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진 의원 발언
금용
황금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 (이종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이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의원
이종진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위원이 찬성하여 96년1월3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된 법률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위촉 및 해촉을, 제3조에는 직무를, 제4조에는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 (이종진 의원) (이상 1건 부록(p4∼7)에 실음)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은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전문위원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종진 의원의 발의로 채택된 안건으로써 남양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 규칙, 청원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의 의안과 관련하여 법률사안은 물론 행정 각 분야에서 처리되는 업무의 전문성확보와 법률적 판단의 근거를 보다 확고히 하여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사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법률고문과 소송을 위하여 남양주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원하며 조정하는 의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미비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의회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률사안의 자문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법률고문을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기하고 법률고문의 직무내용을 표시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며 수당 및 소송수행비용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자치단체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는 안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이 미리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 자료를 받아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의문이 나시는 점, 또 이런 것은 고려해 보아야겠다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남양주시의회회기운영계획결정의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남양주시의회회기운영계획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의회의 96년도 회기운영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6년 1월 5일 정기 간담회에서 의원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남양주시의회회기운영계획안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8∼10)에 실음) 96년도 회기 80일을 운영함에 있어 이의 있는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건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아 보셔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안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남양주시의회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남양주시의회회기운영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는 물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은 많은 고생을 해 오셨습니다. 간담회석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7개월 동안 의회가 원구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담아 최선을 다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아무런 물의 없이 행정의 구도를 바로 잡아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운영을 바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여러분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물론 주관이 되어야 되겠지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해서 예산, 감사, 조사 이러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행정의 미비점, 그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나가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활기차게 금년 한 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위원장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회 남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