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후 의원 발언

박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항개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내항개발특위가 9월 28일 구성된이래 이제 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성과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긴급하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내항개발특별위원회성과보고서채 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내항개발특별위원회 성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그동안 활동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그동안 내항개발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은 8명위원님으로 구성되었고 그 이하는 생략을 하고 사업계획서 의결의 건은 내항권역정비조성계획수립 그리고 여건 조성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기존시설물 정비, 편익시설확충 이런 방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두번째 활동사항으로써 사업관련 부서로부터 추진계획을 보고받는등 활동을 했습니다. 그외에도 내항권역개발 용역시행, 한일쓰레기 적환장 이전계획, 무연탄 발송장 폐쇄추진, 내항조경사업등 4가지 항목을 가지고 청취를 했습니다. 회의결과 의회에서 행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내항권역의 장기지향적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라 내항개발 총괄 추진부서를 지정을 해라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기한내 마무리하도록 해라 하는 사항으로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번째 내항 현지를 8분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각종 기존 시설물의 규모, 이용실태를 조사하셨고 개발권역의 구획선 확인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두고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결과 철도부지내 시설물 5개소가 있었고 그중에서 군산시 관련시설이 2개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항개발의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을 현지에서 하신바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내항개발 용역 과업 지시서가 집행기관에서 작성이 되어서 그때는 폐회중였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의견을 묻는 안이 의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는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그때 바로 수행계획을 보고해라, 개발여건 분석후 기본계획이 구상되면 그때 또 특위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접목시켜라 그다음에 종합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최종적인 안을 확정지어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성과는 미래지향적인 내항개발이 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협조분위기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앞으로 앞당겨서 도시발전 도모하는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점으로는 현재까지도 추진 총괄부서가 지정이 안된 사항, 그리고 본 내항개발이 94년도에 시작되어서 95년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만은 용역발주가 금년 말쯤에 발주가 되었다는 사항은 사업이 미진되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고, 그다음에 당초에 내항개발차원에서 친수공간 측면에서 주민출입은 물론 차량까지도 주차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주차는 통제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사항이 아쉬운점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외에 다른 의결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의안을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 체택의 건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의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조율하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정찬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율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항특위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보다더 유능한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좋은 의원님들을 선정하는 뜻도 있고 또하나 저희가 그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각 분과를 맡고 계시는 위원장님들도 몇분 계시고해서 금번 내항특위는 당초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한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치고 지금까지 성과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성과보고는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후위원장
정찬수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찬수위원
예.

박후위원장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정찬수위원
의견을 존중한다고,

박후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찬수위원
예.

박후위원장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저희가 결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는것 아니예요? 특별위원회 구성할때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찬수위원
본회의 의견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박후위원장
수정을 하십시요. 법은 법대로 하십시다. 제대로 해야지 이것 계모임 아닙니다. 계에서 모임하는것 해서, 법은 법대로 허용하고, 정찬수 위원님 말씀은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체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정찬수위원
예.

박후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도 본회의에서 분명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했는데 연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것 제가 한번 여쭤보죠. 본회의의 의결을 따라서 해체하자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이고 이것은 법이 아닙니까?

정찬수위원
그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에 이야기할수가 없는 사항이죠.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전체가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기때문에 해체를 하자 한다는 것은 정찬수위원님 주장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다른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요. (침묵) 이의가 없으시면 정찬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회의에서 내항개발특별위원회 구성은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12월말이 다 되었으므로 해체해야 한다는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의견이 없으시면 정찬수위원님이 발의하신 성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항개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박후 위원 최종태 위원 박춘원 위원 정찬수 위원 이원행 위원 박종대 위원 최정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