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대상실과 및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 이상 5개 실과순이 되겠으며, 당초 오늘 보고 받기로 계획되었던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출장중이므로 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및 질의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과 9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978가구에 4,55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거택보호자는 992가구에 1,737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986가구에 2,813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사항이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 지원은 992가구 1,737명에 대하여는 총 소요예산이 1,798,06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원 구분을 하게되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생계비 지원이 기본 경비가 72,513천원이 되겠습니다. 5등급으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80,696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비는 구당 50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00,000원입니다. 설, 추석 특별위로비로서는 거택보호자에게 추석과 설날에 가구당 35,100원이 지난 해까지는 물품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현금으로 구좌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동비는 12월 한달동안 1인당 72,3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호비 지원내역 예고제 및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매분기초에 개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미리 예고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1/4분기는 실행했습니다. 연중 생활보호대상자 점검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및 조사는 신청시는 8월 15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받고 현지 조사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자는 539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학생, 인문계고교생 성적 30% 이내자에게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8,81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을 매분 기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비지원 신청은 3월 1일 입학과 동시에 5월 30일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총대상자는 5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인문계 고교에 진학한 학생중에서 학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발생예상액은 21,600천원으로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1인당 400,000원이 되겠습니다. 연 2회로 7월, 12월에 분할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노인 취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로가능 인원은 1,978가구에 3,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로대상자는 생홀보호대상자, 광산이직근로자, 계절적 실업자 각종 이재민에 대해서 긴급구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로노임 및 단가는 1인 1일 16,000원이 되고 취로 대상자에게는 구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사업설계 및 자재대가 없는 경노무사업으로 환경정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는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시비만 48,000천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자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융자지원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 986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농협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융자 실적은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191가구에 591,960천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융자계획은 가구당 천만원으로서 현재 계획은 12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차 계획이 1억천7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상환인데 연 6%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기금총액은 1,274,41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 실적은 544가구에 16억6천4백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를 하고 이자와 회수해서 계속 융자했기 때문에 지금 총 금액보다 많아져 있습니다. 96년도 융자계획은 20가구에 1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7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3년거치 3년 상환으로 연리 5% 조건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이 조성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이재민 수용 및 구호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총 6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주로 학교, 교회, 마을회관,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비축물자 및 보관은 4종에 1,737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로 천막, 취사용구, 모포, 수건등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5개소에 분할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미로면이 되겠습니다. 재해비축 물자 점검은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해서 파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재해구호물자에 대해서는 총 4종을 3,750천원에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서 불량품과 교체 보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직영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원당에 있습니다. 직원수는 11명, 공무원이 2명, 복지관이 6명, 재가복지봉사센타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17명인데 가급적이면 인원을 절감하고 사업에 중점투자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사업 6개 분야에 3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가 복지센타의 운영은 5개 사업에 주로 저소득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을 위주로 노인장수식당 운영을 추진해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천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복지관에 1억2천3백만원, 재가복지센타에 3천7백만원, 지원 기준은 국비가 29%, 도비가 3%, 시비가 54%, 기타 잡수입금이 14%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분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 및 현충일 행사추진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상이군경회 도계 특별지회, 무공수훈자회로 총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당초에는 분기별 백만원으로 정액단체였는데 추후에 1월달에 분기별 5십만원을 더 지원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천만원정도를 확보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때가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6월 6일날 현충일에는 남양동 소재 황산충혼탑에서 실시하고 7개 읍면에서는 자체추진하고 있습니다. 충혼탑의 행사 계획 인원은 약 50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모범국가유공자 위문은 250천원, 유공기념품 지급이 600명을 추상해서 3,000천원, 유족 급식 제공 및 전체를 1,200명으로 계획하고 6,000천원, 충혼탑 도색비가 2백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계 1,125만원으로서 착오없는 현충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자 현황이 1급에서 6급이 1,03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총 사업비는 54,72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재원별로는 국비가 62%, 도비가 21%, 시비가 17%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년 4회 매분기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등급 1-2급을 지원하겠습니다. 1인 월 40,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으로서 외래환자 1,500원중 5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84천원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휠체어나 보청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2,6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원품목에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8-12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시 계획이 2가구가 되겠습니다. 집없는 영세민 장애인에 대해서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데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해서 국비가 7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양동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생산 및 공급확대를 위해서 현재에 월 5만장 공급이 되던것을 6만5천장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하고 판로 개척을 도계나 원덕 지역에 있는 업소에도 지원 장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종사원 확대도 지금까지 2명을 고용하니까 소득이 없어서 6명정도로 확대해서 어려운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생활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도 지금까지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월 20만원을 주던것을 올해는 40만원이 지원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탈진기와 자동세탁기 1대를 1/4분 기내로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운영비 보조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분기별 지원해서 인건비나 기본 요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활성화 되도록 지원과 감독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저소득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우이웃을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웃 돕기 성금은 지금 현재에 95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5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95년도 모금 실적이 전년도 이월 총금액에서 1억천6백만원 중에서 5천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96년도분이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1월 30일까지 모금을 했습니다.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MBC에 위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당초 목표액이 지난해와 같이 7천만원을 계획했는데 1월 30일 현재 잠정 집계한 금액이 7천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모금된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날, 중추절 불우계층에 연 5,000가구에 대해서 5천만원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시 발생하는 불우이웃을 격려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50만원을 추정 잠정 계획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부조 지원으로서 약 70가구에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발생한 불우계층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서 용기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시혜가 되겠습니다. 1종이 1,125세대이고 2종이 986세대이며 총 지원사업비는 12억9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36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시 지도점검하고 정기점검해서 환경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 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301개 업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시 점검해서 환경정화와 깨끗한 친절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15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친절과 위생상태, 관광지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적극 노력해서 우리 삼척 관광지 유치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퇴폐 변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157개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동반 2개반에 8명으로 편성해서 수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환경과 주변 여건 변화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유통 단속은 지금 시가지내에 있는 유통 식품에 대해서는 수시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생산 업체에 통보를 해주고 관내업소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 또는 행정처분을 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노력하여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 지원인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액을 지원하면서 인문계 고등학생은 성적 30% 이내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관내에 학교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저소득 주민 자녀가 몇명이 되는지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삼척 시관내 에 벽지에 있는 학교들이 인문계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에 사는 학생들이 이 혜택을 못본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비로서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계 고교 학생의 지원도 96년도에 법이 처음 개정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몇명이 다니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입학식이 끝난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영세민 숫자가 많습니다. 시비로 지원이 가능한지는 3월달에 조사가 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예산확보를 건의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혜택은 도시나 농촌이나 할것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소득 주민 학생에 대해서는 불공평한 혜택이 간다는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닙니까 바로 잡을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면 법을 고칠수 있는 건의를 하셔서 법을 고쳐야 할것이고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시비로서도 지원을 해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불우계층에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격려를 보냅니다. 5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립자금 융자지원 세부추진 계획에 20가구라고 한정된 것입니까?

