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세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재 7.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안이 95년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96년 1월 1일부터 저희 시에서도 개정된 세율에 의해서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본 조례를 승인하면서 밝힌 그 인상 사유를 볼 것 같으면 199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여서 1조2천억원을 교육재정 확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인상이 부득이 하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세율인상은 지방재정 확충방안과는 달리 교육재정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 법령 적용의 전국적 통일과 지방자치단체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저희 시에서도 전국 동시 시행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2인중 12인의 찬성으로,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세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자중에서 그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가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감면 폭을 더 확대해서 보다 많은 장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은 첫째 시세감면조례 제4조중 감면 대상자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으며, 둘째 감면대상자를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만에서 정신지체장애자, 언어장애자, 청각장애자까지 그 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에 한하여 감면해 주던 것을 감면 대상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은 141명이 늘어난 432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17명에 면제 대상자는 432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무과장님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야별로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 장애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 수가 9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체가 몇명, 이것은 별도로다가 보고를 차후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자가 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대입니까?

시각장애자 하고 지체장애자 언어장애자 이런 분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전체적으로 94명이라는 숫자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숫자는 끝나고나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각장애자 1급에서 4급까지 기준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2명중 12명 모두다 찬성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반월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도시과장 임한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가 95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도시행정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의 성원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반월도시계획구역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 일부는 신반월공업도시 특수성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77년 3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53호로 반월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군포시, 화성군등 5개 시·군이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문제 해결이나 주민복지증진 또는 급변하는 주변 여건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도시계획수립의 대안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타 시·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도시계획 심의시에도 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반원도시계획구역에서 우리 시 행정구역과 일치되도록 금번에 도시계획 분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권자는 시흥시장이 되겠으며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구역분리에 따른 변경내용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도 같이 분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공원등 도시계획시설도 아울러 분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3월 20일까지 기한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반월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구역은 건설부 고시 제53호 1977년 3월 28일자로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 일부를 신반월공업도시의 지역특수성을 감안하고 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여 그동안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5개 시군이 하나의 반월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등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화지구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 운용함으로써 도시게획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흥시 행정구역과 일치 되도록 현행 반월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골자로는 현행 도시계획구역명을 반월에서 시흥으로 하고 행정구역명을 시흥시, 안산시 및 화성군, 군포시 일부인 356.41㎢를 시흥시 행정구역인 129.58㎢로 분리하여 시흥시 도시계획구역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분리 신설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도로, 공원등 도시계획시설의 분리가 되겠으며 앞으로 시흥시의 지역 여건에 맞는 게획적인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분리 검토시에는 도시계획 입안권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도시기본계획등 관련계획과의 관계, 도시세력권 및 도시성장 추세와 적합성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주)태화엔지니어링 대표 경제헌과 95년 11월 23일 1,860만원에 계약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95년 11월 23일부터 96년 3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타 시와 연계한 관영도시계획운영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참여해 보니까 사실상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원 가능토록 굉장히 노력을 한 문제가 있고 또 긴급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건은 일일이 대학교수들,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서명 결의를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상당한 비능률이고 우리 시흥시에 자치권을 확립하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 시흥시의 지방자치권으로 독립을 함으로써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개 시·군에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있다 보니까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시와 연결되는 것이 도로라든지 2개 시·군이상 단위의 도시계획 시설은 저희가 도시계획에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웃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래대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인천 시와 협의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한 상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제안설명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문제로 타 시도시계획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관심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법상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7일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몇 분 하고 저명하신 교수님, 그래서 충분히 능력있는 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양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