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서종환 수고했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원식위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폐지추진상황등에 관하여 보고를 듣기 위하여 총무국장과 총무과장, 시정과장을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총무국장 김부근 입니다. 저희들 소관업무로서 구청폐지에 따른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딱 부러지게 보고를 드릴 사항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보고 드릴만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난 연말에 정시 의회가 열려있을 때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그 안이 유보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 신년도에 가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사실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고심을 하다가 시장님이 또 연말에 갑자기 기자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시무식 때 시장님이 신년사를 통해서 구청을 없애는 것이 소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피력했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 각 실과소에 불과 며칠 전에 조직 즉 말하면 구청을 폐지한다는 시장님의 뜻이기 때문에 향후 구청폐지에 따른 조직개편에 참고하고자 하니까 각 실과 소별로 자리라는 것은 자기가 계속 연년세세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시에 자리를 옳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객관성있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는 걸 각 실과소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수집중에 있고 저희를 나름대로 그런 자료가 전부다 수합이 돼면은 거기에 따른 시장님에게 다음 주쯤 가서 시장님 구청을 없애는 일은 앞으로 작업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받을 그런 차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드릴 상황이 지금 거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 구청폐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대충 이리한 일정으로 또 작업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사전 공청회를 한다면 공청회도 이러한 방법으로 또 여론조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면서 지금 시장님 다음 주쯤에 가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려고 이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계획이 성안되고 있고 뭐 뚜렷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저희들 입장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고 이상입니까·충모국장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진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지금 관계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은 이해가 부족한지 보고가 불충실한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안잡힙니다. 정기 위원회 보고사항을 이렇게 보고해도 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든간에 각 실과소로부터 구청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했다면 하마 구청폐지활동은 결국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라도 일자별로 시장의 방침에 대한 무슨 일자든지 간략한 유인 보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저 구두보고 내용으로 할 것도 없고, 하는 보고는 불충실합니다. 불충실하지마는 이해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아무 구청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사석에서 또 아니면은 신년 시무식에서 약간의 언급 외에는 없다는 것이 총무국장의 보고인데 그럼 각 실과소에서 구청에 대한 폐지를 했을때에 필요성에 대한 조사활동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또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신년사에서 말씀하시고 저희들 간부회의 그러니까 국장회의지요, 금년 들어와서, 국장회의에서 신년사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마는 구청을 폐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 소신이다, 구청을 폐지해야 될 이유는 나름대로는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그림 이러한 시점에서 인력을 더 증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력을 효율성있게 보다 진취적이고 효율성있게 활용할라 그러면은 구청을 없애야 되겠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구청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지시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 시장님 뜻이 이렇구나 이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러면 구청폐지에 따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어제 그저께부터 저가 주무과장, 계장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이제보니까 시장님이 구청을 꼭 없애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이제 우리가 강한 의지를 인식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속된 말로 여관에 가든지 우리 실내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우리 기본계획을 하나 수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을 세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답변도 좀 빨리빨리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공식적인 업무지시는 없었지요 ?

공식적인 업무지시는 그게 지시 입니다. 그 간부회의 때‥‥

보통 의지만 나타내면은 관계 실국상들은 그 이런 중요한 민감한 사항을 바로 추진합니까 ? 예를 들어서 구청을 폐지하도록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실득과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시오하는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시오 하는 말까지는 안했어도 그게 바로 시장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을 바로 저희들한테 지시지요, 그게.

그 회의자료가 그다음 해당부서에서 일하기 위만 회의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회의결과가 어떻든간에 지금 답변이 애매한데 결국은 시장이 구청을 폐지하는데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소신이 이러니까 해당 실과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 준비를 하시오, 하는 일과 나는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소신만 가졌는데 바로 이 실과소에서 그렇게 각 해당부서에다가 구청폐지에 대한 그걸 보고하라고 때도 이 왜냐하면은 구청에 대한 사항은 관계공무원들이 전부다가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시장님이 예를 들면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 기강이 말이 아니니까 공무원 기강이 많이 해야해졌다 그러니깐 이것을 바로 잡아라 이러면은‥‥

바로 잡아라 그러는 내용은 바로 잡아라는 지시하달 그 구속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청도 폐지해야 되겠다. 이것이 상당히 얘기되니까 이 폐지에 따른 이익이 뭐냐 조사를 하라 이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그렇게 추진되는 것 아니오. 그러면 나는 구청폐지가 필요하다 이러면 바로 그러면 실과소에서는 뭐 그렇게 업무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시장님이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아, 시장님의 뜻이 그렇다고 바로 받아들여서 바로 저희들이 하는 게 관례입니다. 시장님이 위에 최고 책임자가 제가 구청을 폐지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아, 구청폐지는 주무부서는 내니까 내가 이것을 빨리 행동해야 되겠다.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총무국장 우리 공간사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이 천명을 했다면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것을 성문화 하십니까? 말만하면 그게 전부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문화를 해서 시장이 천명을 하면 그걸 성문화해서 기안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하소.

그러니까 저희들 과·계장한테 시장님 뜻이 이렇게 강하게 표시가 되었으니까 구청폐지에 따른 우리가 나름대로 안을 빨리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만들었죠?

아직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드립니까? 그래서‥‥‥

예, 이장춘위원님 먼저.

국장님 이 구청폐지의 시발지점은 제일 처음에 구청폐지를 할라는 그 처음은 우리 김영길위원이 의회에서 발언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하는 겁니까? 시장이 독단적으로 이걸 요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번에 정기의회 때 김영길위원님께서는 말씀한 그 당시에는 구청폐지하고 관계없는 조직개편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위원님들도 다른 타시군에 직접 견학하시고 오시고, 그때 그 시점으로 해서 아, 이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 이래서 그때 저희들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왔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38인이 전부다 의견을 제출 안했습니까? 구청폐지하는 것이 좋다, 이래 거기서부터 시발이 됐는 겁니까? 그런 걸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시점에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한 것만 머리에 담아서 조직개편을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년도가 되면은 조직개편을 본격화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구청폐지 의회에서 뭐 건의안 제출 그러고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이 구청폐지안이 나오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입자에서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에 저희들이 부닥치겠구나,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 그런 차제에 이게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게 유보가 안되고 그대로 건의안이 내려왔으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건의안 내려오는 그 시점에서 우선 나름대로 이 구청을 폐지에 따른 무슨 기획단을 구성해야 되겠구나 우리 실무진에서는 계장, 과장 제방에서 그냥 업무적인 이야기 가운데 이 구청폐지안이 넘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선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획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각 반별로 이게 어떻게 타당한 것인가 또 타당하다면 어떻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걸 구상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딱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어서 아, 이것도 유보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는 어차피 우리가 하던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열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시장님 강한 의지는 저희들이 그저 반신반의하는 그런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12월 28일인가 29일날 시장님이 기자들하고 오찬을 같이 하면서 구청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뜻이다, 뜻인데 사실 예산절감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다른 인원증가는 어려우니까 이 구청을 폐지해서‥‥‥

위원장님 여기 설명회 갖는게 아닙니다. 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질의를 좀 많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권봉정위원님.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으로는 시장의 그 구청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지시나 언급이 있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언론보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무부와 상부기관에 대한 교감이 있었는 걸로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누구와 교감을 사전협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구청폐지에 따른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직접 뭐 말씀을 드리고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장은 그 상부기관에 즉 내무부에 상당한 사람과 교감이 있었는걸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누구하고 했는지 그건 내용은 모릅니까?

