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주시의회(정기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읍.면.동지역시내버스운행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읍.면.동지역시내버스운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 속)

최화남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담담한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위원도 명예를 걸고 이번 특위를 해야 되고 관계공무원도 정말 자리를 걸고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시가 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 지 모르겠지만 기존이니 기득권이니 하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배차도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바로 명령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얼마나 연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날 안간 요금관계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대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꾸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총 30번을 시외곽 지역에 나간다고 하면 그만큼 시내 도심지에 뛰도록 허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임이 가장 좋은 시간에 차가 모자라서 외곽지역에 못나간다고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시외버스를 운행할 때는 그 시간에 차가 안 모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도심지의 황금노선에 뛰기 위해서 그쪽 노선의 차를 빼버리니까 외곽지역에는 차가 모자란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양심불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방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옥환이한테는 시장도 못이기고 도도 못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4만 시민이 뽑아놓은 시장을 그렇게 우롱한다면 조옥환 씨를 진주서 쫓아내야 됩니다. 법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만들었는데 이 법 때문에 진주시민이 불편하면 진주시 조례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든지 간에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매일 법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은 불편하고 시간만 가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는 시장이 노선허가나 노선조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할 수 있는 것 인데 시장이 왜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배차제는 업체 상호간에 협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안됩니다. 두 번째, 안간 시외버스 요금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시의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종전 시외버스대로 요금을 받고,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종전에는 시내버스 요금을 주고 시의버스를 탔는데 요즘 와서 그렇게 안 받더라는 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예는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간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한번 해체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150만원의 과징금을 1주일 전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안간까지 1회 갔다오는데 수익금이 얼마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 이상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했다. 이렇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외곽지역의 차노선 조정문제는 작년9월 26일날 이미 여러가지 대책회의 끝에 합의를 해 가지고 3개월 동안에 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저희들이 이행시키고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이행시키도록 한 연후에 그 다음 또 노선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노선을 조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배차라는 것은 업자가 반응해 주면 절대 될 수 없다. 그것은 안 된다 그렇습니까?

예.

또 시장이 노선 몇 회선 어떻게 해 가지고 시간표를 내서 명령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안 따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기존이고 기득권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행정법상 보면 기득권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노선을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 노선을 운행하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처음에 도.농 통합을 해서 시내버스를 만들 때 그때 기득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1년이 지난 지금은 다 시내버스니까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장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냐, 과거에 조옥환이는 시외버스를 했고, 삼성, 신일은 시내버스를 했으니까 그이야기를 자꾸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기득권을 무시를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행정과 시민의 편의도를 감안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법이 있으면 '95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이 최우선이고 어느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노선허가를 받았으니까 기득권이 있었는데 도.농통합이 되었으니까 도.농통합법에 의해서 하고 통합이 되고 난 그때부터 그 법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 '91년도에 명공이 있었는데 그 법의 좋은 것만 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은 인정해야 되고 '95년도에 다 평등하게 만들어진 법이 개인소득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법은 신법 적용이 우선입니다만 법 체계상 보면 종전의 법적용을 받던 것은 언제든지 부칙에 종전대로 또 한다하는 부칙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기득권 보호도해야 되지만 공익상 시민 전체가 필요할 때는 시장이........

