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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제40회 제8차 본회의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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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12월23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부로 소관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둘째 지난 12월27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부로 소관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셋째 지난 12월 28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95년도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넷째 같은 날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결하고 기타 5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96,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진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여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부여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 1 항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 항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 항 부여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 항 부여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 5 항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 항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 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종근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총무위원회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7개 안건은 모두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28일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의사일정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국가직으로 보하고 있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5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인원 3명과 농림방제차 운전원 1명 등 총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증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준비중인 기구개편안이 완성된 후 필요인력의 증감을 판단하여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 5명의 정원만 증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부여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남영공원지역내의 사유지매립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편입부지의 매입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사무실 이전에 따른 건물 신축계획을 수립 시행코져 의회의 의결을 요청해 온 안건이었습니다. 이 계획중 세도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편입부지의 매입과 건물신축 계획은 제출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다만 남영공원 지역내의 사유토지 매입계획은 매입대상 사유지를 의원들이 한번 살펴본 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남영공원 9필지의 매입계획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상세한 사항은 유인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진의장

김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 심사 보고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기타안건들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6 공유재산과리계획의결요청의 건은 수정한 안건은 수정안대로 기타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 8 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두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의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두연 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5일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선임 및 감사기간을 결정하였으며,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종근 의원을 선임하고 당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27일 부여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12월2일부터 8일까지 본청․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뜻이 있다할 것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추진사항중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확대발전 시켜주길 당부하기도 하였으며, 일부잘못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수감 공무원의 준비부족과 책임회피성 답변 등 미진한 부분이 나타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3건으로 집계되어 내용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어느 해보다 알찬 감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제안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진의장

조두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이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95년도 80일간의 모든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명실 상부한 지방자치가 개막된 뜻 깊은 해로써 국가적으로는 수출 1천억불 돌파와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 경이로운 일도 많았지만 사상 유례 없는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와 각종 재난으로 점철된 고난의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는 근년에 없던 수해를 당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였고 석성에 나타났던 무장간첩의 소탕작전에 민관군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줄수 있었음은 11만 군민모두가 선진 군민의식을 발휘해주신 결과로 믿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1일 온 군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우리 2대 의회를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언 6개월이 지나 세모가 임박하였습니다. ‘96년 새해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집약하고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보다더 성숙된 의회 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가 올바른 궤도를 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기왕의 얕은 성과에 자만해서는 안될 것이며 부단한 자기성찰과 수기치인의 정도를 갈고 닦는데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공인의 모습을 정립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기하는 길인가를 찾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부여 군정의 양 수레바퀴를 힘차게 전진시켜 나갑시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1만 군민여러분! 밝아오는 1996년 새해에는 각 가정과 직장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빌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끝맺음하면서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