등의 지적은 도로폭에 관계없이 규격을 통일하여 설치하고 있는 신규보안등의 설치공사비 25만원은 예산낭비는 물론 현실을 외면한 행정처리로서 골목길의 폭에 따라 규격을 재조정하여 설치공사비를 절약하도록 할 것, 그리고 보안등 고장수리시 전구 하나만 끼워넣어도 될 사항을 보안등 자체를 모두 수리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도로무단 점용물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도로개설 지역에 식당이나 상점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저해하고 있는등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므로 각동별 전수 조사후 철저히 단속, 도로기능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지적사항은 3건으로 건물신축시 도로점용료의 현행 부과기준은 공시지가의 100분의5이나 개금동 554-013번지와 554-1,113번지를 비교하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부 재조사하여 부과하도록 하였고, 도로 점용허가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 관계를 단서규정으로 두어 시행토록 하였으며, 부전2동 백악관 주차장 등 사설주차장에서 공도를 점유하여 차량을 주차시키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며, 다음 마을버스 운행시간에 관하여 시내버스와 같은 시간대 운행토록 되어있으나 업자편의 위주로 시간을 조절 운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하여 운행토록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이 미흡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므로, 철저한 주차단속으로 도로기능을 회복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구소관 마지막 무허가주차장에 관한 지적사항은 범천2·4동 산복도로상의 건물옥상을 주차장으로 변형하여 1일 20대 정도 주차시키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무리한 중량으로 건물붕괴우려 등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동소관 사항은, 총 열한건으로서 부전1동 3건, 부전2동 4건, 범전동 3건, 부암1동 1건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준공미필 건축물 및 재래식 건축물의 준공요건완화로서 자기소유의 대지위에 건폐율 위반으로 준공미필된 건축물 및 옛날 재래식 건축물중 허가가 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오차범위 안에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로점용료 등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구 관내 1,300개소의 무허가 음식점 등을 제도권에 흡수시켜 종업원들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선의의 시민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둘째, 상업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실화로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1층이 전부 주차장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단용도변경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바,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하여 구 주관사업으로 주차장설치를 할 때, 상업지역등 300m 이내 지역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주차대수에 해당하는만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도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구 수익사업 증대는 물론, 우리 구민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7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박홍재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채택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는 감사결과를 별도로 이송하겠습니다만, 운영상의 잘못된 점은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연구·검토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10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용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사회산업위원장대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수용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리고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12월27일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나 4월1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있으며,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오수·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 보류 요청시에 수질시험 성적서 및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부청소의 보류기간을 1년이내로 정하고, 안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에 통합공과금 제도의 폐지에 따라 수수료의 분할징수 및 가산금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안 별표3에 과태료부과 기준 등이 일부 조정되는 내용이 그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른 의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조례안이 특히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에 유의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음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박수용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다고 보아지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기회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한층 더 알차고 성숙된 정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48만 구민을 위한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43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