지금현재 지원금액이 7백만원이 한도액입니다. 7백만원을 지원하다보니 약 20가구를 지원하겠다는 숫자입니다. 융자한 금액이 회수가 많이 되면 융자 숫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가구해서 상한선이 7백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1억4천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8천만원이니까 수요자가 있으면 더 혜택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수금만 많아지면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입니다. 심야영업시간을 허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심야영업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 개 시군중에서 저가 알기로는 조사를 해 보니 8개 시군에서는 무제한 해제를 건의를 했고 삼척시도 일부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사실 학교나 부녀단체에서는 반대를 했고 그 이외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해제를 보고했는데 강원도에서 총 집계해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도 해제쪽으로 있었습니다. 해제하는 것으로 여론을 수렴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도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나 학교 계통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녀단체쪽에서는 남편들이 늦게까지 술먹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야영업을 하게되면 단속지도인력이 모자라서 안된다고해서 경찰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쪽이 더 많습니다. 5-6월달이 되면 계절적 해제가 되지 않느냐하는 추상적인 것뿐이지 도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실질조사방법인데 그와 연계해서 13페이지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서 행정상의 문제를 갖고 국가로부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곳을 가서 확인 조사한 후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도 그분들은 일선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인이 신분상 위해를 느껴서 실질적으로 느끼면서도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의 어떠한 조치와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5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융자대상에서 이런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융자대상은 곤란한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의 자금을 사용하는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정신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대적으로 조금 잘못된 문안들은 속히 정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지,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을 최대한해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된다를 즉석에서 판정하기 위한 조항은 융자를 해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조항은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조항은 개정해아 한다고 보는데 사회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융자금의 한도액이 1세대 700만원에서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천만원까지로 되었다고 했는데 담보가 제공이 되면 은행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국가가 어려운 국민에게 배려하는데 담보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라고 보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계읍에 이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분들이 삼척시 요식업협회에서 전부 탈퇴하고 단독으로 요식업협회를 만들겠다해서 지난번에 창립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이 통합과정에서 전조합장과 시조합장과, 군조합장과의 어떤 일로 발생된 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다보니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시 사회과에서 빨리 도계위생조합에 있는 그 단체 대표자와 시 조합장과 빨리 붙여주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파생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최선이라고 보는데 사회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상에 생활이 어려워서 구호를 받지 아니하면 안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읍면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에 보고가 되면 시에서는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읍면동에서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법상에 자녀가 있어 구호가 안되지만 실제상황이 그 사람을 구호를 안하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무제한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건에 대해서는 새마을정신에 대해서는 못본것을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융자금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목적이 그 사람을 잘 살수 있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그사람이 굶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호를 해주어야 하고, 잘 살수 있게끔 만든 조건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도 이것이 공금이기 때문에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검토해서 본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도 담보하는 사람의 여건에 대해서는 두번째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금을 국민이 낸 세금에 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담보 회수가 가능하면 조금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다시 검토해서 개정조건이 되면 조례 개정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정황이 식품위생이나 모든 자영업체에 조합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깊이 개입하니까 나쁜 고리가 맺어진다고 해서 위생협회에 대한 식품위생조합협회 강원도지회, 삼척시지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단법인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의 가입도 자유입니다. 자기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과거의 사항은 도계와 삼척시의 분할이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위생조합장들이 조합원들에게 불신임을 받아서 그랬는데 다시 통합이 되었는데 도계지역에서는 생활이 불편하다고하여 별도로 구성했으면 했는데 조합 정관사항에는 1개 시 군에 1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협회와 절충해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이 사단법인 구성에 대해서 깊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유도는 했습니다. 삼척시 조합에서 같이 걸어가야 권익보호나 업무가 원활하게 될것으로 보고 유도중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에 위생조합이 두군데가 생기다 보니 도지부에서 관장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생 검열 당시에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도지부에서 하는것인지, 도지부에서는 교육을 필한 사람이 위생 검열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부에서 위생검열을 하다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서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 사회과에서 위생검열을 할 수 있는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에게 위생검열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는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조합에서 검사를 하고 교육도 위생조합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개인의 권익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것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조합과 그렇지 아니하도록 절충하고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가급적이면 삼척지회 도계분소 정도로해서 여기와 같이 공조체제를 갈 수 있도록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도 위생조합에서 통제를 합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연락은 하는데 교육에 불참하면 벌금은 저희들이 부과하게 됩니다. 약간의 불이익 처분을 받으므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조합과 분소와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요식업에 서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판로개척 부분을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몇프로가 삼척시 요식업소중에서 삼척시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오는 물수건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를 한다는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하기로 해 놓고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삼척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주기로 했으면 충분히 파악을 해보고 또 안되면 지도단속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덕이나 원덕, 도계는 공급이 안되고 삼척시내는 올 1월달에 8개업소를 더 확장되었고 문서도 보내고 지난번 위생협회 교육시에도 나가서 홍보는 했습니다. 숫자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출 목표를 3천9백만원이라고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삼척시에서 요식업소 중에서 30 - 40%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100%가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오는 물수건을 사용한다면 적어도 배이상의 매출액을 올릴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충분히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확대입니다. 