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4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곽순영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곽순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폭넓은 자료수집과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위법이나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전향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법정기한 내에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소관 실과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수감 실과소별로 중요사안에 대해 1건씩 보고드리고 기타사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입니다. 예비비를 지출시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런 변칙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입니다. 왕인벚꽃축제시 잡상인의 폭리등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군단위행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 복합민원 및 창구민원처리의 불합리로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등 각종 융자금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하고 실수요 농가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실수요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중 자금운용과정에서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리 1%에 불과한 저리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장기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수익성을 제고 시키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영암읍 소각로 설치 이후 3개월 가동하고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으므로 정상가동 되도록 조치하기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과 소관입니다. 월출유통 보증채무가 3억 이상인데도 현재까지 채권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무태만으로 변상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법적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율이 높고 농한기 농어촌 인력고용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농한기 농어촌 인력고용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시행한 통신케이블 매설공사 지점의 복구공사가 대단히 부실하므로 현지확인하고 전구간 하자보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로 인해 독천 3거리에서 삼호 호산주유소 구간 도로가 침하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하고 신속히 하자보수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합니다. 군민건강을 위해 불량의약품 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특수작목 개발이 저조하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도공무원의 해외연수기호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사단법인 왕인박사 현창협회운영 및 협조관계가 미흡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상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학산면 금계리 골재채취 사업은 투자액에 대한 판매대금 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구입한 토지대금에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채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유림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암군 유림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영암군 유림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유림회관 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기전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가 있기는 하나, 본 관리운영조례제정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사용을 유도하여 유림회관으로서의 목적에 사용토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향교 전교께서 오셔서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11월 2일날 유림회관 등기가 군수앞으로 나오고 보니까 박일재 군수님이 그 재산이 욕심이 나서 마치 내것 같이 군수님한테도 그쪽에서는 안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림하고 군하고 우리행정상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군으로 등기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조금더 향교측하고 조율을 더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정도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서로 조례도 통과가 되고 했으면 향교하고 군하고 의회하고도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전에 향교 전교께서 오셔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 사항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바로 통과를 해 가지고 그쪽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해서 한범쯤 더 검토를 해서 차기회의에 상정을 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 것이 집행부도 좋고 향교도 좋고 우리 의결하는 의회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제안설명하신 공보실장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군수님께서도 행정적으로 재산보전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재산은 아니다 그쪽에다 양해를 해 줄 그런 법적인 절차나 근거가 없겠느냐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제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범위구분 이것이 나옵니다. 그 사항으로 봤을 때는 공영재산에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유림 측에다 원안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어요.그래서 당초에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을 조례안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다른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향교에만 줄 수 있게 해야지 다른 조례에다 명시를 했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에다 향교재단법인 영암향교에다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비를 당초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써 생긴 어떠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약 20% 정도를 어차피 건물이 군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군수 앞으로 납입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한 20% 정도의 사용료를 군에 납부토록 규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사항도 향교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그 책임도 향교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더 이상 향교측에서 이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조례안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향교가 건물을 쓰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군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빨리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군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포함되겠지마는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임대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빠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하겠습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에서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있으므로 동조례개정안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짚형승용차 소유자의 증가된 세금부담에 따른 저항의 소지가 있다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대주민홍보로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인'95. 11. 17 국회에서 의결되어 도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영암군 군세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암군세조례 제15조 제2항의 소득활 주민세와 법인세활 주민세, 농지세활 주민세율은 종전의 7.5%에서 10%로 인상하고 이 개정규정은 '96. 1. 1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군의 년간 약 348백만원의 세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주민세율인상에 따른 적용에 관하여는 충분한 사전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의문해소와 조세저항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제정 조례안의 검토사항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 설치) ①항에 "시군은 사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5조(매장등의 신고) ①항에 매장·화장을 하고자 하는자는 매장지, 화장지의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공설묘지의 사용료등) 제①항에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에 시체를 매장, 화장 또는 수장하는 경우의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군의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항에 공설묘지사용료와 별표2의 공설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방법과 그에 따른 회계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료와 관리비 징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설묘지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은 충분한 홍보로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설묘지는 국토이용 효율적 관리면에서도 필요하고 또는 산이없는 사람에게 묘지를 제공한는데도 엄청난 서비스가 가는데 문제제기는 묘지 1기당 15㎡로 정해놓고 기준평수를 초과할 때 1㎡을 초과했을 때 6천원으로 추가 징수한다는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15㎡을 초과할 수 있다하는 범주를 허용 그쪽에 소위공설묘지에 위화감조성도 있고 어디공동묘지를 보더라도 이건 서민층 가난한 사람들또는 자기산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1㎡당 초과세 6천원을 추구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돈만 우리가 정해놓은 액수에서 많이 내버리면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앞으로 묘지관리법이 엄청나게 혁신이 돼야 되거든요. 국토이용이란 측면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이 되지 않고 또 둘째번 사유로서는 묘지 1기당 관리비 2만5천원인 유효기간 5년이 초과했을 때 승계권자가 관리비를 납부한다 5년이면 5년마다 승계권자가 관리비를 납부한다. 그것은 규정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관리비를 일시납 할 때는 15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5년마다 2만5천원을 내려고 하겠냐, 6회분을 한꺼번에 내가지고 15만원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환원사업입니다.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적인 기질 어떤 수입에만 원칙해 가지고 6회분을 일시납한사람은 영구납부로 간주해 준다. 이런 것들이 자치 잘못하면 우리가 다음세대 것을 당겨서 받아쓰고 잘한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앞에 내가 지적한 1㎡당 초과했을 때 6천이라고 하면 10㎡라든지 무엇을 초과하든지 불규칙한 사례도 나오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지기준에 대해서는 1기당 15㎡을 해놨는데요. 묘지법에는 2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15㎡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

