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제46회 정기회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 부터 96년 12월 20일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95년 12월 22일 화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26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논의, 채택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21일 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걸쳐 회의를 갖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가결 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논의, 채택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21일 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3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였으며 산업위원회 소관 '95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논의, 채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또한 의원님들께서는 2개반으로 나누어 관내 소재한 불우이웃 시설을95년 12월 26일 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위로 하였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흥순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22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내무위원에서 행정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주 개정하려는 사항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인위적 재난의 사전예방 및 사고 발생시 조기수습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관리 기구 설치가 요망됨에 따라 현재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맏고 있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하의 개정에 따른 인원 정수변동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이며, 의사일정 제4항의 화성군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공인의신조각 및 폐기 때 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하여 왔으나, 이를 군보에만 게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지역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아 지역 의료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의료보호 업무수행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너무나 일방적 지원으로 되어있어 제2조 1항함. 4호중 "현황의 제공" 을 "현황의 협조" 로 수정하였으며 기타전반적인 사항은 문제없으나, 각종 제공에 따른 통제수단 강구가 요망되며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국세로 충당하여 오던 교육재정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방재정에서 충당하게 되어 이에 대한 재원 확보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소득할 주민세를 현7.5%에서 10%로 인상 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1976년 이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국민이 아닌 전국적으로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과세공평을 위해서라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하였으나 일반 승용차가 같은 세율을 부과하게 따라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세가 지방세 세수 수입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이를 확대하는 것은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이는 매우 미약하며, 이를 확대 시행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의식 고취등 사회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무위원회는 이상 6건의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니 본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95년 12월 30일 부터 '95년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감사반, 내무위원회 감사반, 산업위원회 감사반등3개 감사간으로 구성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쓰fp기 매립장등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장소로는 본청 각실과소 감사는 제1회의실과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읍면 감사는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착안사항으로는 각 사업의 투자는 공정하였는지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부분은 없었는지 주민편익 행정구현을 위해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여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노력 및 인사운영의 적정여부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운영위원회 소관 시정 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1건 내무위원회소관 시정 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18건이 되겠으며 산업위원회 소관 시정 요구사항 16건과 개선 요구사항 8건 및 건의사항12건으로 총 시정 요구사항 48건과 개선 요구사항 8건 및 건의사항 3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시된 의견으로는 집행부의 감사 자료제출에 있어 동일내용의 계수의 불일치와 사업 집행내용의 부실등으로 군정의 정확한 운영실태의파악이 어려웠으며 '95년도 업무 및 시범사업의 정화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96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년과 같은 답습된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어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3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저는 이 자리에 비감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비록 배움만은 적지만 정의감 하나로 살아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참히 깨어질 때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보기 흉한 행동을 했습니다만 지내놓고 생각해보니 의원 의 신분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되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옳고 그른 판단을 하는 정의를 회복해야 하고 분열된 화성군을 다시 화합하는 역활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화성군청 이전 문제에 관한 모든 절차와 의회의 결의사항 도지사 승인사항 어느 하나 잘못된 것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이전에 몇 차례의 의회의 결의는 중요한 정책 사항에 대한 의회의 동일한 성격의 추친권행사이고 도지사 승인이후의 의회의 결의사항은 조례안의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 은 속기록을 수없이 읽어 보고 초대의원 몇 분에게 상세히 물어본 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확신이 짓밟히는 사항에서 불미한행동이 나온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아서는 호남분들이 단결하는 이유를 알 것 갈은 이러한 기분입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더 성숙한 의회 개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을 아까 했는데요)