저희들이 짐작하기에는 내무부에 전에 저희들 포항시장님으로 계셨던 행정국장인 김재영 국장님하고 한 두 번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재영 국장님이 구청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뭐 약간의 긍정적인 표현이 있었는 걸로 저희들은 시장님하고 대화를 통하는 가운데서 저희들 느낌은 아마 긍정적인 느낌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 뜻이 왜곡되어서 자의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그 행정국장으로 있는 김재영 국장님이 본위원이 아는 그런 채널로서는 이 양반도 구청폐지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분에 대한 뜻을 왜곡해가지고 구청폐지에 대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퍼트린다는 것은 이건 이 본인에게도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잠깐, 그러니까 지금 뜻을 왜곡해가지고 이 내무부에도 말이죠, 상당한 그 구청폐지에 대한 그 공감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퍼트린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을 시켜도 한 사람은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럼 시장이 거짓말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누가 거짓말을 하든지간에 한 사람은 거짓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직접 어떤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그런 느낌을 약간 느낀다는 것은 시장님이 이 구청폐지에 대한 아주 자신감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은 그런 느낌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시장님이 이 포항시가 개인 게 아니잖아요. 표를 득표는 했습니다마는 시장이 어떻게 해서 포항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집을 갖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첫째, 시민들이 원해야 되고 그리고 실익을 따져서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효과적이냐 그걸 우선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청을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첫째,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시민들에게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구청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구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 만들때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는 가질 수는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말씀대로 권의원님과 약간 반대 입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또 너무 그걸 반대입장에서 받아들일 필요는,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찬성하는 분들이 계신줄 압니다마는 누구라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 위원님들께서는 안가져도 되는 것이 왜 이러면 어차피 위원님들 전체가 좋다는 위워님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됩니다. 사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각도의 나름대로 시장님도 분석을 하고 또 여론도 듣고 이래서 내가 이 구청을 한 번 폐지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은 또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이 이제 말씀대로 시장님 뜻이 그렇게 표현이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한 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또 여론조사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계획에 물론 담아야 되겠죠. 뭐 공청회도 하는 것도 공청회해야 되고 그럼 쭉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은 시장님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폐지하는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든지 이런 우리 계획으로 이래 해보고 마지막에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의도 물론 드립니다. 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판단이 좀 맞다든지 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도 우리 실무진은 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구청폐지에 따른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의회 의원님들이 싫다면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죠, 시장님의 언급 하나로서 말이죠, 온 포항시가 떠들고 또 공무원이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설사 시장의 뜻이 시민을 위한 그런 구청폐지에 대한 뜻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좀더 말을 아끼고 신중 했어야지요. 우선 말을 해가지고 행정부서에 지금 현재 포항이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것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좀 신중하게 다루고 좀 기술적으로 다뤘어야지 우선 말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 지금 불신만 조성하고 분열만 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찬반양론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떠들게 하고 이건 장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처신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감을 느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요. 사실 시장님이 되면은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지연이 되면은 사실 영영 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 실무진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여론에 따라서 결국 못할 때 못하더라도 만약에 좋은 반응이고 모두다 좋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시기에 적어도 상반기 전에 안하게 되면은 하기 안 어렵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본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를 선정할 때 상당히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은 구청폐지에 대한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는 사항으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출석이나 답변이 돼야만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장을 대신하여 관계국장께서 하면은 시장의 모든 의중을 충분히 대표해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이 출석요구가 되었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은 국장 개인의 소신 내지는 개인의 답변이지 우리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시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장의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내용이든지 질의와 답변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위원 개인의 자격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갖고 질의하면은 답변도 시장의 대표성을 갖고 충분히 답변준비를 해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 생각인지 모르고 이것은 내 소신은 이렇고 그런 질의·답변 아닙니다, 여기가. 따라서 앞으로의 답변은 관계국장께서는 충분히 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주시고 아까 저가 질의한 데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구청폐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유보하는 그러한 사항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개인 사석에서나 아니면은 시무식에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밝혀졌는데 그 언급을 가지고 결국은 이 가뭄시대에 전 행정을 동원해도 시민의 식수난이 해결 될까 말까하는 이런 시국에서 그 실과소에서는 의지 하나만을 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신속하게 실과소에 타당성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최소한 의지와 덧붙여서 나는 구청폐지를 분명히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시오하는 업무지시가 저는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통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후 계속 추궁할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께서 답변의 촉구를 위원장께서 해주시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위원 신상발언에 대해서 국장님 잘 들으셨죠? 본 위원장이 듣기로도 좀 답변이 불충실합니다. 적어도 국장님께서 여기 나와가지고 답변을 한다면은 진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알고 나오셔야 되지 우리 공원식위원님 말씀도‥‥‥

사실 이 구청폐지에 따른‥‥

앞으로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떤 형태든간에 답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 의도를 들으라 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님은 강하게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뜻이라고 얘기 안해 드렸습니까?

예, 김영길위원님.

구청폐지건은 본위원이 시정질문시에 발언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상황변동이라든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연구·검토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시에 의회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내가 직접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 하는데 그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뭐 의회를 경시하고 위원은 무시하고 나는 내대로 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 피력되었다고 보는데 그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답변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한 건 저 입장에서는 금시초문 입니다마는 이제 말씀대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그런 거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은 이 일을 추진할라면은 빨리 해야만 가능하고 물론 모든 시민들의 공감 을 받고 다 적법하게 절차를 거치더라도 전반기에 이게 마무리되야만 가능하고 안그러면은 후반기까지 넘어가면은 또 구청이라는 나름대로의 뿌리가 내려지고 이러면은 도저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작업이 읍면동까지 지시가 내려져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사실입니까 ?

아니, 읍면동에서 사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되고요‥‥

아니, 읍면동에서는 지금 뭐 그 조사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그런 것은 없고요, 조직개편에 이제 구청이 없어지면은 또 뭐 과, 계가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른 과, 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들 공문을 시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문에 의해서 그런 걸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아닐 겉니다. 어느 과를 없애고 어느 계를‥‥‥

김병구위원님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아무도 들어도 국장님께서 시장님의 본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러니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을 1월 5일날 독자적으로 2월 내지 3월에 내무부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에게 아무리 물어도 우리 이것 답을 못얻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든지 안그러면 전 뭐 임시회 요구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직접 물어봐야 이 뜻을 알 것 같은데 여러 위원들 생각 어떻습니까? 뭐 만날 물어봐도 메아리 없는 질문은 아무리해도 이건 결과가 없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조율이 맞아야 뭐가 떨어지는데 이것 자꾸 이래서 뭐 행정소모만 전부 낭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윤화위원.

그것은 그래 말해서 안되지요. 왜냐 하면 1대가 뭐가 나쁜데요, 이것 지금 38명이 뭐한데 날인합니까? 건의서 말라 냅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건의서 내야지요. 지금 건의서 내놓고‥‥

그 다음에 황보주위원님.

이걸 건의서를 안내야지 왜 건의서 냅니까? 심각한 문제로 포항시 전체적으로 이 문제니까 이걸 심각한 가운데 건의서 내야지요. 날인 전부 해놓고 다해놓고 먼저 번에 그런 이야기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폐지안을 두고 지난 12월 26일 마지막 정기회의 때 우리 시의회에서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구청폐지안을 들고 나오면서 관계실국장께서‥‥

1대가 뭐 어였는데 1대가, 여기 혼자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이위원 좀 자제하시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황보주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단 시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이 왜 그렇게 했냐 저희들 사실 지난 연말에 이게 언론이 사실 조금 뭐 자꾸 그런 이야기하실런지 말이 자꾸 오고 가고 하면 언론이 사실은 앞서가는, 사실은 시장님이 연말에 언론인들하고 오찬을 같이 하시면서 기왕 이래 나왔는 이야기니까 내가 앞으로 그 구청 없애는 걸 연구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나는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 구청폐지 그러고 신문에 막 나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조금 오해를 사시고 마음에 좀 서운한 감을 많이 안 느끼셨냐 저는 그럴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 구청문제가 이래 대두되었는데 나 앞으로 연군 검토 한 번 해보겠다, 이런 걸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그 언론이 앞서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구청폐지에 관한 것은 언론이 앞서간 갑니까? 보도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폐지라는 말은 절대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은 시장이나 그 시청에서 별말을 안했는데 언론에서 앞서가서 이래 보도된 겁니까?

아니, 앞서간다 그런, 그때 당시에 연말에 분명히 시장님 구청을 폐지 하겠다 말씀은 안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 연말에 신문에 보시면은 구청을 폐지하는 걸로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은 어감을 너무 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속상하게 하시고 이래 됐는데 그것은 시장님‥‥

예, 공원식위원님.

국장님 아까 여기 사견을 표시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1월 3일 영남일보자에 의하면은 시군통합으로 신설된 2개 구청의 폐지문제를 둘러싸고 포항시장과 포항시의회간에 장내싸움이 치열하다, 박기환시장은 지난해 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의회가 정기회에서 양 구청 폐지안을 유보처리 한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7월초쯤 내무부에 구청폐지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유사한 보도내용이 5개 신문에 12가지로 나와 있고 방송보도했는 사실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구청폐지는 거론 안했다고 하면 어느 게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문제를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구청을 당장 폐지하겠다 이 말씀은 안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폐지란 말을 그 폐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위원님들 더 오해가 안샀느냐‥‥

지금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의 답변을 말하면 안되지요. 분명히 보도내용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에 보면은 결국은 얼마만큼 강하게 했느냐 그 표현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라도 결론은 양구청을 폐지하고 내무부에 승인요청하겠다는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인데 그러면 내무부에 무슨 요청한다 말입니까? 구청 유지를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것 물어보는 요청입니까? 그 요청까지 나왔는 사항인데 여기서 구청폐지문제가 안나왔다 하는 사항으로 답변하시면 곤란 안합니까?