묘지법에 가서 1기당 20㎡되어 있어요.

여기에 제출한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15㎡로 규정을 해 놨는데요.

돈이면 다되는 것이냐 돈만내면 한없이 1㎡ 6천원이면 20㎡가 아니라 30㎡를해도 내가 돈내면 규정만들면 …

아니요. 묘지법이 있기 때문에 1개당 20㎡를 넘을 수가 없고 조금전에 신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제일서민층에서 …

땅 얘기말고 제출한 문안만 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15㎡를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1㎡ 초과액 6천원씩 추가 징수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4페이지에 제12조 거기에 보면 매장 및 개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준용한다고 하면 당초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20㎡입니까?

네, 1개당 20㎡로 되어 있어요. 초과할 수 없다라고 묘지법에 있어요.

그러면 묘지관리법에 20㎡면 지금 시립공동묘지를 보면 지금 15㎡ 이내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이렇게 한 것인데 나는 과장님을 못 알아먹은 것이 아니예요. 우리는 필요이외의 말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헌으로 이렇게 남겨놓으면 ㎡초과하면 6천원만 내니까 돈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써버려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잡은 사람이요. 관리법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놔버리면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염려를 해서 타시군에서 가서는 4.9㎡니까요. 저희들이 15㎡는 충분히 타시군에 있는 묘지를 보고 또 요즈음에 쓰는 영암군의 실태를 감안해 가지고 서민들이 15㎡면 더 이상 초과하지 않고 쓸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계몽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횡포예요. 그것이 바로 재량권 남용입니다.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왔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어떻게 초과세는 6천원만 내게 되었는데 가정복지과 어떤 장사가 이규정을 무시하고 더 먹었습니다 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시에는 6천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6조를 보면 묘역면적 15㎡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괄성이 없습니다. 방금 임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초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초과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6조에 의해서 15㎡로 한다라고 되어 버렸어요. 그런 초과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것은 삭제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6개면에 가서 고향의 동산묘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서라고 보면 어느 면이 군서면으로 올것이냐, 이것도 조례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신북 사람이 올 수 도 있고 금정사람이 올 수 도 있고 무절제하게 군수가 매장허가해 줄 때 허가만 받으면 거기다가 하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 군서 묘역 같은데는요 지금 그것을 팔더라도 3만원 이상은 받습니다. 평당 3만원 이상은 받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싸게 팔아요. 우리 군서 같은데를 보면요 가격이 실질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가격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곳에다 쓰면 무절제하게 들어와 1년 이나 2년 안에 그 공동묘지가 다되어 버려요. 그 지역사람들 혜택을 못보면서도 그것이 있고 그 앞번에 공동묘지관리조례는 지금 그 비교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장 한테 공동묘지 관리사항이 위임이 안되었습니까?

위임됐어요.

위임되었죠?

예.

