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주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5일에 이어서 읍.면.동 시내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오
강만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만오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계획이 다소 미비한 점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시로 계획을 변경, 수정해서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읍.면.동지역시내버스운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 속)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읍.면.동지역시내버스운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내버스운행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시내버스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 구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약 116,000명하고 구 진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6,277명입니다, 이 사람을 원만하게 실어나르기 위해서 요금을 정하고, 또 종전의 농촌지역에 시내버스로 다니던 노선의 회수를 유지하도록 그런 골격하에서 그런 취지하에서 410원으로 정했는데 이 취지에 맞도록 우리 진주시에서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금 410원으로 인상된 것이 구 진양군지역에서 이용하는 시민과 11만이나 되는 진주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노선이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는가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 통합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요금도 410원으로 대폭 올려줬고, 농촌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내버스요금이 정해졌고 버스 대수도 이런 것이 산정이 되어 노선도 농촌주민들이 버스 주차장까지 오던 것을 연장을 해주고, 또 그전에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요금이 410원으로 시외버스는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내에 노선을 연장시켜주고 그런 취지가 원래 근본취지는, 취지에 맞도록 우리시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느냐,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선조정 등의 문제는 노선이 구 진양지역으로 운행하던 기본회수를 가지고 증차없이 기본틀을, 늘어나는 거리만큼 환산해서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늘어나는 거리만큼 증차했기 때문에 횟수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노선조정이 합리적으로 되었다. 우리가 바라는 만족스러운 쪽으로 노선조정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조정 문제는 이미 통합시에서는 정부방침이 400원부터 440원로 이미 지시가 되어 있고, 그 금액 중에서 우리시가 대충,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10원 정도 하는 것이……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자꾸 이야기가 너무 깊어지니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합리적으로 할 수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을 기본틀을 현재 기존 인가난 회수대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노선조정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오히려 장애요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런 문제들이 회사와 회사 안의 관계, 또 행정에서 조정을 해도 안되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중재를 해서 합의에 대충, 시민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노선조정을 기본 방침대로 한 것이고 향후 이 문제가 다소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 점진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개선대책을 세우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한몫 할 수가 없어서 차후에 차츰 합리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합리적인 게 어떤 것인지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런 문제는 지금우리 시가 어떤 것이 수익노선이고 어떤 것이 비수익노선인지 실태를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버스가 진주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먼저 1차 자료에 의하면 190대 이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이 구 진주시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탈 수 사람이 116,700명 구 진양에서 6,272명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돈하고 버스 190대가 하루에 23만 2,237원씩, 버스 190대를 운영하는 비용하고 이것을 역추적을 해서 결국 분기점이 405원인가 나왔는데 5원은 회사 이윤으로 하고, 그 총계적으로 따진다면 비용이 드는 것이 4,412만 5,030원, 190대가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1대당 23만 2,237원, 그런데 12만 2,972명이 내는 돈 전체가 4,636만 400원으로 곱해서 하루에 회사에 돌아가는 이익금이 223만 5,370원으로 해서 추산한 것이 41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0원의 범위내이니까 요금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고 그러면 구진양군에서 움직이는 버스하고 노선은 합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증차를 안 하더라 해도 진주시내의 사람들, 그 차를 가지고 실어나르던 것을 자기들이 연장해 가지고 농촌에서 결손 보는 것은 삼성이나 신일에서 대신해주고 하면 그 버스대수를 가지고종전대로는 운행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인정하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왜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증차를 몇 대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증차가 부산교통이 10대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다른 버스는? 다른 회사는 증차 없습니까?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증차를 10대 했다고 하면 버스노선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종전 버스대수대로 해도 구 진양군을 다니는 버스가 시내에 투입되다 보니까 결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 늘어난 부분을 농촌쪽으로 다른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면 버스 그 대수를 가지고 종전과 같이는 증회되거나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게 이전의 그전만큼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금 종전대로 운행은 됩니다. 되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종전대로 안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오히려 결행이 되고 종전보다 회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종전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 아직 차가 두어대 안 온게 있고 해서 그 지역만 그렇지 나머지는 전체 종전대로 운행이 되고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이것은 증차 부분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전버스 가지고 단지 노선을 합해서 섞어 놓으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전의 진주시내버스 삼성, 신일을 가지고 116,000명을 실어 나르고, 부산교통 27대를 가지고 6,000명을 실어 날랐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해서 노선을 섞었다 뿐이지 제 기능만 한다고 하면 그 버스 190대 가지고 123,000명을 실어 나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버스노선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버스노선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기본틀 위에서 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합리성에 접근해 있고 지금 그리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읍.면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가 인식을, 제가 자료를 대강 검토해보니까 집행부에서 교통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없다고 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들면 시내버스 증차된 부분 있죠, 증차된 부분을 어디에다 투입시켰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증차된 부분은 노선......
병필
유병필위원
경상대, 진양호 노선에 심지어는 이 자료가 정확하다 하면 삼성, 신일도 진양호 노선에 증차를 시켰죠? 대답해 보십시오, 증을 시켰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삼성, 신일은 진양호는 없습니다. 증차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삼성, 신일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자료가 현재 뒤죽박죽이 되어 있더라고,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종전부터 홀러오던 것인데 어느 시점에서 뒤바뀌어졌는지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삼성, 신일은 증차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것이 원래 계획상 전부다 진양호, 경상대 쪽으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당초에 증차계획을 했다가 그 후에 증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할 때,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집행부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왜 증차하는 부분을 삼성, 신일은 지금 시내에서, 경상대, 진양호에 차가 없어서, 가령 출.퇴근 시간에 차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노선을 요구하다 보니까 업체요구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증차를 하면 그것을 아십니까? 증차를 하면 요금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을 압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요금 인상 전제는....