시장님이 사실 구청을 폐지하시겠다는 이야기는 그때 시점에서 못하실 것이 어차피 위원님들이 좋다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 단독 하실 수도 없고‥‥

위원님이 좋다하는 사항은 그러면 저희들 국장님한테 그래 받을까요, 시장님은 구청폐지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그래 강하게 이야기한 바 없다하는 식으로 받아도 좋습니까?

연구·검토하고 바로 며칠만에 다시 그렇게 관계국에서는 업무를 깊이 추진합니까? 안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정윤화위원님껫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1년 전에 구청을 만들 때 집행부에서 내세운 논리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개 제공을 하겠다, 또 효율적인 행정력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서 구청을 만들었는거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구청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1년 전에 만들 때 그 행정서비스 또 행정력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그것이 구청이 방해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

반드시 저해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막대한 예산과 그것을 낭비해가면서 구청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해요인이 아니라면은. 1년 전에 구청을 만들 때는 타당한 논리로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그 논리를 지금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을 폐지하겠다면은.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현재 민선시장은 1년 전에 구청을 만들 때의 논리를 지금은 부정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공원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연초부터 뜨거운 감사가 되었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39명의 쉽게 서명한 의원들의 입장도 마음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할 당시 유보사항은 서명했을 당시의 구청폐지 당위성과 심사할 때의 당위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명할 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502명의 양구청 공무원을 반 정도는 21세기를 바라보는 부서에다가 새로 신설하고 반 정도는 충원 동결에 의해서 자연히 감소하여 인건비 및 경상비 감소에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앞으로 활기찬 시정을 펴나기는데 도움이 되겠다해서 서명을 했고 상당한 의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사항은 502명 전원 다 그대로 임용하겠다. 즉 한사람도 감원하지 않겠다 그러나 결국 반 정도는 읍·면·동사무소로 내려서 읍·면·동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 물론 민원부서의 배치에 대해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전국은 반 정도 줄지 않는데 현저한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많은 일용공들이 있는데 장차 일용공을 자연 감소하도 충원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 일용공 조사에 의하면 지금 일반 보조원, 운전원 이 정도이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인원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결국은 인원은 줄지 않고 여기 조사에 의하며 s관서 운영비나 공통경비 등을 줄이는 데 그것도 다른 상위 부서가 발생이 되면 또 거기 적당하게 지출이 되면 결국은 서면의 본뜻과 심사에서 나타난 내용이 다르니깐 과연 구청을 폐지하는데 실익을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심사숙고 하여 유보하고 45평 간담회 석상에서 다수 의원들이 의견을 따라 가지고 결정했는건데, 이게 하루 후에 결국기자간담회에서 의회가 유보한 것이 결국 찬성하지 않는 하나의 방관이라는 정도의 표현이 나오면서 전적으로 구청을 폐지하는데 내무부에 건의하겠다. 이제는 주체가 시가 되겠다. 내무부승인 나오면 의회에 줄테니까 그때의회가 찬상하든지 반대하든지 하시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오늘 본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 가장 민주주의의 위상이 전개되는 의회에서의 유보사항을 단 며칠도 지나지 않고 집행부장이 그런 표현으로 해도 가능하냐 하는데 대한 어제 의장단 간담회에서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고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장단들도 유감을 표시하고 불쾌함을 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이 집행부서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한다하니까 이제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본위원이 질의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그 전에 교감도 가졌던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반대합니까? 1워 4일자 대동일보에 의하면 내무부에 승인 요청 하더라도 결국 경북도를 경유해야 되는데 정말 불쾌하다 우리는 반대한다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비취어진 올바른 행정입니까? 결국은 내무부에 가더라도 이 지역에 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상득 의원께서 가자 회견에서 결국은 구청폐지는 바람직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갖고 심사해야 되는지.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반대 찬성 양론이 나타나고, 상급부서인 내무부나 도의 방침이 다르고 또 지역에 의견이 이렇게 갈라질 수 밖에, 지금 여기 보도 됐습니다만 심지어 사설까지도 건설본부할려고 구청폐지 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나오며 s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질의한 내용도 시장의 의자가 결국 내일 또 의지 바뀌면 모든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질의한 내용도 시장의 의지가 결국 내일 또 의지 바뀌면 모든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양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견은 무엇이냐를 살피고 다른 건의가 있을 시에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보했는 상황은 존중하고 심도있게 다뤄져야 될 사항이 이렇게 간데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보면 오늘 위원회가 본 의제를 빠른 시간안에 이 문제를 다루어서 정리를 해주어야 되겠다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다른 길로 나가면 결국 시민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대립하고 그 속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신분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소집해서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단 지금 이번에 일어난 구청폐지 내지는 유보에 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가상 민주주의의 발상이라 할 수 있는 의회를 바로 이해하지 못만 하나의 행위라 이렇게 결론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봉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집행부의 호가고한 의지를 재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집행부라든지 의회쪽에서도 3월 추경에 구청폐지에 대한 예산을 다루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금시초문입니까?

예.

95년도에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 예산을 3월 추경에 다루었죠?

예.

구청폐지에 대한 예산을 3월추경에 다르겠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제 공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일일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말씀대로 왜 여기 나오면서 옳은 자료도 안가지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딱한 것이 시장님이 연두 새해인사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준비단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딱 결재 받으면 거기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다 추진해보고 그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신 뜻도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나만 지금 반대하는 정서가 더 많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 때 우리가 드립니다. 드리는데 신문에 나오고 이러니까 위원님들도 사실 모양새가 안 좋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기분을 충분히 압니다만, 예산문제도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이 문제도 구청을 폐지할려고 할것 같으면 속된말로 포항시 종합민원실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남구청에 만들 것인가 북구청에 만들 것인가 본청에다가 증설해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예산은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매 구청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섰을 때 이것도 각 관별로는 의가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최상태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오늘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이유의 알맹이는 아까 공간사나 여려 위원님들께 설명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아실거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내용은 오늘 상임위원회 개최, 소위 시장외 의도를 대변하는 그런 의도와는 약간 다른 쪽의 이야기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국장의 의지 또한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 개최 근본목적과는 좀 다르더라도 본 위원이 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존폐의 타당성 여부를 아주 객관성 있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결과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한편 방법상 다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병행해서 주무국장님이 갖고 있는 사고의식 또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주무국장께서 행정경력이 30년이 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현재 보는 시각에서는 구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건지 없어야 된다고 보는건지 어느 쪽에 점수를 더 많이 주어야 되겠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청을 폐지하는 것이 먼 장래를 봐서는 실 보다 득이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이 구청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재 몸담고 계시는 고급공무원 우리 김부근 국장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에게 구청 신설은 필요한 요소다 하는걸 상당히 강도 높게 설명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홍보를 한 본인 입니다. 그때 판단과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렇게 방향이 달라진데 대한 특별한 이우가 있습니까?

방향이 달라졌다고‥‥ 제가 그때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기 어렵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실 보다 득이 좀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제 말씀대로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서가 딱 작성되면 거기에다가 한 두달 작업을 해서 쭉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결과는 그때 나와서 시장이‥‥ 저는 판단을 지금 그렇게 하는데 결과가 사실 시민정서라든지 여론을 종합해보고 공청회도 열어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결과가 말하는건데 지금은 사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죠. 그래서 그 결과는 위원님들이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잘했든 못했든 중간보고도 한 번 드리고 그때‥‥

그리고 지금 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 시장께서 기자 간단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가지고 국장께서는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장님의 이야기 보다는 언론이 좀 앞서간다는, 좀 과장된 내용을 표현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그때 김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럼 과장도니 내용의 이야기다 앞서 간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폐지라는 말은 안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니, 그 자리에 없었다면서 폐지라는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고 이 자리에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시장이 그럽디까? “내가 그 당시에 했는 이야기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했는데 신문이 너무 앞서 갔다 과장 됐다”는 말을 김국장한테 합디까? 안 그러면 그 당시 임석도 안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그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기자분들에게도 제가 들었고 시장님도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기자분들도 시장님과 점심 먹고 하신 이야기를 기자분들에게도 시장님 하긴 이야기를 들었고 또 시장님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구청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안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게 좋다면 하겠다는 뜻이지 당장 폐지하겠다 이런 즉흥적인 말씀은 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비단 그런 내용만이 아니고 2월달에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승인 받아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아주 앞날의 『비전』까지도 제시하면서 이야기 할 때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야기가 과장됐다 와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겁니다. 신문에서 전혀 근거도 없는 걸 거짓말 했겠어요.

