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욱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한무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대 의회 구성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계속 확대 발전토록 할 것이며, 수집한 자료는 예산과 의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외 9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95년도에 추진한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을 해소하는 등 회의식 감사와 사업장 확인 등 현장감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총괄하면, 본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으로 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156건의 자료중에서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활동으로 의문사항이나 시책추진 등에 있어 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지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하여 현황 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감사내용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6건, 건의요구 6건등 총 22건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세계화 시범마을 추진의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지역균형 지원의건,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 공사장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파손에 대한 복구 조치의건, 오지개발사업 추진 및 경로식당 운영의건 등 10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국유재산 관리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의건, 지역개발사업 시행시 토지 지목변경의건, 지방세 징수의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의건등 6건이며, 건의요구사항으로는 각종 자금 관리의건, 부동산 무허가 중개업자 단속의건, 식당, 이미용업소 윤번제 휴무 실시의건 등 6건입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2대 의회 구성후 처음 실시된 이번 감사가 그간 위원여러분의 자료연찬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되나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한정된 기간에 얽매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도 있었지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실질적인 활동과 생동감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서 일부이긴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음에도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었는가 하면, 감사자세에 있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상세하고 정확을 기하여야함에도 질의의 촛점을 피해가는 사례와 또한 지난 감사에서 시정,건의, 주의 촉구한사항이 이번 감사에서도 반복 지적되었음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금후 군정시책 추진에 있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과 접목되는 시책을 추진하므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은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은석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지역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의 시책운영에 있어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의회에 부여된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함과 아울러, 실질적인 현장확인 감사 등을 통하여 의문사항이나 행정집행에 있어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파악하였습니다.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요구사항이 총 18건으로서, 먼저 시정요구한사항으로는 가축방역 철저의건, 야로 나대 양돈단지 지도관리 철저의건 등 3건이며, 처리요구한 사항으로는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징수의건,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홍보의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의건, 우유팩 교환센타 운영 및 위탁영농회사 운영 철저의건, 농어민 후계자 부실 융자금 회수 및 농산물 집하장 건립시 장소 선정 철저의건,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 철저의건,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미분양 필지에 대한 조기 분양의건, 임도개설사업 추진 철저의건 등 14건이며, 건의요구한 사항으로는 오이수출단지 융자 지원조건 개선의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7일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과 한정된 시간때문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행정집행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인 감사활동으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감사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여 여러차례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겨우 알수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의회 제출되는 자료는 누구나 알기쉽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부정확한 내용이 다소 있어 집행기관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함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질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소관업무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사업추진 의욕 부족 등 감사자세에 문제점이 다소 있었음도 사실입니다.그리고 군민의 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현장 감독이나 미연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군재정을 절약하고 군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택입니다. 지난 12월 21일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부칙 제1조가 1994년 3월 16일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 개정령이 1995년 7월 1일 공포됨으로서 합천군의회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간단한 사항으로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한무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건과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공포되어 개정법률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군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군세 감면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군세 감면, 짚형 자동차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 개정으로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