전년도 보다 달라진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전년도까지는 승차권으로 지급되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신청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되 읍면동에서 개인 통장에 입금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노령수당은 작년도 보다 10,000원이 인상되어서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8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2만원이 더 지급되어서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 관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무주택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주택을 국가에서 임대하여 제공하므로써 관내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운영 및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운영비가 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난방비는 연간 33만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난방비는 다른 시군보다 16만천원이 더 지원됩니다. 도비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신축 관계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정라동 1개소, 원덕읍 갈남리 1개소, 가곡면 오저리 1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예산이 1,4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도입니다. 관내에 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학교 및 종교 시설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1개소에 한하여 2천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저희시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75세대에 168명이 되겠습니다. 전세대가 거택보호로 책정되어 정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과에서 대부대모를 결연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인성을 도와주고 독지가와 한국복지재단에 결연을 추진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므로써 소년소녀 가장세대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이 주택이 없는 3세대에게 주택 전세금이 지원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사업입니다. 요보호여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발생한 요보호 여성은 상담을 통하여 귀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녀직업 보도시설에 미취업 여성을 자립할 수 있도록 관내 여성 10명을 입소시켜서 미용, 양재, 미싱자수, 전산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시키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지속관리입니다. 18세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세대가 저희시의 현황은 101세대에 322명입니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자가정의 세대주가 자녀들을 건전하게 양육시킬수 있도록 위로 격려하고 또한 모범가정은 발굴하여 포상하므로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녀지도사업입니다. 부녀자 교양사업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교육과 농어촌 부녀자 교육, 주부안방교실운영, 교양경제교육,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들의 합동결혼식을 주선하여 가정의 이탈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도입니다. 저희시에는 7개 단체에 9,469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단체별로 읍면동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각종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 및 협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부환경 파수꾼 운영입니다. 내고장 내가지키기 일환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질서 정화를 위하여 주부들이 의식선도와 계몽주자로서 역할 담당을 하는 운동입니다. 조직인원은 읍면동 리.통 단위로 246명입니다. 환경보존사례 발표대회를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이며 알뜰 작품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회진흥과와 환경보호과와 연계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결혼예식장 임대료 반액공급입니다. 현재에 결혼예식을 공휴일에 실시하기 때문에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 행사가 불쾌감을 초래하는 예가 예상되어 평일에 예식하는 경우 기존 임대료의 반액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업소별 간담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향토 먹거리 개발입니다. 지역 특산물 먹거리 개발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하고 주부의 숨은 솜씨 발굴로 향토 전통문화를 육성하며 여성단체가 앞장서 보급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향토 먹거리 발표 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권익 보호를 위하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티켓으로 주었고 금년도부터 현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티켓과 현금의 차이가 발생될 것 같은데 어느것이 더 이득입니까?

티켓을 주었을때는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가 안나가는 것입니다. 버스 승차권을 버스회사에서 회수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지만 노인복지차원에서 볼때는 65세이상의 노인이 신청하면 교통비를 다 지급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볼 때 수혜를 받는분들한테는 이익을 주는것입니다. 1인당 410원씩해서 3개월씩해서 36매를 하면 14,760원씩 가는것입니다.

1인이 월 1회에 4,920원이 되는데

410원씩해서 12장의 표값을 주는것입니다.

요보호여성 상담사업 강화로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선별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시는 분을 일방적으로 한다던가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을 이탈해서 방황하는 여성이 대상이 될 것이며 또한 모자세대도 요보호여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분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미혼모 발생 교육이 함께 들어있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임신을 할까봐 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윤락촌도 없어서 안정된 도시입니다. 미혼모 발생 교육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부환경파수꾼 운영에 있어서 세부지침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가정생활을 하다보니 캠페인식으로 가두행진을 한다던가하는 기여도가 약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계절을 이용해서 주부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순회하면서 오물을 수거하거나 계도, 홍보하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사회단체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가두행진을 하면서 구호를 외친다는것은 시대적으로 보기에도 안 좋고 정치적인 효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계절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의 효과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붐 조성에는 일익을 담당합니다. 지금현재는 캠페인을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원님들이 가정과 가정을 파고 들고 단체와 단체를 파고들어서 몸소 실천하면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인구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비율은 안내보았습니다만은 50%가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가 2백8십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이 단체는 풀보조가 배려되지 않는 단체입니까? 다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이나 이런것은 풀보조에서 보조가 되는데 여성단체는 7개 단체에 9,489명의 거대한 회원이 있는데도 이 단체에 2백8십4만원의 예산을 갖고 이 단체에 지원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지도자를 양성시켜야 할 기로에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가 저희들한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사실적이고 바람직하고 할 수 있는 보고가 되어야지 이것은 분명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과 협의해서 이 단체를 활성화 시킬수 있을때만이 우리시가 또는 우리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노인공동 작업장으로 7개소가 있는데 작업장은 어떤 형태입니까?

노인 공동작업장해서 7개소는 노인분들이 경로당별로 농사를 지을때 지원해 주고 정말로 바람직한 노인 공동작업장은 가마니짜기를 한다면 기계를 사드릴수 있는 공동작업장입니다. 저희가 한가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강원도에서 도비가 7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이만큼 예산이 섰는데 전체가 17개소입니다. 저희시가 7개소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안간 시군이 많습니다. 도에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농공단지에 원웅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토목자재 돌망태 생산 공장입니다. 기계로 다하고 수작업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뚜껑 제작을 우리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앉아서 하는 작업이라 노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창고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장소만 있다면 그런것을 유치해 봤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어려운 일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게도 5KG밖에 안됩니다. 개당 300원씩 하는데 하루에 20,000원 정도는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장소만 되면 원웅산업이 충분히 고려해 주겠다고 합니다.