예, 공원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내무부에 승인 요청 하겠다는 그 승인요청의 내용은 구청을 폐지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건 중간에 다 거두절미 되어서 그렇지 그게 다 쉽게 말하면 시민 정서에 맞고 올바른 판단이 나오면 건의가 되고 그런 뜻이지.

2월달에 내무부 승인요청도 안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과가 여론수렴해보니까 시민정서에 안 맞고 의회도 반대하고 그러면 못올리는 거죠. 모든 결과가 그렇게 순조롭게 나오면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지금 우리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의회가 유보를 했다. 그 유보한데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구청폐지의 주제는 집행부가 맡겠다. 그 집행부안을 2월 중예 내무부에 올려서 승인요청 하겠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 2월까지 구청이 있어야 되는지 폐지되어야 되는지 신중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폐지의 필요성이 나오면 내무부에 승인요청 하고 폐지의 필요성이 없으면 그대로 존속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인데 맞습니까?

예. 의회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좋다 하면‥‥

어쨌든 분명히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북도가 이렇게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포항시의 양대구청 폐지발표에 대해 경북도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 발상이라며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구청 폐지에 대해 앞으로의 논란이 예상된다. 내무부에 신청한다 해도 경북도를 경유해야 하니깐 도내 최대 도시인 포항시의 장래 발전 잠재성을 감안 하더라도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의 급변이 예상되는 만큼 신설 1년밖에 안된 구청을 폐지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경북도 관계부서의 입장이다. 왜 이렇게 바로 상위부서인 도가 이런 반응을 보이도록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 기사화된 내용도 전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당신네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느냐? 사실이냐? 이런 여부를 묻는 질문도 받아 본 사실도 없고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동향에 시장님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하고 의견일치가 되면 그런 안이 도에 올라갈지도 모른다. 그런 정도의 동향보고는 되어 있지만 그 이 외는 저희들이 들은 바도 없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가장 빠른 정보의 활동은 역시 언론입니다. 이 언론의 보도에 공정성을 갖고 비록 한 사람이 발언했다 하더라도 그 발언의 비중이 전체 사람들에게 동의를 가져오느냐 공감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보도하지 한 사람 이런다고 보도하는 그런 보도 기관은 없습니다. 지금 어쩠든간에 구청폐지에 대한 보도는 도나 내무부나 국회나 전부다가 포항을 쑥밭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의회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유보했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시 그렇게 입장이 바뀌고 또 강한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1월 1일자 영남일보를 보면 포항 구청폐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밀어붙이자니 경북도·시의회 반발, 사전검토 소홀 비난 일듯‥‥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의지나 명분만 가지고 구청폐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만 것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 시의 장래 또 거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참여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존속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자료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시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지만 보였다 해서 바로 폐지쪽의 추진보다는 어느 방향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의견 개진을 바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도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의회나 집행부간에 원만을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시민정서가 다 맞아 떨어진다면 조례폐지안이 만약 도에 경유해서 안 올라갑니까. 그러면 도에서 의견제시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포항시 경북에서 제일 큰 도시이고 또 신항만 건설이라는 막중한 앞일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도의 의견입니다. 사실 저희들 하부기관에서 도가 어떻다 저렇다하고 언급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저희들은 깊이 알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경북 전체를 봐서는 포항이 앞으로 신항만 건설이라는 큰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포항시 정도는 경북의 제일 큰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청정도는 놔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수 있고요. 그러니깐 저희들이 도의 문제나 좀 언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시킨 것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시장님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서가 아니고 시장님은 시간을 당겨서 할수 있고 안 그러면 늦춰버리면 영영 못한다. 그러니까 좀 당겨서 하는데 그것도 물론 정서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바람직한지 안 맞는지는 실무진들이 검토해가지고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시장님이 최종적인 판단은 짓지만 일단 내 개인 생각은 이러니까 여러분이 연구 검토해봐라 이런 뜻으로 시기적으로 늦춰서는 안될 일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언부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루빨리 저회들이 제가 무슨 찬성하는 입장에서가 아니고 저는 분명히 먼 장래를 보면은 실보다 득이 조금 안 있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팀을 구성해가지고 인제 말씀대로 그 계획에 가가호호를 통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다든지 또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해서 최종 결론에 따라서 시장님에게 진정한 시민의 여론이 이렇고 사실이 이렇습니다 하는 걸 바르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지고 제가‥‥

예, 최상태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국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대충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하는 껍질은 조금 벗겨 졌습니다. 일단 시장의의이작 그렇다는 것을 감잡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하겠다 라는 뜻을 피력 했거든요. 그게 그야말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떠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아웃라인』이 잡혀 있어요? 아니면 지금부터 그렇게 다양하게 계획입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6하원칙에 의한 자료수집에 의해서 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 전개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 계획을 의회에다가 보고 할 수 있죠?

예, 물론이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상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포항시에서 구청폐지를 검토하면서 그간 구청설치로 인한 경비나 제비용, 민원의 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 해봤는지? 또 앞으로 폐지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주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몇 가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됐습니다.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시에서 구체적인 자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조사는 한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 행정은 개인 것도 아닌데 그런 조사도 안 해보고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이것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까지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이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쨌든 간에 연구검토는 해가지고 그 결과에 시장님이 승복을 하십니다.

의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개인적인 일을 할 때는 자기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과 경비에는 우리 시민의 예산이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런 조사라든지 나름대로 앞으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또 그동안 설치하고 소모된 비용이라든지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것도 조사 안해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정확한 조사는 안해봤다 하더라도 대충 조사는 했어야 안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공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해도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시장님은 민선시장님이니까‥‥

관선시장이라서 마음대로 하고 민선시장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남용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시장님은 내가 민선시장이니까 먼 장래를 보고 시민이 원하는 것 또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너 바람직한가를 생각하실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 하는지 본청에서 하는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다 많은 시민들에게 구청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시장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연구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내가 취임한지 얼마 안된 이 시점에서 이걸 해야되지 질질 끌다가는 죽도 밥도 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관선시장도 졸속행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것이고 민선시장도 그런 졸속행정을 답습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거든요.

아닙니다. 연구 검토한 결과에 시장님이 승복합니다.

그런 논리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피해자는 누구 입니까? 시민입니다. 그러면 주무국장께서는 설치하면서 있었던 문제하고 폐지하면서 있을 문제점에 대해서 대충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경비는 대충 어느 정도 소모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전부 판단자료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폐지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동안 설치하면서 우리 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문제점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을 구성해서 조사 해 보면 그럼 문제점이 나옵니다. 시장님은 그런 강한 의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구 검토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판단자료를 내놓으면 시장님이 그때 다시 판단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행정이 지금까지 즉흥적으로 여기가 뭐 정치 놀음판이 아닙니다 포항시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만약 정치가 같으면 자기 의지 의사 발표해서 안되어 버려면 그만 입니다. 그러나 시행정이라는 것은 실행이 되려면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그 예산은 뭡니까? 국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시장님은 대전제가 지금 우리 신항만 건설이다 이래가지고 기구가 좀 늘어나고, 우선 당장 노동회관이 준공되면 거기도 인력이 4, 5명 당장 가야 되는데 구청을 놔놓고 인력요청하면 인력이 증원이 안되고 이러니까 구청을 없애가지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 한가지이고 장애적으로 당장 예산은 경상비 정도 한 1 , 20억이 절감이 되겠지만 먼 장래적으로는 예산이 한 2, 30억씩하면 5, 6년 후에는 20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판단해보시고 시장님도 그 결과에 절대 승복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 해봐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구청폐지하고, 구청 신설할 때 가장 문제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신설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왔죠. 거기에 재정적 인력적 손실이 있었죠? 분명히.

