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찬입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집행기관 2층회의실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자료제출 및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장기적인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기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총 242건의 수검대상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34건을 지적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과정에서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이 불충분하게 작성되어 감사자료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향후 제출되는 서류는 자세하게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의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전년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10%의 해당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5%만이 적립을 하여 왔으므로 앞으로는 규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총 3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특위에서 작성 보고한 사항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여러의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 12. 2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 해 찬

의원님들 안녕하셨지요?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군세는 주민세, 소득할세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향후 3년간 96～98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95년 12월1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세율을 조정 교육재정을 부담, 확충하기 위해서 관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할세율 인상인데 현행 소득헤 7.5%를 소득할로 보고있는데 이것을 10%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세 소득할세율 인상에 따른 법을 신설하고 이 소득의 발생에 따른 납부의무를 명확히 구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관계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에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3호에 7.5/100를 10/100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재정확충, 교육재정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칙으로는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는 주민세 세율인상에 의해 적용해 가지고 제15조의 규정은 96년 1월1일이후 부과징수(신고납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규정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94년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종전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이것도 종전대로 한다. 95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도 종전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조에 보면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332호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에 관한 것입니다. 자동차세하고 향교소유 종합토지세율 변경인데 우리군의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던것을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장애인의 생업활동 및 복지를 도모해 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향교소유 대지 중 영세민 또는 실향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하여 종합세율을 현행 종합 합산에서 분리과세로 개정되어 세제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체,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한테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던것을 정신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군내에 지금까지 45세대의 지체, 시각장애인에게만 줬던것을 50세대가 더 있어가지고 95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향교소유 대지 종합토지세 분리입니다. 그것은 종합 합산과세를 분리과세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군에 영동향교와 황간향교가 있는데 향교하는데가 군 교육기관입니다. 말하자면 조선시대나 그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윤리 도덕을 가르쳐주던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교육세 부담을 더해달라고 7.5/100에서 10/100까지 올려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의 교육기관이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과세 해주자, 세금을 덜어 주자하는 뜻에서 지금 학교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을 지원해주는 그런 뜻에서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및 관계이행입니다. 그래서 다음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4조중에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체장애자이거나 정신장애자일 경우에는 부모나 배우자가 자동차운전을 배워가지고 생업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그것이 감면조례가 되었고 제10조 2항에 보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건축물(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제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율의 세율을 3/1000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95년분 종합토지세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시한은 97년 12월31일까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은 또 읽으면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를 더 넣었고 그리고 시각, 지체장애인등 장애인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철용 또는 안마사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차량은 2000㏄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향교재단은 신설돼서 아까도 읽어드린 대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향후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이 95년 12월6일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영동군세조례를 개정하여 96년 1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인데 소득세액의 7.5%를 1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라는 것은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은 인상이 안되고 소득할만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득할의 내용은 소득세할과 법인세할과 농지세할 세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세율 인상에 따른 적용을 신설해서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964년 2월10일 제정되어 그동안 43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입니다.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95년 12월6일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이므로 동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만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업활동 및 복지를 증대하고 향교소유 대지중 영세민 또는 실향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율을 현행 종합합산에서 분리과세로 개정하여 세제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장애인 범위를 확대합니다. 지체, 시각장애인을 정신,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본인명의 등록을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까지 확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향교소유대지 종합토지세율변경은 종합합산과세를 분리과세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1994년 12월30일 조례 제1446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활동 및 복지증진과 향교소유 대지중 영세민과 실향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분리과세이므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28번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먼저 용산법화농공단지조성사업편입부지매입안건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산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공업기반을 확충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소득원과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공업기반 고용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해서 공장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편입부지는 용산면 법화리 344-1번지 외 54필지에 위치하고 있고 매입면적은 32,944평 소요예산은 이것은 공시지가로 따져본 것입니다. 2억 2,3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학산보건지소신축부지매입의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우회도로 때문에 현 학산보건지소가 도로에 편입됩니다. 