종전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대통령 구속도 못시키잖아요. 전에 법이 어느 정도 국민편에서 좋도록 되었을 때는 해줘야 되지만 시민이 불편하면 그 법은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불편이 있으니까 행정도 의지를 갖고 해보고 의회 의원님들도 이번에 풀어보자고 하는 뜻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해 보고 회사측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중지를 한번 모아서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의논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안간에 갈 때 전에는 빨간 버스도 410원을 받고 태워 줬는데 최근에 와서는 시외버스라고 시외버스 요금을 받는데 그러면 그때는 왜 410원을 받았고 지금에 와서는 시외버스 요금을 받습니까? 조옥환이가 그때 안간 사람들 못산다고 특별히 봐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냐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주문이 있었는데 지금 안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집현까지도 그차들이 그때는 전부 시내버스 요금을 받다가 지금은 시외버스 요금을 받는데 과거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옥환이에게 종전에는 시내버스 요금을 받다가 최근에는 왜 시외버스 요금을 받느냐 그것을 물어봤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요금관계는 제가 부산교통측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 짐작을 하는 것이 종전에 시내버스가 되고 난 이후에 410원을 받다가 자가 알기로 지난달 26일부터 시의버스 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내까지 13회인가 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일부를 단축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감정을 돋구려고 하는 그런 의사로서 지금시외버스 요금을 받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원지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있는데 이것을 단축해 가지고 명석까지 시내버스로 하겠다는 사업변경을 도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부분도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안간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는데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처분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사촌으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차가 가는지 못 가는지 돌려 봤는데 차가 갈 수 있어서 단축운행을 한데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최위원 말씀은 요금을 가지고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도에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처벌을 하지를 못하고 도에서 합니다.

장사는 수지 맞춰서 물건을 판다든지 기만할 수 있는데 운수업은 그렇게 기만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시외버스라도 시내버스상금을 받다가 지금에 와서는 시외버스라고 시외버스 요금을 받는다면 자기들 이론은 정립될런지 몰라도 시민을 우롱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조옥환이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조금 싸게 받고 기분 나쁘면 올려 받고 그렇게 되어 버리겠네요.

시외버스는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시외버스를 왜 처음에는 410원 받도록 놔뒀습니까? 그리고 사장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법의 한계가 적게 받는 것은 지금 제재를 할 수가 없고 단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의도때문에 어떤 민원에 유발되고 있으니까 그 의도를 가지고 도지사로 하여금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확한 조사가 나와야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축 운행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날 행정사무조사 할 때 왜 그랬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알아봐서 대답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추측의 대답이 대답으로 되어졌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자꾸 골치 아프게만 생각하는데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시내버스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차를 구입을 못하니까 우선임시운행 하니까 이 빨간차라도 시내버스 요금을 받는다 이런 취지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이나 국장의 대답을 시외버스니까 시외버스 요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음날 조사를 해서라도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답변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방향을 잡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업체간의 대표들하고 앞으로 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고 또 시장한테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는데 어떤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어떤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으면 방향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위원의 질의에 제기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동배차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국장의 답변은 업체 상호간의 협의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운수법에 공동배차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공동배차제는 업체들끼리 어떤 하나의 조합과 같은 것입니다.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 공동배차제라는 용어자체가 없네요?

예.

그러면 시장이 시내버스노선이나 회사 인가해주는 주무장이 맞죠?

예.

그러면 주무장이 공동배차제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어떤 명령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협의를 할 따름이지 어떤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전에 시외버스가 다니는 그 시간대의 근접한 시간에 안 다녀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지금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이 시간표는 업체들 임의대로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시간표를 제출한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러면 면을 통해서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라든지 열린 시장실에 찾아와서 어떤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까?

며칠전에 저희들이 배부한 그 노선에 보면 회사에서 나온 시간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 그리고 옛날 시의버스로 다닐 때의 그 시간과 비교를 해 보시면 몇 개의 노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다음 시장이 주민의 의견수렴에 의해 어떤 시간대 나와 있는 것을 시장이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장이나 시장 선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이름으로 버스업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근접한 시간대로 다시 시간표를 변경 해 가지고 다니라하는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배차시간을 시장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100% 시장직권은 아니더라해도 주민들하고 견해가 있는 그 부분을 주민이 요구하는 시간에 끼워 넣기로 해 가지고 그 시간에 다녀라 그것을 시장이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개선명령이라 하더라도 요구사항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택도 없는 것을 다해 줄 수는 없거든요. 법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촌에는 대부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집중적으로 차가 있는데 3시 이후부터 6시까지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을 해서 제시간대에 운행을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데 그것을 시장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좀더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부분이 해결되면 시장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수용이 되어야되고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장이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벌을 주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알면서 안 했다든지 또 법해석을 몰라서 안 했다든지 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면 특위활동이 훨씬 쉽게 되는데…