병필
유병필위원
전제는 아닌데 계산을 해 보십시오. 버스 190대가 113,000명을 실어나르다가, 200대가 실어나르면 10대분 하루에 230만원의 돈을 더 내놓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버스 증차를 할 때 요인을 감안해야 됩니다. 가령 버스가 사람 안 다니는데 가 가지고 차를 안 타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어서 승객이 안 늘면 버스증차를 해줘도 버스는 적자입니다. 요금인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3,000명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버스가 제대로, 종전에 190대 다닐 때는 살살 다니다가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다니다가 200대로 늘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지금 버스요금, 버스대수, 과거에 이용하는 교통인구, 3개는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두개를 내놓고 하나를 끌어올리면 두개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410원으로 고정시켜 놓고 버스대수를 늘리면 버스회사가 적자납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런 문제는 이번의 경우에는 통합으로 한해서 연장된 부분만큼 증차를 했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래 되었고, 정기적으로 하는 증차는,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조사를 해서 수요가 늘어났다 할 경우에 증차를 하는 것이지……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차를 부산교통에 10대 했다고 안 했습니까, 부산교통에10대를 했다고 해서 버스를 타는 인구가 10대분 만큼 하루에 600여명을 계산해 놓았죠, 버스 1대가 실어나르는 사람을.....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버스를 10대 하면 이용객이 안 늘기 전에는 버스회사가 수지가 악화되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유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10대 증차를 왜 수요도 파악하지 않고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죠, 수요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버스 회사가 수지 안 맞을까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버스가 늘었으면 시민이 더 편리해져야 되는데 왜 농촌지역에는 버스 10대가 증차되었는데도 농촌지역에는 자꾸 차 타기가 어려워지고 회수가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농촌지역에 회수는 줄어든 게 없습니다. 기존……
병필
유병필위원
그전보다 안 다닌다고 여기 집행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기존 회수보다 줄은 게 없는데 그 차가 결행을 하고 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중간에 해체한 부분, 감회한 부분, 해체한 부분이 있고, 인가보다도 증희 운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 말고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내버스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집행부에서 아까 모양으로 증차를 10대 했을 때 이것은 옛날의 시외버스가 농촌지역을 운행하는 부분이 시내에 들어가서 하려니까 수지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외버스 평균요금이 낮아졌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그 차가 노선이 연장되기 때문에 10회 갈 것이 일곱이나 여덟 번밖에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내에 더 연장을 해줬으니까 그 구분을 하는데 10대가 증차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진양호에서 시내만 다녀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도록, 이 10대의 노선을 거기다가 투입하느냐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진양쪽에 기본인가 횟수대도, 종전 운행한 횟수대로는 운행하고 있고 그 노선이 전부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10대를 다 시내쪽에 한 게 아니고 연장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시내에 수익노선하고 연결해서 신규노선 조정은 없고 전부 연장운행하는 차량대수가 10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10대가 전부 농촌지역에,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증차한 부분을 자료가 하도 많아서 페이지 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몇 페이지인지 그것은 놔두고 증차부분이대부분 시내노선, 쉽게 말해서 수익노선에 투입되었단 말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연장된 부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이 되어도 시내만 자꾸 많이 다니도록 연장해서 시내지, 농촌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가령 여기서 문산까지 가던 차가 마이크로 버스 터미널에서 문산까지 가든지, 진양호쪽으로 연장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옛날에 일부 나가던 그 차대수만 하면 여덟 번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산에 열 번을 채워줄려고 하면 증차된 차가 나가든지 안 그러면 삼성, 신일이 대처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정이 안 되고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가 서두에 취지를 설명드린 것은 이것 말고, 이게 자료에도 보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농촌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하라는 것이 구구절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도에서 오는 지침이나 복합시 설치에 따른 특례법이나 모든 게 농촌주민이 불편을 안 갖도록 도.농통합을 해서 소외감을 안 갖도록 하도록 모든 문서상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생각 안 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설명한대로 증차된 부분이 농촌지역에 종전보다, 현재 버스대수를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요금 압박이 오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 410원으로서 할 수 있는 요점들도 고려할 수 있는 발상부터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행정이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횟수대로 고수하도록 행정조치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병필
유병필위원
이행이 안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문제고 그러면 삼성, 신일에서 44회를 농촌지역에 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4대를 증차해서 44회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대 증차도 회수를 해버리고, 그것은 왜 안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종전으로 돌아가는데 업자간에 협의가 잘 안되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진주시에서 업자들간에 협의하도록만 지금까지 맡겨 놓았다 이 말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했지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중재를 해서 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선이 합리적이다 해서 협약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대로 시행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본래 개선명령이라고 있는데 개선명령의 한계나, 개선명령에 시장이 버스업체에 개선명령을 했을 때 법적인 한계나 구속력이 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버스노선을 자기끼리 싸움을 붙여 놓으니까 업자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었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시장이 주민이 이용하는 노선에 대해서 현격하게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할 때에는 법에 따라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개선명령을 했을 때 업체에서 수용을 안 했을 때 그것은 시장이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라 했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했을 때 업체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과징금 말고는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현재 시내버스 인.허가는 시장이 허가를 안 합니까, 면허를 내주는데 과징금을 물거나 몇 회까지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운행정지에 들어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면허정지까지도 가능하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공익에 위반할 때는 면허취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게 자료에도 보면 도지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우리 진주시장이, 무엇을 지적받았느냐 하면 전환시외버스 노선을 조정하면서 시내 구간 연장조치 없이 종전대로 경유지만 바꿔서 한 게 있습니다. 본래 이것을 할 때 안이하게 출발했거든요, 그것은 좋습니다. 지나갔고 ,마산시 ,창원시 같은 곳은 도지사가 시장으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하라고 해놓았습니다. 업체에다 해놓으니까 잘 안되니까 우리 진주시에서는 개선명령을 하려고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우리 시의 입장은 현재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놓은 사항에서 현재 시민들이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이행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행했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다든지, 감회를 한다든지, 증회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대책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내버스가 합리적이고 국장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업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버스 200대가 113,000명을 실어나를 때 어떻게 해야 410원으로 버스회사에 골고루 혜택이 가고 주민들도 불편없이 하겠느냐, 그러면 노선을 전면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노선조정권이 노선조정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법의뒷받침이 어디에 있느냐 설명해 보십시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자꾸 되풀이됩니다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 노선 전반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시민에게도 편리하고 업자도 상호 회사가 유지되는 선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현재 간단하게, 지금 제가 너무 혼자서 질의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가령 여기서 합리적인 방법이 나왔다. 타당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업체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남의 다른 방법을 모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법적으로 가지고 주민여론이 비등하고 하니까 대강 이런 방법이 잡혔다 비등하고 하니까 대강 이런 방법이 잡혔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분명히……
병필
유병필위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법률적으로 의지만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서……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업체도 회사가 유지되면서 시민 편리도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업체는 적자를 보면서 시민 편리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에서 하기 위해서는……
