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승기
김승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사전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더 좋은 의견에 대한 토론을 간단히 하고 현지 출장하여 하자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된 샛별아파트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1. 현지조사자료검토의건 2. 현지조사실시의건 3. 주민대표대화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조사자료검토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현지조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주민대표대화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현지조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실 것 같으면 '94년도부터 허가일자와 준공일자가 처음에 나와있고 그다음을 쭉 넘겨보시면 전체적으로 거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현재 준공중 이거나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어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강변보람, 백조, 다솜, 효성, 삼익, 공무원연금, 대자연마을 이렇게 '96년도 완공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샛별아파트가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중간쯤 넘겨보시면 월평동 266-1번지 층수는 15층에 세대수 456세대, 허가일자 '92년2월15일, 사용일자 '93년12월17일, 민원발생사유로 세대내 가스보일러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한 제품으로 설치 그리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다시한번 상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확인들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현지조사자료 별첨〉 (윤용대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준공예정일자가 있는데 준공예정일자가 안적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아마 준공예정일자는 되어 있을텐데 자료에는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요청을 보충으로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승기
김승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옥근
박옥근위원
윤용대간사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준공예정일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따라서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대충 설명을 듣고 오늘은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샛별아파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입주자들과 상의를 하고 해서 내용은 다음회의때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듣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장
지금 간사 윤용대위원님하고 박옥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준공예정일자가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옥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 3차 회의때 공무원을 입회하고 또 준공일자를 정확히 기입해서 다시한번 제출을 받는 동시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샛별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전한식위원
저도 동의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샛별아파트에 관한 조치결과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보상을 다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장
제가 그것을 대강 알고 있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승기
김승기위원장
예, 윤용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대
윤용대간사
자료요청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허가를 내주고서 준공을 해주기까지 건축을 하다보면 하자나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도 하나 없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승기
김승기위원장
지금 윤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공에서 준공까지 해줘가지고 그 안에 하자가 발생했던 것을 처리해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자료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죠?
용대
윤용대간사
예.
승기
김승기위원장
그것도 전문위원께서 체크를 하셨다가 다음 회의때 제출을 해주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한식위원 거수) 예, 전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식
전한식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아파트 허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일일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서 하자라든지 보수할 부분 이런 것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 대표자분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내든가 서안을 보내서 하자부분이나 민원사항이 있다면 일단 우리가 받아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장
지금 전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주택부분, 아파트같은데 하자가 있나 없나를 일단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하자가 있다라고 건의가 들어오는 곳을 저희가 조사 연구 검토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한식
전한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장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러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에 대해서 업주쪽을 불러서 얘기를 한다면 제대로 얘기를 해주겠어요?
한식
전한식위원
입주자들에게 민원사항을 우리가 받아드리는 방법......,
승기
김승기위원장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자나 이런분들한테 서안을 보내서 그것을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장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면 하자가 10군데면 10군데 다 없을리는 없을거예요. 거의가 조그만 하자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아무소리도 안하는 것을 저희가 끄집어내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하자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런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전한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다 보내서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 그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할까요?
한식
전한식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경성큰마을 같은 경우에 교통영항평가 문제가 있잖아요?
승기
김승기위원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이래서 지금 준공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듣게되면 그것이 건축한지 불과 1년도 채 안되었는데 벌써 벽에 금이 가고 이래서 상당히 미관상도 그렇고 또 입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분들한테 우리가 조사특위 명의로 해서 협조요청을 했을 때 세세 민원사항을 우리가 접수해서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연구검토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선다면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장
전한식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이나 큰 아파트 이런곳의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주민대표, 이런분들에게 일단 저희 뜻을 전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세세하게 파헤쳐서 문제가 안될만한 것도 더러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공사조사특위가 구성이 돼 있으니 우리 일을 알리는 의미에서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그쪽에서 큰 문제는 답변을 해오시지 않겠느냐, 꼭 신고하라 이런 뜻 뿐만이 아니고 개괄적인 의미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공사장 정도로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기
김승기위원장
지금 박옥근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렇게 하죠. 큰 대형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공공주택 아파트쪽에다가 일단 입주자대표나 이런분들한테 저희가 부실공사 특별조사반이 구성돼 있다는 저희 입장을 전달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공문을 한번 발송하는 그런 형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지금 대형건물 아파트는 여기에 명단이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락영
백락영전문위원
여기 지금 다세대 주택을 보면 3층 내지 4층짜리이기 때문에 '94년도부터 허가난 것이 86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단지별로 따지면 9개 단지가 허가가 나 있거든요.
용대
윤용대간사
시공을 하고 있는거죠?
락영
백락영전문위원
예,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세대주택 86군데 입주자 대표들한테 다 보내야 되느냐하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솔직히 하자없는데는 없거든요. 그러면 86군데라는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과연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방송이나 언론지상에 문제가 되고 루머로써 문제가 됐다고 하는 큰 아파트단지에 한해서 일단 보내서 ......,
락영
백락영전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허가에서 준공시까지 하자부분이 있어서 행정조치를 받았던 부분부터 파고들어가면 몇군데라고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던 부분을 빼가지고 그 사항들에 한해서 보내주면 거기에서 하자내용이 나오겠죠.
한식
전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하죠.
승기
김승기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샛별아파트 현지로 나가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현지출장을 하기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