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위원장 !

하창식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행정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위원들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위라는 것이 어떤 곳에서는 임기 4년 동안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진주시의 경우는 통합되고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 두번째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는 일반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보다도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했을 경우에 분명히 공무원들도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개월 유예기간도 지났습니다. 유예기간동안에 행정에서는 업자들보다 더 소상하게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업자들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책을 세우라고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3개월 유예기간동안에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업자들이 행정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불편함이 없겠는지에 대한 대책이 3개월 동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지금까지 3개월 유예기간동안에 행정에서 주민의 불편사항, 고발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 행정자체에서 검토한 불편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조금 전 국장께서 l시간간격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1시간 간격으로 다닌다고 하면 출발을 해서 도착하는데 까지 1시간이라고 하면 중간지점에 오면 30분 정도 되니까 그것이 바로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을 못 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무튼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뭔가 분명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횟수 가지고 따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번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나서 마지막 결과는 공무원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시간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특위가 구성되어 조사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 하는대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일단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것은 며칠 안으로 파악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십시오. 위원들께서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할 때에 추측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어설프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표를 업자측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고 하는대로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운행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신고된 시간표가 주민들의 요구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 일단은 시장이 허락을 해야 운행이 될 것 아닙니까? 업자 측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간표를 내는 것은 업체 측의 입장에서 수지타산을 맞춰내는 것이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 같으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시장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편에 서서 불편이 없다고 생각 했을때 허가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창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장시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한 목적은 건의를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9월20일 정상 운행합의를 해서 그 합의대로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낌으로써 합의대로 왜 이행이 안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합의내용에 보면 정상운행 2개월후 문제점을 파악 노선조정 등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정상운행을 시작한지가 9월 26일 같으면 11월 26일 동안 실시를 해보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에는 서로가 조정도 하고 노선문제, 시간문제를 조정하도록 합의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신일이 농촌지역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부산교통에서 결행도 하고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삼성, 신일을 농촌지역에 투입을 해보면 경쟁이 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합의대로 안됐다고 하는 점, 행정에서 조치한 사항이 없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깊이있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을 토대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메모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사를 할 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승인을 해줄 때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죠? 조금 전 과장께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시간이나 노선을 조정을 해도 업자들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용역비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정상운행 2개월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조정이 없고 협의가 안된 것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한 것입니까? 문제점이 있는데도 못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