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현
김동현의장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무안군 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 봉3타)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 봉3타) 박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 나오셔서 ’95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박일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상입니다. ’95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95년 12월 20일 무안 군수 로부터 일반회계 700억5,733만4,000원, 특별회계 66억6,512만8,000원, 합계 767억2,246만2,000원의 규모로 제출 됨에 따라 ’95년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심사 를 한 후 ’95년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 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95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안 으로 각종 보조금 변동이나 인건비 변동 등의 꼭 필요한 예산 으로 파악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자 는 동료 위원 님들의 의견이 종합되었으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박일상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님의 예산 심사 보고 를 들으시고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5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 안이 집행 부의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 봉3타) 박일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무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 의사 봉3타) 이 개정 조례안은 박석진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석진입니다. 무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그동안 지역 개발과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 수행에 애로가 있는 인구 밀집 과 대리 와 마을간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 대표 선출, 지원사업 선정 등 마을간 대립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연부락을 조정하여 하부행정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주민 간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리 조정에 있어서 당초 345개리에서 354개리로 9개리가 증가하였으며 조정내역은 무안읍 성내2리를 성내2리와 성내3리로, 성동1리를 성동1리와 성동5리로, 성동2리를 성동2리와 성동6리로, 성남5리를 성남5리와 성남6리로 과 대리 를 분리조정하고 삼향면 유교2리를 유교2리와 유교6리로, 몽탄면 사창1리를 사창1리와 사창5리로, 청계면 청천리를 청천1리와 청천2리로, 망운면 목 서리 를 목서3리와 목서6리로, 망운면 피서2리를 피서2리와 피서6리로 자연부락 단위 주민 생활권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박석진 내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 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 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무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 부의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 봉3타)
석진
박석진내무과장
감사 합니다. 3.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현
김동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 봉3타) 이 조례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님께서 정년퇴임하시고 아직 임명 이 안됐기 때문에 김영배 부과계장께서 대신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부과계장
부과계장 김영배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중이어서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로써 도의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무안군세 감면 조례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 복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의한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 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군세를 감면 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례중 종전에는 상이급수가 1급 내지 5급에 해당되는 자에게 자동차세 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본 개정안 에서는 1급 내지 6급으로 한 계급 더 올려서 면제토록 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유료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과세 기준일 현재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50/100을 경감하며, 사회 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등록 된 과학관”을 포함시켜서 감면 코자 합니다. 또한 종전에 전용면적 40m²약 12평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복지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면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내용 중 “농산물 가공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을 얻은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50/10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의원 님 여러분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 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가 없으므로 무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 봉3타) 4.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무안군 행정사무감사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 봉3타) 김동섭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동섭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무안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서면 및 현지 확인 감사 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적정한 업무 추진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의안심사 및 예산 심사 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96년도 군정 방향과 예산 심의 에 적극 반영 군 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 개요를 살펴보면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동안 무안군청과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1월 15일까지 추진한 지방자치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 자치사무 와 위임 사무에 대하여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 및 일정으로는 ’95년 11월 30일 무안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대해 감사 를 시작 12월 6일까지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 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군정이 서비스 행정으로 이루어져 주 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반면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지만 6일동안 감사 하는 과정에서 감사 위원 별로 시정·보완을 촉구하였고,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일간의 군정 질문 을 통해 심도 있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답변된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행되어 지역발전과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되기를 기대하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 사항은 처리의견으로 갈음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김동섭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장 님의 감사 보고 를 들으시고 질문 이나 이의 를 제기할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가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 봉3타) 5. 건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소방업무관계에 대한 건의 문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 봉3타) 이 건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 전라남 도지사 에게 건의 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최화수 의원 님께서 건의 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건의 문 의용소방대는 8.15 광복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 자위소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가 실시된 이래 각 자치단체 마다 지역 주민 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 사항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임용 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역은 도지사 가, 군지역은 군수 가 하도록 되어 있고, 복제, 운영비, 출동 수당 등비용은 같은 조례 제18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임용 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시화 군간의 재정 부담 형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시에 비해 군은 상대적으로 재정 이 빈약하여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소방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 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도 고유사무 라고 보는바 지방자치 법 제132조 및 지방재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는 소방업무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소방업무 수행권자는 도지사 이고 소방업무의 보조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은 군수 로 이원화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출동 등 소방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군 지역의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권을 도지사 로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1995년 12월 29일 무안 군의회 의원 일동
동현
김동현의장
우리 의원 일동으로 건의 문을 대표해서 낭독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이의 나 질문 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질문 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용소방대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 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 봉3타) 이제 채택된 건의 문에 대해서는 본 회의가 끝나는대로 내무부장관과 전라남 도지사 에게 송부해서 우리 의원 님들의 의사 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5일간의 긴 회기 동안 ’96년도 예산안 심의 와 확정,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군정 질문 ,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심사 의결 을 위해서 진지한 자세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정기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등 탁월한 행정수완과 민선목민관의 진수를 보여주신 이재현 군수 님을 비롯한 백도선 부군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국가적으로는 역사에 전무후무할 5,6공 통치자들의 천인공노할 수뢰와 정권찬탈의 진상을 밝혀져 역사의 추상같은 단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전환기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민선시대를 연 6.25에 한꺼번에 태어난 쌍둥이와도 같은 운명과 사명을 가지고 의회는 주 민의 대표기관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군 민의 기대에 충족한 의정활동을 했는가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도 학자들의 말처럼 투입과 산출의 원리를 깊이 새겨서 아무리 훌륭한 정책의 결실이나 행정의 성과가 있더라도 민의 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는 의미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란서 정치 사상가 몽테스크가 말한 권력이 분립되지 않은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명언도 차제에 명심해야 할 줄압니다. 또한 우리 의원 은 축록자는 불고토야라는 말처럼 사슴을 쫓는 사람은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고사를 명심하면서 바른 의정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야할 줄 압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님 여러분!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역사적인 민선 지방자치 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올해 미흡했던 의정활동을 송구영신의 병자년에 완성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의 역사적 기반을 다지는데 그야말로 반년을 하루같이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현 군수 님의 초인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심심한 경의를 드리면서 소용돌이쳤던 격 동의 한해의 대미를 장식할까 합니다. 아울러 머지않아 닥칠 희망찬 병자년에는 8만 군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 의사 봉3타)
11:25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