과장께서 법규를 가지고 왔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때 해당되는지 명시를 안 해 놓으니까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월15일 시내버스로 전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업체에 서면으로 이 노선별로 이런 시간대에 좀 다녀달라고 문서를 발송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2월25일부로 협의기간이 끝이 났는데 3개월 유예기간동안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시장이 그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상 있었는지는 몰라도 시민이 의식할 때는 했다는 증거라든지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서면이라든지 실.국장을 모시고 3사 대표들을 만난다든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저희들이 3개월 동안에 노선을 기점에서 종점까지 가도록 했는데 그 중에 단축을 했다든지 결행을 했다든지 한데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했습니다.

행정처벌한 것도 알고 있고, 약 4,000만원의 벌과금을 메긴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시장실에도 많은 숫자가 왔다갔고 또 의회 의원들도 시장을 통해서나 국.과장을 통해서 여러차레 이야기가 되었고 또 읍.면의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향보고도 했고, 교통과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불편하다고 여러 수 십 차례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거의 100날이상 계속 되었는데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시장의 노력이 전혀 관심 밖이었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움직인 것을 말합니다. 밑에 직원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움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당 1일 주행거리를 2고추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0㎞ 같으면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구 진주시 시내버스를 기준 했을 때 290km는 해당될지 몰라도 통합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시내버스 200대 가지고는 얼토당토 안하고 전체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더 많은 시내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증차요인이 생기는데 증차를 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410원 받아가지고는 안 되도록 구조상 되어 있습니다. 울산같은 경우는 300㎞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역이 1,000㎡ 넘으니까 우리보다 약300㎡가 많고 인구를 보면 100만이 넘기 때문에 300km를 적용해도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 진주시는 인구는 34만이고 면적은 713㎡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290㎞에 적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버스 대수를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 버립니다. 종전에 시외를 뛰는부산교통 같은 경우에 인가가 5번 났는데도 차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10번을 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회수해버려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290추를 적용을 해가지고 시내에 자꾸 투입을 하면 버스 대수만 늘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업체말만 듣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 적용은 진주시내 기존 시내버스가 1일 뛰는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버스도 역시 그 거리를 환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읍.면 지역으로 나가던 거리나 그 다음 연장해준 거리를 전체적으로 환산해 가라고 1일 290㎞를 계산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 진주시내 구역만 할 때는 290km가 적정할지 몰라도 지금 시의버스는 1일 대당 주행거리가 450에서 500㎞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시의버스는 사람을 어느 지점에서 어느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고 시내버스는 중간중간에 사람이 타고 내리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 진주시를 위주로 할 때 주행거리 290km를 적용한다고 하면 버스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요금인상요인이 생기고 또 어느시점이 지나면 수지가 안맞다고 요금 올려달라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제가 지적했다시피 요금 410원으로 713㎡간 12만명을 원활하게 수용하려면기득권을 인정해준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금부터 올려놔 놓고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13㎡를 카바를 하고 12만명을 410원으로 실어 날으면서 버스업체에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귀신이 나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는 지금 선책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해 가지고 어떤 선택이 최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90㎞를 적용한 것은 요금과 같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거리를 내고 거기에 따른 기존업체와의 손익분기점과 그 다음 전환업체와의 손익분기점을 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요금을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금 결정은 하루에 수입이 얼마냐 그 다음 버스 유지비가 얼마냐 해 가지고 410원이 나온 걸로 압니다. 그런데 증차는 지금 현재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증차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증차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든지, 업체가 주행거리가 멀어 가지고 버스가 우리 34만 시민을 제대로 수송을 하려고 버스가 더 늘어야 된다든지 할 때 주행거리는 꼭 필요한 조건중의 하나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 공동배차문제를 질의한 위원이 있었는데 공동배차는 업자끼리 타협이 되어져야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권한 또는 교통법에 의해서 읍.면 지역에 나가지 않는 버스를 읍.면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나 없나 지금 당장 변경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노선조정은 가능합니다. 업체끼리의 협의를 거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꼭 거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떤 행정의 힘으로 가능하도록 되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어긋난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도출해 가지고 말하자면 삼성.신일이 비수익노선인 읍.면 지역으로 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상 보면 노선조정을 하되 관련업체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에 그런 규제를 하고있습니까 ?