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류 공문서 포항시 북구·남구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 분명히 있죠?

예.

그리고 포항시 나름대로 시설물 설치한 것 포항시 북구 행정동사무소 하나의 예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 있죠?

예.

그런 막대한 비용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민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간단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압니다. 예를 들면 구청이 없어지면 공부정리나 구청 인력 500여명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그것도 결과가 나중에 다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때 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거대 포항시가 그런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개략적인 자료조사도 않고 구청폐지를 거론하는 자체가 상당히 졸속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예, 권봉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현시대의 공무원상에 가장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소신있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년 전과 지금과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변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때 까지 국장님 답변이 뭐냐하면 지금 구청을 폐지하느냐 아니면 폐지 쪽으로 가느냐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구청을 폐지 안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쁘면.

그런데 현재 시장이나 집행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구청폐지를 기정사실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죠. 권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하고 의회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이 의회를 어느 정도 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시장이 생각하는 의회상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러니까 지금 다 만들어놓고 지난 1년 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청을 다 만들어 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승인을 해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의회에서 다 해줬죠? 또 구청폐지를 다 만들어 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해달라 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엄정난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현재 구청이 만들어지고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시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청을 폐지쪽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 책임있는 분들이 구청존속에 대한 당위성을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신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봅니까?

그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말 한 마디에 온 청내가 구청폐지쪽으로 몰고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떤 경과를 거쳐가지고 이걸 조사를 할겁니까? 여론수렴만 할겁니까 아니면 공청회를 할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구청을 폐지하는데 따른 여론수렴을 하신다했는데 어떤 방법이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방법은 결심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지금 작성 승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결심과정에서 예를 들면 여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가가호호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만들어서 결심받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감은 말이죠. 그동안 국장님 답변을 종합 해볼 때 안쪽으는 구청폐지쪽으로 몰고가면서 또 겉으로는 여론을 수렴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은.

아닙니다. 속된 말로 이런걸 가지고, 위원밎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모양갖추기 위해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합나다만 저도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감이 있어도 저도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집행부 시장이 의회를 미지 못해고 신뢰를 못하고 집행부쪽에서 구청을 폐지 쪽으로 몰고가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이 설면지를 가지고 2,300명 전 공무원에게 설면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정면 승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요.

아니요. 하루만에 의회에서 유보한 사항을 시장이 의회를 믿지 못하니깐 직접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면 정면 승부라고 봐야죠.

예, 공원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통합포항시의 진정한 민선시대에 올바른 행정효율을 위해서 자체 조직진단한 사실이 있죠 ? 23개 각 실과소에 실무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면 95년 연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기 완료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획기적으로 조직진단 한다고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이 구청폐지라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결과가 나와도 발표를 못하고 또 진행중이어도 더 가속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구청 폐지와 별도로 이 문제는 매듭이 직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면재 구겅설지 도시는 9개소입니다. 지역별로 정기가 4개, 수원, 안양, 전주시, 울산, 마산시 경북에는 유일하게 포항시 하나 입니다. 그리고 구청설치 당시에 비교를 해보면 2개 구청으로 신설했고 인구는 거의가 50만초입니다. 54만, 57만, 58만, 마산이 47만 7,000입니다. 재정자립도도 거의가 64%, 72%로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가 50만정도 되고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 되는 도시는 전부다 구청을 신설했습니다. 본 시와 같이 청주시가 95년 1월 1일자로 포항시와 같이 됐는데, 조금 빨리 된 데는 울산시가 85년도, 성남시 89년, 수원시 89년, 수원시 88 거의 80년 후반에서부터 90년초 이래됐고, 80년 후반에서도 90년초 이래됐고, 그다음 구청이 제대로 정착이 됐어요. 현재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수원은 3개 구청, 부천 3개 구청, 성남 3개구청 울산 4개구청 특히 울산은 97년 6월중에 관역시로 승격되는 이런 큰 기대로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면에서도 설치 당시보다는 좀 더 나아져서 78, 80%되는데 어떻게 유독 포항ㅅ기만 구청이 있어서는 불편한 사항으로 돼서 다른 9개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21세기를 대비했느냐 핳면 결국 중복된 업무부서를 통폐하고, 기구를 축소하고, 또 가용인원을 확보해서 새로운 신설부서를 만드는 그런 차지단체가 많습니다. 광역시에는 100명을 줄이고, 김해시도 상당한 인원을 줄였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가까이 결국은 김천시도 아레께 그렇게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21세기를 바라보는 그런 행정에 대비를 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구청폐지와 존속에 대한 당위성도 물론 관계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다른 도시의 현황도 비교 조사에 객관성을 갖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까 권위원님 지적 한대로 결국은 존속하느냐, 폐지하느냐에 대한 객관성이 없으면 어느 한 쪽은 확 기울어집니다. 따라서 존속의 필요성과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론을 갖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자체 조직진단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구청폐지안과도 같이 더불어서 조사를 하고 발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진단 구청폐지가 나오기 전에 조직진단은 그것대로 이행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나 조직관리계 인력이나 저희들 현재 처한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양분해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구청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되면 그걸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타도시의 처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존속이나 폐지에 따른 어느 한 쪽에 기울어져서 한다는 것은 아까 저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당하게 여론조사나 하고, 모양 갖추어가지고 너거 벌써 마음에 정해 가지고 하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가 공직생활 30년이상 결론이 딱 나오면 사장님에게 진정한 여론이 어떻다하는 걸 소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소한 문제지만 저는 시장님께 분명히 바른 소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단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의 사항은 결과가 나왔든 진행중이든간에 구청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발주해서 시행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입니까?

예.

결국 조직진단에 대해서 계속 유보된 상태로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앞으로 적기적소에 인사라든가 순환보직에 대한 인사는 결국 구청문제하고 조직진단 문제가 완결돼야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님.

본위원이 시정질문시에 질문사항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시 살림을 알뜰하게 살자 하는 뜻에서 제가 구청폐지와 읍·면·동간 행정구역 통·폐합론을 제가 제안했습니다마는 지금와서 쭉 추진해온 과정을 보니깐 완전히 그 내용과 다르고, 200여명의 공무원을 감원시키지 않고 존속시키면서 다른 부서에 재배치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중이라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고, 현재 본위원이 발언한 동간에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필한 사항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이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때 정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드림과 같이 그것은 민감한 문제고 이래서 총선거가 끝난 후반기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후반기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동도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정례한 준비는 하지만,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청폐지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예산과 또 인력에 대한 감소, 경비절감이 이루어질 걸로 믿로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의사는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행정구역개편과 구청폐지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지, 이것이 별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별개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을 폐지한다면 결국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구역폐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구청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하나만 폐지하면 되거든요.

행정구역은 남구와 북구를 그냥 두고, 구청 자체만 폐지하겠다는 말입니까?

행정구역은 남구, 북구 자연히 없어지지요.

그러면 남구, 북구의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겠다면 이제 김위원님 말씀대로 동행정구역까지 같이 해가지고 일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야지, 이건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함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일단 어쨌든간에 가부간 결론이 2~3월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문제는 후반기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폐지라는 것은 조례의 개정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의 대개편도 되지요?

행정구역개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구와 북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양구청 위치 주소지가 없어지고 그정도지, 다른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남구, 북구라는 말이 없어지지.

그러니까요, 행정구역에 대한 남구, 북구가 같이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물론 하게 되면 공부정리도 다 새로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최상태위원님.