병필
유병필위원
업체가 그것을, 자꾸 이야기의 초점을 피해 가려는데 그것은 다음에 합리적으로 안 될때는 안 들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합리적일 때는 듣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법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자기중심만 차렸을 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손태기위원장
잠깐, 유위원! 이 질의만 하고 혼자서 질의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대답만 듣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을 때 듣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시장이, 주민여론이나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을 때 이대로 해라 버스회사에서 듣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 법이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틀림없죠? 그것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보고를 잘못하면, 기록을 단단히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95년도 9월 25일 이전의 시간표하고 지금시간표하고 변동이 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변동이 되었으면 변동된 시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위원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제진옥위원
이것은 촌만 되어 있고 진주시 전반에 대한 것이 나와야 분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양호 같은 곳을 보니까 2분 시간으로 다니는 차가 많아요. 시내버스가 2분, 1분간으로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거기는 2분 간격으로 다니고 진양군은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제 시간에 안 다니는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물어보거든요, 또 한가지는 오늘 아침에 새벽 6시에 전문대학 앞에 갔는데 어떻게 출발하는가 싶어서 가봤는데 아침에 7시15분에 출발하는 것이 있고 7시20분에 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5분 간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15분 출발, 7시20분에 출발, 7시20분에 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교통에 연락해서 원인을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5분 간격으로 출발했는지, 신일, 삼성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면 제시간에 출발을 바로 합니다. 전부다 말썽이 부산교통입니다. 오늘 날짜입니다. 7시15분에 출발하는 것이 있고 7시20분에 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산이 두개 있지 않습니까.8회 회선은 사거리까지 오는 것이 있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 시간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대, 신일, 삼성, 부산교통 시간표를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아야 조사가 되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시간표인데 하나도 안 되었는데 부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게 현재 시간표죠?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한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다 모르는데 51-1 이것은 내가 잘 아는 지역인데 보면은 시간이 전부다 틀립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시간을 내가 몇 차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고, 지금 현재의 운행시간에도 시간이 빠진 곳이 있어요.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엉터리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대운위원
이 부분은 면으로 통해서 받았습니다. 일부 시간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인가된 내용대로만 이 시간표를 냈기 때문에 증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간표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해서 되도록 고쳐야 되겠습니다. 51-1이 틀렸을 겁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종전 시외버스로서 운행할 때와 현재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과 현재 운행하는 것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다소 일부 어떤 지역에는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는데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 다른 타 시.군의 시내버스운행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이 근래에는 없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리고 중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창원, ,마산에는 공동배차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내버스는 ,마산에 공동배차를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버스는 공동배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 그 다음 진주에도 삼성, 신일은 공동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버스는 안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앞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여러가지 여건이 풀어진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은 합니다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대운위원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배차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시내버스 3사 대표 내지 책임자를 모아서 공동배차제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하나의 계획이지 추진하고있지 않다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다소의, 그전에 저희들이 두 서너 번 간담회를 할 때에 그런 의사를 비친 적이 있습니다. 있으나 깊이 있게 안 했다는 겁니다.
정대운위원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여건이 된다면……
손태기위원장
아니, 지금 여건하고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앞으로 꼭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최소한 발생이 덜 되려고 하면 공동배차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공동배차제가 좋거든, 다른 대안보다도,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공동배차제가 좋다,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교통행정을 다뤄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기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봐야죠.
정대운위원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직접 가봐야 원칙인데 ,마산 진전면에 오는 시내버스가 공동배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답변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의 이야기인데 신일, 삼성은 공동배차를 하기로 했는데 부산교통에서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시내버스가 그때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 많이 왔는데 시에서 관심이 없어요. 신일, 삼성은 진양호 출발할 때 부산교통, 공동배차하고 시간 간격이 되는데 이번 특위 마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다니면 된다 아닙니까. 의사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고, 우리가 특위를 하는 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번에는 합시다. 공동배차 해야 됩니다. 신일, 삼성은 지금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부산교통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산에는 2년전에 공동배차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공동배차가 되어야 시간 간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사들에게 물어 봤는데, 이번에는 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위원 필요도 없고 여기 않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국장을 위해서 우리 의장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각오 없이는 안됩니다. 이번 일은.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답변하실 분을 전임 교통행정계장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법, 우리가 약속을 했던 사항들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깊이 느끼는 바죠, 업자의 상식이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법 자체를, 국제법도 바꿀 수가 있는데 시민과의 약속이 대수냐, 돈벌이를 위해서 목적,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노력도 지난번 행정사무조사특위 때와 같이 흘러갈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하는 게 수익, 비수익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재론이 되는데 그 당시 수익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은 구분이 되어서 양사가 합의가 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옥수원 맞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간회차 적발시에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중간회차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적발을 했을 경우에, 법위에 노는 양사의 사주들을 이번에는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벌금 한 20만원 내면 되고 한 30만원 내면 그 대신 시민들을 위해서 돈 1,000만원 내라 해도 내겠어요. 그런데 업주들의 기본에 대한 상식, 머리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약속을 천하없는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결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안을 내놓고 이렇게 합시다 해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때,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중간회차 적발시의 법적 근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옥수원 중간회차를 하는 경우 1회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따르는데 사업계획변경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 신고를 해서 인가가 된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 조항이 31조에 해당이 됩니다. 31조에 보면 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정지나 명령이나 면허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31다시 2호에 보면은 과징금 처분이 되어 있는데 31조를 위반했을 때에 어떻게 위반했을 때에는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법을 적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31다시 2의 법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처분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하해봉위원
그리고 결행시 법적근거?
고인
참고인
옥수원 똑 같습니다.
하해봉위원
노선 변경시?
고인
참고인
옥수원 모든 게 사업계획변경 입니다.
하해봉위원
동일 법 조항인데,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본적은 있습니까?
