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제44회 제6차 본회의1995-12-29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수

김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립도서관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의원

내무위원장 정양섭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립도서관설치 조례안은 '95년 11월 23일 태백시장 으로부터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5호 나목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도서관·운동장·광장 등공공교육,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 사용료"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수 있다.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시립도서관 운영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 31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7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로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조례·규칙 심의회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조례와 규칙을 심의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태백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 4항 "중요한 조례·규칙·훈련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1월 14일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되어 있고, 동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1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복지회관 운영의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생활관 사용시사용료를 징수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11월 24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통·리에 있어서는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동관할조정과 행정동간 상이한 관할지번을정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9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보좌기능인 광산담당관을 사회산업국으로명칭을 조정하여 능률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거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9일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과 태백시 민방위재난관리과 인력보강 계획에 의거 인구규모가 비슷한 동과의 형평성과 최대적정정원초과 등을 고려하여 동인력 3명을감축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재난체제 구축 및 재난수습을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장애인 자동차세를 감면조례 개정안 지침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를 현행 지체장애·시각장애에서 정신지체·언어·청각 장애인에게 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장애인 본인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등록하는 경우 까지로 확대하려고 조례를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9일 태백시장 으로부터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지방세법 개정에따른 시·군세 조례 긴급 정비지침에 의거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된 시세조례를 정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립도서관설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로인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태백산장관리및운영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 태백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6.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태백산장관리및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산업위원장 김동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노인회관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95년 11월 24일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시민의 경노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복지증진을 위하여 태백시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제6조 이용범위, 제7조 위탁운영등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각 조문을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관련된 위배사항을발견할 수 없었으며, 모든 조문이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1월 1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회부 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요인은 상수도사용요금 체계를 절수형으로 개선하므로써 시설확충·수질개선 및 상수도사업의경영합리화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써동 조례 제26조 제1항의 별표2 "업종별요율표" 개정은 톤당요금과 누진율 적용에 있어 4~5인 가족의 적정사용량 월 20톤으로 현행요금 수준을 적용하고, 월 20톤이상 사용가구에 대하여는 좀 더 높은 요금체계 적용으로 누진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절수를 통한 향후 예상되는 용수난극복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동 조례 제27조 제1항의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기본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통합하고, 기존 공공용은 "업무용"으로전환과 동시에 요금적용을 2단계에서 5단계 구조로 세분화 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므로써 특별한 사유없이 공공기관·단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부과는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유발로 인한민원발생요인 조절과 공공기관·단체에서절수운동 수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개정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33조 제1항의 가산금 부가액상향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사항으로 종전의 5% 가산금 제도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것으로써 이자제한의년 25%에 위배되므로 장기체납자에 대한악용소지를 배제키 위하여 매월 2%의 증가산금 적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1월23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하여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키 위함이며, 동 조례 제6조 관리의 위탁, 제15조 유지관리위원회 설치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원활한 급수와 사용자들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동 조례 제12조 시설의 폐지는 인가받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위원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모든 개정 조문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태백산장관리및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11월 24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제1조중 "태백시태백산장"을 "태백시태백산민박촌"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유사한옥호를 사용하는 기존 숙박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 제3조 용어의 정의신설과 제9조차등요금 적용과 비수기 여유객실 활용차원에서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타시설에도 비수기에는 할인조항을 적용하고있으므로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1월23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농촌지도자중앙회의 정관 개정중 용어변경에 따라 "새마을농촌지도자"를 "농촌지도자"로 본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95년 11월 23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는 삼척군농촌지도소 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를 태백시농촌지도소로 명칭 변경을 하고,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하는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1월 24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축사 건축에따른 식수 등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오피스텔 세부기준지침의 변경으로 건축활동과 관련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는것이며, 공동주택 건축시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도로폭에 따라 세분하여조정하는 것과 상업지역에 건축물의 경우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할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본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9일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산정된가격을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동 조례 별표1, 별표6, 별표7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노인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태백시산장관리및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27분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호규 의원과 이상출 의원을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김호규 의원과 이상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5일동안 정기회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을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감사를 드리며, '96 병자년 새해에는 동료 의원 모두 밝고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