당초 계획을 받았을 때는 지난 번 의회에서 학산면 테니스장에 신축키로 되었으나 면민들의 의사가 있고 면사무소옆에 산6-2번지에 거기에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공공용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위치를 변경해서 의료사업을 펴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가 학산면 서산리 산6-2번지로 하는 것입니다. 변경전에는 서산리 840의2번지 여기가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변경후에는 산6-2번지로 되고 신축면적,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제안이유는 용산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공업기반 확충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도모와 농외소득원 개발로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수득증대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산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법화리 344-1외 54필지 면적이 32,944평인데 이중에서 임야가 34%, 농지가 63%, 기타 도로가 나머지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업기반 확충으로 지역발전 도모와 농외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산농공단지조성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호 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우회도로 개설로 현 학산보건지소가 도로에 편입 철거될 계획으로 당초 면사무소 테니스장에 신축키로 하였으나 면민 다수가 면사무소옆에 산 6-2번지에 신축하기를 원해서 공공용지 활용을 위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면사무소 부지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려는 것을 그 옆에 있는 서산리 6-2 산에 짓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학산보건지소가 우회도로에 편입 철거될 계획으로 당초에 면사무소 테니스장에 신축키로 계획되어있으나 면민 다수가 면사무소옆 산6-2번지에 신축하기를 원하고 있고 공공용지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학산보건지소부지매입의건은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실줄 사료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안된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6조 제3항 쓰레기봉투의 종류, 기타 용기에서 5ℓ용기를 추가제작해서 소량의 쓰레기를 제때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7조5항 쓰레기 봉투 용기를 현행 민자형에서 묶음형으로 제작해서 사용해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인근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제9조제1항제1호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부과징수중쓰레기 가격을 별표 4와 같이 상향조정해서 쓰레기처리 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인근 시군 쓰레기봉투 가격을 참고로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군이 현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6조3항 쓰레기봉투 종류 및 규격용도에서 5ℓ용기를 추가 제작코자 하며 조례 제7조5항 쓰레기봉투 용기를 현행 민자형에서 묶음형으로 제작해서 사용에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동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부과징수중쓰레기봉투가격을 아래 표와같이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현행 및 개정가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괄적으로 약 50% 인상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1항 및 4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내용은 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6조제3항 이것은 5ℓ용기를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며 제7조제5항 별표 2에서는 쓰레기봉투 모양을 묶음을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제1항제1호 별표 4는 가격을 상향조정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조례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뒷면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영동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일반폐기물처리비종별부과기준 중에서 가정폐기물, 소형사업장의 처리비 부과기준은 처리비를 부과하지 않아서 부과기준을 삭제코자 하며 영동군관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유원지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쓰레기처리비가 인근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쓰레기처리수수료를 상향조정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쓰레기처리 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별표 2중에서 가정폐기물부과기준을 삭제코자 하며 소형사업장 폐기물 부과기준을 삭제코자 합니다. 현행 수수료를 대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코자 하며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동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압장폐기물로 일원화해서 가격을 정하고 마지막에 수수료 요율에 대인, 소인가격을 각각 500원, 30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조례개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영동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333호 입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봉투종류, 규격 및 용기에서 5ℓ용기를 추가제작하여 소량의 쓰레기를 제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용기를 현행 민자형에서 묶음형으로 제출하여 사용에 편리를 도모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처리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봉투 규격을 종전에 없던 5ℓ 용기를 추가제작하고 쓰레기 봉투 용기를 민자형에서 묶음형으로 제작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합니다. 5ℓ를 추가제작하는 것이고 60원으로 하고 10ℓ를 80원에서 120원 20ℓ를 160원에서 240원, 50ℓ를 340원에서 510, 100ℓ를 730원에서 1,100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도내시군 평균에 이렇게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평균치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93년 3월30일 조례 제1419호로 재정되어 그동안 1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입니다. 소량의 쓰레기를 제때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 용기사용의 편리도모 및 제작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중 소형사업장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 따른 수수료가 대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소인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자연발생 유원지의 수수료징수를 비교해 보면 저희군이 최하위로 이것도 인상하더라도 평균치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94년 2월15일 조례 제1414호로 재정되어 그 동안 1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처리비 종별 부과기준중 부과하지 않는 가정폐기물과 소형사업자의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동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안한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대상시상부문중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와 영동출신으로써 타지에서 사회 각 부문에 크게 공헌하여 고향의 명에를 선양한 자 또는 고향발전을 위하여 헌신 참여한자에 대한 포상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상부문 중 사회봉사상을 신설하여 장한군민상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 사회봉사상으로 대체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군민상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중 6호내지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는 사회봉사상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타에 귀감이 된다. 다만 제3호에 장한군민상 수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상하지 아니한다. 7호에는 재외군민상 제외군민으로서 사회 각 부문에 크게 공헌하여 고향의 명예를 선양한자 또는 고향발전에 헌신 참여한자 제5조 중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외군민상 수상자는 본적이나 고향을 영동에 두고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제6조 1항 중 기관단체장 다음에 재외군민회장을 삽입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영동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영동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위원중 직제가 없어졌거나 개편되어 직위가 바뀐 분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위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위촉하지 않고 필요시에 관련 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하며 또는 위촉하여 조례운영상 부합한 일부자구를 삭제함입니다. 