협의회는 구성을 해 놔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운행회수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아마 요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해요. 대부분 지역이 종전에 부산교통이 읍.면 지역으로 다니던 그 회수와 시간을 지켜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런 주민의 뜻을 한번도 해당업자한테 상의한바가 없다고 했죠?

서면으로 보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로서는 했어요?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고 직접 불러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노선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을 읍.면 지역에 나가는 버스는 회수가 얼마 안 되니까 종전에 다니던 시간대로 해 주라 특히 아침대와 저녁대는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간표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80∼90%는 종전과 같은 시간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로서 해 가지고는 근거가 안 나타납니다.

실제로 현재 운행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보낸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까?

그 시간관계도 기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시간표가 나온 것은 시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시간표라든지 회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업자가 제시함으로써 받아가지고…

시간은 업자의 신고사항입니다.

회수는 조정했어요?

회수는 시에서 정해준 것 아닙니까? 일단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회를 가라는 것은 시에서 정해줍니다. 업자가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안 정해 줍니다.

물론 과거에는 허가된 회수는 아니지만 이번에 재조정하면서 왜 안넣었느냐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0회가 인가가 났는데 실제적으로 200회가 다녔습니다. 그러면 3아가가 더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사항이 저희들이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공식화 양성화시켜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산교통에서 200회를 다닌 것이 아니고 지난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45회인가 150회 밖에 안 다녔는데 허가를 내놓고도 안 다닌 회수가 많이 있었는데 어째서 200회 다녔다고 그럽니까?

인가된 회수가 145회 아닙니까?

… 170회입니다.

145회 중 비수익노선 36회와......

170회를 인가를 해 놔놓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다닌 것은 조사를 하니까 145회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김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난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5회인가 150회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회수대로 다닌 것이 아니고 결행을 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170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닌 회수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200회 되었다는 것은 어디로 다녀서 200회 되었다는 말입니까?

9월26일 합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145회인가 150회밖에 안 다녔는데 왜 200회를 다녔다고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70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가를 안 받고 다닌것이 200회다 이 말이지 200회를 다녔다고 얘기를 한 것은

방금 한 얘기하고 틀리는데 145회나 150회 사이인데 그러면 170회를 조정하면 과거에 허가가 나지 않고 다닌 그 회수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그것도 안 했 다 말입니다.

당초 시외버스 인가된 대로 170회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인가가 170회 되어 있으면 그 170회 중에 그 사람들이 결행한 수가 25회 아니면 20회정도 되는데 이것을 조정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데, 한가지 예를 들면 문산 동물리 같은 경우에는 회수에 안 넣어도 될 것을 그냥 그대로 회수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원하는대로 시간이나 회수가 안 되어졌고 일반적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170회를 해줄때에 당초에 ......

그것은 놔두고 동물리는 무엇 때문에 그냥 그대로 4회를 넣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조정이 되었어요 !

4회를 넣어 줘 가지고 문산으로 연장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리는 빼도 문산에는 동부 5개면을 왔다 갔다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데 왜 하필이면 문산에 4회를 필요 없는 것을 넣느냐는 이 말입니다. 다른데 오지에 필요한 곳에 넣어줘야 되지…

그부분이 9월 26일 의회에서 합의를 할 때 170회 기 인가된대로 해주도록 합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 의회 의장님, 부산교통 대표 삼성, 신일하고 협의를 할 때 협의사항에 따라서 170회를...

협의사항은 물론 170회를 하도록 나와 있는데 170회를 기준 해 가지고 다른 선로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제가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170회 인가된대로 해주는 걸로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월 5일부터 왔으니까 3개월정도 되었습니다.