이번에는 군수가 바로 취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쪽에 금정이나 삼호사람이 군수허가를 받기 위해서 군까지 꼭와야 될 것인가 이것도 관리하는 면쪽으로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 읍면장한테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번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서 최재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묘지 사용자 자격은요 제4조에 가서 영암읍 출신자는 금정면 공설묘지 도포출신자는 신북면 공설묘지, 서호면 군서면, 미암면 삼호면 출신자는 학산면 공설묘지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암읍 박영배 의원님께서는 그 기준을 두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쓰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조 사용자 자격을 삭제를 했다고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가서 사용자 자격은 공설묘지는 영암군내에 주소가 있는자로서 초상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암군에 본적을 둔 출향인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어느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제한을 뒀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일치를 봐서 삭제를 …

여섯 개 면이 있으니까 군서는 영암하고 같이 한다든지 영암이 없으니까 서호하고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묶어줘야 맞지 않겠느냐 제일먼저 군서것이 분양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읍면에 위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격차이는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타군의 실정을 보고하면서 일률적으로 현재 있는 고향의 동산묘지는 기존에 공동묘지를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각 읍면으로 위임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13조에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제3조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는 말이죠. 우리 영암군이 쓰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하는 것을 좀 식사숙고하게 해서 일괄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일괄성이 없이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임광순 의원이나 최재상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규칙으로 정하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은 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제10조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기타유료시설비의 사용료 또는 오물처리 인건비를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요내용을 보면 영암군 시장사용료 구분표중 일용품 시장사용료를 개정토록 함 그 내용을 보면 영암읍의 경우·1등지 1,200원→3,000원으로 1,800원 증(250%)·2등지 1,000원→2,500원으로 1,500원 증(250%)·3등지 800원→2,000원으로 1,200원 증(250%)으로 250% 로 올려 받도록 개정코자하고 있으나 이는 '95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시장점포시설을 정비하였다고는 하나 '94. 6. 28 시장사용료를 인상한 이후 다시 1년6개월만에 250%로 올려 받도록 개정하는 것은 시장점포사용자 및 오점상인들로부터 심한 저항이 예견되므로 시장사용료 현실화의 불가피성을 사전 위 사용자등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전문위원 검토분석에도 명시되다시피 '94년도 6월28일 시장료가 인상하고 1년 6개월만에 250%가 인상된다는 말입니다. 이런것들이 여러가지 시장매개체에 다니는 노점상들은 사실은 생활수준이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료보다도 시장료를 저렴하게 기존에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갑자기 1년 반만에 250%를 인상한다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상인을 위한 것도 되지마는 우리가 매개의 수단으로 시장이라는 것은 소비자도 보호하는 측면도 되기 때문에 100%를 더 올려서 200% 올린다는 것은 좀 뭐하지만 이건 추가 물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1년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1년 6개월입니다마는 적용시기가 '96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상조정시기가 만 2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보다도 노점을 예를들면 노점이 1평에 한달에 지금 6백만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감류 전기시장요. 그러면 한시장에 백원입니다. 그런데 한시장에 현재 거의 2백원내지 3백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노점이 점포보다 지금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포는 월액계약을 해서 받고 있고 노점은 매일장에 지금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6백원이 되어 있지마는 100원씩 받는 예가 지금 없습니다. 시장을 저희들이 다녀봤을 때는요 이 사용료 징수는 읍면 재무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는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받는 예를 보면 거의 인상된 금액이나 비슷할 정도로 매일받는 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노점도 보면 3등지 250%, 2등지가 230%, 인상면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본주의 이론에도 있는자가 없는 사람한테 부를 분배해 줘야 되는데 이것자본주의 이론에도 배반되고 없는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노점행상들이 생활고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다같이 잘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3등지는 노점에도 250% 올리고 1등지는 230% 올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잘 생각을 했어야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류전기시장 2등지를 봤을 때요. 노점이 1,200원 이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1,200원이기 때문에 한달에 장이 여섯번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장이 2백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원씩 받던 것을 150원이나 130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10원 단위가 거의 사용이 안되다시피 해서 2백원 기준으로 그렇게 정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오셔서 「영암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수익자부담금 징수사례가 없습니까? 한건도 없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5일간에 걸친 '95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6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원여러분께서는 군민여망에 부응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군민생활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갖고 몸소 불편사항을 찾아 현지 확인하고 군정에 반영시키는 등 그야말로 생생한 생활자치를 실천하셨고 한편으로는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협력이라는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대화와 타협으로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여러분의 열의와 의욕은 내년도 우리군의회 발전에 밝은 전망을 던져 주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4회 영암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