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일곡지구쓰레기매립지경위에관한조사의건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시하고 토공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으나 그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곡지구 내 매립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쓰레기 현황은 일곡동 53번지 일대입니다. 매립면적은 약 30만평, 매립량은 41만 200㎥, 매립방식은 단순매립으로 했습니다. 매립기간은 ’83년부터 ’90년 11월까지 광주시 전체 쓰레기를 거기다가 단순매립을 시켰습니다. 민원발생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일보 일간지에 일곡지구택지개발 현장에서 다량의 매립쓰레기가 발견되고 처리과정의 부적정으로 침출수로 인한 주변마을에 지하수 오염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어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시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2일 매립쓰레기 처리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환경녹지 국장실에서 토개공 측하고 7명이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94년 4월 23일 관계관 회의결과 택지에서 공원이나 공공시설로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지 내 토양이동 및 선별 후 활동 극대화되는 것을 검토를 하였던 것입니다. ’94년 6월 29일 쓰레기처리방안 재협의에 대한 회신을 광주시에서 토개공으로 통보했습니다. 계획수립한 단지 내 위생매립장 조성을 조기시행을 하라는 조치를 했습니다. ’94년 11월 20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시에서는 민원발생으로 그 신청을 취하 처리했던 것입니다. ’94년도 11월 24일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를 시에서 처리를 해서 토개공에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토개공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93년 2월 12일 매립쓰레기 처리를 토공에서 광주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94년 6월 15일 쓰레기 처리방안을 재협의해서 처리대상 쓰레기의 최소화를 위하여 매립쓰레기는 선별 후 지구 내 근린공원에 위생매립을 하였고 ’94년 8월 20일 매립쓰레기 처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전남대학교와 맺었던 것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매립쓰레기 처리를 위한 학술연구보고 등 결과에 의하여 단지 내 근린공원 2개소 자체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된 쓰레기를 선별해서 매립했던 것입니다. ’94년 11월 25일부터 ’95년 2월까지 단지 내 쓰레기, 광주시 위생매립장 반입 및 단지 내 별로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서 매립 완료했던 것입니다. 매립쓰레기 처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총 41만 2,000㎥, 시위생매립장에 반입한 것이 1만 7,000㎥, 연탄재 및 토사가 6만㎥, 시설녹지 존치량이 18만 5,000㎥ 다음은 단지 내 위생매립 처리는 매립지 1, 2가 근린공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2만 4,000㎥, 매립고 6.5m부터 7m, 매립량은 15만㎥, 매립방식은 위생매립 했습니다. 매립기간은 ’94년 11월 20일부터 ’95년 2월 사이에 매립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후관리는 악취제거를 위한 활성탄 처리로 악취 최소화 및 가스포집 시설을 6개 설치하고 침출수 발생은 없으며 만약을 대바하여 자라에 차수막 식수탱크, 모터를 설치하여 오수관리로 적합, 이송을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민원발생 처분결과 ’95년 5월 쓰레기매립 처리에 대하여 북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95년 12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사건 종료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기소유예했고 금호건설은 혐의 없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찰청에서 저희가 사본을 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는 이것 뿐 입니까?

예, 자료를 시하고 토공에서 가져 왔습니다.

그럼 토개공사하고 시에 원본서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까?

시에서 우리가 가서 협의했다, 회의록 그런 것은 없고 그 날짜를 환경녹지공사의 회의 같은 그런 것은 없고 자료가 없지요.

회의 자료 같은 것이 없어요?