3개월 되었으면 조정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이 요구시간이나 회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금 조정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 됩니까?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대략?

업체에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준다면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연 되어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도 과장이 생각하기에 날짜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날짜를 못박는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 의지가 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당장 오늘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안 응해 주는 것 같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현행 교통법에 보면 190회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추가로 더 갈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200회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이행을 철저히 해주시고 ......

190회 정도 되는 것은 타 회사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0회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아닙니다.170회라는 것은 부산교통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 협약사항인데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2단계 조치로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삼성.신일도 면지역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서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에서 농촌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디서 타야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조정이 잘되리라고 보고 시내에서 농촌으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류장마다 간판을 닦아서 농촌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부제작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류소 간판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고 지난번에 내드린 시간표가 대부분 맞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희 직원들을 풀어서 현지에 나가서 시내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시내의 주요지점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를 들어 진양호에서 출발을 한다면 중앙로타리까지 오는데 시간이 한 구분 정도 걸린다. 물론 정확한 시간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시간표에는 그런 시간을 다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농촌 주민이 탈수 있는 간판을 조금 크게 제작을 해서 제가 볼때는 10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농촌주민이 보통 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큰 간판을 제작해서 농촌주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 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운행하는 차들이 그 지역을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하려고 하는 시간표를 보면 어느 시간에 오면 우리 동네로 가는 차가 이 지점을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꼭 농촌주민만 생각하지 말고 진주시내 사람들이 농촌에 가려고 할 때 어느 지점에 가면 몇 시에 예를 들어 이반성으로 가는 차를 탈 수 있다 하는 것을 간판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면 불편을 안 덜어주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는 버스 정류장 표시판에는 전반적으로 노선 밑에 노선도가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를 경유하는데는 30개가 붙는데도 있습니다. 한지역에 어떤 지역만 간다 그렇게 표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실제 조금 전 교통과장이 이야기한데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진주시보다 아니면 어떤 특별히 제작된 간행물에 홍보를 해서 진주시민이나 농촌주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홍보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170회 허가가 나가 있었는데 실제로 200회를 뛰었는데 통합하면서 법에 위반이 되어서 200회 허가를 안 해주고 170회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200번을 뛰어가지고 좋으면 200번을 허가해 줘야지 법에 위반이 된다고 안 해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던 회수대로 안 오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 지금 법이 동성동본 결혼을 못 하게 했는데 특별법에 의해 두 번인가 혼인신고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안간에 7번 허가가 나가 있는데 10번 다녔으면 10번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170회를 해 준 것은 종전에 인가된 대로 해주면 별 불편이 없을 것 아닌가 이래서 인가 된대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행정을 하던 사람들이 법만 계속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 협약서 보면 본위원이 분석을 해볼 때 행정명령을 해야 될 사람들하고 이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의장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장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하고 해야 이 사람들이 잘 지킬 것인데 이 자체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협약안대로 변경을 해 가지고 노선을 조정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3개월 얘기를 한 것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준비기간입니다만 그 준비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로 3개월이 지났는데 차가 총 37대중에서 2대가 안 들어오고 저의다 들어왔습니다. 그 나머지 2대는 옛날 구형차인 빨간차를 현재 칠을 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할 사람하고 해야 .모든 문제가 잘 지켜질 것인데 다른 사람하고 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약서에는 의장님하고 각 3개 회사대표하고 공동협약을 했는데 사실협약서 이 자체가 여기에는 기재가 안됐지만 이 자체가 시장 명의로 협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별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명령을 안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협약서에는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협약할 사항을 시장앞으로 통보간 걸로 간주해 가지고 이 사향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 직권으로서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선 차 2대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수익노선의 차를 빼 가지고 뛰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을 것인지 차가 2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읍.면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90% 이상은 정상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지 차가 모자라서 정상운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노선에 더 차를 증차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차가 없어서 못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께서 교통회사의 편을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회사가 말을 안 듣는데 위원들이 내일 현장 조사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감회나 도중하차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재 인가 외에 증회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회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불편한 사람은 결국 지역주민들입니다.