고인
삼고인
옥수원 과징금을 약 부산교통이 현재까지 미운행, 결행, 단축운행 이것을 해서 약 3,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납부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옥수원 아닙니다. 지금 행정심판……
하해봉위원
행정소송이 되어 있죠, 우리 법이 이런 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과거에 지적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시내버스 문제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도적인 잘못보다는 업주의 파행적인 돈벌이에만 급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가라는 대로 가고, 지켜라 하는 대로 지키면 거기에 시민들이 따라 갑니다. 아침 6시 반이 되면 보따리 싸들고 가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 시간 맞춰서 따라 가요. 그런데 이놈의 버스가 8시 되어서 오다가 9시 되어서 오다가 10시 되어서 오다가 어느 날은 추운데 한시간을 떨어야 되는 파행적인 운행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볼 때 사실상 건설교통부 및 경상남도 도농통합 교통행정지침에 의거 근거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왔던 부문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사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장치보다는 업주가 자기들이 위반하는 사항에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이 들고 일어나가서 지켜나가자는 행정사무조사특위 아닙니까. 그 당시 엄연하게 좋다, 여기는 비수익노선이니까 먼저 행정사무조사 때도 돈벌이가 안 된다. 우리가 수익노선 26번이나 35번을 부산교통에 몇회 증회를 시켜주면은 이 안에 동의하겠다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현재 집행부에서는 해 주었지 않습니까.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해주었지 않습니까, 해주었는데 기존 면부에 지금 현재 문제는 시내의 문제가 아니고 면부의 문제 아닙니까, 안 나가지 않습니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동물리 가다가도 문산쪽에 가서 돌아와 버리고, 그런 것을 두어 번 봤어요. 거기서 얼마 되지 않은 부대 있는 곳에서 돌리고 오더라고, 예비군들이 있으니까, 부대 앞에서 돌려가지고 예비군들만 한차 태워서 나오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법위에서 노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부로 나가는 차들의 중간회차, 결행, 그 당시 합의되었던 사항인데 불법을 감시할 집행부의 의지를 보였던 적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옥수원 저희들 교통지도계 직원들로 반을 편성해서 결행이나 단축운행, 미운행사항을 점검해서 그 점검사항을 지켜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여 만원, 신고사항도 받고,
하해봉위원
상시 주재를 시킵니까?
고인
참고인
옥수원 상시주재가 아니고 저희들이 불시에 현지로 차를 타고 나가서 불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앞으로 꾸준하게 하실 건가요?
고인
참고인
옥수원 예,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58분 조사중지)
15시19분 조사계속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시간표. 조정 2페이지에 보면 51-3이 평촌, 하촌리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촌리라고 써놓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반성 안가고 하촌에서 내려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부득이 택시 아니면 걸어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이런 문제는 일단 타시는 분이 글을 모르면 평촌 가는 것이냐, 하촌가는 것이냐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강대병위원
물어서 가면 서울도 간다고 하는데 물어보고 할게 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글을 모르는 사람은......
강대병위원
변경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51-3으로 하던가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글은 몰라도 번호는 알 수 있으니까 하촌……
강대병위원
그것은 외울 수 있어요.
정대운위원
번호는 아는데 51-3이 평촌, 하촌리라 되어 있는데 한개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제가 처음 노선표를 받아보고 이런 결점이 있어 가지고 회사측과 이야기를 하니까 번호를 너무 남발해서 하면 시민들이 혼란이 있다해서 이런 부분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현지점을 계류지 표시보다도 시민들이 아는 것은 글자보다는 번호를 눈에 익히는 것이 빠르다 해서 이 부분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대병위원
요구를 하니까 요구를 받아준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허가노선이니, 허가회수니, 허가회수를 구태여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허가는 6회밖에 안 났는데 8회를 다녔다. 10회를 다녔다 하는데 12회를 다녔건, 20회를 다녔건 주민이 편리해서 다닌 것 아닙니까. 시외버스 통합되기 전까지는 이 버스가 그대로 12회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한 게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결국 인가 회수하고 현재 운행회수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은 인가회수대로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킬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의 편리 입장에서 보면 증차하는 부분은 법은 좀 어겼지만 주민의 편리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좋습니다. 현재는 증회하는 것은 주민이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현재 증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허가된 노선을 안가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이 되지만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종전에 운행한 회수대로……
병필
유병필위원
허가대로 간다하면 법적으로 할 수 없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아까도 자꾸 증차, 증차가 나오는데 버스가 그전에는 열 번씩 나가던 게 허가는 다섯 번 내놓고, 시내에 다 들어왔다 이겁니다. 또 차가 모자라서 증회한다.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꾸 왜 증차를 해줘야 되느냐 교통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전에는 차가 여유가 있어서 다섯 번 허가 낸 것을 자기들 편리하고 물론 주민을 위해서 가는지 그것을 봐야 알지만 그 차를 시내에 다 투입시키면서 차가 모자라니까 내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증차해주면 거기다가 시내 중앙로타리 중심으로 자꾸 배차를 내서 정체가 되니까 차는 많아도 사람 실어 나르는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강대병위원
질의 아직 끝 안 났습니다. 만약 부산교통이나 삼성교통이나 어느 교통회사를 막론하고 증회를 더 했다고 하면 시에서는 증회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지침에 보면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관련 사업자가 합의된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증회한다. 다만 전체 운행회수가 4회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운행회수의 범위 내에서 증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기존 운행회수 내에서 증회할 수 있다.
강대병위원
허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이게……
손태기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반성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몇 곳 있거든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든지, 허가한 것보다도 2, 3회 더 운행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시장이 증회되는 부분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가를 해줄 수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런 문제는 관련사업자하고 관할 관청, 또 신청자, 신청하는 자가 참여해서 당해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실적을 조사해서 증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이 방법에 의해서 수송실적의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 관할 관청, 신청자가 참여해서 조사한 수송수요를 감안해서수송수요가 현격히 낮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조사해서 증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기간에 조사가 되어 있죠? 그 노선별로 전에, 옛날에…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노선을 증회 하는 것 물론 사업자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죠. 시장이 판단해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개선명령을 묻지 않았습니까. 꼭 필요하면 개선명령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시장이 물론 할 때 자기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부적인 조건이 되면 시장이 개선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자꾸 업체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답을 하시는데.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할 때는 해마다 하는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수송수요가 늘어났다 할 때는 그 늘어난 양만큼 증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주민이 원한다 할 때는 그런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행정하고 신청자하고 해서 수송수요가 어느 정도 적합해야 합니다. 이래야…
손태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송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전에 차가 다녔거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증차가 가능하다……
손태기위원장
몇 십년 동안 다니는 게 전환되므로 해서 회수가 줄어드니까 주민이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자시고할 것 없이 누가 봐도 불편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교통수요에 의해서 차가 다니는데 새로 조사할게 뭐가 있습니까.
