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 폐회중 제4차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병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망의 병자년 새해에도 지난해 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대로 가정사 내지 개인의 사업이 잘 이룩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 의회가 좀더 나은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회계경리사항보고의건 등 3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이일남 의원외 1인 발의)

성남출신 이일남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거리가 편도 100㎞이상 되는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에게 실비보상차원의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일부 보전하는 원격지회의 출석비의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을 회기중 공휴일에도 지급하도록 하며 의원의 국내여비도 인상된 공무원의 국내여비조정비율에 따라 그 지급단가를 인상 조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다소나마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에서는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의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이 별도로 소요되고 있으나 현행 의정활동비는 모든 의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의원의 회의수당을 지금까지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제8조에서는 원격지회의출석비의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준은 현행 조례의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운임과 숙박비, 그리고 식비의 1/3을 합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에서는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97.2% 인상 조정함으로써 출장경비의 현실화에 다소나마 기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을 연천군 일원과 가평군 일원, 파주군 군내면과 적성면, 포천군의 창수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화현면 등 의회소재지와 시 군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의 소재지간의 교통거리가 편도 100㎞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요강과 분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가로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왼쪽에 이 조례 제3조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제3조에는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 중 현지확인하는 경우 참석한 의원에 대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회의수당에 "원격지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 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단서도 역시 또 개정이 되는데요, 단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 중 현지확인하는 경우 참석한 의원과" 이게 현재까지의 조항입니다. 그 뒤에 추가되는 것이 바로 공휴일에 대한 회의수당 관계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됩니다. 이 내용을 설치배경하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격지회의 출석비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공휴일 회의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제2항의 지방의회의 회의수당 규정이 지난 '95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회의수당을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원의 의정활동을 다소나마 지원하려는 것으로 회의중의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회기 중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에는 회의개최여부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관계법령은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가운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간 공휴일의 총일수는 일요일이 52일입니다. 국경일이 4일, 기타 13일 등 매년 69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96년도의 경우를 보면, 연간 우리 의회운영기본일정에 의한 회기를 운영한다면 최고 20일 정도의 공휴일이 회기내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본 개정이 실제로 의정활동에 미치는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은 옆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제3조제3항이 됩니다. 신설하게 되는 조항입니다. 제3조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의회소재지와 시 군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간의 교통거리가 편도 100㎞이상인 별표3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격지회의 출석비는 도서나 벽지 등 원격지에 거주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려면 교통운임과 숙박비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비보상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무부가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를 지난 '95년 12월 30일 개정 공포하여 원격지와 도서지역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의 지방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보상차원의 회의출석비를 지급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지대상지역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의회소재지와 시 군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간의 교통거리 편도 100㎞이상 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우측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천군 일원이 111.8㎞, 가평군 일원이 112.9㎞, 그 다음 파주군 적성면과 군내면이 110.8㎞, 101.5㎞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포천군의 창수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화현면이 전부 100㎞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대상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원격지회의출석비는 지급대상지역이면서 회기중 숙박하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지급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할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밑에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지급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원이 회기 중에 숙박하는 경우에는 물론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급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회기가 아닌 비회기 중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도 역시 지급대상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대상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 지급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조례안제8조가 됩니다. 제8조(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기준) "원격지회의 출석비는 별표1(현행조례별표1이 있습니다)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여기서 현지교통비는 제외됩니다)과 숙박비 및 식비(식비는 1/3만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1/3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제1항의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교통운임과 숙박비 그리고 식비의 1/3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 지침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조례에 명정하되, 교통운임은 대상지역별로 교통수단과 거리를 명정하고 구체적인 운임은 매년 초에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상위법령에 이와 관련해서 하등의 제한규정이 없고 또 개정조례안의 규정이 구체적인 금액을 명정하지 않았다 해서 경비의 집행이나 개정조례안의 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지급기준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현행과 개정안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평균 53% 인상 조정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도 평균 97.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좌측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단과 의원 모두 숙박비가 현행 1야당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81.2%가 인상 조정되고, 식비의 경우는 현행 1일당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이걸 퍼센티지로 따지면 127.3%가 인상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현행 국내여비규정의 사항입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여비인상과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의 발의에 대한 법령상의 저촉여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원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는 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제15조제1항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의 여비규정인 국내 외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국내 외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관련 별표6의 비고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써 법령에는 하등의 저촉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의 해당 조항입니다. 우측의 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는 제안의원과 전문의원 두 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원격지에 대한 조례가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 제정돼 있습니까?

원격지에 관한 것이 지금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정할 거예요?