예. 그러나 처음에 시에서 토개공측에 선별 후 일부는 복원같이 우리 매립장에 갔고 일부 근린 공원에 매립한 것은 토개공에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토개공에 가시면 그 자료가 전부해서 우리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구경찰서에 조사했을 때에도 상당히 자료가 북구경찰서에 갔을텐데 어떻게 관할 구청인 북구청에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그런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참고인 조서로 해서 북부서에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조사받을 때 토공하고 시하고 협의한 것이 시에서 우리에게 공문 하나 온 일도 없고 그것은 시 청소과장에게 물어 보라고 해서 저도 참고인 조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에서 더군다나 담당과장님이 그런 관계서류 하나 입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종이 한두 장 현황가지고 도저히 특위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류를 세세히 보고 관계법령을 보고도 이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에 고발되어서 기소유예까지 검찰에서 떨어졌다면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조사한다는 이 자체가 법치국가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료까지 미비하다면 이건 진짜로 한강에 가서 바늘 찾기입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느냐 또는 어떤 방향으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느냐 해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려면 과장님이 어떤 연구를 하셔서라도 자료를 줘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회의관계 자료도 없고 어떤 과정으로 해서 매립했다는 것도 단순하게 몇 월 며칠에 무엇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의수질보전에관한 규칙,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폐기물관리법 각종 여기에 관련된 법령이 무려 17개나 있는데 이러한 법령과 과연 그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립이 됐는지 또는 매립이 됐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어떤 지원 같은 것이 또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충분한 회의자료 또는 집행과정,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 서류로 해서 우리가 광주시하고 협조해서라도 그런 자료가 광주시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토개공에 가서라도 그 서류를 촉탁신청을 해서라도 이러한 특위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만큼 그것이 국가 1급, 2급 비밀이 아닌 이상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가져다 줘야죠.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특위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거 한 두 장 현황에서 내놓고 우리보고 뭘 조사하라는 겁니까? 근본적인 자료는 제시해 주고 그런 자료에 입각해서 우리가 현행법령에 의해서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것이 적법하게 시행이 됐던지 안됐던가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 또는 조사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는 살수 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저는 오늘 안 사실입니다만 광주지검에서 이런 문제를 조사해서 기소유예까지 떨어 졌는데 이 문제룰 다시 우리가 조사한다는 것은 상세히 애로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침탈되거나 침해되는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충분히 연구 검토 내지는 특위활동을 하는 데는 충분한 자료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회의과정이라든가 쓰레기매립에 따른 과정에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 내지는 토지개발공사와 광주시와 협의과정 또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연구원의 쓰레기매립에 대한, 환경에 대한 평가보고서 이러한 것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회 특위위원회에서 본 특위활동을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에서 바늘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선 좀더 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밝히려고 조사특위를 열었습니다만 의회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청에서 손수 발벗고 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구 땅이고 북구주민이 살 곳이에요. 왜 그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둣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본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저하고 송태종 간사하고 정순근 위원하고 자료 때문에 시에 들어갔는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시의회를 통해서 거기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시에 있는 자료가 아마 입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도 능동적으로 하세요. 이 일이 누구 일입니까?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이 누구 일이에요? 우리 의회 일입니까? 입주해서 당장 민원생기고 그러면 누가 타격을 입는 거에요. 우리 북구주민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고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매립방식이 단순매립이라고 하셨는데 단순매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침출수로 인한 주변마을 이 지하수 오염이라고 그랬는데 주변마을은 몇 개 마을이 되겠는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협회에 대한 회신이라고 광주시에서 토개공으로부터 돼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선별처리 매립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선별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했으며 처리를 해서 완료는 했는지 이 부분 네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법 나오기 전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부 단순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곡지구는 단순매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곡지구는 단순매립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매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침출수 같은 것을 전부 다 설치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그런 설치 없이 쓰레기를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부패성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공법을 단순매립이 있고 무슨 매립이 있고 무슨 매립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매립이라는 것은 옛날에 폐기물법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쓰레기를 매립한 것입니다.

그냥 묻어버린 것이죠?

예. 바로 묻는 것입니다.

매립방법이 잘못 됐구만요.

폐기물법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매립방법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법이 나오기 전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부 단순매립했던 것입니다.