강대병위원
모든 장사는 밑지는 장사는 안 한다 했는데 부산교통이 전환되기 전에는 하루에 12회를 다녔는데 24회를 왕복했는데 부산교통에서는 이반성 노선이 아스팔트 다되어 있고, 삼거리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되고, 황금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따라왔고, 부산교통에서도 12회를 다니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허가 그것을 따지지 말고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될 것인데 제가 그것만 들먹이지 말고 허가를 떠나서 기존 다니는 12회를 다닐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방법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부가 하도 록 만들어야지 우선에 다니도록 한다는 것은 임기응변이고, 장기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야지……
이병호위원
가만있어요. 강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위원이 하는 질의의 요지에 과거에 6회나 몇 회 다녔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과거 그대로의 회수를 내놓았다고 이것을 주민의 요구나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언제 업자들도 방금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지가 맞기 때문에 다녔단 말입니다. 누가 억압을 해서 다닌 건 아니라고, 그러면 그대로 이번 회수를 고쳐서 해야될 것인데 대곡도 그런 곳이 있어요. 6회 다니는데 4회 그대로, 2회는 왜 줄었느냐 허가가 나지 않은 회수기 때문에 줄었다.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될 것인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겁니까. 안됩니다. 한마디로 답변을 해주세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인가회수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외버스의 170회를 기준으로 해서 전환하면서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종전의 이반성과 같이 월암과 같이 종전에 다섯 번 다녔는데 왜 두 번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인가된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예를 들어서 6회 열두번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여섯번은 인가없이 무인가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다녔다는 겁니다. 현재를 적용하면서 불법을 인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 보면 연장을 해준다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대로, 회수대로 맞춰줘야 될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이것은 시장이 개선명령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빠른 시일안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해주면 증차를 해줘야 됩니다. 290㎞를 표준으로 증차를 해 줬거든 그러면 이반성 다섯번 다니다가 열두번을 다녔다고 보자 그에 따른 증차를 시에서 인정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삼성이나 신일에서 인정해주겠어요.
제진옥위원
그게 아니고요. 문산에 동물리 4회선이 있는데 170회선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170회 회선에 들어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되어도 안 다니는데……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문산까지 연장…
제진옥위원
취소시켜 버리세요. 왜 안 시키고 놔둡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문산까지 연장을 해서 다닙니다.
제진옥위원
안그런데, 그러면 26-3을 붙여서 다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번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인가를 해줄 때 회차지가 없다해서 문사1까지 연장운행 조치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동물리 4회선인데 문산까지 연장이 되어서 8회선이 되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인가는 동물리까지 나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산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8회선인데 저는 처음 듣는데 먼저는 안 다닌다고 했는데.
정대운위원
전에 과장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했어요. 동물리 가는 4회선을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빠진 곳에다 보충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에서 하촌같은 곳은 종전에는 다섯번 다녔는데 인가는 두 번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전에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진옥위원
동물리 차가 문산 어디까지 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문산으로 다니는 차는 대부분 전문대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회선이 4회선이면 전문대까지 늘었죠. 늘어서 34회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34회고 네번이 늘면 38회가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아까 말한 38회 들어가는 시간표를 내달라 내가 지금 의원이 되어 가지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데 동물리 차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 차는 안 다닌다 폐차 시켜버리라 했거든요. 이것이 전문대까지 뭐 때문에 해줘요. 방금 문산 안 다니는 곳에 해주지 이 차가 필요없는데.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해두고 있기 때문에……
황경규위원
연장을 시키면 되는데 290km면 증차를 해야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증차를 더해줘야 된다고
제진옥위원
동물리 차가 안 다니니까 그 동네에 다니라고 나가거든, 안 다니니까 이반성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황경규위원
그러면 되지……
손태기위원장
회의분위기가 산만합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번에 이게 3개월 동안에 회수조정을 시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일부 작은 곳은 한곳이 있습니다만…
이병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주시고 방금 위원이 하시는 말씀 동물리가 필요 없는 4회선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일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수지가 맞아서나가는데는 그것을 살려주고 필요없는 곳은 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대로 해서 문산에 연장을 하느니 어쩌니...
손태기위원장
보충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문산동물리도 그런 곳이 있고 명석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도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가가 나가지고 안 다니는 노선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그것을 다 모아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합해보면 하루에 버스 한대가 다닐 수 있는 거리가 290㎞거든요. 노선을 조정할 수가 있다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울산같은 곳은 300km라 해놓고 지금 290km로 해놓았는데 진주시만 유독 이것을 작게 주행거리를 290㎞, 250km로 하면 버스대수가 지꾸 필요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 게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290km는 진주시의기존 시내버스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진주시에서 한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각 도시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노선이 실제로 허가가 나있는 인가 난 노선이 안 들어가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실제 문산 동물리 같은 곳은 인가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는 안 갑니다. 당초 9월26일 합의시 문산까지 회차지점이 확보될 때까지는 문산까지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부분...
손태기위원장
앞으로 계속해서 동물리는 안 들어 갈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동물리에는 실제 보면 버스가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 노선은 완전히 취소를 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다든지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삼성, 신일이 내동에 들어가는 게 한번 안 들어가는 것이 있고 대평, 상대평에 부산교통이 2회가 있는데 한 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일고 있고 이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지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납니다만 이 세 곳 7회 정도 됩니다만……
손태기위원장
상대평에 총 몇 번 들어갑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열두 번 들어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남일여객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인가는 10회 났는데 한번밖에 안 들어가고 아흡 번 안 들어갑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열 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명우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영화여객이 세 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료를 보고 뺀 것인데 구 진양지역의 시외버스 운행현황, 부산교통 금곡 인가 11회,21회 운행 10회 증회, 대한여객인가대로 운행, 영화여객 인가 5회, 7회 운행, 2회 증회, 동남교통 인가대로 운행, 남일여객인가 10회 1회 운행,9회 감회, 이 사료를 내놓았단 말입니다.
제진옥위원
문산 동물리 결행으로 해 놓았는데 오늘 질의하니까 전문대까지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세상에 있나 그런데 과장께서 전문대까지 간다고 하니 이런 자료 필요없는 겁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결행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시외버스가 그곳을 다니던 것이 지금 현재 사람이 그만큼 다니던 것이 안 다닌다 이말 아닙니까 인가대로 다녀야 되는데 인가대로 안 다니고 원래 시외버스시점에 허가난대로 안 하다가 더 줄어들다가 허가난 것도 빠져 버렸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시외버스때 인가난대로 내줬다 안 했습니까. 170회 그러면 그대로 지금 안 다니는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가를 해줄 때 구 시외버스 다니던, 안 다니던 간에 인가된 회수대로 해줬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구 시외버스 인가낸대로 안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하다 이 말입니다. 구 시외버스때는 시외만 다니니까 차가 여유가 있어서 자기들이 임의로 나가던 것을 지금은 회수가 들어오는데 구 시외버스때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나갈 이유는 없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안 그렇죠.
