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2.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리의 구역 중 법정리와 행정리가 불합리하게 구획 조정되어 주민 재산권보호와 행정 관리상의 문제점 도출되는 등 주민불편이 지속된 지역을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리간 경계를 구획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갈말읍 군탄리 일부를, 갈말읍 신철원리로 구획 변경하고, 동송읍 오덕리 일부를 장흥리 일부로, 동송읍 오덕리 일부를 동송읍 대위리 일부로 ,동송읍 장흥리 일부를 동송읍 오덕리로, 서면 와수리 일부를 서면 자등리로, 구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차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여건 변화로 인해 일정 지역에 아파트산지가 신축되어 현재 다수 주민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다수 주민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과대리를 주민 생활여건에 부합되게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리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중 동송읍 오덕리 리장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1명을 추가하고, 동송읍 오덕1리를 2개리로 분할하되 기존 마을을 오덕1리로 세륭아파트 단지 5개동을 오덕8리로 조정 분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현재 리장정수가 102명에서 103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무과장님께서 소상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철원군의이름과구역에관한개정조례안과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잠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갈말읍 군탄리 244번지 외 82필지 376,830㎡를 갈말읍 신철원리로, 동송읍 오덕리 1215번지 외 140필지 71,752㎡를 동송읍 장흥리로, 동송읍 오덕리 36번지 외 11필지 10,081㎡를 동송읍 대위리로, 동송읍 장흥리 701 - 2번지 외 86필지는 33,725㎡를 동송읍 오덕리로, 서면 와수리 1558번지 외 38필지 20,078㎡를 서면 자등리로, 총 369필지 512,466㎡에 대해 리에 관한 구역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듯이 리의 행정구역 중 법정리와 행정리가 불합리하게 구획 조정되어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각종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등 주민불편이 도출된 행정구역을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리장장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동송읍 오덕리 리장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1명 추가하고, 동송읍 오덕1리 2개리를 분할하여 기존마을을 오덕1리로 하고, 세륭아파트 단지 5개동을 오덕8리로 조정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는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다수주민이 밀집된 과대리의 분할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출되었기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규화 의원입니다. 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가 개정되며, 현재 있던 예를 들어 1리에서 2리로 가고 그러는데 등기상부 주소변경을 하려면 상당히 경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그 후속조치는 저희가 책임지고 해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는 일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 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이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장학생의 선발시기,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자치단체별로 통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 자치단체 출범이후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일선 리장의 역할과 업무량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처우는 미흡하여, 리장의 사기저하는 물론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 리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최일선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수행능력을 제고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장학생을 선발할때는 철원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 후 매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현행 리장 정수의 10%이내에서 20%이내로 상향조정해서, 리장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학금은 매 학기 대상자 확정 후 1월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규정에 의한 장학금 수혜자의 중복 지급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셨습니다. 그중에 요약된 다섯개 항목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 장학생으로 선발될 때에는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철원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리장 정수의 20%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대상자 명단 확정 후 1월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8조 제1항 중 제6호는 장학생의 다른 규정에 의한 장학금 수혜자로 중복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 한다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금번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리장 역할과 업무량이 점차 가중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처우가 미흡한 실정에서 리장 정수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다른 규정에 의한 장학금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제8조 제1항중 제6호에 의한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선발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여러분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대 철원군의회가 구성된 후 35일간의 정기회를 끝내면서 느낌이 있었다면 의원님 모두가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철원군 발전을 위해 제반안건을 합의처리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곧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 자치시대의 공동 운명체로서 한 차원 높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기대욕구가 증폭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역할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새해에도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활기찬 새 철원 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