어떤 법령이 정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갖다 쓰레기 묻어버리는 방법으로 침출수고 뭐고 예상하지 않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예. 법이 나오기 전에는 전국 어디서나 그렇게 단순매립을 했던 것이죠.

그것보고 단순매립이라고 합니까?

예.

다음 지하수오염 주변이 몇 개 부락이나 됩니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린공원 두 군데에다 매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없고 앞으로 거기가 아파트나 상가가 조성됐을 때 그 피해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조성될 아파트 주변을 얘기하고 지금 있는 자연부락 단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인근 자연부락의 자하수 침출수가 거리로 어디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일곡지구가 있는데, 거리는 약 4,500m가 될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일곡부락이 있고 삼각동에 월산부락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삼각동 월산부락하고는 거리적으로 아주 멉니다.

매립장 확장시키고 있는 바로 옆이 월산부락 아닙니까

월산부락을 그 전에 저희가 단순매립을 해서 주민들이 지하수오염이 된다 해서 조사활동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염은 안 되고 이번에 87세대에 시에서 상수도 공사를 또 했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고발되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 전두용 씨, 이원상 씨 맞습니까? 지난번에 검찰에서 조사했던, 피해자가 고발조치를 했으니까 조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의 인적사항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 전두용 씨, 이원영 씨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방검찰청에서 신청되어서 나온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 신고를 했든지 했으니까 조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적사항 없습니까? 지금 없어서 계시면 그 인적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재협의에 대한 회신말입니다. 광주시하고 토개공하고 2차 회의 때 재회신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토개공사에서 그 쓰레기를 전부 다 시매립장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 쓰레기를 다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위원님들 가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선별 기계가 있습니다. 선별해서 거기에서 일부만 시매립장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협의에 대한 회신 내용이 토개공 측에 선별해서 받으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시에서 전체를 다 못 받겠다 해서 선별을 해서 그것도 일부만 받았습니다.

이 재협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시에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성을 띠어서 이 회신내용만큼은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특위에서 이 내용은 꼭 필요하니까 과장께서 책임지고 특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선별처리, 방금 2차 토개공에 지시한 내용이 선별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 선별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곡지구에 가시면 저도 기계를 처음 봤습니다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계를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연탄재 같은 것은 밑에 구멍이 나서 빠지고 사회산업위원님들은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걸레라든지 비닐 같은 것은 걸러서 나옵니다.

선별처리라는 것은 걸레조각 같은 부패되지 않는 이런 것들만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매립장으로 갔고 선별된 것도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만 받았습니다.

일부는 받고 일부는 장운동으로 보냈다 이 말씀이죠?

예, 일부는 우리 위생매립장으로 갔죠.

위원장님, 본위원이 방금 질의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토개공으로 보냈던 재협의에 대한 회신, 2차 회신 내용이 있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 특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만 회신자료 요청을 하세요. 시간은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꼭 좀 하셔서 이 자료로는 안 됩니다. 제가 시에서 보니까 여기에 관한 자료가 이만큼 두꺼운 게 있는데 거기의 자료를 보고 메모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서 복사도 안 된다고, 자료유출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써서 왔는데 청소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빠진 내용도 많고 시에다 다시 한 번 정식으로 공문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또 한 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취해 놨으니까 행정부에서도 자료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하고 같이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산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어떤 경로로 문제된 지역에 쓰레기를 매립했는지 북구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단순매립장이 아파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시에 위생매립장에다 반입을 하게끔 토개공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 쓰레기를 못 받겠다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썩지 않는 것, 비닐이나 걸레 정도만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부는 안 받고 일부만 시에서 반입을 받았습니다.

매립기간이 ’83년부터 ’90년 11월까지 무려 7년 동안 되죠?

예.

그 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북구청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후로 있었습니다.

8년 동안에 접수된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청소과장으로 2년 5개월 있었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그 쪽 것은 없고 그 위에 원삼각마을하고 2개 있었습니다.

2개라니요?

그 위에 또 있습니다. 716 관리대대 앞에요.