병필
유병필위원
어째 나갑니까. 열 번 다니던 것도 허가난대로 회수해 들어보는데 본래 허가난 것도, 본래 허가 났던 것도 도로 회수해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어째 나간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옥수원 잠깐 속기를 중단하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두 차례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두 차례나 하니까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이나 TV로 나오니까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특위를 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조사, 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조사특위기간까지 양 업자들하고 공동배차 할 용의는 없는지 내일이라도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양 업자를 모아놓고 공동배차를 하도록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곡에 부산교통, 영화여객이 다니고 있습니다. 직행이 다니고 있는데 우성여객만 시내버스로 전환해주고, 직행은 시내버스로 전환하라고 독촉은 해봤는지 독촉을 해봤다면 그 근거를 보여주시고, 또 특위기간동안까지 업자들에게 좌석버스로 돌려볼 사실이 있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황경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지난번 9월 26일 합의사항에 대한 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버스부분에 대해서만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노선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합의이후의 사항부터 먼저 이행토록 할 계획이고 직행버스로 가는 것을 시내로 하는 문제는 시내버스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도하고 사업자 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좌석버스를 하는 것도 경영측면의 고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성여객 6대가 하루 2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분석을 해서 시기가 되면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특위를 하는 것이 면부의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9월 26일부터 시행을 했다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리하고 지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해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3개월이 되었을 때는 시간배차라든가 노선을 재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조정의 실적도 뚜렷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공동배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자체도 시장에게 건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업자들하고 특위 하는 도중에 공동배차할 의향이 있는지 협의도 해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특위 하는 근거가 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곡에 먼저 저와 조옥환씨가 식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분명히 나보고 좌석버스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직행은 좌석버스로 분명히 됩니다. 시내버스로 전환되었을 때 시에서는 업주에게 한번도 귀회사는 좌석버스로 전환하시오. 수곡 사람들 불편하니까 전환하시오. 소리도 안 해 봤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했다면 그 근거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선만 가지고 싸웠지 좌석버스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지금도 좌석버스 신청해달라고 이야기도 해봐야되지 서류상으로 우성여객은 시내버스로 전환되었으니까 부산교통도 전환하시오 하는 공문도 내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9월26일이 되고 3개월이 넘었는데도 배차도 노선조정도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도하고 관리하고 하겠다 하지만 3개월을 해도 면부는 어렵습니다. 이 면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배차가 꼭 필요합니다. 기간중에 시장이 주관해서 4개 업체 모아가지고 공동배차할 의향이 없느냐 물어는 봐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되지 자꾸 여기서 어렵다 하고 전에 합의된 그대로 밀고 나간다해도 면부는 계속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좌석버스 전환문제는 우리 시에서 전환신청 하도록 세 번 정도 촉구합니다.
황경규위원
촉구했으면 촉구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태기위원장
안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호근위원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간단간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목적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시장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특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나름대로 이행을 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합의한 내용을 이행토록 꼭 시키고 그 후 2단계 감회를 한다든지 증회를 한다든지 노선조정을 하는 문제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순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안호근위원
자신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현재 인가대수대로는 이행시키도록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노선별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결행이나 도중회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매일 일요일, 토요일 없이 지속적으로 매일 할 계획입니다.
안호근위원
시장이나 국장께서는 그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일단은 그것을 이행시켜놓고, 그래야만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음 단계로서……
안호근위원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증회를 시켜서 수요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증회를 시켜준다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노선조정하고 증회하고 그게 될까요?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렵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호근위원
그 이상은 대안이 없다는 말이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호근위원
다음에 공동배차를 우리 위원들께서 수차 말씀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공동배차는...
안호근위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호근위원
지난번에 국장이 답변을 하시는 중에서 기존 시내버스가 3개월전 통합당시에는 읍.면부로 연장운행을 못한다는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다가 중지를 시켰죠. 기존 시내버스를 기존 면부에 연장운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구실로 연장운행을 안 했다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시내버스가...
안호근위원
삼성, 신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읍.면부에 나갔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한…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법적 근거가 아니고 통합지침에 기존 시외버스가 운행하던 노선을 시내로 전환하면서 시내쪽에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시내버스가 면부지역으로 연장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통합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기존 시내버스가 읍.면부로 연장운행은 불가능하다 했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안호근위원
그러면 410원 요금이게 일반 시에서는 얼마 받는다고 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330원 입니다.
안호근위원
그러면 통합시에 한해서 410원이 된 근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통합된 시지역에 읍.면지역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다수 시민이 소수 시민을 도와주는 게 통합원칙의 정신이기 대문에 그런 정신하에서 경영분석이라든지 산출근거를 내서 400원에서 440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우리시는 410원이 적당한 선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호근위원
우리시에는 처음 출발할 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국장께서 말씀한대로 통합시로서 일부 농촌에 있는 시민들에게 요금을 싸게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410원으로 된 것이죠. 일반시 같으면 330원 아닙니까.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한번 봅시다. 삼성, 신일은 410원 받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안호근위원
어디까지 운행하고 있습니까? 410원을 받으면서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하리, 대곡, 명석, 내동……
안호근위원
다시 말해서 기존 시내버스는 기존노선에만 뛰고 있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안호근위원
요금은 330원을 안 받고 410원 받고있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안호근위원
그러면 구 진주시민들이 330원을 내야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410원을 받습니까? 연장해준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진양군쪽에…
안호근위원
삼성, 신일이 80원 더 받아서 부산교통에 보상을 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 문제는 종전에 시외를 운행하던 노선에 소위 말하는 비수익노선이라는…
안호근위원
그것은 답이 안됩니다. 삼성, 신일이 기존노선을 그대로 뛰고 있는 것이지 비수익노선이 없습니다. 읍.면부에 연장운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부산교통은 비수익노선을 뛰기 때문에 330원 받을 것을 410원으로 올려준 것입니다. 삼성, 신일은 비수익노선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왜 시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80원을 더 받고 그 사람들은…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요금 문제는 통합지침에 …
안호근위원
통합지침이 뭡니까. 그게 법 자체가 잘못돤 것이지, 말이 안되지. 사람이 만든 것인데, 잘못된 것도 사람이 고쳐서 삼성, 신일이 더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삼성, 신일은 440원으로 그 안에서 조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 리 시로서는...
