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만근 의원 발언

제38회 제5차 본회의1995-12-29

이만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29 부터 12. 5 까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승인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근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이만근의원

이만근 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5.11.29 부터 12.5까지 7일동안 1994. 12. 1 이후의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실과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각종 공사의 완벽하고 견실한 추진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다소라도 도모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하거나 개선해야할 지적사항은 1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하게 검토하고 협의하여 작성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방금 채택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결)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노금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노

노금노의원

노금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 11. 25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세입결산 총액은 628억2,840만4천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17억4,169만5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110억8,670만9천원입니다. 이러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은 적정한 예산배정으로 자금배정 범위내에 잘 집행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전년도 이월 예산액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현액대비 다음년도 이월액이 66억4,35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6%가 되는것은 보조 사업비의 보조지원이나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각종 사업의 미발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사고 이월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불용액 7억5,510만6천원이 발생한것은 예산에 계상할때 사전에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징수결정한 세입의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은 관련 세무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판단되는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정착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 집행시 적정한 예산과목에 의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적정 예산과목에 의거 예산집행이 될수 있도록 하는등 예산집행에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94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관계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심사보고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6일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되어 12월27일부터 12월28일까지 심사한바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5,751만7천원이 감되게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기 심사보고 하오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을택

임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이미 깊이있게 심의를 하신바 있습니다마는 이 개정안은 앞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약 1조1,2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할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난 '95.12.6자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 공포함에 따라 지방세법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5조 제2항 1호내지 3호중 7.5/100를 각각 10/100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에 따른 적용 예를 신설하여 조례 제15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6. 1. 1 이후에 부과징수된 소득세, 법인세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서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벌써 3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5일간의 회기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정기회를 마무리 하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해 보다도 다 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늘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내년에도 모두 건강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5년도 한해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