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11월 25일 개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의정 운영에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금번 회기를 거울삼아 더욱 발전되는 고창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당부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병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 사 보 고 서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원병희입니다. ‘95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 실종자 502, 부상자 937명을 기록한 단일사고로는 건국이후 최악의 대 참사였던 삼풍백화점 붕괴와 우리나라 역사의 물줄기를 올려놓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고,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 단체장이 민선에 의하여 34년 만에 지방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이 민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을해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희망찬 병자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을해년을 결산하는 제4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선진 고창군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이호종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역량의 시험대가 되었던 금년도 행정을 결산하는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회에 따라 95년 12월 4일에서 12월 9일까지 6일간 95년도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9명의 전 감사위원은 2실 15과 2개 사업소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하여 적법성과 합리성 합 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던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처리되었으나 의원동지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43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예비비 집행에 이어 도솔제 수질 오염방지 3,000만원의 승인은 계약을 불이행한 상태에서 사업을 준공 처리하고도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예비비를 요구하고 집행을 승인한 행위는 상식을 초월한 행정행위로 예비비 집행을 중단하고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동호 식사 및 숙박시설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 시공되었으며, 95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예산 판단 착오로 95 결산추경예산에 31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24개소 2,234㏊ 실시계획을 12개소 948㏊로 축소 시행하였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항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된 군정수행으로 자치역량확보는 물론 선진 고창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단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 12. 29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병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동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동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고창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창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등 조례개정안 3건 승인안 1건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최석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 사 보 고 서 ] 내무위원장 최석기입니다. 제4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총 6건이 상정되어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조례 개정안, 조례제정안, 승인 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의안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인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을 별정 7급 상당으로 신설하는 것은 문화재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되나, 특수직 직렬이라서 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를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인 고창군리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의하여 임명하던 규정을 규칙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29호인 고창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고창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을 개정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30호인 고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는 지방세법 중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인상에 대한 한시적인 96년부터 98년까지 특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의안번호인 제234호 고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군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투자 사업 수립 등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립한 안건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조항 신설이 필요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6호인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의 건입니다. 선운사 집단시설지구 및 주차장 확장 예정지구 토지매입, 40필지 41,918㎥ 고창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및 진입로 부지 매입 46필지 35,618㎥ 성송면 소재 용도 폐지된 대신제 매입 2필지 19,378㎥ 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 1필지 2,230㎥ 이상 4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취득하도록 승인하였으며, 다음은 매각의 건으로 구 해리지서 이전 부지 1필지 1,405㎥를 집행부 원안대로 매각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 4건, 제정안 1건,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더욱 더 발전적이고 성숙된 위원회 활동을 약속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 12. 29 내무 위원장 최 석 기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임하겠습니다. 고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인 고창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해서도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병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 사 보 고 서 ]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고병윤입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 중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창군간이상수도 유지 관리 조례안과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안, 그리고 지방채 융자 승인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상임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1호인 [고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은 그 내용을 검토한바 기왕에 제정된 공중위생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고창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는 동법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적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222호인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은 현재 원전 측과 협상 중에 있는 여러 안건이 타결되는 진전 상황을 보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류하였고, 의안번호 235호인 지방채 융자승인 안은 부안 댐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 사업비 부담을 위한 융자금으로서 본군에서 이미 기채한 금액이 5,069백만원이나 되어 빈약한 군 재정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기채는 억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건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니 참고하시고, 의안번호 231호[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은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1995. 12. 29. 산업. 건설 위원장 고 병 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 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광원전특별조사위원회운영중간보고의건

의사일정 제7항 영광원전 특별조사위원회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원전 특별조사위원회 중간보고 ] 영광원전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만우입니다. 한해가 저무는 여울목에서 군민의 대표자라는 신분에 합당하게 활동을 했는가 혼자서 반성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는 것은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욕심이라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에 영광원전특별조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대의 기구인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고 군민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본인 외 8명으로 구성하였고, 원자력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핵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우리지역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파헤쳐 군민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사항으로는 10월 11일 영광원전 주변 안전대책 및 5, 6호기 반대 결의문을 의결하여 통산사업부, 과학기술처, 환경부, 국회 등에 발송해서 군민의 의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95년 10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11건, 영광본부에 15건을 요구하여 집행부는 11월 11일 영광원전에서는 11월 27일 자료를 수령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에는 영광원전에 대한 군민 의식 고취를 위하여 원자력에 권위 있는 대학교수 박익수, 이항규, 한상수씨를 초빙하여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영광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영광 5, 6호기 추가 건설에 관한 공청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우리 군민의 뜻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영광원전 5, 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검토한 환경부가 주변 어장에 미치는 온배수 피해를 막을 대책 없이 원전건설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하였지만 이틀 후 온배수로 인한 영향 저감 대책이 사업과정에서 반드시 강구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착공의 길을 열어 주어 버렸습니다. 우리 고창 지역 해안인 죽음의 바다로 길을 열었고 환경부에서는 스스로 환경의 보호를 해야 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본연의 업무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가동이전에는 고창 해안일대가 청정해안이었으나, 가동이후 전국 최고 오염의 해역으로 바꾸어진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사후 보안 조건으로 동의를 해준 환경부 처사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외면하고 자사의 이익만 내세운 채 강행하고 있는 한전과 환경부에 우리는 합리적인 주장을 관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참여가 어느 시기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비롯하여 영광원전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전 군민에게 진실 되게 알리고 우리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 군민에게 공청회를 대내외적으로 개최하여 일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사명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7항 영광원전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중간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41회 정기회를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동시선거에서 군민의 대변자로 당당히 당선되어 군민의 일꾼으로 다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하여 임시회 5회에 20일, 정기회 1회 35일간을 알차게 운영하였으며, 영광원전특별조사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음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을해년을 보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발전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왔는가 하는 반문 속에서 반성할 것은 깊이 있게 반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은 명실상부한 의회로서 모든 사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2대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이호종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희망찬 병자년 새해에는 의정과 군정이 화합 속에서 지역 발전의 장을 활짝 열어나가 자치기반을 더욱 굳건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41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