평소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홍진환 의원 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본의원 은 착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일 제4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의 품위를 손상시킨 저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만분의 일이라도 저의입장을 이해 해 주신 의원님들께 더더욱 최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본의원 은 의원 은 무엇이며 의회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또 내개 왜이자리에 서 있는가 회의를 느끼며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순간이기도합니다. 화성군 의회의 미래를 위하고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난번 있었던 몇 가지 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루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려 하지 안았다는 것입니다.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의장은 스스로 정회를 선포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정당한 타협안을 도출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식이고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의원들의 강력한 조정 요구를 무시한 체 사전 각본에 의해 쫓기는 사람처럼 의사진행을 강행하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박홍준 의원께서는 군청사 부지 선정에 법적하자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기에 부지 매입예산을 삭감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조차 하려하지 않으셨으며 사실 확인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체 독선적이고 감정적이 의회 운영을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공정한 의사진행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또한 신중성이 결여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장의 처신이 화성군의회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며 의원들간에 갈등을 조장하였다고 생각을 하기에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할 것을 정중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본인의 요구를 의장께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시어 의회위상 재정립에 노력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박홍준 의원 께서는 군청사 이전 입지선정이 공청회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의원 몇몇 사람이 결정했으며 주민 과반수 지지도 못 받는 의원들이 경정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자기모순에 빠진 논리를 전개하며 의원 스스로 동료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데 아무 거리낌없이 행동 하셨습니다. 본 의원 이 박홍준 의원 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 당시 팔탄면이 군청 후보지로 추천되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용기를 가지고 계신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청사 이전 문제는 초대의원님들의 숙원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3개 후보지를 수 없이 방문하여 교통의 편의성 토지이용의 용이성 그리고 주변환경의 양호성 사회간접 시설의 투자와 기반시설 역사적 배경과 지역의 대표성 그리고 시화지구 2단계사업과의 연계성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서 남양면으로 추천하였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이러한 초대 의원님들의 숭고한 노력의 결정체를 멏몇 의원이 사랑방에 않아서 성의 없이 결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초대 의원들에 대한모독이며 의원 스스로 인격을 의심케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후 화성군의회는 군청사 이전을 만장일치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의장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승인을 득하게 되었으며 또 군청사 이전후보지를 매입해도 된다는 즉 실제 조례안 개정이라 할 수 있는 공유지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였고 수차례에 집행부의 군청사 이전문제는 법적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의록을 보면 후보지 추천 표결전 각면의 추진위원장들은 후보지가 어디로 결정되더라도 승복하고 서로도와 지역화합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한 것을 의원님들은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팔탄면 추진위원장께서는 위대하신 의원님들의 결의에 따라 절대승복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박홍준 의원 께서는 군청사 입지선정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이러한 속기록을 분명히 읽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아무런 법적하자 없이 정당하게 추진된 사항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홍준 의원 께서는 이러한 초대의원들의 결정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으며 엄연한 사실을 모두 외면한 체 부지선정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행정 운운하며 괘변으로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송도 제기하지 안았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화성군의회를 얼마나 경시 했기에 일어날 수 있으며 의원들의 인격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러한 구상을 할 수 있는지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박의원 의 동료의원 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끼게 까지 합니다. 이는 사술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정당한 의회활동을 방해한 중대한 처사로서 이는 묵과 할 수 없으며 법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음은 물론 의원님들께 정중히 공개사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화군청사의 조속한 이전은 군민의 숙원 사업이며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 임석하신 군수님의 공약사항일 뿐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합니다. 우리가 25년전 화성군 청사를 화성의 한 귀퉁이 오산에다 옮겨놓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주차문제나 군의 세수중대문제등 오산으로부터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을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청사 이전 문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지연될 수 없으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 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청사이전 문제가 외부의 세력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더 이상 직결된다면 이는 국력의 낭비요 의회의 손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된다면 중대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한마리 제비가 돌아왔다 그래서 봄이 왔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의원 이 출신 지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은 마땅히 애향심이라고 본의원 은 생각을 하며 주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번복한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주민의 표를 의식한 인기 위주의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일이라면 의원 직에 연연 할 것이 아니라 소신과 강한 의지를 갖고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이정표를 설정해 줄 수 및는 용기있는 의원 이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하다고 본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장난삼아 개구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에게는 생사를 판가름 짓는 중대한 사안일수도 있습니다 . 우리의 경솔하고 무관심한 판단이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화성군을 끝없는 안개속으로 끌고 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설고 지난일을 거울삼아 화성군 의회의 나갈 길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도 아닙니다. 또한 부정과 불이익을 묵인하는 구시대적 사고를 가진 의원 도 아닙니다. 화성을 대표하는 의원 으로서 화성이 동서남북으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남인.서인 노론.소론 영호남으로 갈리어 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생을 하고 고통을 겪었습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 기대를 맞아 하나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현실속에서 화성군이 표류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방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나의 입장이나 주변의 상황 여러가지로 어려운 입장에 계실 수 있는 의원님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편견과 아집을 테리고 뼈를 깍는 아픔으로 다시 태어나 화성 발전을 위해 후세들에게 복지화성을 물려 주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연 많은 1995년을 마감하면서 의원님들 가정에 평안과 기쁨만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