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박춘곤 의상일정 제1항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배입니다. 의령군 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2월 27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 49회 의령군의회 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 8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관련 규정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의령군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개정하여 오는 96년 1월1일부터 부과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교육재정 확중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 교육재정 전출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 11월 17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제출된 안건이라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들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도 12월 27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 제 8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자 중 1급에서 5급까지 감면되던 것을 6급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본인의 명의만 감면이 가능하였으나 부모, 배우자 명의도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짚형 승용차에 대하여 일반 승용차와의 과세부담을 고려하여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 7조의 위임사항이며, 지방세법 개정과 타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 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내무위원들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2개의 개정조례안은 그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로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 것과 같이 원아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