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진국
고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금년도 영월군의회 정기회가 35일간의 긴 여정을 끝내고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는 그 어느때보다도 의미가 있는 일정이니만큼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사무과장
사무과장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12월 4일부터 동월 8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2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상정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유보 처리되었던 영월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12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4회 영월군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43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제의)
14시 07분
진국
고진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덕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위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한 해동안 주어진 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시기적으로 바쁠 때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불미스러운 일 없이 종결된 데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첫번째 실시된 이번 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 우리군정의 제반추진사항을 평가하여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군민의 참뜻을 군정에 올바로 반영하여 군정시책을 보완하고 또 비판하여 협조해 나가야 할 선진의회의 기능을 확대 발전시키는 새로운 이정표를 선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휩싸여 있는 격변기에 직면한 현실에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정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실감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아직은 행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시간적 여유가 족한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자료를 수집하시고 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므로써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되는 사항 등을 군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군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라는 당부와 아울러 올바른 방향 제시 등을 하여 준 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큰 성과이며 지난 해보다 한층 발전된 감사였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행정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관계 실·과·소장님께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함과 아울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으며 발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자료제출이 부실했던 점과 위원님들의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으로만 그칠것이 아니고 실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자세전환이 진실적으로 필요한 시정할 점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돌출된 문제점 개선대안은 주민들의 뜻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다는 생각을 적극 수용하시고 군정집행에 즉시 반영되어 누수없는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차후 행정사무감사시에 동일 문제 사안들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이 처리한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새로운 의정활동의 자료로 삼고 '96년도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확보를 위함과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 대상기관, 심사경과, 실시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7건 중 처리요구 13건, 시정요구 20건, 건의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시 소신없는 미온적인 답변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으며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발언자리에서 “시정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 행정에 반영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망되며 각종 공과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추적 및 소재확인으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첫째, 예비비지출은 재난·재해 등 긴박하고 돌발적인 사태를 대비한 예산인 만큼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당초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출한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는 규정에 맞게 사용하기 바라며, 둘째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자료제출이 부실했으며 단위표기에 통일성이 없었으며 차후에는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첫째, 비지정관광지 입장권이 일련번호없이 자체적으로 제작·발행되어 수익금 일부가 누수가 있다고 생각되니 군에서 일괄 제작·배부하여 수익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두번째로는 지방지를 배부하기 전에 전출자, 사망자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배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중으로 배부하여 지방지의 사장은 물론 예산의 낭비 요인이므로 배부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바라며, 셋째로는 군재정이 어려운데 군정홍보를 하면서 같은 내용을 같은 날짜에 중복으로 신문에 게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네번째로는 군 재정이 어려운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의 승인 부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추후 승인없이 임의로 부기를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예산낭비요인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하여야 함에도 순환인사를 이행치 않아 읍·면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첫째, 소규모사업 시행시 사전 충분한 현지검토로 당초설계에 의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및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둘째로는 각종 사회단체 중 활동실적 이 거의 없는 조직단체에 예산의 과다한 지원으로 예산낭비를 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하겠으며, 셋째로는 농촌 잘살기 운동의 일환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복지회관의 운영실적이 일부 면의 경우 투자비용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대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첫째, 정수물품 중에 실제 활용하는 장비에 대하여 확인한 바, 폐기처분대상장비를 방치하여 예산편성 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둘째로는 군 청사 준공상태가 미흡한 데도 준공처리하였으며 하자 발생부분이 많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정조치 하여야 함에도 2년이라는 하자보수기 간을 상실하여 예산낭비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고액 상습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채권 확보 조치가 미흡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완징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를 발굴·선정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일부 읍·면에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사례이니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산업폐기물 지정신고 업체를 제외한 유사업체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단속의 업무가 소홀하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단속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첫째, 관계공무원의 경로당 시설 파악 미숙으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평소 출장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개수를 파악하여 운영계획에 임하여야 하겠으며, 둘째로는 노인들의 건강을 항시 파악하여 노인건강진단에 반영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하나 관계공무원의 업무파악 소홀 및 허위 출장복명서에 의거 읍·면에서 대상자 없다고 군에 보고하는 사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셋째로는 허위확인서 제출은 수감 전 선서에 위배되는 처사이므로 군 관계실·과에서는 본 내용의 진행된 과정을 철저히 조사·조치한 후 자체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기 바라며, 넷째로는 노인장수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을 1,090만원 계상하고 연중 운영실적이 전혀 없이 예산을 방치한 것은 복지행정 업무추진에 소홀히 처리하였다고 판단되며 대상자를 엄선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다섯째로는 주천 공설묘지조성사업은 계획성 결여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성사업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국·도비 및 군 예산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사후 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예산지원만으로 그치므로써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다분한 바 앞으로는 행정적 지도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첫째,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징수분에 대하여 징수 가능분과 불능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은 미온적인 징수대책은 근절되어야 하겠으며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두번째로는 광산지역 진흥사업 계획 및 추진은 부처가 다른 국비 지원사업을 중복 투자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기대치 못하고 주민 민원불만 요소가 제기되므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판단하여 사업을 선정 시행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세번째로는 영월읍내 유료주차장 9개소를 한국 지체장애자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요금 등을 임의로 징수하여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초래하는 실정이므로 허가규정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산림분야의 각종 사업을 하는 대행업체인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사업 추진사항을 철저히 감독하여 당초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첫째, 관내의 골재수요를 위하여 매년 고시하는 골재채취 예정지 중 민수용 수급을 위한 채취장 개소수가 너무 많으므로 골재재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감소 고시가 장려되어야 하겠으며 두번째로는 영월 ~ 조전간 군도와 의풍 ~ 와석간 군도사업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폐광지역 진흥대책 보조금사업으로 중복계획을 수립, 투자·추진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96년도 계획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고 주민 집단민원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을 변경 조치하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각종 공과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기관에서의 업무 비협조로 관내 공동화장실의 상수도 사용료가 체납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에서 발생된 사례이니 즉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민방위 보유장비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보수·정비를 요하며 대여 장비는 회수, 수시 가동 여부를 점검, 유사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는 위생사 2개소가 허가·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통합·운영하며 수거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여 횡포를 부리는 사례는 즉시 시정·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중 노인건강진단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96년도부터는 원거리의 노인건강진단대상자를 진료소까지의 운송수단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진료장소를 보건소 1개소만 실시하지 말고 지역에 분산·실시토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1차 진료 이상환자는 2차 진료에서도 더욱 효과가 있다고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을 전수 조사하여 사용가능한 것은 정비하고 사용 불가한 것은 과감히 폐기·처분하여 관리대장 정리 및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대체적으로 군정이 유기적인 결속하에 군 행정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으나 일부 소관 업무 추진에서는 적극적인 소신과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군정추진실태를 이해하고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가깝게 이해하고 군정발전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군정 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군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해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망의 병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댁내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이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가 철저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3일 제안설명을 제5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본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제4회영월군수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14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4회 영월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호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의 조정과 추가의료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국비 8,432만 6,000원과 도비 2,108만 1,000원으로 총 1억 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의료보호비 1억 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사오니 의료보호비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4회 영월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정수 의원님과 김원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정수 의원님과 김원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1995년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 운영은 물론 정기회 의사일정이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분께서 한달이 넘는 긴 회기를 운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 늦도록 일을 하셔서 많은 안건을 예정된 일정에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 이번 정기회와 올 한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희망찬 병자년 새해에는 6만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