네, 지금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다.

거기서 100㎞이상 지역으로 한정해서 지금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시 군 경계선을 따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연천군이다 그러면 연천군하고 바로 이웃해 있는 군의 경계에서 그 끝에 있는 의원들은 또 그게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왕이면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개선하고 있는 취지인데 굳이 100㎞ 이상이라고 못을 박을 이유가 뭐 있어요?

위원님들 심사참고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지방의회의원지급경비개선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무부지침인데요, 여기 12페이지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 100㎞이상을 규정하게 되는 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지급대상지역 해서 회의 당일마다 출 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및 도서지역으로서 구체적인 지급대상지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예를 들어서 편도거리 100㎞이상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특성 중 하나가 가운데에 서울시라는 자치단체를 끼고 있는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거리만 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좀 불합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특별시를 통과해서 와야 되는 의원들도 있을 테고 우회해서 와야 될 의원도 있고 그런데 이 100㎞가 도로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지 도상의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건지 그게 분명해야지요.

네, 그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대상지역 해서 있는데요, 원격지에 대한 개념하고 밑에 교통거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100㎞의 거리 산출근거가 우리 의회소재지하고 해당 시 군의 시 군청소재지까지의 거리 또는 읍 면 동사무소까지의 거리를 100㎞로 잡고 있는데 지도상에 나타나서 잣대로 딱 직선거리를 내서 100㎞냐 아니면 자기 지역에서 수원까지 오는 도로의 거리를 표시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교통거리입니다. 교통거리라는 것은 차량주행거리라고 볼 수 가 있는데요, 이 직선거리가 아니고 교통거리입니다.

도로에 따라서 오는 거리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50㎞이상 지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원격지라는 개념설명도 있습니다만 회의당일 도저히 출 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지역이 강원도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경기도에 옹진군이 편입돼 있을 때는 거기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게 하루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본 것입니다만 내무부에서는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교통거리 100㎞이상을 원격지로 본다는 이런 한계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강원도나 경기도같이 지역이 넓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편도 100㎞ 넘는 구역이 생기겠지만 그 이외에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데는 편도 100㎞이상 되는 해당지역이 별로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있으나마나 한 생색내기 조례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첫째 우선되는 지역이 도서입니다.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이런 쪽에서, 전라북도 쪽에는 도서가 많고요. 그리고 백령면, 옹진군의 경우 그게 실지로는 전부가 도서입니다. 도서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적용됩니다. 도서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연육이 되지 않은 이상 도서는 다 해당되기 때문에요. 물론 선박편이 매일 있다면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금 내무부 대변인 같은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이왕에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의원들 개개인한테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굳이 내가 50㎞라고 못을 박는 건 아니고 100㎞ 이상으로 그렇게 한정시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지침에 된 건 사실이고요, 또 입법의 취지가 여하튼 하루에 출 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교통체증이 심한 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감안대상이 안 됩니까?

물론 감안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교통거리라고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은 ㎞라는 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산술적인 교통거리만 계산해서 100㎞이상, 물론 100㎞이상 되면 원격지는 원격지에 글자 그대로, 그러면 여기 가평군 요도에 보면 가평군 바로 밑에 양평군 양동면, 지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오는 의원이 있거든요. 그럼 가평군 상면이나 이쪽보다 오히려 거리가 먼 양평군지역이 있어요. 읍 면별로 보면. 양평군 양동면이나 지제면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제외됐단 말이에요.

제가 보고 만든 산출근거는 우리 의회소재지에서 각 시 군청까지 거리에다가 각 시 군청에서 읍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거리를 합산해서 산출했습니다만 합산해 보니까 해당되는 곳은 현재 나와있는 여기밖에는 100㎞에 조금씩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도상에 봐도, 육안으로 봐도 여기 가평군 설악면 밑에 거기가 양평군 용문면, 단월면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이쪽에.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평군은 읍 면단위가 아니고 군단위입니다. 군청이, 아까 그 표에서 나왔습니다만 111.8㎞인가, 112.9㎞입니다. 가평군청까지요. 군일원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가평군에 가까운데 쪽은 양평군의 먼쪽보다 약간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전체, 군 일원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양평군의 가장 먼 면소재지보다 가평군의 가까운 면이 의회소재지하고는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 일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의 제일 먼 면사무소 소재지는 100㎞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100㎞미달이에요?

미달입니다. 교통거리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가평군도 군단위로 군 일원 이렇게 하면 미달되는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고.

면단위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미달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은 참 고마운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나 설혹 군 일원으로…….