지금 앞에 말씀하신 두 위워님들의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구청폐지라고 하는 대명제는 먼서 구상하고, 먼저 그걸 타켓으로 삼기 이전에 행정 읍·면·동 조정 이걸 구역조정부터 먼저 함에 따라 통·폐합을 함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공무원들의 임용이 생길 수 있고, 또 구청이 가령 없앤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 하고, 전제를 하지 않고 그냥 참조를 시키고 하는 것 하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본청의 조직구조 조정문제도 이것을 유사한 것 통·폐합 것 하고 또 인력이 많은 것은 몇 명인가 숫자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세가지가 구청폐지,그다음에 직제구조조정, 그다음에 행정 읍·면 ?동의 통 ?폐합 이 세가지가 하나의 작품으로 연계돼가지고 이루어져야 원만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직제구조조정 문제는 별개로 구청폐지는 폐지대로, 또 행정 읍·면 ?동의 통 ?폐합 문제도 역시 별개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분산시켜가지고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이중 삼중 경우에 따라서 사중까지도 중복성망 자꾸 더 일어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병합시켜가지고 용역을 어디다 의로해서 의로해야 될 것이고, 아까 요약해서 질문하기로 이 다음에 아직 준비는 안돼 있지만 앞으로 계획을 입안해서 6하원칙에 의한 방법, 시기, 그다음에 내용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주무국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일단 보고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내가 본위원이 제시한 그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한 이번에 이 거대한 작업에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사실 조직관리계 3~4명 다른 인력을 좀 빌린다 하더라도 역시 일을 추진하는 핵심은 주무계에서 해야 됩니다. 이 방대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 입장에서는 하나 하나 매듭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한참에 이래하면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질서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향감각을 잃는 그런 결과가 안나오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하나 하난 이렇게 매듭지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실무계 그 계원들이 갖고 있는 사회는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국장님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분들을 능력에 대한 평가라든가 무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테두리속에서 살았는 사람은 그 테두리속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좀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야말로 기업진단 혹은 조직진단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데다가 객관성이 있는데‥‥

그게 사실 계속 이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직진단만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저희들 참 반일 덜지요. 이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확인해봐도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보면 말이지요,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2~3월내로 결정이 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2~3월중에 결정이 나지요?

저희들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는 의회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안하겠습니까? 집행부쪽에서는 2달월내지 3월달까지는 결론이 난다고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안 좋습니까?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폐지에 대한 시장의 의도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여러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폐지에 관한 사안 이외에 총무국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있습니다.)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빠른 시간애에 매듭을 짓고 마치는 걸로 그래 합시다.

계속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국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구청폐지안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쉬운게 많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한계성과 본건에 대한 정보의 습득에 대한 한계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나름대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문제는 보통 시장의 고유권한, 관여해서는 안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규정과 규칙대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할 수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됐을 때는 촉구하는 것이 본위윈회 업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관계공무인들은 의회에서 인사문제만 하면 인사개입하는 걸로 확대 해석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윈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마는 청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여를 한다든가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잘못됐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개입이라고 하고,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침해한다고 표현은 맞지만 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확대하는 시 공무원들이 없도록 철저하계 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심사내지는 아니면 의회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본 인사규정 재10조에 보면 전보제한을 1년이상 근속자를 우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특히 이번에 행정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읍·면·동장 같은 경우이는 업무파악이든가 이런 어떤 규정을 상당히 근거로 두고 했다고 보는데 그 이하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를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본시 국가규칙 사무분상표에 보면 구청의 5급이하 직원은 구청장이 하되, 5급은 시장에게 승인만 받으면 전보 임명하도록 돼 있고, 또 사무분장에도 총무과 총무계가 그런 업무를 하도록 돼 있고, 득히 읍·면·동장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본시 시정과 사무분장에 의하면 시 성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 세 가지 사항을 충실히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제한을 말씀하시는데, 전보제한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진보제한이 꼭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돼 있어서 1년이하는 전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보제한을 1년이상 근속자툴 우선으로 한다 가중적 이렇게 하는데, 부득이 할 때는 이렇게 안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통합에 의해서 1개월 다시 또 전보 안했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그때 담당과장의 답변이 가급적이면 1년을 보직 있어서 전보하는 것을 우선 하는게 맞다,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특치 이번 동장인사는 이런 사항들이 딴 어느것 보다도 하나의 행정의 수단이다 말입니다. 더 필요로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세번째에는 국가규칙과 그다음에 사무분장 직무이행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행정규칙설치조례에 대한 제5조 총무국사무분장에 보면 구청 및 읍·면·동 공무원의 인사조정은 시정과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과가 이런 역할을 했는지 읍·면·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인사문제는 이번에 여기에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이래 할 것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답변 질문은 안해왔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국에서 국장님이 실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다니까 지금 중식시간이니까 점심을 먹고, 그동안에 답변에 대한 준비를 시간을 좀 주도록 그렇게‥‥

본위원이 질문 한 가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물어야‥‥

포괄적인 문제를 전체를 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할 시간을 좀 줍시다. 그게 안 낫겠어요? 우리 지금 다 질의를 해놓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공위원이 세 가지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김위원도 역시 대비를 해오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다‥‥

그러니깐 본위원도 인사에 관한 질의를 할 사항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오늘 인사에 관한 이것이 없는 걸로 알고 왔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질문의 요지를 모르고 답변하겠습니까?

인사에 관한 것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야지요.

구체적인 면에서 묻는 게 좋지요. 저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일반공무원들중에는 특히 기술직이 상당부분 모자라지요, 토목직이나 건설직 그런데 북구청 건설과장이 토목직입니다. 이 과장을 어떻게 해서 행정직인 상대1동 동장으로 전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기술직 예우한다고, 의회에서도 가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기술직 같은 분들 예우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가끔 나왔습니다. 기술직 한사람 더 승진시키고, 기술직 배려해서 그래 나온 겁니다. 동장행정직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직하고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에는.

관과장은 그 당시에 사무관 아닙니까, 5급 아닙니까?

사무관입니다. 요새 읍·면·동장은 즉시 사무관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답변은 오후에 받기로 하고, 우선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질의를 다하라 하면 다 못하잖습니까? 오후에 합시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데 대해서 국장님 답변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해 주실렵니까? 혹시 엇갈리는 수가 있으니까.

본시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전보제한 기간에서 1년이상 근속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장내지는 직원 보직 인사에 보면 1년미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직무가 아니고, 동장의 직무라 하면 상당히 연속성과 그 지역의 어떤 업무파악 측 자원에서 갈은 기간에 다 이를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6개월 미만자가 2명이나 되고, 1년정도의 5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인원을 이런 인사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시 국가규칙 사무분장표에 보면 구청 총무과 총무계에서 구청 직원은 읍·면·동 직원에 대한 인사조정도 있고, 그다음에 포항시 행정기구설피조례 제5조제3항에 보면 시정과에서 구청, 읍·면·동 인사를 조정하게 돼있습니다. 분장사무에 시정과 시정계 두 번째 보면 구청, 읍·면·동 인사에 대해서 조정했는지, 그 다음 인사규칙 제33조에 의하면 권한위임의 사항으로서 2안에 보면 읍·면·동 사무장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득이 할 때 시장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데, 부득이한 사유가 어떻게 있어서 시장이 임명했는지, 이번에 시장에서 사전에 승인받고 구청장이 임명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보주위원님.

인사권에 관해서는 규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국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하니까 잘못해 버리면 기록이 고칠 수 없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자연스럽게 나눈 다음에 기록사항이 필요하면서 기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까? 답변 어렵습니까? 조율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답변을 정회해서 받으면‥‥

황보주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보제한 문제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전보제한에 해당되는 분이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가신 이강종전문위원, 박흥식씨, 김보미 위시해서 한 8~9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인사위원회에다가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부서간에 결속과 그다음에 의회 추천하는 전문위원, 그다음에 여성과장의 역할 문제가 앞으로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 분이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시장님 뜻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젊고 유능한 읍·면장도 발탁을 하고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사위원회에다가 전보 승인을 요청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은 승인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이런 사항은 전보제한 관계는 종종 있어온 인사 위원회에서 승인받아 가시고 그렇게 딴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번 사항은 아직 답변 안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지금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물론 1년 l미만자는 전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에서 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서 표출되었습니다만 1개월만 대폭 불가피한 인사에 의해서 보직받고 1개월만에 전보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 통·폐합에 따른 기구 문제로 했다, 가급적이면 1년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총 전보제한에 대한 해당자가 있고, 특히 그중에 동장이 6월 미만자 2명, 1년까지 가면 5명인데, 이분들이 인사위원회 결정으로만 했다 하는 것은 절처상 하자없는 자, 전보제한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하다는 답변으로 불충분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분이 이쪽에 가야 되고, 이래 되니깐 불가피 전보제한에 해당되더라도 갔다, 이해가 되면 아 그랬구나 이래 되는데 그런 사항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면, 유명무실합니다. 1년 이라는 제한이라는것은.