그 장소하고 떨어져 있는…….

예, 일곡지구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것이 있어요?

일곡지구는 없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도로하나 사이입니다.

요즈음 동장들이 견문보고나 이런 것 보고하죠?

예, 그런 것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한번도 접수된 적이 없습니까?

금호건설이 쓰레기매립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으로 나왔습니까?

거기가 시공회사입니다.

시공회사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 동기는 물론 상위법과 하위법에 의해서 정관에 맞춰서 북구 내에 관계하신 분들이 신중히 처리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개탄스러운 것이 먼저 자료요청을 한 것도 선후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줄 사항으로 보고 또 저희들이 이 쓰레기를 그 때 당시는 아마 주민들이 가까운 지역이 없는 어떻게 보면 불모지의 땅과 야산에 불과한데다가 그 정관에 맞춰서 쓰레기를 매립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나서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앞으로 차후 발생되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쓰레기 매립한 과정에서는 물론 그때 당시는 심도 있게 여러 공무원들도 모든 것을 맞춰서 했으리 봅니다만 물론 여기 쓰레기 매립한 과정에서는 물론 그때 당시는 심도 있게 여러 공무원들도 모든 것을 맞춰서 했으리라 봅니다만 전자의 우리 구의원들이 원망스러운 것은 전의원들은 무엇을 관리했었는가 또 그 관계된 공무원 동사무소는 어떻게 앞을 내다보는 공무원이었는가, 그것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한 것이 내년 정도 되면 모든 입주자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가서 보는 그 결과로서 약취제거를 위한 활성탄 처리로 악취최소화 및 가스포집 시설 6개소를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것을 과학적이고 영구적으로 한 것 여러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니까 파이프 6개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보기에 완벽할 수 있는 더군다나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까지 해서 했는데 첫째 거기도 불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이렇게 파이프를 설치를 했어도 주민들이 주위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 하고 했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곧바로 주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어불성설 같고 또 침출수 발생에 대비하여 지하차수막 집중탱크, 모터를 설치하여 오수관거로 이송 가능토록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이 거기에서 생활하기가 너무나 안 맞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안 사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당장 주민들이 거기에서 살수가 없어요. 샘을 파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일곡지구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를 가본 일이 있는데 대구에는 공장부지에 이런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공장부지가 주거지역이 됐는데 거기는 지하수 물을 파서 세수를 할 수 없어요.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겨울에는 얼굴이 찢어집니다. 이런 공장폐수 같은 겉 매립한 데다가 주거지역을 지어 놓으니까 거기는 전혀 지하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충고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여기에 타당성 있게 모든 정관에 하위법 이든 상위법이든 맞춰서 했으리라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위원님들이 자료신청하는 것도 우선 이겠습니다. 자료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 주민이 살 수 없는 그 모순점을 발견하셔서 거기에 앞으로 시와 위원들간에 안 좋은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시를 고발하더라도 이 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성실히 찾아내서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어제 잠깐 전남대학교 환경과 교수님들과 이 문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쓰레기를 불법적인 걸 찾아내서 단호히 시를 고발하던지 위원님들이 성실히 찾아서 임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장, 송태종 간사와 사회교대)

예, 송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자료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료 부분은 각 위원마다 일일이 요구하는 거보다는 특위가 구성된 만큼 잠시 후에 정화를 해서라도 간단히 총괄해서 별도로 요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정시키고 일곡동 매립쓰레기 처리량 여기는 단순히 ㎥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이라는 처리량이 있을 겁니다. 위생매립한 것은 어느 정도 되고 단순매립 처리된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처리량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반페기물법은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량은 제가 ㎥로 했습니다만 시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시에서도 ㎥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매립된 쓰레기 자체가 부패돼서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고 헝겊조각이나 기타 부분들은 별도로 파내서 매립 처리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별도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방식, 그 부분은 첨가가 되겠습니다만 유념해 주서서 그 부분은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태종 간사 김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곡동쓰레기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환경공해 및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우현입니다.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립지가 제1매립지 제2매립지로 나누어져 있습니이다. 침출수도 마찬가지로 차수막 설치를 해서 침출수 집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쪽에 침출수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날짜가 12월 1일 의뢰해서 12월 9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제1매립지는 PH는 7.2가 나왔고 COD는 1.4, BOD가 1.3, SS가 10으로 나왔습니다. 제2매립지는 PH 7.6, COD가 99.6, BOD가 111, SS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의회사무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침출수 샘플을 어떤 방법으로 채취했습니까?

