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제가 평소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로구청이 제출한 신년도 예산안 심의, 조직개편, 조례개정 등의 업무처리에 관해서 연말 베풀어 주신 노고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초대 민선구청장에 부임하였습니다마는 예상치도 못한 수많은 복잡한 집단민원의 수습을 위하여 주민대화의 방법을 통한 설득 및 공평무사하고 인간미 넘치는 법해석 등으로 하나하나씩 해결시키는 등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마다 주민들의 마찰, 대립 등으로 거의 매일 편한 날이 없을 정도의 경우였으나 대과없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잠시 한숨을 쉬고보니 어언 반년이 지났으며 임기의 6분의1를 지낸 샘이 됩니다. 그런데 저의 부덕의 소치로 최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메스컴에 알려져 구로구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흠을 주지 않았나를 생각하면 40만 구민 및 구민대표이신 구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머지 2년반의 임기동안 더욱 분발하여 오로지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평수마한 구정을 추진할 결심이며 또 그 후의 구정을 펴나감에 있어서는 구의회와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루고 원만한 관계하에서 구정을 이끌 결심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저의 심정과 결심을 양지하시어 보다더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아울러 밝아오는 새해 병자년에는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번영이 함께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신상에 관한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태의원입니다. 지난 25일 개회된 이래 이제 오늘 장장 35일간의 정기회를 마감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때와는 달리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그러한 활동에도 깊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회부된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동행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본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정한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청의 기능별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설부서 및 통폐합 등 기구개편을 통한 업무수행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정원을 개정하는데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강당 사용료를 결혼식과 영화상영 및 기타행사로 구분하여 사용료징수와 시간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으며, 네번째로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에관한건의안은 변상금부과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상부기관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변주태의원입니다.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정기시장의설치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기시장 시설기준을 대지면적 1,000㎡이상, 계절시장의 경우는 300㎡이상이며, 운영ㆍ관리에 있어서 시장관리인 지정이 가능하며 관리인 개설자는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고 관련 근거로서는 상공 55161-1911호 `95년 11월 10일의 준칙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시설기준을 정함은 물론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과 정기시장의 운영관리를 규정하고 정기시장와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는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등 시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만드는 조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윤주철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준태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주차타워철거에관한건의안은 현재 구로6동 대림역 앞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타워가 구조안전 및 관리상 문제가 있고 또한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수요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므로 우리위원회 전원이 이의없이 본건의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송태복의장님과 황규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외 8인이 발의한 구로전철역역세권주변상업및업무지구지정건의안은 구로전철역 주변 역세권뿐만 아니라 구로구 지역의 모든 전철역 주변 역세권을 상업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명을 구로지역전철역주변역세권상업및업무지구지정 건의안으로 수정하는 등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며 알려드립니다. 세변째 우리 정승우의원외 10인이 발의한 하수관준설업체선정입찰에관한건의안은 우리구의 효과적인 하수관준설을 위하여 준설업체를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뎌르입니다. 그리고 구로3, 4동동미관지구해제청원의건과 주차시설전용건축건축규제완화의건은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 결과 본회의에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 이관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윤주철의원께서 구로지역 전철역이라고 했는데 문구가 틀린 것 같습니다. 구로전철역 역세권 상업지구 및 업무지구는 본의원이 몇번 건의도 했고 또 도시계획에도 그렇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에 본의원이 사인해 줄 때도 신도림역하고 경인도로 지역을 넣자고 건의를 했는데 묵살됐고 또 지금 현재 통과된 안을 보면 구로역 역세권 지역이라고 했는데 구로지역 전철역 역세권 지역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따져 주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구로전철역이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구로구 관내 역세권 주변은 앞으로 구로 발전을 위해서 상업적으로 전체 풀어주자는 것을 시에 건의를 올리자는 얘기에서 구로 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수정한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꼭 국한된 구로전철역 뿐 아니라 구로구관내 오류역이나 아니면 대림역하고 역세권 주변에 지구수정이 준공업지역 내지는 여러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분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수정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을 그렇게 써 놔야지, 구로전철역이라고 하고 설명은 그렇게······) 다음은 구로전철역역세권주변상업및업무지구지정건의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관준설업체선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5년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박홍우입니다.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저희 재해대책특별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고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목적은 각종 재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로 피깨를 최소화하고 사후 신속한 복구를 하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95년도 재해대책위원회의 주요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 일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해대책 향후 활동방향 등을 토의하였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 기타 수방시설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써습니다. `95년 8월 31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시설물및 우기로 인한 수해실태 파악과 집행부로부터 수해피해 지역에 관한 대책을 청취하였습니다. `95년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세번째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각종 재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였으며 강남도시가스와 대성가스 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안전대책을 확인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95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한수입니다. `95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저촉되고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제정과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구자체로 제정, 개정, 폐지하는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는 지난 8월 28일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상위법령과 대치된다는 이유로 우리위원회에 재회부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2차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구로구 조례ㆍ규칙 현황과 운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그 현황을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검토하는데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중 정비대상 조례는 `96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간사 전재남의원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제1차로 `95년 11월 18일 본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신도림소재 조흥화학 가스누출사고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고경위는 제품생산을 중단하였다가 재가동하던중 배관을 고정시키는 정비중에 배관내에 차있던 CS산 5리터 정도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약 1분간의 유출로 인해 발생된 경미한 사고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드레인박스 제거 및 과태료 부과와 공장이전 계획서 제출을 지시했고 현재 회사측과 합의하여 공장이전 후 민영주택 건설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차로 `95년 12월 18일부터 19일 2일간 제54회 정기회 회기중 환경보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5동 소재 태진운수 62번 버스종점에서 새벽 5시경에 10여대의 차량이 일제히 시동을 하여 배출되는 가스로 인하여 주변 주택가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던 바 그 오염실태를 측정을 하여 조치하도록 환경과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혔습니다. 다음은 구로본동 소재 오금교 밑에 준설토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매우 불량하고 하수과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추후에는 바로 김포매립지로 수송토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