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강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의 개.제정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7일간 군청실과 직속기관 및 전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경과는 지난 11월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9명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에 있어서는 7일간의 짧은기간동안 보다 능률적이고 세밀하게 감사하기 위하여 2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각 실과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각 소관 업무별 주요업무현황을 듣고 출석증인에 대한 질문. 답변형식 및 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시정 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고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위민봉사행정을 할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지고 있으나, 군민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개발과 봉사행정이 구현되어야 하겠습니다. 2.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는 평가 보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군민여론을 적극 수렴해 행사종목의 재검토와 함께 예산절감을 위해 격년제 시행 방안이 적극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3.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민원실을 은행수준으로 근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원공무원의 동일 근무복 착용 방안과 언행. 태도 등 근무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 읍면의 민원처리용 행정장비의 과다사용 및 노후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1.2년 주기의 민원장비 교체와 함께 주기적인 점검과 수선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읍면의 사무실과 회의실에 냉.난방시설이 요망됩니다. 5. 현재 고장인 농어촌 가로등이 많을 뿐아니라 제때 수리가 되지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을 지원 일제정비와 함께 가로등 수선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고장시는 즉시 수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매년 태풍 및 폭우로 대부분의 하천이 제방 및 자갈 유실로 하상이 침하되는 등 항상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낙차공 시설로 제방유실을 방지하고 제방하부가 노출되어 붕괴가 우려되는 하천을 일제히 조사하여 위험지는 보강공사 등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7. 전 읍면 공히 주택개량 개인 희망량에 비해 지원물량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물량을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상수도 누수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량계 시설등의 노후로 정확한 누수율 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누량계 교체 및 연차적인 노후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은 물론 누수율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생활용수용으로 개발한 지하수가 양수장 전시시설까지 완료하였으나 관로매설이 되지않아 활용치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활용을 위한 군 예산 지원이 요망됩니다. 10. 수산지원 조성과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종묘방류, 인공어초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으로 어민소득 향상에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 어항수축, 폐각처리분 농경지활용 등 어촌소득원 개발과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일부 읍면에서 회의실을 결혼식장 무료대여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있으나 신부 결혼예복(드레스)이 없어 많은 비용을 들여 빌려 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결혼예복(드레스) 구입비 지원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12. 미조면 청사의 후문 진입로가 사유지로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이용해 오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서 조속 매입치 않을 시에는 재산권 행사를 통보해오고 있어 면 창고, 소방차고, 미조면대 등 부대시설의 이용이 불가해지므로 진입로 부지매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13. 일부 읍면의 청사가 이중창이 되어 있지 않아, 소음방지와 난방의 어려움으로 인해 업무수행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중창 설치가 요망됩니다. 14. 전 읍면 소재지의 하수구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소량의 강우에도 역류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전면 재조사하여 근원적인 대책강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본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시정 요구사항 26건과 건의사항 14건 등 총40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