시료채취는 비밀통이 있습니다. 채취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채취를 해서 우리 비밀암호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결과가 12월 21일 나왔습니다. 채취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관계 계장이 오면 설명하겠습니다.

전에 현장 조사할 때, 매립지 중에서 제1매립지라고 하는 데서 그때 당시에는 자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쪽에 보면 지금 하수구 쪽으로 무단방류 했던 것 등에서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조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1매립지는 아주 기준치 이하여서 그런대로 수질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처벌할 대상이 안 됩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보고 도중에 송태종 위원 등 몇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즉 어떤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했는가 하는 것도 잘 모르겠다. 조치내용도 관계 계장에게 물어 봐야 되겠다. 자료도 제출했는지 안 했는디 모르고 또 보고를 할 그런 특위활동 장소에서 보고를 위한 자료는 제출해 줘야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자료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넘어 온 이 복사물 한 장을 단순히 해왔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거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특위에 나오셔서 마지못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앞의 보고를 듣고 환경보호과장으로서 특위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좀더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보고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김우상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입장입니다. 자료 딱 하나 주고 보고를 하시는데 대해서도 저는 유감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네.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12월 1일 날 환경연구원의 이 자료를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배부를 해주셨는데 침출수 발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수거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 보셨습니까?

집수관거를 통해서 차집관거라고 하구종말처리장으로 통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되어서 그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이 되면 거기서 정화해서 BOD는 20, COD는 40, SS는 20 정도로 정화해서 배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죠.

이것을 한번이라도 조치를 해 보셨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방치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하수구로 호스를 이용해서 하수도로 내 품어 버리고 있던데 이것을 어느 정도 조치를 해서 한번이라도 관리를 해 보셨어요? 침출수로 빼고 있을 때 침출수에 대한 조사는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방류해서 하수구로 내보내고 있는 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봉천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단방류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전부터 침출수를 하수구로 내보내고 있어요. 이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이라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했죠. 하수구로 보내면 그것이 용봉천을 통해서 차집관거로 들어갑니다. 그러되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적어서 만부득이 자연정화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곡동의 쓰레기 침출수를 그대로 이전부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는 침출수에 대해 검사하기 전부터 쓰레기 오수를 그대로 방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도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하수구를 통해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가능한 물로 보고 있습니다.

차수막이 뭡니까?

그것은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지하에 침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두꺼운 비닐입니다.

집수탱크는 뭡니까?

집수정을 얘기합니다.

모터를 설치하여 오수관거를 이송가능토록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오수관거는 어디를 두고 오수관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수관거는 차집관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용봉천을 통하면 차집관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침출수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나온 접수일을 보면 ’95년 12월 2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어떤 방법으로 1년에 몇 번 의뢰를 해서 상부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부기관에 보고하라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침출수 관계는 매립이 끝난 이후 일절 조사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의 경우는 단순매립의 경우입니다. 위생매립의 경우라는 개념을 달리하는데요.

단순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묻어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침출수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것을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이런 지하수라면 분기별로 보고해서 광주시장은 그 보고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계에 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PH 3개 항목 이외에는 조사할 수 없고 그 이상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연구원에서 12월 12일날 의뢰해서 12월 21일날 결재 났네요. 이것 한 장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의심을 안 할 수 가 없다. 실무과장으로서요. 우리 관내에 단순매립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기준치가 상향되었다고 했는데 법적근거와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주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셔야지요. 또 하나는 가스배출 문제입니다. 구멍을 몇 개나 뚫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문제가 아닙니까?

