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 노영호 의원님께서 저희군의 행정조직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번 상정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우리군의 현재실정이 어떠한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부분적인 조직의 개편 및 유사업무에 대한 통폐합의 필요성으로 우선적으로 4개계를 통폐합 해가지고 4개계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와 상수도 사업소의 신설을 위해서 광역상수도가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되고 환경사업소는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타군에 없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위생처리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6급이 각각 관리를 하는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군에는 환경사업소와 상수도 사업소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서 지난 11월에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내무부 조직관리 부서에 전화를 해서 우리군에서 2개부서를 과로 즉 5급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수정을 못하고 있지만 심도있게 다루겠다는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예와 같은 아까 양평과 가평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설치 등은 저희군에는 기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는 5급으로 해서 지금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다른시군에서는 일부시군에서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와 통폐합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특별하게 어느과를 폐쇄시켜야 되겠다는 폐쇄시키면 어느과를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새로이 발생되는 업무를 보강하여 주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그 분야가 조치되었거나 조치중에 있습니다.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지금현재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또 여성의 지위향상 등을 위해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일부 시군에서 그것이 시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더 보강을 하면은 몰라도 폐지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가정복지과는 저희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두었고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장을 5급으로 하는 것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과를 폐쇄시켜야 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계만을 통폐합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군이 특별히 다른시군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군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3개계를 통폐합 해가지고 3개계를 신설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기획실에 있던 통계계를 없애가지고 다른계를 상수도시설계라든지 이런것을 만들면서 그 업무는 내무과 서무계로 있던것을 서무통계계로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흡수시키는 작업을 했고 민원계와 민원관리계가 내무과에 있던것을 통폐합 해가지고 다른 계를 사업부서에 만드는 그런 획기적인 작업을 작년도에 기히 저희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는 행정이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해 주시는 바에 의해서 다른군에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앞서가는 행정으로 발돋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경영수익사업 문제입니다.경영수익사업의 성공적사례를 제가 다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해봤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자칫 잘못하면 적자에서 허덕이는 또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추어서 타시군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하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까를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군에는 그러한 조직마저도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우선 기획실에다가 경영사업계만을 우선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그런 의미에서 경영수익사업계를 기획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예를 들어봤습니다.여기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공업용지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약 2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노상주차장 운영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년간 약 2억4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군의 경우는 산정호수 및 백운계곡운영을 해가지고 3억1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양평군에는 군직영 양묘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해서 약6천9백여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타시군의 성공적인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국민관광지 주차장운영과 또 자연발생유원지가 거의 유원지화 되다보니까 저희군은 여기에다가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거료 징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고 또 골재채취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주민들의 제안모집을 확대해 나가고 또 타시군의 우수사례로 많이 경영수익사업계가 생기면 견학도 하고 배울 것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또 우리군의 자연자원은 어느 군에 빠지지 않는 좋은 자원입니다.이러한 자원과 보존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수익증대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이 1명 늘어난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에 따라서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난관리계와 인력을 증원해라 그러면서 순증으로 1명을 6급으로 증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로 조정을 하라고 승인된 것입니다.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재난관리계 인원을 모두 증원시켜서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그런데 6급 계장급 1명만 주면서 나머지는 자체로 조정해서 다른계를 줄여서 만들어라라고 한 것입니다.그래서 만부득이 다른 부서에서 짤라 가지고 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사실은 증원을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75명이 정원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하면 약 75명정도가 정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다만 앞에서 저희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특수하게 의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다른곳은 우리의 보건사업과 정도의 보건소만 있는데 병원급에 속하는 의료원이 저희군에는 특별히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원이 약 100여명이 됩니다.그러다보니까 우리 정원이 많은 것이지 사실 정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지금 정원을 따오기 위해서 무진장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봤을때에 전방의 약세군이라고 해가지고 정원을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원투쟁을 해온결과 현재 의료원이라는 정원을 얻다보니까 정원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사실 정원이 도내에서 풍부하게 많은 군은 아니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산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총정원이 유동성이 있어서 여유가 생기고 또 의료원에 대한 별도정원을 인정해 달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것을 감안하면 정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영호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그러나 기구조정이라든지 직제는 의원님들이 이런것이 필요한 직제인것 같은데 이런것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 집행부에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얼마든지 직제를 개편해가지고 이 문제를 필요한 기구를 만들고 과히 필요치 않다고 하는 기구는 없애서 통폐합 한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떠한 과를 과감하게 없애고 어떠한 과를 신설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의원님들이 보시면 그냥 조그만하게 편하게 한것이 아니냐고 보실런지 모르지만 지금 어떠한 그런것이 없습니다. 사실 양평이나 가평은 아직까지 지역경제과를 못만들고 그리고 우리군보다 굉장히 군세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지역경제과를 못만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딘가는 늘려주지는 않으니까 어느과를 없애고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그러나 저희군은 지역경제과도 만들었고 지적과도 만들었습니다.다만 지금 환경사업소와 광역상수도가 생기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을 5급으로 해서 2개를 늘리는 것으로 내무부에 증원승인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저희 부군수님과 같이 근무하던 분이 바로 거기의 책임자 입니다.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군수님과 같이 뒤에 뛰고 있습니다.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명의 5급이 더 늘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를 없애고 새로운 과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지금 경영수입계를 만들었던 것을 다음에 운영해보다가 이것을 과로하고 다른과를 없애자는 이런 안이 또 나올런지도 모릅니다.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때 저희들이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을 여러날 경기도와 내무부를 통해서 이것이 승인 추진되어 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의원님들이 이것을 원안대로 오늘 통과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약에 이것이 의원님들이 더 심도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유보를 시킨다는지 하면 저희가 이것이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또 연말안에 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의 적체된 인사라든지 또 승인신규임용이 올스톱 됩니다.저희 공무원 700여 공직자한테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의원님들 어려우시지만 다음에 미비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 공무원들의 인사숨통이 이번에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으로부터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노영호 의원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로서 결정할것을 선포합니다.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먼저 노영호 의원으로 부터 유보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됐습니다.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인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노영호 의원이 발언하신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으로 부터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노영호 의원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로서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먼저 노영호 의원으로 부터 유보하고자 하는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됐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출석인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노영호 의원이 발언하신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습니다.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연천군결산검사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