도비가 7개소가 내려와서 7개소입니다. 관내 실정에 맞게 신청하는 경로당별로 적절히 여러군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시책 업무와 주요투자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보전대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관리대상 하천이 12개 하천,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 34개소, 환경오염 단속반 12개반을 편성하였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2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주요하천 수질검사는 매월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내 불법오염행위 단속도 연중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도점검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수질오염사고 대비 및 감시활동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장비 확보는 오일 휀스외 4종을 확보해 놓았고 수질보전 사고시 소모량에 대해서 금년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수질보전 주민참여 확대는 1사1하천 책임 활동을 월1회에 36개 기관 단체가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질보전 홍보강화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139개소가 되는데 도관장 업체가 2개소, 시관장 업체가 137개소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4개 부분에 등급을 설정해서 금년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단속과 수시단속, 특별단속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점관리업체 선정관리가 되겠습니다. 15개 업체에 대해서 카드 관리라고 해서 하도록 하고 민.관공동 감시기능 제고는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배출업체 환경관리인 교육도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영모범업체도 발굴 육성해서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생활소음 및 악취규제에 대해서 182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비산먼지업체를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제조업, 석회석 광산 및 석탄광산 등 대형사업장을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대상별 오염도 검사 활동강화는 비산먼지, 생활소음, 생활악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염원별 규제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는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표를 2,400대를 세워서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으로해서 매월 1회씩 실시하고 특별단속은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참여 촉진시책 추진은 자동차 배출 가스 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부터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준 초과가 되면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추방의날 설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송업체와 대형 수송차량 보유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지정해서 장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연 과다발산 자동차 엽서신고제는 저희들이 500매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비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계획으로서는 주민교육및 홍보강화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확대를 하도록 하고 규격봉투 용량 확대 적용은 30ℓ와 75ℓ가 저희들이 제작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30ℓ와 75ℓ를 추가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감시 체계 강화는 계속해서 하고 1회용품 사용자제 확산 분위기 조성도 해나가고 재활용관련 장비구입은 용융기와 파쇄기를 금년도에 구입하고 청소차량 2대는 압축 진개차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분뇨의 원활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53개소, 분뇨 관련업체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의 개선으로 분뇨처리는 위생처리장에 50kℓ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와 위탁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량 발생시 대책강구는 동해시와 주식회사 해동과 계약체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시설물 개선 및 청결관리 지도점검을 매월 한번씩 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이 3개소이고 신고대상이 19개소, 간이축산폐수 2개소해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지도는 저희들이 처리방법 지도를 연2회, 축분 적정처리 지도는 분기별로 한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시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겠고 축산폐수 위탁처리 실태 점검도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십천 정화사업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작년도에 12월 11일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83백만원이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하상정비, 고수부지 조성, 저수호완공 12월로 예정해서 양여금과 도비, 지방비를해서 금년도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1차년도 95년도는 용지 보상 24필지중 18필지가 보상이 되었고 미보상 6필지중 3필지 최씨문중은 2월 3일날 보상을 협의해서 끝났습니다. 1필지 김성윤씨는 현재에 3필지중에 2필지가 보상이 되었고 1필지는 법원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서 이것은 곧 법원에서 판결 받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2필지는 현재 수용계기로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량은 1월 23일날 입찰을 보아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2억2천2백만원을 들여서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지역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해서 숙원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쓰레기 위생 매립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사업비 310백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모든 도계쓰레기 매립장을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원덕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1억원으로서 모든 침출수 처리나 모든 것을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덕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2억원을 들여서 침출수 처리시설과 모든 시설을 계속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해서 흄관부설, 옹벽보강, 매립장 가스포집공, Ｕ형측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소규모 소각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량 1기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와 모든것을 해서 금년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20백만원인데 계획으로 우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덕읍 월천 소송골 간이 상수도 설치공사는 26백만원을 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해안도로 개설공사도 114백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진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도 40백만원의 예산으로 모든것을 설치하겠고 후진 거무나루지역 마을안길 포장도 10백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기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개소가 되는데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에 근덕면 용화리를 측정하였는데 3월달에 모든것을 용역해서 금년 7월달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물 보존대책 지속 추진에 있어서 환경오염 단속반과 자연환경 보존 명예지도관이 토탈 55명입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반을 공무원이 12개반을 읍 면 단위로 하고 자연환경 보존 명예지도관은 읍면단위에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반이 안됩니다.