내용을 말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이야기 먼저 드릴 것은 도시정비계장, 북구 보건소 방역계장, 시민회관장 이런 것은 저희들 통상적인 인사 관행경로라랄까 예를 들면 읍·면·동에 근무하신 사람이 구청에 와서 구청에 있는 사람이 본청에, 이런 경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정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공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읍·면·동장 사실 적어도 2년이상 근무를 해야 좀 상황판단도 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김흥식씨 동해면장이 동해면장을 가게도니 것은 한 7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마는 동해면장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자리를 비켜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동해면이 상당히 발전되고 그래도 크니까 저희들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경험이 있고, 김흥식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일을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해면장이 조직 활성화로해서 불가피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박병제 장량동장 가신 분은 부읍장으로 있었으며, 사무관 정식 시험에 합격됐기 때문에 앞으로 임명하는 읍·면장은 정식 사무관으로 임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불가피하게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 엉터리없는 일은 절대 추호도 없다고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엉터리 하면 안되지요. 인사를 엉터리로 하면 됩니까? 규칙을 우리가 이해를 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엉터리 했다고 이야기 안하잖습니까? 그런데 방금 답변에 의하면 결국 김흥식씨 대송면자 6개월하다가 동해면장하는 것은 동해면장에 보직을 받아야 될 사유가 발생될 때 왜 하필이면 6개월됐는 김흥식씨라야 되느냐,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면 39개 읍·면·동장 중에 결국 장기근속자 중에는 동해면장 갈 사람이 그래 없습니까? 결국 이분이 동해면에 가서 잘하면 대송면도 잘해야 된다 말입니다. 대송면 이제 6개월해가지고 잘할려고 하는 그런 적절한 시기에 또 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동해면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6개월밖에 안됐는 대송면장은 그대로 그 직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인사규정 10조 1년이상 근속을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연일읍 부읍장하던 분도 지금 장량동장으로 갔는데 결국은 이분이 부읍장 갔는데 6개월밖에 안되는데, 부읍장은 앞으로 전부 동장하기 위한 자리 대기자리입니까? 6개월이든 2개월이든 승징만 되면 딴 데 가야 됩니까? 그러면 부읍장에 대한 업무연속성과 지속성은 누가 보장합니까? 아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리로 가는 과정의 자리로 전략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어느 분이 가든 그 자리에서 1년정도는 그 보직을 위해서 근무를 해줘야, 합리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인사규정 10조를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 그 불가피한 사유는 이제 방금 국장님 그 답변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해 안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명확한 답변은 그 이상 일을 수 없고요, 어차피 읍·면·동장은 사무관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나 7개월 사실 얼마 안되는 그런 시기지만 사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을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을 그대로 사무관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연일읍 부읍장은 5급 사무관 자리 아닙니까?

사무관 자리는 자리지만‥‥

어쨌든 연일읍 부읍장은 사무관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진급할 사람이 왔다가 진급이 되면 개월수에 관계없이 없제든지 그 자리가 비면 떠날갈 그런 자리입니까? 그래 답변해도 됩니까?

공직사회에는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에 걸맞는 자리, 승진이라할까 그런 예우‥‥

예우는 그 사람의 개인적 승진관계 때문에 이 인사규정 10조가 왜곡되어서는 안되잖아요? 1년정도 근무하다가 얼마 후에 5급자리가 비면 또 올라가면 되지,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 말씀하셨는데 5급이하 구·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전보 및 보직은 사실 5~6급은 시장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포항시직제규칙에 구청, 읍·면·동의 인사조정은 시정과하고 합의를 봤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이건 보통 읍·면·동장사무장일 때는 저희들 관례상 시정과장을 같이 부릅니다, 시장님의 대충 안이나, 저희들 인사를 할 때 보통 1안, 2안, 3안 만들어서 지장님한테 보여서 시장님이 대충 수정할 건 수정하시고, 승낙이 떨어지시면 시정과장님하고 여기에 큰 문제점이 없나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그것은 서면상 오고 가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기밀도 있고 전혀 참여 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도니 시장의 사항은 문제 있느냐 하는 어떤 요구보다도 인사를 이동이 필요하다든가 승진이 필요한 소요판단 부서에서 시장에게 결재내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결심가지고 인사맞춰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인사이동사항이 발생된다면 소요부서에서 판단해서 인사위원회 회부를 하기도 하고, 또 최종 시장결재 안냅니까? 그런 과정속에서 시정과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본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본위원 조사한 바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히 구청에 있는 읍·면·동직원, 구청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부득이 할 때는 시장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전 인사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전 승인받고 했는 인사인지, 시장이 바로 했는지 이걸 밝혀달라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명낼 때 구청과장요원, 읍·면·동은 이제 말씀대로 바로 시장님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하지만 구청과장요원은 바로 보직을 안주고 구청장이 보직을 줍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의 권한을 시장님이 침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사 때문에.

이번 인사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도 시장이 필요로 해서 바로 했다‥‥

읍·면·동장은 시장님이 바로 합니다.

읍·명·동장은 구청장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깐 구청장이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할 때는 한다 이래 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사항이 강조돼서 읍·면·동장은 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요, 5, 6급 시장님이 사전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이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구청장이 사전승인받고 했느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바로 했느냐 이런‥‥

양 구청장 분명히 시장님 불렀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신있게 말합니다. 제가 분명히 시장님에게 말씀드릴 때도 양구청임 불러도 조율하십시오, 구청장님께 지금 전화해 보시면 알지만 양 구청장님 시장실에 반드시 분명히 불러와가지고 조율됐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구청장한테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의견수렴된거지, 어쨌든간에 시장이 했다 이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하고, 시장이 사전 승인받아서 할 수도 안 있습니까? 둘중에 이번에 시장이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시장과는 시장이 다하고 난 다음에 결국 시정과장한테 별 문제 없느냐 하는 사항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사전에 시정과장하고‥‥

지금 바로 의회사무국장으로 가 계신 분인 전임 시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도 계실 때 시정과장 100% 참여는 못합니다. 적어도 읍·면·동이나 이런 자기 시장과 정도는 사실 물어보시면 알지만 분명히 저가 이래 부릅니다. 대충 안이 이렇게 짜여진 것 같은데 당신의 의견을 제시해라 하는 그렇게 그 정도의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해당부서 총무과에서 읍·면·동 인사조정할 때 시정과장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분명하지요?

예, 시정과장님 참여했습니다.

다른 위원, 권봉정위원.

지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사에 관한 것이 동료위원 두 번, 본위원이 한 번, 세 번 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답변에는 세 번 다 인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또 인사를 꼭 한다면 자리가 빈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지, 정기적인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세차례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9개 읍·면·동중에서 16개 읍·면·동에 약 40%정도의 인사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서 이렇게 인사가 됐습니까?

이번 인사는요, 사실 아시다시피 읍·면·동장중에 정년퇴임으로 나가신 분 도 있고, 저희들 본청에 도시과장 자리도 오래 비어 있었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그렇게 됐고, 사실 읍·면·동장은 꼭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의 여론에 의해서‥‥‥

결원은 정년퇴임의 제철동장 한 사람이잖아요.

제철동장하고 장량동장‥‥

두 사람이 정년퇴임 입니까?

예, 그리고 북구청에 시민과장.

그런데 16명이나 이렇게 합니까? 그럼 여기 보면 말이죠, 지난번에 계장들, 당사무실에나 구청의 계장들이 건의서 올린 거 있지요? 항의서 있지요? 계장 한 사람을 총무과에서 통계계로 본청에서 본청으로 승진을 했다고 해서 계장들이 항의를 했는를 했는데 물론 이거 기술직이라고 제한을 둡니다마는 토목적 계장이 제 자리에서, 과장이 제 자리에 앉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이번 도시과장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사실 예를 들면 인사자체를 보면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지마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도시행정에 오래 종사를 했고 누구보다도 이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그 사람이 해야 연속성이 있고 좀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되겠다 판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님 생각은 그 동안 포항의 도시행정이 점수로 친다면 아주 우수한 점수로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렇습니다. 인사를 하시는 분 상대성이 있고 또 이런데‥‥

즉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을 하는 거지요, 시장이

예, 그 사람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 도시과장이 말이지요‥‥

예, 건설과장.

동장으로 나갔는데 그분은 유입된 공무원입니다. 영일군, 포항시가 통합을 하고 유입된 공무원인데 200명 정도 유입이 됐는데 유입된 공무원을 이렇게 하는 데 따른 후유증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그렇게 홀대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후유증은 없습니다. 없는 게 왜 그런가 그러면 기술직 전체를 봐서는 그만큼 우리가 행정직이 동장을 하던 자리를 기술적에게 하나 양보란 결과가 되고 어차피 그 사람 개인으로 봐서는 좀 섭섭하다는 마음을 느끼지마는 또 다른 동료직원이 또 승진을 하고 기술직 전체로 봐서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은 없습니다.

