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원식
강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정기회 제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0 : 00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김영식 부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부의장
부의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1995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하여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해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 위주로 실시하되 편의상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여 '95년도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95년 11월 30일부터12월 6일까지 7일간 의회 소회의실과 구청 상황실에서 동구청 산하 3국 2실 16과 1사업소등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무과직원의 보조를 받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사항등주요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감사결과 조치 사항으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이 19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31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15건등 총 65건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으로는운영총무위원회 소관 19건,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13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4건등 총 46건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김영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별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대하신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06 )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9조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의 날에 관한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의 날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안2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운영총무 위원회 김유빈 위원장 나오셔서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의원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유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이신 김태헌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의 날에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민 헌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구민의날을 제정하여 온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하므로서 애향심 고취와 구민 화합으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것으로 구민의 날은 자치구 승격일인 5월 1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 활용에 있어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규칙으로 정한다는 강행조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민 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5년만에 부활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민주의 성지인 동구지역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북돋아 주어 생활의 실천 지표로 삼기 위해 동구민헌장 조례를 제정 구민 전체 행사시에 낭독 활용하기 위한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구민 헌장 활용에 있어 구민 전체 행사시에만 낭독 하므로서 조례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의례적인 행사용으로만 그칠 수가 있으므로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유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먼저 결정하겠습니다.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표결 방법이 결정 되었으므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기타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9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의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0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이판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판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2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 증진법이'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규정에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 건강에 관한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전염병 예방법 제46조에규정한 전염병 예방사무 기타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등을 구청장의 자문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의결토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45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 2차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박형철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구성원을 좀더 전문인으로구체화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던것을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주민, 사회단체 대표,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위촉토록 하던 것을 "위원은 동구의회 의원, 주민, 의약 단체장"으로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판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8인, 기권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기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건설위원회 곽성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곽성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성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9월 14일 동료 의원이신 조진형 의원외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5년 12월 1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완화하여 도시의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개정한 조례로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조례 제 63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현행 전면 도로폭의 수평거리 1.5배로만 적용하던 것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도로폭 6M이상 도로에 접하고 건폐율 4/10이하건축과 대지 1/2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선으로부터6M이상 띄어서 건축시는 2배 이하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1.8배이하로 하며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1.5배이하로 하도록 높이 제한 완화기준을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제 45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대표의원이신 조진형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개정,토지의 효율적인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전 위원이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강원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곽성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 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8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5일간의 회기로 집회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의, 구정질문 그리고 일반안건 심의등 일련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축적 하신넓은 안목과 상임위별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 하면서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새해에도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3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 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