사회진흥과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환경관리감시단이라해서 연간 보조해 주는것이 8백5십만원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새마을단체에서는 환경보호운동 추진이라고해서 5백만원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환경파수꾼이라고 해서 11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동질의 업무를 한쪽에서 단일화 시킬수 있는데 여러 실과별로 분산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삼척시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폐기물법에 나와 있는것이 보상차원, 강릉시가 보상대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삼척시도 이 부분이 원만히 잘 해결되고 있으니까 보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시공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는 쓰레기장의 가장 중요한것이 차수막이라고 봅니다. 지금 원덕쓰레기 매립장이 차수막 시설이 안되어서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차수막 시설을 할때 몰타 처리를 반드시 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 기 바랍니다. 보상 차원의 문제를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시스템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우리나라의 차수막이 지금현재 1.5m밖에 안나오는데 독일은 3m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차수막이 재질이 두꺼운 차수막이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두꺼운 차수막을 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시민과에서는 차량 보유대수가 13,336대로 나와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12,800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시에서 통계 숫자가 하루만에 다를수가 있습니까? 통계만은 같은 부서끼리 긴밀히 협조해서 정확해야 합니다. 이런것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 보존대책으로 수질보존 주민 주민 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미로 번영회에서 하계행락철에 오십천 주변 정화사업 일환으로 쓰레기통을 만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미로면 번영회에서 설치하고 수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단 문제는 간이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작도 불가능해서 그분들 말씀이 2개 정도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원지에 설치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데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예산 범위내에서하는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답을 못드리는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제보를 드리겠습니다. 오십천 상류 미인폭포가 있는 곳에 한보탄광이 출수갱도를 그쪽으로 해놓았습니다. 태백시 연화동에 있는 한보탄광이 자기네들 갱내에서 펌핑해 올라오는 물을 터널을 뚫어서 갱도를 내어서 오십천 상류지역으로 해놓았습니다. 간이점으로 정화시설을 했지만 그것은 미흡합니다. 탄물과 엄청난 탁한물이 내려오는데 한보탄광에 대해서 시설 개수 명령을 내려서 정상적인 정화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폐수, 오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한보탄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자리에서 몇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저번 시정질문시에 말씀드린것이 있습니다. 사직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전에 집행기관과 의회에 해당하는 지역의원님과 선진지 견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 우리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는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점을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선진지 견학을 했고 지금 계획은 국내보다도 국외에 선진지시설을 견학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저희들이 2월중에 그문제를 의회 의원님들과 갈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바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전에 견학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무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개발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기획계 소관업무, 관광개발계 소관업무, 관광시설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범 2개, 일반 8개, 간이 9개로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로 42일간으로 하고 시범해수욕장은 민간위탁운영토록 하고 일반 간이해수욕장은 지역주민 자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28일까지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은 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자원관리비를 현재 200% 인상하는 안으로 시장님한테 잠정 결재를 받았습니다. 영동 동해안 지역의 해수욕장 권익를 위하여 자원관리비를 1,5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요금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시 검토를 받아서 어느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최종안을 결정해서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고 해수욕장 주변 인근 마을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은 3월 중순까지해서 지역주민공동체나 사회단체중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는 해수욕장 개장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비지정 관광지가 4개인데 추가지정을 5개소를 더 했습니다. 제동유원지, 중봉당골, 주지계곡, 천은사계곡, 대이계곡을 추가해서 총 9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2개월간 하고 운영방법은 작년도와 같이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비지정관광지 추가지정에 따른 공고를 입법예고를 통해서 공고를 단행하고 여기에 따른 청소 수수료 조정에 따른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개정은 3월말까지 요금 조정을 의원님들한테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개가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간이화장실 10동, 매표소 6동, 안내판 16개로 총 사업비 21,600천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입도로와 전기승압 1식인데 진입도로는 이미 작년도에 삼척시가 추진해오던 것입니다. 전기승압은 기존에 75KW인데 150KW로 상승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를 4억3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이에 따른 도비, 시비 재원을 확보해서 8억6천4백만원중에서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7억9천9백만원, 전기승압공사에 6천5백만원해서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청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4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은 금년도 화장실 신축을 원덕읍 임원해수욕장 1동을 해서 5천5백만원을 투입하고 송림보호 휀스설치를 위한 호산해수욕장, 궁촌해수욕장을 해서 2천5백만원 근덕면 덕산해수욕장에 진입로 포장에 따른 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전에 실시 설계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삼척시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상위계획과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관광개발분야에 대해서는 기본 자료에 대한 현황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과 시가 통합한 이후에 삼척시 관광지에 대한 장기 종합구상 계획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실정에 맞는 관광개발 구상을 제시하고 여기에 따른 제시안이 의원님들께 통보가 되었을때 저희가 용역을 수립해서 2000년대를 향한 삼척 관광개발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존 지정 관광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관광지 개발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순환코스 개발을 유도해서 체류형의 이벤트 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기본구상 계획을 1월까지 수립 완료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2월말쯤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개최 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늦어도 3월달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동굴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굴주변개발이 100,000㎡에 환선굴 내부개발이 1K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환선굴 내부개발은 11억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본격 개발할 계획입니다. 11억4천8백만원중에서 작년도에 이월된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지역 일대를 군립공원을 지정해서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을 해서 이에 따른 사업비 8억천만원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환선굴 내부개발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마쳐서 기본적인 형상변경 허가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허가를 해주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만물상코스 지역을 차단해서 하라는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서 금년에 늦어도 4월달에는 착수할 계획입니다.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은 이미 작년도에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금명간 납품 예정 단계에 있습니다. 군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문화재관리국과 산림청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를 마치고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공원계획을 결정하고 기본설계 및 공고를 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세부계획으로서 환선굴 내부개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위원들과 실무적인 1차 협의를 마쳤는데 여기에 대한 만물상 코스를 차단해서 이에따른 승인을 늦어도 3월달 까지는 마치고 4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립공원 부지 조성도 도지사의 승인을 3월까지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공고하고 이를 착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으로서 저희가 만물상 코스를 차단하는대신 문화재 위원들한테 특별히 당부하고 문화재 관리국과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동굴내부에 볼거리가 없지 않느냐해서 학술조사 보고서에 의한 24탕코스를 저희가 개방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설계 변경도 이와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립공원 지정도 저희가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해서 금년에 공원사업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관광지개발입니다. 주요시설계획이 골프장, 민속촌, 관광농장등 6개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관광지 조성 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코오롱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코오롱이 100명의 주주를 모아서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지연되다보니 그간의 주주가 탈퇴가 되고 38명의 잔여 주주가 남아서 도저히 초당관광지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하여 보성에 주주를 넘겼습니다. 대구에 있는 보성이 신규로 동해리조트에 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을 활성화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93년도에 코오롱에서 보성으로 넘어와서 동해리조트주를 설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토지매입이 불성실하고 이에따른 개발이 지연이 되어서 저희가 그간에 세차례에 걸쳐서 동해리조트측에 공문으로 촉구했습니다. 