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하종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35일간 계속된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5년12월12일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12월28일 제9차 내무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제안 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조1,200억을 향후 3년간 교육재정 전출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의 의결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주민세 소득할 평균 세율 특례로 지금 7.5/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96년 1월 1일부터 10/100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18세 이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에게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을 정신지체, 언어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군세감면조례중 관계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종문 입니다.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5년12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8일 제9차 내무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창녕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육진흥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관리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 재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체육진흥자금조성 재원의 대종을 이루는 군직영골재 판매수입금 일정액은 군세입중에서 체육진흥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를 재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기금 조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금모금 예상액 10억원이 조성될때까지는 체육회에 매년 기금으로 현재와 같이 체육 관련 경비를 예산이 별도 지원이 되어야 함으로 체육진흥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군직영 골재 판매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부터 재정한다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전위원의 의견을 집약하여 본조례안을 부결시키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채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95년12월26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8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봉투 가격을 상향조정하고 봉투 규격도 조달청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점차적으로 현실화시킴이 타당함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융차 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 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95년 12월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창녕군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예산 과다 지출 및 각종개발 사업 추진 소홀등 20건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강평과 20건의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한 것은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여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