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조영표 간사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 안원균 외 4명이 1995년12월26일 발의하여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1995년12월27일 상정 및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급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로부터 1995년12월19일 의회사무국 승격 관련 정원승인이 있어 이에 따라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하고 현 조례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회의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보하며 사무국소속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사무국에는 의정계와 의사계의 2계를 두며 직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및 규칙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주민에 대한 원활한 기능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조례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최홍규 위원장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로서 1995년7월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자구 등 일부를 개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보상금이 상호 중복될 경우에 지급기준액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재산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각종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 2명을 증조정하고 의정활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정원 2명을 증원조정한 것과 구 본청 정원을 321명에서 335명으로 14명을 증원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구정원승인에 의한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신설로 증원조정된 것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책임 행정의 구현과 구민에게 양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원 조정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고 구 재정확충 등을 하기 위하여 현행남구보조례상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공익광고 또는 필요에 따라 구민 또한 사업자 등이 광고를 유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심사결과 구보는 구정의 홍보강화에 이바지 하기 위한 조례이나 구정의 총체적인 홍보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구보에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구보의 질을 높이고 구 재정의 확충 및 구민의 생활편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5월16일 개정됨에 따라 중요재산의 범위가 명시되어 조례에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 규정의 삭제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므로 인한 개정조례안이며 공유재산취득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금까지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요금체계가 불균형하고 자주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므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밀 진단한 결과 조정대상 3유형 9종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주 재원 확보 및 건전한 구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대상 3형 9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한 것으로써 물가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과 수수료별 자료를 토대로 요율을 결정하고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요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사항 중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홍춘기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95년12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12월23일 동 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상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건강욕구가 종래의 치료중심의 사후 조치방법에서 사전예방적, 건강지식 습득으로 가치기준이 변화되고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효율적인 주민생활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주요 내용으로서 동 협의 회는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주민, 사회단체 대표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하여 구청장의 자문 및 협조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및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회의는 매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주민 자치시대의 명실상부한 주민의 복지증진은 먼저 주민의 건전한 의식함양과 주민의 건강한 생활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이 요체인 바 본 조례안은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되고 법체제상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규정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동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주민의 원활한 의사를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 제3조3항의 협의회 구성위원 중 구의회 의원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또한 동 조례 제5조2항의 정기회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 개최한다는 규정 내용을, 동 계획을 수립시 매년마다 필요적으로 개최하도록 조문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12월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21일 본 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역 물가안정 및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기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심의할 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안정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또한 주차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결정합니다. 따라서 동 대책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물가관련 기관,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 2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주차요금 및 공공성요금은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 행정지침상으로 운영되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와 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입법조례로 정하여 확고한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생활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입법취지와법체제상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이상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