세가지 촉구하는 내용도 저희들로서는 국토이용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부실한 사유, 당신들이 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이용하지 않는다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제시하는것은 세무과에 협조하여 촉구했더니 금년도 1월 16일자로 동해리조트주에서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개발포기 의사를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를 이차원은 시장님 차원에서 대기업을 물색해서 본격적인 개발이 가시화되도록 해 주십사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동양시멘트를 통해서 이것을 개발하라고 하는 안이 어느정도 제시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의 실무팀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개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갔 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코오롱에서 보성으로 넘어가서 보성에서 투자한 비용을 보성측에 촉구하였습니다. 보성에서 투자한 비용을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문이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코오롱에서 보성으로 법인이 넘어갈때 법인 정관에 토지매입비가 50억원이고 그간의 사무실 운영 경비등 50억원이 다해서 100억원의 소요자원이 되었다고 보성으로 법인 정관을 넘겼습니다. 저희시로는 100억원을 다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는 보상 단가에서 매입한 비용, 물가상승을 어느정도 감안해서 일단은 보성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을 제시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만약에 이것이 들어오고 사업이 시장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관광지조성사업을 기본적으로 허가하고 여기에 따른 관련 인허가 조치를 해서 지구별로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호관광지 개발입니다. 기본적으로 호텔, 콘도, 수영장등 6개시설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6월달까지해서 1차 사업인 여관, 주유소, 휴게소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2차 사업을 98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사업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장호관광지에 대한 주식회사 미호가 금년도 2월중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관광지내에 있는 군부대와 협의사항이 미해결되어 있다. 두번째,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사업에 투자할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연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 사업은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마치겠고 여기에 대한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민원이 다수 있는데 이것도 군부대와 협의를 금년중에 마쳐서 조성계획을 변경할때 시설지구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광과에서는 당초에 96년 12월 31일까지 2차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획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건축허가를 마치고 준공을 하는것으로 당초 계획된 추진일정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때 저희 관광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서 집중 촉구할 계획입니 다. 맹방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맹방관광지는 호텔, 콘도, 노인휴양촌, 오락시설등 6개시설지구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12월 9일날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이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는 본격적인 민자유치 개발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맹방관광지에 대해서는 인근 초당, 용화, 장호 이러한 관광지와 연계해서 해안 종합휴양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반시설비가 조성계획상에 100억원이 되는데 총사업비는 10,2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비가 100억원이 되고 여기에는 국공유지가 80%이상이고 사유지가 20% 미만입니다. 이것을 민자유치 개발하는데 사유지를 많이가진 뚜렷한 연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많은 전체 사업비를 맡기 위해서 나설 대기업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민자유치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누가 개발할 수 있는 특정 대기업이나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관광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차원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입니다.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다시피 작년도 9월 4일날 1차 조성 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작년도에 국공유지 처분 문제를 상정하였는데 이것은 유보단계에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개발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이자리를 빌어서 제안하고 싶은것은 허가된 기간내에 민간사업자가 완공치 못하거나 공사 중단시에는 조성사업 허가 취소는 물론이고 양도된 국공유지는 반환토록 약정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은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건설해서 저희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고 공증을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15억원이 됩니다. 이 모든것을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공증되어 있고 향후 오수처장등 건립에 따른 비용도 관광진흥법 제32조에 의해서 조성계획 완료시에는 이용 비율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명하신 판단에 의해서 개발이 가시화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온천개발입니다. 개발예정지를 두개로 나누어서 선정중에 있는데 1지구는 농어촌 진흥공사와 공동개발할 의지를 갖고 원덕에서 가곡 지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온천수의 부족량을 검토한 후에 다시 시추방법을 논의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2지구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단독개발 또는 민자유치를 하는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단독개발을 할려고 하니 온천이란것이 우리나라가 72개소가 온천 개발 단계에 있는데 그중에서 개발하는 것은, 국내 온천이 73개소인데 목욕 및 레저시설이 있는 온천이 부곡, 수안보, 온양, 동래해운대로 5군데이고 목욕시설만 있는 온천이 26개소, 미개발 온천이 42개입니다. 개발하는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2지구에는 삼척에 할것이냐 근덕에 할 것이냐를 보고 있는데 온천이 물만 나온다고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개발 입지 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라면 행정구역상의 위치나 지리적인 위치로서 배후 도시를 중점으로 한위치, 면적이 온천지구로 지정고시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적용조건이 국토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용이하느냐 앞으로 관광 수요 측면에서 용이하느냐 이러한 검토를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구두로 근덕이 입지조건이 좋겠다고 하여 맹방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결정은 안되었습니만은, 금년에 완료하고 온천지구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7년도에는 용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신축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출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치단체에서 신축사업자가 달라는 16억원을 일방적으로 지출한것이 없습니다. 공법은 특수한 공법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1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임의적으로 지출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설계가 있어야 하는데 밑바탕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느냐 하는 계약 방법을 지금 여러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는 결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온천수에 대한 한국자원에 수질 의뢰를 해서 개발계획을 의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 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질에 대해서도 온천수로서 적합한 수질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이라면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 온천수이고 음이온은 염과 탄산가스등 8가지 성분이 함유되어야 합니다. 온천에 적합 판정이 까다롭고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개발할때 토지보상이나 연고권을 주장해서 주민의 마찰이 대두 되기 때문에 제3섹타 방법으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결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 3억원을 가지고 진입로와 주차장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월되어서 금년도 8월달까지 마치는데 작년도 추경에 시비 1억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같이 이월시켜 놓았는데 금년도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6억원을 진입로 개설에 용역 발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이것이 납품이 되면 작년도 이월된 예산 1억원을 포함해서 7억원을 발주해서 진입로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이리지구 주차장 조성 및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작년도에 5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6월 18일까지해서 이것은 이월된 사업입니다. 군 당시에 이미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관광개발과가 신설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계곡이나, 온천, 동굴 여러가지 내놓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점도 많고 민자유치를 해서 누가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것이냐하는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현황 정도 내놓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내용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물론 관광개발과에서 시민의 소득과 시세 수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얘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삼척시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관광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현재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현황만 내놓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어떠한 현황이 들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96년도 해수욕장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올때는 무료로 개방하겠다 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이 회도 팔고 농산물도 파는데 지역주민들이 오면 무료로 입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주위 주민들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만은 시장님의 복안이 인근 주변 사람들은 마음놓고 다녀야 하지 않나해서 이것을 인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척 주민이 근덕해수욕장에 갔을때는 자원관리비를 내야겠습니다만은 인근 주민들은 마음놓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자는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근 주민에 대한 확인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늦어도 3월달까지는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해당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주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좋은데 삼척 시민을 다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시민은 감면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부계획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2개 시범해수욕장을 금년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실현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자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시범해수욕장의 경영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 다 위탁되어 가는데 주차장, 입장료, 시설물에 관한것, 상가임대 여러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임대해줄수 있는 시의 조례가 있습니까?