인사는 합리적이고 상식에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구청에 도시과장이 말이지요, 보직을 받은지 1년, 쉽게 말해서 공무원 생활 30년을 하고 지금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아무 연고도 없는 그것도 북구청도 아니고 남구청 동장으로 발령을 낸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인사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 계장은 승진을 해가지고 본청 과장에 제 자리에 앉고 구청의 과장은 1년만에 동장으로 가고 그 사람에게 뭐 어떤 근무에 대한 결격사유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추진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력 없는 사람을 동장으로 내보냅니까? 원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동은 조그마한 그래도 면적이 좀 적고 관할이 좀 좁으니까‥‥

국장님 상대1동이 우리 포항에서 및 번째 가는 동네입니까? 구역이. 거기에 기관만 10개 기반이 있습니다. 26천명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 큰 동네에 그럼 이제 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동장으로 내보낸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아예 적은 동네 많이 안 있습니까? 또 그 분이 북구청에 1년 동안 근무를 했다면 그래도 북구청의 사정을 조금 더 남구청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그래 갔다는 분을 우리 포항에서 제일 큰 동네에다 내보냅니까? 그건 상식에 벗어난 인사가 아닙니까? 조금 더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나 그것을 좀 더 줄려면 아예 북구청에 1년 포항에 1년전에 유입됐으니까 북구청에 건설과장을 했으니까 북구청에 동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그래도 타당성 있다 이겁니다. 또 그분이 조금 더 능력이 없었다면 좀 적은 인구가 있는 동네에 내보내야지 그건 좀 답변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북구청 근부를 하다가 또 북구청에 바로 동장을 나가면 자기 자신이 좀 어색하고 이러니가 기왕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남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남구에 거기가 복수직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메문에 말이지요. 인사 때문에 같은 공무윈 세계에서 파벌이 조성돼도 안되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유입된 공무원, 영일군 공무원, 군 포항시 공무원 여기에 어떤 차등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이 유입됐지마는 우리 식구 아닙니까·이제는.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인사에 불이익이 초래된다든지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결국 능력에 대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 인사권자의 눈에 어떻게 드느냐의 차이지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능력에 대한 근거.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래 보면 공무원들은 지금 이제 앞으로 자, 좋은 보직이나 인사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충분히 근거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말씀대로 행정직이 앉았던 동장 자리가 하나 비어가지고 기술직으로 하나 내보내고 기술직 또 예우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이래서 기술직 오래 침체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진을 위해서 또 잠시 그런 자리에 갔다손치더라도 다음에 어차피 그 자리는 기술직이 하나 먹고 있으면 나중에 또 다른 자리를 옮기더라도 기술직들은 그만큼 우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한두 사람은 조금 섭섭하다하는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인사가 상식과 원칙에서는 벗어나서는 안되지요. 상식에 준해가지고 인사가 돼야 되는데 시장이 의회 발언에서 인사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을 몇 차례나 거듭 반복해서 하고 나서 바로 돌아서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40%, 읍·면·동장 같으면 아주 중요한 보직입니다. 민하고 직접 부딪치고 피부로 부딪치는 자리 아닙니까? 읍·면·동장이라는 자리가. 이런 자리에 40%나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약속과는 틀리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인사라면 예측가능한 인사가 돼야지요. 또 능력에 맞는 자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인사가 된다면 결국 이제 인사권자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건 공무원 세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제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 안 됩니까? 지금 결국. 자, 이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구청장에 대한 재량권, 시정과장에 대한 재량권 여러 가지가 지금 거의 묵살되다시피 했거든요, 이번 인사는. 그럼 그런지 다 배려가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사가. 이제는 최정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되잖아요? 능력을 인정을 못받지 않습니까?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척도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예, 이장춘위원.

포항시에 인사위원이라고 있지요? 인사위원회가. 그게 몇 명쯤 됩니까?

저희들 7명입니다.

인사를 할때는 인사위원회 회부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나 어떤 결함이 있나 이런 걸 총 조사해가지고 인사하지요? 그러지요?

보직이동은 안하지만 전보제한 문제까지 그 다음 승진관계는 전부 인사 위원회에서 다합니다.

그 채점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

- 위원장님!)

예, 황보주위원님.

인사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총무국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회위원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공감을 느낄 겁니다. 이번 민선시장 출범 이후 1월 1일 인사가 제일 큰 인사였다, 또 전번에 있었던 인사에도 다소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시정을 촉구한바가 시정이 안돼졌었다 하는 점에서 몇가지 아마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지적을 들어야 될 사항이 뭐냐, 인사는 총무국장이 인사국장으로서 또 7명 인사위원회에서 결의가 돼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인사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 인사가 사실 서열도 좀 미진했다, 그다음에 어떤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가지고 동장, 사무장 인사가 단행됐었다, 또 진급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진급을 하게 되면 다른 자리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역시 그 자리에서 진급이 돼졌었다 하는 이런 몇가지 사항들이 그대로 시정이 안졌었다 여기에서 불평을 가지고 또 우리 시의회 어떤 특정인이 인사를 공통적으로 청탁을 받아서 시장에게 한데서 그 인사가 이루어진 문제는 사실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는 내가 어떤 능력있는 동장을 오도록 했다, 자신의 어떤 기분감은 만족할는지 모르지마는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하고 또 고유 우리 시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 안하려고 점잖은 의원들은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시의원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인사가 잘못된 인사가 이제는 마지막이 꼭 되리라고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라도 여기에 인사위원들이 누구보다도 양쪽 구청이라든가 39개 읍·면·동 형편을 잘 아시는 총무국에서 소신있는 인사, 절대 남에게 지탄을 받지 않는 인사가 앞으로 꼭 돼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정윤화위원님.

사실 상당히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늦게 가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안가고 바로 또 동장 자리에 갈 수도 없고요, 쉽게 말하면 순서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장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앞으로 보직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자리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 자리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구 통폐합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기구 통폐합 입니다. 그다음 특히 동장, 사무장은 동정과 시정을 지금 일선에서 기관장 성격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번 인사에서는 동장, 사무장을 동시에 한 식이었습니다. 과연 이만큼 절박하고 꼭 필요로 했느냐 하는데서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또 국장의 답변으로 봤을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시합니다. 명확한 답변이 안됩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 기초단체 즉 행정 기관이 해당되는 인사위원회를 출석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아봐야지요, 정당한 회의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합리적으로. 그래 안하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이고. 특히 구룡포읍사무소 총무과장 인사명령 내용을 보면 결국 서영태씨가 죽장 부면장 갔는데 이분 지금 병원에 입원 간호중이랍니다. 그럼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가장 일선에 중요한 총무과에 과장으로 명령을 냈는데 이 바람직한 명령이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그런 관계지, 인사를 종횡무진하게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직제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합리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불가피한 예외사항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것을 바르게 보는 거지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는 시정과장에게 상당히 조정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이 돼야 되고 가급적이면 구청 산하에 있는 밑에 직원들은 구청장이 인사를 하되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시장 승인을 받고 또 부득이 시장이 직접 해야 될 사항은 양 구청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합리적인 인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 방침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모든 회의라든가 모든 기능과 기구가 뜻에 따른 그런 비합리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이것이 이제 바로 민선시대에 해결해야 될 문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기 3년동안 보장받았다, 인사는 내 권한이라고만 잘못 생각하면 엄청난 이 공직사회의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어느 누가 탈락이 됐다, 승진이 됐다, 이동됐다 하는 단순한 개인의 차원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규정과 규칙에 준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됐으면서 부득이 본인이 덕이 없는 사람은 불평을 하게 돼 있고 승진한 사람은 만족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을 떠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나오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촉구를 요구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어떤 일시적인 파동, 감정적인 대치 이런 오해는 일소해 주시고 바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권봉정위원.

이번 인사는 결과적으로 몇 사람이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 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리를 가기 위한 결국 또 그 자리를 내놔야 되니까 그런 인사였다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제와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지난번 총무국장님께서 비서실장기구표를 바꾸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약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얼마 안 걸렸습니다. 계속 자꾸 그게 있어가지고 이동도 또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기구표에 우리 과장들 이동되면 이름이 다 기록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인데, 곧 됩니다.

그것은 바꾸어서 총무과장 밑에다가 만들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