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수정내용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 정수범위 내에서 기구 및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투자하고 주민생활수준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부응하고자 정부조직정비지침에 의거 우리 시 기구개편 및 사무조정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량증대 및 대민행정분야 기능강화를 위해서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책개발 및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실에 자치경영계를 신설하고 사회진흥과 주민숙원사업 업무를 이에 관련한 사업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난의 예방 및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였고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하여 전산담당관의 전산개발계를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정착을 위하여 청소과에 재활용계를 신설하였고 날로 급증하는 농지관련 민원의 신속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정과에 농정관리계를 신설하였으며 도로시설 확충 및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과에 토목계를 도로건설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정비계를 신설하였고 치수사업 및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치수과에 하 수계를 신설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시과 단속계를 녹지관리계로 하고 녹지지도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업무량감소 및 유사기능 통폐합을 위하여 사회진흥과 개발계와 건설과 기반조성계를 통합하여 건설과 개발계로 하였고 민방위과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통합하여 민방위계로 하였고 세무과 징수 1계와 징수 2계를 통합하여 징수계로 하였고 사회과 의료보장계를 사회가 사회계로 통합하였으며 산업과 농사계와 양정계를 통합하여 농정계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공업계와 노정계를 통합하여 기업자원계로 하였으며 건설과 유도선관리계와 치수과 하수행정계를 통합하여 치수과 치수행정계로 하였습니다. 하수과 방제계와 하수시설계를 통합하여 치수시설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업무기능을 감안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사회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녹지과를 산림과로, 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공보계를 홍보기획계로, 부과 1계를 세무 1계로, 부과 2계를 세무 2계로, 민원계를 민원봉사계로, 청소 1계를 청소계로, 청소 2계를 오수관리계로, 특작계를 유통계로, 농정계를 농업경영계로, 녹지계를 공원 녹지계로, 상정계를 연료계로, 하수행정계를 치수행정계로, 하수시설계를 치수시설계로, 단속계를 녹지관리계로, 토목계를 도로건설계로, 관리계를 건설행정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적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무국에 속해 있던 지적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개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수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수정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1∼2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보고가 이루어진 만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개편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의 자치경영계가 신설되는데 이 계를 한시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고 계실 것인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발전기획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론 표재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못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왜 자치경영계를 계속 둘 것이냐,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개발기획단은 바로 지금 조례안 3조 11번에 보면 기획담당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개발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단은 한시적이면서 기구표에도 없고 시장이 한시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아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막 바로 기획단은 없어져야 됩니다.

필요로해서 그 기구를 우리가 임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검토하는 것이지, 그것을 두고 조례에도 없는 기구를 시장이 임의대로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예산을 잘라 버린 것입니다.

지금 자치경영계는 시발전기획단에서 연구한 그러한 과제를 앞으로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하려고.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기획담당관 산하에 자치경영계로서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단계 낮추어서 놓는다는 것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조례가 통과하면서 시장은 그 기구를 해체해서 각 부서로 인원을 배정하고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개발부서를 건설과로 옮기고 진흥계하고 건전생활계만 가지고 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모든 국토대청결 운동이나 맑은물가꾸기 운동이나 이런 홍보성봉사의 행정을 이 부서로 전담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것이지요?

네.

그것을 하나 딱 못박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구표 해 오신 것을 보면 개편 13개 과로 해 가지고 산업경제국에 산업과를 농정과로 변경했는데 거기에 보면 특작계를 유통계, 녹지계를 공원녹지계, 이렇게 해서 상정계를 연료계로 변경시켜서 놓았는데 명칭을 바꾼 것을 보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마는 본위원이 바뀐 명칭이 아주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작계를 일례로 들어 말한다면 유통계로 바꾼다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남양주시가 도농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는 극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국장님은 물론 관계국장이 충분한 기획과 노력을 하겠지마는 총괄부서인 총무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자치경영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물론 기획단이 논의대상은 아니지마는 자치경영계를 신설하는 마당에서는 3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기획단을 없애고 신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과제를 주었기 때문에 그 과제가 좋은 정책개발이 나오면 3월 이전에는.

먼저 의회에서는 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면 개발단이 시장의 직속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협의해서 두어야 되는데 일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되었는데, 누가 합리적이면 두는 것을 두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3월말이라고 말씀하시지마는 그 전에 기구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영계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부서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일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계획을 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기획단에서 그러면 이 다음에 시장이 와서 1차 김영희 시장이 만들어 놓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2차에 가서는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속되는 것이지요? 사업이 연속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적에 괜히 기획단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자연적으로 예산도 소요될 것이고 그러니까 일도 중복되니까 빨리 하나를 어떤 것 하나를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단은 기존의 인력 중에서 차출해 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라든지 별도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영계에서 연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려면 자치경영계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만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기획단이 각 실과에서 몇 명씩 차출을 해 가지고 하는데 시장님이 3년간 운영을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신다는 그렇다면 기획단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영계를 보강해서 그런 계획을 그냥 자치경영계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기획단에서 해 가지고 자치경영계로 넘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경영계로 넘기면 이중삼중의 일을 중복시키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치경영계를 보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을 운영하는데 행정의 묘인데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단에 과제 준 것을 매듭을 짓게 해주고 또 자치경영계로 넘겨서 앞으로 새로운 기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무언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시 발전기획단에다 과제를 준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넘겨주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3월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3월 이전이라도 마무리 되면 그 기구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3월까지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2월까지라도 단축하는 것으로 하고, 총무국장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따르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 분장사무와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를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맑은강가꾸기 운동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여기에다 넣으신 모양인데 이것도 홍보성이고 계도성인가 사회진흥과로 주라는 얘기예요. 꼭 환경보호과에서 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뭐 조직이, 사람이 있어야 운동을 하지, 이것 하려면 사회진흥과의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관리업무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운동하는 것은 사회진흥과 분장사무로 넣어 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보호과의 맑은물가꾸기 운동과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선도 업무를 사회진흥과 분장사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조직운영 및 이에 따른 인력관리와 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민선시장 취임이후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의 의견을 모두 듣지는 못할지언정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만은 사전에 청취하고 협의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최적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