조형시설물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입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것을 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냐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해수욕장을 운영해 보니까 공무원의 인력 손실도 되고 작년 한해만 해도 9천5백만원의 운영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사회단체나 지역공동체로 입찰을 제한하는데, 입찰 제한내지 조건사항에다 작년도에 9천5백만원 적자를 본것을 입찰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시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줄 계획이고 여러가지 조건은 허가 사항에 명시할 단계에 있는데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인데 만약에 해상 사고문제는 어디에서 책임을 지겠느냐하는 문제,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오수, 쓰레기등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업자가 그 시기가 끝나고 나갔을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밀한 행정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입찰 단계에 들어갈때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반시설 5억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전기 시설만 하는것이 아닙니까?

문체부에서 현장을 답사해 왔습니다. 기반시설비로 4억 3천 2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삼척해수욕장은 민자유치사업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시설은 할 수 없다고하여 시재원이 부족해서 진입로에 투입하자 하여 문체부에서 사업 목적과 차이가 있어서 승인을 안해 줄려고 합니다. 도와 간접적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국비 보조 신청을 진입로에 쓸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서 도에 올렸습니다. 도와는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해수욕장이 근덕도 있고 원덕도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오면 무엇이 편리하다는 이미지를 주어야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용객들이 와서 요청하면 가스도 쓸수 있고 전기도 쓸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야영장에 야영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연수계획이 40명이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것도 보고와서 편의적인 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먼저 가야 한다고 봅니다.

3페이지에 간이화장실 10동을 시설하겠다고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간이화장실이 시설되어 있는곳도 여러곳이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을 수거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부식되어서 물로 나오는 시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것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시설을 할때 그런 시설을 하면 사후 관리 문제가 상당히 잘 될것으로 보는데 이런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무로서는 자체에서 부식하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남진훈의원님께 처음 듣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때 서울에 있는 업체와 유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자연부식하는 화장실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간이화장실을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실용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됩니다. 실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간이화장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도 대두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해수욕장에 대한 기대효과라고 하면 관광개발과에서 작년도에 이사업을 맡기 전에 군당시부터 삼척해수욕장을 개발해야 하겠다고 해서 지휘부에서 바삐 추진해 왔습니다. 관광과에서 작년에 이사업을 맡았을때 당시 지휘부의 의지가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시가 개발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지주가 땅을 주지 않아서 해수욕장만은 소유 지주가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휘부의 의지였습니다. 이 사업을 소신껏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개발이라는 것이 온천개발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사람들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지휘부의 의지대로 지주가 개발하도록 하는 안을 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세가지 안을 냈습니다. 관광개발을 하자면 모든 개발형이 도시구획정리 사업을 하듯이 나중에 분양하는 안도 냈고 이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안도냈고, 시가 국유지에 연고가 없으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손익 계산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수욕장의 기반시설을 하자면 15억원이 듭니다. 민자유치한 사업자가 전부 시설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공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해서 그 세입이 들어온것이 7-8억원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개발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이용부담을 빌려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요인은 무엇입니까?

저희 실무소관 과장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볼때 과연 이것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마이너스가 없지 않느냐고 봅니다. 앞으로 대이동굴이 국민학교 4학년 책에 수록이 되면 관광객들이 대이동굴에 운집하고 해안도 즐길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해시는 땅을 주어도 사업자가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하고 우리는 사업자가 지을 의욕은 있는데 땅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으면서 개 발을 할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서 개발할 의지가 있는것은 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장기임대 차원에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답을 듣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지정이 덕품 계곡외 3개소, 추가지역이 재동유원지외 4개소로 9개 지역인데 관광지나 유원지에 사람들이 오는것은 하절기에만 오는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것에 의문시 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4페이지에 해수욕장 기반시설 공사에 있어서 어느지역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면 안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삼척해수욕장은 갈천리 쪽은 괜찮은데 공설운동장쪽은 일방통행밖에 안됩니다. 그런 불편한점이 있는데 삼척해수욕장 기반시설할때 그문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당관광지, 맹방관광지 모든 관광개발에 의욕은 좋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근본 목적은 이익입니다. 과거 동해리조트에서 사업 목적대로 이용 못하고 포기한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부지 매입 완료 지구부터 착공하되 농지조성은 착공지구별로 분할 납품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시설하는데 부지가 완전히 매입안된 상태에서 골프장 시설이 가능합니까? 어떤 기업체가 참여할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행부 자체에서 성의를 갖고 해결을 해줄것은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것입니다.