증회된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시장이 다시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제일 좋게 되는 것은 인가된대로 운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차가 증회를 하면서 다른데 기 인가난 데 빼먹는 것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 취지상 절대로 다른데 영향이 없고 노는 시간에 한번 더 뛰주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회를 하면서 다른데 것을 빼먹으면서 다른데 불편을 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이니까 안됩니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수한 의도에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공짜로 태워주는 것은 법으로 따질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속단 해 가지고 답변하시지 말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지역에 정상운행을 하고 다니는 것 같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지역에는 안 다니고 다른 지역에 증회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제진옥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70회는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170회 인가해준 사항입니다.

'95년 9월 26일부터 노선변경이 되었는데 170회선이 도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진주에서 시장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맞으면 진주시민을 위해서 조정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170회선이 모자라면 190회선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95년 9월 26일부터 노선이 그대로 안 되고 바꿔진 것이 많아요. 그것은 바꾸는데 이것은 왜 못 바꿉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로 줄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문산에 대해서면 두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산 안전부락에 4회가 가는데 안전부락을 종점으로 하지말고 송정까지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의 1주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대로 2단계로 해야될 작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건의는 어제 시간표요구를 했는데 언제까지 나오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몇 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조사하러 나가기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정까지 연장운행하는 관계는 1주일 이내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을 시장한테 결심을 받아서 일단 업체와 협의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협의가 잘 되어진다면 빠른 시일내 될 것이고 업체에서 기피를 한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도 됩니까?

가능하면 지역적인 문제는 지금 건의를 안하고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다하고 나서 묶어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김과장, 과거 안간에 허가회수가 일곱 번인데 열 번을 운행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할 때 일곱 번으로 했다고 답변 하셨는데 열 번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열 번으로 허가를 해주고 차가 모자란다고 하면 증차를 해 주세요. 더 뛰던 회수를 못 뛰게 하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회수를 늘려주는 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곱 번 허가가 났는데 더 해주면 위반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주민편리를 봐서 잘못되었으면 고치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업체에서 농촌에 증차를 해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더 다닐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적게 가도록 조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람직한 것은 과다투입 되어있는 노선을 빼 가지고 촌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증차를 자꾸 하면 또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요금이 덮어놓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열 번 다니던 데는 열 번 다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곱 번 다니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이거든요.

문제는 보충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보충을 증차로 해결하고 하니까 버스운행 대수가 테두리안에서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요인이 생겨서 조금 있다가 또 요금 올려달라고 하니까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가면 요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어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시내안에는 2, 3분 타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 몇 대 없어도 시내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신일은 차가 많으니까 2대씩 빼고 부산교통은 적으니까 1대를 빼 가지고 5대 정도를 외곽지역에 넣으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가능 안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업체하고 그렇게 협의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깁니다.

과장은 우선 안 된다고 단정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자고 제의도 안 해 봤잖아요. 제의도 안 해보고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12월달에 저희들이 업체와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두 번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시장이 꼭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시장이주민도 위하고 회사도 살리고 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개선명령을 하면 됩니다.

질의 마칩시다.

질의 마칠까요?

질의 마치기 전에 일주일정도 기간을 줘 가지고 과장한테 각 읍면에 대한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지켜봅시다. 그때도 안 될 때는 국장.과장 상대할 필요 없이 시장 불러 가지고 해야 됩니다. 희미하게 하면 우리 가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는 질의.답변시간에 꼭 이야기하는 것 보다 일괄적으로 각 읍.면마다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읍.면장한테 보고형식으로 받고 의회의원은 주민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비교 검토해서 그것은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받아보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간담회 시간인지 질의.답변시간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일단 오늘 질의.답변은 종료하고 난 후 다시 간담회를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전에 회의일정대로 라면 내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현지확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대로 하면 좋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지역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월17일까지 6일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행정사무조사세부계획에 의거 2개조로 나누어 현장 조사 및 설문서에 의거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