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장수군회의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3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장수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와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장수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혁입니다. 장수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배출방법 중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쓰레기 상차 방법을 개선하고, 종량제 시행지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쓰레기 수거 시 주민이 청소차량에 직접 상차 하였으나 청소차량 순회 수거 시 직접 상차 또는 미화원이 상차할 수 있게 배출하도록 개정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역을 읍면 소재지 권에서 외곽지역까지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장수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청소차량에 이를 직접 상차하여야 한다”를 “청소차량 순회 수거 시, 이를 직접 상차하거나 미화원이 상차할 수 있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대상 지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부분에 청소차량에 이를 직접 상차하여야 한다를 청소차량 순회 수거 시 이를 직접 상차하거나 미화원이 상차할 수 있도록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대상지역은 먼저 장수읍은 7개 마을에서 22개 k을로 확대되고, 산서는 1개 마을에서 6개 마을로 확대되고, 번암면은 3개 마을에서 12개 마을로 장계면은 6개 마을에서 27개 마을로 천천면은 2개 마을에서 25개 마을로 계남면은 1개 마을에서 26개 마을로 계북은 1개 마을에서 2개 마을로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

건설과장 황주태입니다. 장수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 장수군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및 장수군 양수기 대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다. 나. 양수리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여해야 한다. 다. 대여를 받은 자는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책임자의 검사를 받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장수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해 장수군이 보유한 양수기의 운영 관리 및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ㆍ관리의 책임) ①군 본청 보유 양수기는 군수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반조성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읍면 보유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반조성 사무를 담당하는 읍면의 계장이 된다. 제4조(대여신청) ①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대여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6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읍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7조(대여제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양배수용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대여를 제한한다. 제8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반환 및 변상)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기계의 망실ㆍ훼손이 있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구양수기 운영관리조례 및 장수군 양수기 대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장 별지 1호 서식 양수기대여신청서, 별지 2호 서식 양수기대여계약서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장수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주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4.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보건사업과장 이용문입니다. 장수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수납된 과태료는 장수군 세입으로 귀속한다. 참고사항은 건강 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표준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수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한다) 제 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군수(이하“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부과기준) 부과권자는 [별표]의 과태료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4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의 수입으로 귀속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장수군민건강증진시책 및 장수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자은 부군수, 부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며, 당연직(군소속 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 각종 위원회비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사항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수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장수군민건강즌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수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원장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에게는 군 각종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판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문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6.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시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27일까지 회의를 하면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96년도 예산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96년도 기금운용 계획 및 ‘95년도 기금운영 결산보고에 대해서도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가를 보고하여 당위원회 보고 내용대로 의결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94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경과입니다. ‘9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같은 년도에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위원회 10차 회의에 상정시켜서 김상중 재무과장과 유기홍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및 관련서류대조 그리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11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액이 4백5십2억5천1백만 원입니다만 세입총액은 5백4십2억7천9백만 원이고 세출총액은 4백1십7억5천1백만 원으로 ’95년도 이월액이 총 1백2십5억2천8백만 원입니다. 결산심사를 실시하면서 지난 7월 20일부터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세수증대사항, 국도비 보조금 집행사항, 일반회계 집행의 전반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였는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ㆍ세출의 현금관리, 무분별한 예산전용, 공유재산관리 철저 및 사고이월사업 중 시설부대비 지출 부당 등을 지적하였으며 계수가 잘못된 부분은 조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지적사항은 그 결과를 처리하여 향후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군수가 집행하여 제출한 대로 승인하기로 당위원회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4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0억1천1백만 원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2억8천9백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예측 가능한 사업이 집행과 예비비 지출로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에 대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여 제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ㆍ세출 및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당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애향장학기금, 자활복지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4-H후원회 육성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을 11차 회의에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9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별첨 수록)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