다음페이지 영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 중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먼저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상부문 중 사회봉사상을 신설하여 장한군민상 수상자가 없을 경우 사회봉사상으로 대체 시상하고 재외군민상을 신설합니다. 재외군민상 수상자는 본적이나 고향을 영동에 두고 타지에서 거주한 자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1991년 7월15일 조례 제1335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1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와 재외군민이 사회에 공헌하여 고향의 명예를 선양하고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에 대한 포상의 기회를 마련키 위하여 동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공동(공설)묘지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협의회 운영을 조례에 명시해서 위촉하지 않고 수시로 관련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1986년 11월7일 조례 제989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1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고 협의회 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부 자구수정으로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과에서 지난 95년 12월8일자로 승인된 재난관리기구정원 승인으로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 대통령령 제14497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서 국가직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시켜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현행 본청 정원에 지방행정 토목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과 국가직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을 지방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양곡관리특별회계는 행정 6급 1명, 농업 7급 1명, 행정 8급 1명을 지방행정 6급 1명, 지방농업 7급 1명, 지방행정 8급 1명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지방과에서 승인된 1995년 12월8일자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에 관한 것과 대통령령 제14497호 94년 12월 31일자 공포시행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호 중 229명을 233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지방행정 토목 6급 1명은 1995년 12월5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화되는 양곡관리특별회계 3명은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 1항 본청 229명을 23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정원 승인에 관한 것은 현행 민방위과 민방위과장이 지방행정사무관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 직급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으로 복수직화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에 관한 것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아까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 14497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 연차적으로 지방관청에 있는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1월1일자로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조정되고 또 97년 1월1일부터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우리군의 인원은 농촌지도관이 4명이 되고 지도사가 40명 이래서 44명이 97년 1월1일부터 지방공무원화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양곡관리특별회계 3명이 국가직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정원조정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하느냐, 지난 10월24일자로 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내역이라고 해서 통보가 돼서 의원님들이 96년도 예산승인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 지방비로 우리군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총액수가 7,510만4,000원이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 우리 군예산, 직원들 경상비 봉급, 수당 그분들이 쓰는 수용비 일체를 국비로 보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337호 제안이유는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재난의 예방 시설등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현행 본청 정원에 지방행정 토목 1명을 증원하고 국가직 양공관리특별회계 공무원 3명을 지방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정원 229명이 233명으로 돼서 4명이 증원되는 결과입니다. 검토의견은 본조례는 1995년 3월2일 조례 1456호로 제정되어서 그동안 3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고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된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 및 대통령령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 시행령에 따라 본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미 책자를 나누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너무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작성해 가지고 오늘 배부해 드린 요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오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지난 12월에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실과소장 11명과 의원들중에서 1명, 그리고 사회에 관련이 있는 분을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 위원들은 사회인들은 배정혁씨, 회계사 정구열씨가 포함되어 있고 의원님들중에는 전한구의원님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및 방향은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책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두고 기본방침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그 방침이 있습니다.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 연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도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기본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은 근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향후 여건전망과 발전과제, 중기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이 이번 본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연도별 성격은 1차년도인 1995년에는 당해년도 예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2차년도인 96년도에는 익년도 예산편성이 되겠고 3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지역현황에 있어서 가구 및 인구를 말씀드리면 인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90년도에 7만6천명이었던 것이 94년도에는 6만4천명으로 년간 2%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역 기반시설은 군도가 포장율이 32.9%, 농어촌도로가 20%, 경지정리가 80.7% 정도의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당면문제점은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군재정 여건이 빈약하다,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대책이 미흡하고 난계예술제의 전국단위행사 추진이 지역적인 당면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사회복지분야, 농림수산분야, 도로교통분야, 상하수도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세입측면에서는 전국 세입평균율보다 증가되고 있고 또 의존재원도년간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자립도보다 약 4.2%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지방자치 실시후에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목표는 지역주민의 개발의지 확인 및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목표가 있고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농민 두 사람이 경쟁력강화 등 6가지의 발전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역발전 지표는 나누어드린 표를 보시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투자계획및지방재정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99년도까지 도로에 1,379억, 교통에 주차장 확장에 9억, 상수도에 있어서는 황간상수도 취수장이전에 123억 그 다음 공업단지 법화농공단지에 48억,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에 28억, 농림수산부 분야에 있어서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에 24억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95년도에는 635억이던 예산이 99년도에는 1,118억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