그렇다면 양평군 경우도 먼 지역은 해당될 수도 있고 가까운 지역은 해당이 안될 수도 있고 한 데는 양평군 일원 이렇게 해주면…….

양평군 자체가 100㎞ 미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네.

제일 먼 곳이 미달이라 이거지. 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이것 참 항시 좋은 소리만 해서 죄송한데요. 이왕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잘하게끔 조례를 바꾸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도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공휴일, 일요일 일일이 따져서 관련법령, 법규에 넣지 말고 우리가 법정 120일 있지 않습니까. 120일에서 의원이 빠진 날을 일비를 빼라 이거예요. 이런 복잡한 걸 넣지 말고, 여러 가지 인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의가 120일이다 그러면 120일 중에 의원이 결석한 날만 빼라 이거예요. 공휴일이든 일요일이든 평상시든. 제가 볼 때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이것 일요일이니 공휴일이니 뭐 자꾸 따지지 말고. 그리고 제가 6개월간 생활해 보니까, 이번도 11월 21일에서부터 12월 27일까지 약 35일인데 일비는 한 보름 것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내가 나온 거를 쭉 따져보니까 거의 30일을 여기서 헤맸어요. 무슨 일을 가지고 헤맸든지 보니까 헤맸더라고. 달력에 도의회 간 날 동그라미 딱딱 쳐놨거든요. 어떻게 해서 갔든지 하여튼 왔어요. 왔는데 일비는 보름이던가 16일이던가 나왔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왔어도 못 받는데 하물며 보장된 회기 120일마저 못 받아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날마저도 우리가 빠진 날은 빼라 이거야. 그리고 공휴일이든 일요일이든 일반 일이든 회기가 없어서 안 나오며는 우리가 지역에서도 의정활동 할 수가 있고 특별활동도 하는데 특별활동비는 제대로 안 나오지 상임위원회 활동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도 보며는. 우리가 이번에 특별위원회 상임위 활동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비지출이 제대로 안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따져봤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조례를 바꿀 바에야 법정 의정활동일 해서 의원들이 결석한 날만 일비를 제한다, 그러면 문구도 간단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일요일, 며칠이니 20일이니 50일이니 이런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하튼 그런데요 요는 법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휴회기간에 회의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며는 지방자치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령 개정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법개정 투쟁을 해서라도 모법이 개정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진 위원입니다. 회의내용들이 일부 정리가 안 됐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각당 대표님들이 간단히 의견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중식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합니다.

지금 유충진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회의를 정회하고 점심 후에 속개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게 아마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15쪽입니다. 원격지 지급대상 의원님들의 계가 여섯 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다섯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 한 분이 빠지신 건지 아니면 계에 있어서 잘못 계산된 것인지.

이게 오타 같습니다. 다섯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며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

위원장님!

네, 홍승구 위원님.

무엇을 총무회담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 그러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각 당 총무가 조정할 사항이 뭐 있습니까?

의원 일비지급관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대의회 때 회기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4대의회에 들어오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휴일은 빼고 회기중 의원이 참석한 회의일수로 국한됨에 따라서 상당히 3대에 비해서 의원들 판공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토의한 내용들이 120일에서 회의출석 안 나온 날만 빼는 게 어떠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아니, 지금 이것은 갑론을박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모법에 의해서. 이것은 틀에 박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못합니다. 전혀 토론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영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안은 모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가 없어요.

통과는 시키는데 현재 회기를 120일 중에서 출석하지 않은 날만 빼는 문제 등, 이것은 첨가되어야 될 안건 아닙니까?

그것은 수정 못해요. 일체 못합니다. 모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으로서는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으로 투쟁해야지 여기서…….

네, 그것은 전국운영위원장협의 내지는 의장단 협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요구를 하고 거기서 할 일이지 여기서는 하나도 안 됩니다.

본 위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법에서 정한 사항을 더 받자는 주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토론내용이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토론 자체가, 질의하신 것은 모법에 의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은 모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토론의 가치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의문 나는 것만 질의하는 거지 여기서 수정안이나 이런 것은 일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회의를 속히 해서 이 세 가지 안건을 아주 처리하고 중식을 하러가느냐, 정회를 하느냐 이것만 결정해 주세요.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회의 속회를 원합니까? 그럼 대다수 위원님들이 회의 속회를 원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안 계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이 안이 제가 볼 때는 토론대상이 아니고 상위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원안대로 결정을 짓고 다음 두 건을 빨리 결정지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더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홍승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협의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여기 지금 총무회담 협의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여기 그날 총무회담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계신 걸로 아는데 틀림없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월 18일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전제조건으로 내무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완전히 합의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날 그런 말씀을 드린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조정안이 내무위원회에서 그날 또 유보가 된다든지 부결이 된다며는 136명 의원 임시회 소집해 놓고 할 일 없이 되돌아가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안은 여기서 우리가 협의할,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토의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또 실제 제가 그날 총무회담 때 대략 수정안이 나와가지고 내무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이 된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아 본 것으로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민주당 소속 내무위원이나 농림수산위원들한테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것은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고 그날 총무회담결과가 의견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수정안을 내무위원회가 됐든 농림수산위원회가 됐든, 농림수산위원회는 관계 없지요. 내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수정안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사일정을 18일로 잡되…… 속기 중단해 주세요.