해수욕장 문제만 나오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문제는 지역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해수욕장을 개발할려고 하는 사람의 자본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인 자기 재산이 60억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억원 가까이 되는 관광지 개발을 대기업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벌써 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60억원 자산을 가진 사람이 400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하다가 중도 되었을때 피해는 우리시와 주민들한테 올 것이며 저가 알기로는 망상해수욕장 개발은 서울에 있는 중원개발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60억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데 망상해수욕장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호텔과 골프장이 들어오면 주가 골프장이 되는데 후진도 개발을 하면 호텔를 짓는데 전에 과장님이 호텔을 왜안하느냐 했더니 수익성이 없다고 했는데 수익성이 없는 관광지 개발을 과연 이사람이 하다가 중도에 하차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60억원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것이냐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개발사업은 지휘부의 의지가 이 사람이 개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은 본인이 현찰이 60억원정도가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안을 하고 싶은것은 민간시장이 취임해서 이부분을 소득과 결부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허가를 해주되 이기간내에 건물을 완공 못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이에따른 국공유를 주었을때 다시 반납하고 자기땅의 토지수용도 불사하겠다는 협의 각서와 아울러 공증 이행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완벽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한동 짓다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시가 하는 경우 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못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대기업도 수익성을 따질것이 아닙니까? 시도 못하고 대기업도 못할 경우에는 관광지 개발이 허무하게 돌아갈 석이 아닙니까

저가 볼때는 상당히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뚜렷한 답변도 못드리고 김원중의원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도 아닙니다.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임동순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 임동순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우리가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대로 해주고 관광지도 10곳이 넘습니다. 비지정관광지 9곳, 열마리 백마리 토끼를 다 잡을려고 하다보니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당장 개발해서 이익을 보는것은 대이동굴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가지라도 집중적으로 개발했으면 합니다.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문순기입니다. 광산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진흥과는 과가 생기고 처음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4호로 인해서 작년 11월 1일자로 광산진흥과가 신설 되었습니다. 탄광지역 진흥 및 개발사업의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과가 생겼습니다. 현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광산기획계, 지역개발계, 광산지도계로서 광산기획계는 탄광지역개발에 대한 특별법, 탄광지역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실질적으로 하는 개발계, 광산지도계는 채광계획과 광업등록 및 광적관리를 하고 광해방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광산현황입니다. 광산업체수는 23개 업체입니다. 석탄광, 석회석, 기타가 되겠습니다. 광구수는 418개로서 가행이 129개, 미가행이 289개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3,943명입니다. 년간생산량은 19,492,737톤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정 공포에 따라서 작년도 12월 29일까지 공포가 되어서 현재 특별법 시행일자 96년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도조례 제정을 2월말까지 해야 하는데 통산산업부에서 입법예고를 2월 9일자로 했습니다. 28일까지 예고가 끝나면 3월중에 심의해서 4월 1일자로 시행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총 면적이 29백만평이 됩니다. 사업량은 육백산종합개발외 5개사업으로서 224,649백만원이 소요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은 2월중에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계획 보완 및 승인 신청을 3월경에 해서 민자유치 계획수립 시행을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으로서 공장유치지역은 5개소로서 34천평을 확보해서 대체산업 육성자금 확보는 현재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에서 통상산업부에서 관리하는데 금년도에 기 확보된 금액은 300억원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조건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고시토록 했는데 특별법이 규정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96년부터 97년까지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단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지구별 계획은 도계농공단지, 부업단지, 식품가공단지, 봉제공장등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96년도 탄광지역진흥사업입니다. 12건으로서 11,383백만원을 투자해서 도계시가지도로, 경동사택 진입로, 상덕∼황조간도로, 대이리 휴식공간, 덕품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계 시가지 도로확.포장 공사는 92년부터 97년까지 계속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백12억5천9백만원으로서 작년도까지 투자신청은 87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도로 확.포장 1.9km를 포함해서 6개 구간으로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경동사택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계속공사로서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22억원을 투자해서 3.5km의 도로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상덕-황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육백산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6km를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에는 2.5km로서 사업비 16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시공이 불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344m를 계획해서 금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동사택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보상 문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8건으로서 석공 1건, 경동 5건, 대성자원 2건으로서 보조금액은 1천1백2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국비가 아니고 30%가 자부담으로하는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의 자부담으로 당초에는 13건에 24억1천1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확정된 것이 11건에 11억3천7백만원이 확정되어서 국비 70%, 자부담 30%으로서 금년 2월 통상산업부 지침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3월중에 업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폐공가 철거를 작년에 15동을 해서 1천5백9십2만5천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5동밖에 안됩니다. 이직근로자 공가 철거인데 석공 소유공가 및 시설물 철거로 사택 21동, 삭도.철탑 18건이 있는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광업개발 관련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광업권 등록 및 채광계획 인가가 95년도에 총 신청이 18건이 들어와서 등록.인가가 8건, 불인가 10건입니다. 불인가 10건은 문화재 관리 관계, 국도변경관 관계, 공해 관계 이런 연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가 10건입니다. 채광계획인가는 6건으로서 불인가가 3건, 철회가 3건입니다. 철회는 법에 저촉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회가 되고 행정 심판청구권 처리 오분리 규사광은 보광광산이 신청해서 있는데 통상산업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갈남리 장석광도 통상산업부에 심의중에 있고 재심의 요청건 처리는 궁촌리 규사광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광산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92건으로서 광업사무소 설치 신고는 8건이고 96년도 추진계획은 석회석 광산의 지역 기여도 조사입니다. 대상은 석회석 광산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력고용, 지방세입증대, 환원사업투자 실적등입니다. 탄광이직근로자 재취업 알선창구운영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폐광으로 인하여 이직근로자가 늘어나고 89년도 이후의 인구 감소가 18,823명입니다. 89년도 인구 40,000명에서 96년도 현재인구 21,325명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로 본다면 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계와 광산진흥과가 합동으로 이직근로자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자체적으로 면담을 통한 고용촉진을 하고 앞으로 탄광 지역 대체산업 유치에 따라서 개발촉진 지구 확정으로 해서 대체산업 유치와 고용증대를 높이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진흥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실과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