안호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을 떠나서 냉정하게 비판해 봅시다. 부산교통은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410원을 받고 기존 시내버스는 비수익노선을 안가도 410원을 받고 어때서 그게 합당하다는 말씀입니까. 말이 되는 법입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법이 통하는 것이지. 객관성 없는 법이 어디에 통할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 요금문제는 33개 통합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요금을 400원에서 410원 범위안에서…
안호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존 시내에 하루에 승차 인원이 116,000명 정도, 80원씩 하면 요금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비수익노선을 안가도 기존 노선을 다니면서 갑작스레 8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만큼 법이 잘못되어서 우리 시민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행체제대로 합의이행문제하고 노선조정하고 증회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이 제시한 공동배차문제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때 차라리 시비를 이용하더라도 별도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부에 운행하는 그 두 가지가 아니면 별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국장께서 또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럴 겁니까. 이 자료가 가짜입니까. 53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단단히 들으세요. 농어촌 버스 2종,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도농복합시내버스, 운임요율을 높게 신설한 것은 전환버스의 요금이나 결손을 시내구간 연장 운행으로 보전하고."전환버스가 운행을 하죠. "기존 시내버스의 통합, 농촌지역 연장운행에 따른 수익감소액은 보전하는 것으로 통합 시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 노선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시내버스는 농촌지역으로 못나가도록 지침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 문제는 이미…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질의에도 그랬고 면부에서 시내버스를 보는 시각이 410원을 내니까 시민이 앞으로 편리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침을 인쇄를 해서 명색이 조사특위에 내놓으면서 자기는 읽어보지 않고 거꾸로 대답을 하고, 이런 조사특위를 하면 뭐합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시내버스가 시외 읍.면지역으로 나가지 않은 것은 9월 26일에…
병필
유병필위원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시 책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현행제도상으로 못한다 하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상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항을 시킨다. 업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돈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나보다 저쪽 업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시내만 다닐려고 하고 증차 해 달라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집행부는 끌려 다닌다는 겁니다. 방침이 없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이 6월...
병필
유병필위원
나는 오늘 이야기가…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교통을 먼저 편리하게 해놓고 면부가 발전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건의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해당이 되겠습니까. 시내버스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시민들 이름으로 해서 오지까지 돌리면 시내에 와글와글 안하고 시내에만 모든 주택이나 기관이 집중되는데 이런 것도 분산될 수 있도록 교통이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싶어서 이런 건의를 하고 싶은 마당인데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되겠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시내버스가 읍.면지역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이미 9월26일 170개 노선을 확정하면서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합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이 시점에서 우선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노선을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연후에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합리적인 노선을……
병필
유병필위원
'95년 1월1일부터 하도록 지침에 내려왔습니까? 그동안에 1년을 넘겼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중재해서 여기 합의서 하나 물어볼께요. 합의서에 보면 "정상운행 2개월 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선조정 등을 보완한다." 지금 했습니까.2개월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했습니까 ? 그리고 인식 자체가 시내버스가 그냥 업체가 하자는대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가 하루에 120,000명이 80원씩, 돈 1,000만원을 더 내가지고 촌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줘라 했는데 그들은 업체에서 고스란히 다 가져가면서 농촌은 더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시내중심가에는 교통마비만 되고 자꾸 버스는 거기다가 투입을 하니까 차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자기들끼리 부딪혀 가지고 못 가는 형편 아닙니까. 왜 되게끔 노력은 안하고 엉뚱한 소리만 합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유위원께서 생각하시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은 교통부서에 근무하는 전직원이 근 1, 2년 동안 온갖 노력과 수단을 강구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것이 유 위원께서 생각하는대로 잘되지 못하고 한 것 때문에 이런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가는 길이나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모색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제일 좋은 안을 채택하자고하는 것이 조사특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번 기간에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가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교통대책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노력했겠죠. 그런데 노력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별로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특위도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노력한 게 어떤 문서라든지 결과가 거의 없다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 거의 없다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했는지는 몰라도 부러지게 내놔라하면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안 되는 일이 고생이 더 많이 하는 것인데 결과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위원들도 신경질이 나고 주민이 불편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합의하고 나서도 3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또 '95년도가 지나서 '96년도 초반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대책으로서 아까 안위원께서 물으셨지만 대책으로서 단계별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자료를 내보십시오. 내일이라도 좋고, 모레라도 좋으니까 2, 3일 안으로 자료를 단계별로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겠다하는 자료를 내보십시오. 전부다 말로만 넘어가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집행부에서 일을 뭐 했느냐 니까 지금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들 수 있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손태기위원장
만들어 보십시오. 이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지금 안위원이나 유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 말이죠. 시내에서 도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통합시가 아니면 330원 받을 것을 통합이 됨으로 해서410원을 받으므로 80원을 부산교통이 말하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 공동배차하는 데 서로간에 이해의 대립으로서 지금 시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오늘날 이렇게 흘러나온 게 사실이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이병호위원
지금 삼성과 신일이 시장직권으로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공동배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제가 시장께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병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불로소득 80원을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교통이 그러면 시내만 뛰는 이 회사가 시골길도 나가면은 서로의 이해가 달라진다고, 불로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리되면 부산교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도 시내만 뛰는 구간을 좀 달라 이렇게 되죠. 이러니까 삼성하고 신일하고 안 된다해서 이해가 대립되어서 조정이 안 되는데 이것을 조정해야만이 삼성, 신일도 읍.면지역으로 나가야만이 서로간에 경쟁도 되고 감시도 되고 원활하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때에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간도 지키고 좀 나아진다 이렇게 들리지만 특위가 중단이 되면 결행도 되고 별별 짓을 다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니 이것을 시장의 직권으로서 법으로 할 수 있는 한계 같으면은 이게 삼성과 신일 부산 세 회사가 공동배차를 해야된다 어떤 힘을 가하더라 해도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말씀하는 새마을버스를 한다든지, 시영버스를 한다든지 조치를 이렇게 해야되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되는 방법으로…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일단 그 문제는 시장께 제가 건의는 하겠는데 저것은 3사가 다 합의를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단 그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앉아서 의논도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병호위원
지금 한다면 법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있을 것인데, 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공동배차제가 제일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인데 조사특위에서 아주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배차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시장이 업체에 건의를 하거나 협의하는 것 밖에 안 됩니까? 직권이라든지.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 문제는…
손태기위원장
업체가 안 따라오는 것입니까. 시장이 명령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명령은 안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법적인 제재는 안되네요. 공동배차제를 하라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업자상호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리고 시장이 의지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3개월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시장이 여기에 과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는데 3사 대표들을 만난다면 자기단독으로는 안 만났을 것이고 누군가를 수행했을 것 아닙니까. 수행해서 만났을 것인데 주민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편스러운데 시장이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동행해서 3사 대표들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 9월26일 이후에 없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손태기위원장
그만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동향보고라든지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못이 닳도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라는 사람이 의지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무슨 행정을 꾸려나가겠습니까. 시청 옮기고 공단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시장의지가 중요하지 그따위로 시장하니까 밑에 과장이라는 국장이라는 사람이 다 그렇죠.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실무진이 각 농촌지역에서 교통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제가 오늘 지시를 해놓았으니까 편성을 해서 곧 할겁니다.