환경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해야지 얼렁뚱땅 넘겨 버릴려고 하시면 안되죠.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특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도 시원찮은데 과장님을 지금 보니까 답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위 활동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일곡지구 쓰레기매립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토대로 해서 내일부터 현장점검 활동을 나갑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할 계획입니다. 3일 동안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활동을 한다든지 자료검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케치 만해서 어떤 문제점을 주안점으로 삼아서 특위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설정을 나름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네.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일곡동쓰레기매립장조사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청소과장은 대단히 중요한 관련 부서입니다. 사실 저는 특위 설치목적을 이렇게 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현재 기 행정적인 처리가 집행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향후에 발생될 민원발생의 소지나 토양오염이나 졸속행정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을 봐서 저희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소과 부분은 관두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문제를 어떻게 우리 특위에서 명확히 가부를 결정한다면 당연히 특위의 목적은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묻겠습니다. 자료 한 장을 지금 가져오셨는데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빙성 있게 이것을 내놓으시고 주장하시는데 과연 시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아니면 주변의 객관적인 신뢰도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시에서 발생되는 대기,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모든 것을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 있습니다만 광주시장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신뢰도는 절대 있다고 봐야 되고 그 기관을 믿지 못하면 우리 기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북구와 시는 엄밀히 보면 별개의 단체입니다. 우리 북구의 행정을 광주시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번 동림동「RDF」 그 건으로 해서 상당히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감사를 나가 보니까 장비나 기타 운영방법이 형편없어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시의회 감사에서도요. 거의 구태의연한 과거의 방식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립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나와서 당시 그 건도 검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린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4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통계, 이러한 연구기관을 단순히 광주시청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북구의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 환경보호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든가 해서 별도로 이 문제를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박양구 위원의 질의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어요. 본 위원도 그렇고 이병석 위원, 박양구 위원도 그렇고 위원들의 질의에 자료 준비도 없이 대답들도 횡설수설이고 현장 보고에 성의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에게 위원장께서는 주의를 촉구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북구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있으면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그런 문제입니다. 횐경보호과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특위가 시작되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도 너무나 부실한 자료준비나 답변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은 특위가 끝나는 그 날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그 날까지 책임지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특위활동이 이어집니다만 이 시간 이후 부터는 좀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대책도 강구하시고 모든 것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의회 차원에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되지 마시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대처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1급 상수원에 대한 수질기준은 몇ppm입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요.

그것은 ppm수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1급 상수원 기준이 얼마이고 2급이 얼마고 3급 기준이 얼마인지 얘기해 보세요. 지금 COD 1.4, BOD 1.3 이것이 다 1급 상수원 먹을 수 있는 수질 기준치가 넘는 것입니다. 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고발사항이 되지 않으며 이상이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시설업체에서 자체 정화해서 방류시키는 물에 대한 기준입니까?

네.

그렇다면 전혀 이것하고는 문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하수를 파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수질이 오염되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 방류를 시켜서 또는 오수처리를 거쳐서 우리 광주천으로 흘러가서 영산강 하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리는 BOD나 COD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질의 기준치를 넘는 거예요.

우리가 차수막을 설치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이 고이게 해서 밖으로 배출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세 한단 말입니다. 차수막을 설치한 것은 지하수 침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광주보건환영연구원의 결과에 의하면 전혀 우리 수질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서요. 이것 기준치는 공정폐수나 일반폐수를 정화해서 최소한 하수구를 통해서 차집관거로 보낼 수 있는 물의 기준치가 120, 130. 120이다. 그 말입니다. 나쁜 것은 2만, 3만ppm입니다. 이것을 정화해서 최소한 하수구로 보낼 수 있는 기준치가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2. 참고인채택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