의견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점심을 먹고 하나 지금 끝내나 그것도 표결로 합시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빨리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견조정이 안 되니까 점심식사하면서 조정을 합시다.

잠깐 제가 결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당 대표님들 참 훌륭하신 것 아는데 어떻게 대표회담을 했으면 제대로 해주셔서 우리 위원들을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표회담했다는 게 지금 와서 또 갑론을박하며는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선 식사부터 합시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이니까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건 자체를 놓고 봤을 적에는 금방도 끝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지요. 그런데 점심시간 1시간 정회를 하고 1시간 후에 이 자리에 과연 운영위원들 몇 명이나 참석을 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조금 지체하고 배도 고픈 김에 조금만 더 참는다며는 원활하게 쾌히 끝나고 우리가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꼭 정회를 해서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찬 반으로 가리지요.

노시범 위원께서는 지금 찬반으로 가리자 그러셨는데 지금 의사일정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점심식사는 안 하더라도 정회를 해서 내무위 전문위원도 참석하라 그랬으니까 내무위 전문위원하고 바로 의견개진을 듣고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대표위원들이 계시다 그래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제대로 합의가 됐다며는 왜 이런 갑론을박이 나옵니까? 지금 다시 갑론을박하는데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우리 위원들은 기다려야 되는데.

10분만 기다리며는…….

10분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 3분의 1이상이 집회요구시에 임시회 개최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했는데도 그날 개최 못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집회요구는 대개 요구를 할 때에 무슨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그에 준하는 이런 내용이 물론 포함이 됩니다. 요구하는 요구자 입장에서 그렇게 요구하지마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의사일정은 의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에 협의요청을 하신 겁니다. 순전히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부결이라는 말은 맞지 않겠습니다마는 보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의집회요구는 의원 3분의 1 이상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의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하는데.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회계경리사항보고의건

총무담당관 박제헌입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원상호경조비 경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상호경조규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95년도 중 의원상호경조비 경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총 수입액은 1,740만 5,319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3대의원 잉여금이 909만 2,605원, 또 4대의원님들께서 6개월간 월 1만원씩 불입해 주신 돈이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이자가 15만 2,714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내역은 전체 84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의원님의 부모 및 배우자 사망이 6회에 600만원, 건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자녀의 결혼이 6건에 180만원으로 건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부모회갑이 한 건 30만원, 본인 회갑이 한 건 30만원, 총 지출액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96년도에 이월된 액수는 900만 5,319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의원들이 불입하신 816만원보다 24만원이 초과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대의회에서 이월된 909만 2,605원은 3대 의원님들이 불입하신 것으로 이 잉여금은 별도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잉여금처리방안을 몇 가지로 상의해 봤습니다. 첫째는 3대 의원님께 개별 송금하는 것으로 약 1인당 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대 의원님들이 의정회 회원이므로 연회비가 1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7만 8,000원을 연회비로 대납하고 부족액 2만 2,000만원만 본인들이 불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되며는 24분의 재선의원이 있습니다. 그 재선의원님들은 회원이 아니므로 개별반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고, 또 이 잉여금을 의정회로 이관해서 3대 의원 애경사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전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까 했습니다만 이 세 개 안 중에서 뒷말도 없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은 1안 개별송금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며는 경조사 건당 집행내역이 있습니다만 세 번째와 네 번째 중 세 번째 것은 경조사비로 모금된 것이 아닙니다. 수재의연금을 의원님 한 분당 3만원씩 해서 408만원을 전달했고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도 별도로 의원님들이 1만원씩 불입해서 전달한 겁니다만 저희 장부상 통장에 경조사비에서 사전에 지출했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의원님 상호경조규약인데 이것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며는 저희한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시며는 저희가 별도로 연구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입니다.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유인물대로 확정을 해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회계경리사항보고의건을 총무담당관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