정대운위원
주민요구시간하고 현행시간하고 편의시간이 나와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주민 요구시간 이것을 교통회사에 반영을 시켜봤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계속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공문으로 했습니까 그냥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전화로 몇번...
손태기위원장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어느 지역에 한군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싸잡아 가지고 공문을 만들어 보내야지, 보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공문을 보내야지
정대운위원
현재 주민 요구시간은 있는데 버스회사에 시간을 줘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좀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민요구 시간은 내놓았는데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주민요구시간에 조사를 한 것입니까 현행 가는 것은 손님이 안 타요. 조사해봐야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시간을 교통회사에다가 강력히 이야기해서 시간변경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행정이라는 것은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정대운 위원이 말씀한 것도 일목요연하게 주민들이 이런 시간을 요구하니까 각 회사에다가 이 시간은 이렇게 변경해 주십시오. 한곳에다 전화를 하면 되지 전면적으로…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저도 시간표를 봤는데 전면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상당부문이 접근되어있고 전면 부분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업체측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늘중이나 내일중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다시 듣고자 하는데 동물리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십시오. 작년 12월에 질의를 했는데 그때가지 버스가 안 다닌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오늘 와서 이 버스가 전문대학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전문대까지 버스가 갔습니까. 답좀 해 주세요. 삼성, 신일이 알면 개판되는 겁니다. 삼성, 신일이 안다 고 하면 국장, 과장 죽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합의 때 합의이후에 노선조정이 전반적으로 그 앞의 것은 전반적으로 파지를 하고 조정이 되었는데 그때 할 때에 동물리 것은 회차지점이 확보될 때까지 문산까지 연장 운행을 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삼성, 신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표에 보면 결행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동물리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결행부분을 안 들어가는 부분을 표시를 해놓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은 그렇고 방금 받은 시간표는 왜 그렇습니까. 말이 되도록 해야지, 오늘 받은 동물리 시간표가 적혀있지 않습니까. 아침 출발 시간부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인가된 대로 시간표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간표가 나온 것입니다. 일단 동물리 부문은 저희들의 문산까지 가도록 인정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간표가 그리된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전문대시간표로 나와야지 동물리 시간표로 나옵니까 말이 안 되지않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만 표기방법이 잘못되었는데.‥
제진옥위원
의원이 얼마나 시원찮아도 동물리 사람에게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다니면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11월 감사에서 지적해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차 안 다닌다 안 다니니까 동물리는 선로가 나쁘기 때문에 11월 감사에 물어봤는데 오늘 난데없이 이런 일이 터져 버렸는데…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시간표에 보면 동물리로 문산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께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제진옥위원
문산 동물리지, 참 이상하네 어디 동물리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표기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알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이든지 우리가 현지 조사를 나갈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노선에 대해서는 가능한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 위원께서 질의를 한번도 안 해 주셨는데 하실 말씀이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제진옥 위원께서 시간표를 주시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이 파악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일정표에 보면 헌장에 나가는데 10일부터 6일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깊이있게 알고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알려고 그러면 노선별 도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가된 내용에 보면 계통번호라든지, 기점이라든지 경유지, 종점, 거리, 운행회수, 총연장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난 게 91개 계통이죠? 도에서 인가난 게 51개 계통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55개 계통입니다. 전환된 것이
하창식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유지 기점 중요한 지점 그래야 우리가 그대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보고 요즘 아르바이트생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 못 다니면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 전 노선을 조사하는 그런 조사가 행정에서 안되고 있어요. 안 되니까 이런 기회에 전부 조사해 보면 수익 노선 비수익노선, 전문가 시킨다고 별 수 있습니까 직접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 도면을 주셔야 우리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계통별로 한 장씩 만들어서 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동 인허가 사업처리 요령해서 보면 시외버스만 있고 시내버스는 안 나와 있거든요. 시내버스도 주세요. 건설교통부 훈령 제81호 해가지고 시외버스까지 나와 있고 시내버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가할 때 보면 통합지역의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전환을 위하여 도 승인할 때 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든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요율 결정할 때 그것은…
고인
참고인
옥수원 그것은 작년 12월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12월 30일자로 전환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그 당시 인가낼 때 시장의견서 첨부한 것, 의견서를 주십시오.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다음에…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노선 인가된 것 말씀입니까? 전환인가……
하창식위원
통합지역에 시내버스 및 농촌 전환버스할 때 절차가 제일 처음에 업자들이 전환 인.면허를 신청을 해서 시장의견서를 붙여서 도에서 승인해서 시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할 때 시장 의견서, 건설교통부 훈령 제988호 제971호하고 제971호, 세부적으로 복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인물을 내줄 때 페이지를 메겨서 내주면 찾기 쉽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몇 페이지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페이지수를 붙여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자료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기일도 3일 받아서 3일, 4일에 만들면서 페이지가 빠졌습니다.
하창식위원
기본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창식위원
페이지를 찾고 하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텐데 말하는 저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하 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하창식위원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도 일부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수규칙, 자동차 운수사업법 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하고 관련법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은 가능한 내일오후 회의할 때 가능한 부분만 어려운 부분은 다음……
하창식위원
노선은 이것은 현장 나갈 때까지만 해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급한 것은 빨리 내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로 넘어가면 싶은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지역경제국장과 교통행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