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호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감사특위에서 강진군이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했던 목적이나 감사실시과정, 감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은 총 77건으로 건의요구사항이 34건, 시정요구사항이 27건, 처리요구사항이 16건이며, 사안별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본 결과 전반기에는 과도기적 행정체제속에서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보다는 민선군수에게 군정을 이양키 위한 준비작업과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쳤으며, 민선군수 취임후에는 "21세기 웅비의 청자골, 희망찬 새강진"을 군정 구호로 내걸고 도의바른 군민, 신뢰받는 군정, 활력있는 개발, 풍요로운 강진을 군정방침으로 본격적인 민선차지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민선군수의 의욕이나 추진 의지에 비해 하부조직이나 일선 공무원들이 관행이나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행태도 구습이나 관례를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치 못하고 있으며, 생산적인 시책 개발이나 지방재정 확충차원 등의 경영행정 계획마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근무자세, 행정 내부적인 자기반성과 개혁,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군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청소년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고향의 자긍심을 고취케 해준 좋은 시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겠으며, 입원환자 도서배달은 기다리는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찾아가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환자들에게 무료한 입원기간을 독서로 선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좋은 시책이며,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한 고향 담배 판매활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 산하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외지에 4만8천보루를 판매 2억5천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린 것은 공무원들의 할려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좋은 본보기 였으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94년보다 2억7천만원의 세수를 증대 191%의 신장을 한 것은 군 살림을 내 가계부와 같이 알뜰하게 꾸려준 결과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 외국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일본어, 영어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산하 공무원 80명에게 회화중심으로 집중교육을 실시 세계화에 부응하는 능력배양과 전문 행정인으로서의 자질을 연마케 한 군산하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이며, 지역 주민들이 절차를 몰라 토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민본위행정의 일환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 실시계획으로 토지 이동지 조사를 실시 지적공부와 현실이 맞도록 추진한 결과, '95년말 현재까지 471필지의 공부정리를 완료하므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세금부과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한 것으로 높이 평가 받을만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예산이나 인력,장비,규정 등 열악한 근무조건만을 내세워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및 농경지나 생활주변 쓰레기, 수질보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등의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건설 계획단계인 탐진 다목적댐 건설후 우리군에 미치는 환경변화나 탐진천의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대처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미숙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무사안일, 보신주의 등으로 인하여 많은 군비를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우수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가로미관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및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다양한 초화류를 강진농고에 위탁 계약재배하여 식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꽃묘 구입비로 매년 많은 예산을 지출하여 왔었으나, '95년도에는 추진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강진읍 북산공원 양무정 유휴지에 비닐하우스 1동 32평을 설치하고 메리골드 등 4종 1만 5천6백본을 직접 육묘하여 가로변 및 가로화단 등에 식재하므로서 1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사회진흥과 조경언은 강진농고 재학시설 익힌 전문지식을 십분발휘하여 다른 일에 비해 잔손질이 많이 가는 화훼육묘장을 운영하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병충해 방제, 물주기, 온도 조절 등을 불평없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근면 성실한 공무원으로 평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들이 시정, 개선되어 우리 군정이 한층 발전하고, 민선자치시대의 초석이 다져질 수 있도록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