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1996년1월3일 이종진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원발의안으로서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조레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안 및 청원, 진정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 제3조에는 직무, 제4조에는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이종진의원의 발의로 채택된 안건으로서 남양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 규칙, 청원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안과 관련하여 법률사안은 물론 행정 각 분야에서 처리되는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법률적 판단의 근거를 보다 확고히 하여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보다 구체화되고 전문화 되어 행정사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법률고문과 소송 수행을 위하여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원하며 조정하는 의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미비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의회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률사안의 자문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법률고문을 위촉코자 하는 내용을 부기하고 법률고문의 직무내용을 표시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며 수당 및 소송수행비용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한걸음 더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는 조례안이니만큼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전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안건은 1995년12월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12월23일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이는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상호의견 조정을 위하여 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6년1월8일 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제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동의하여 동 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2월16일 제출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진흥과의 폐지와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 등의 관리 및 범국민운동추진업무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총무과 지도계에서 동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선거업무 담당부서에서 병행 추진하는 것은 관선단체의 오해 소지가 있어 선거업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다시 총무과 내에 사회진흥계를 설치하겠다는 등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나 의견이 다양하고 상호의견이 상충되어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호의견교환 등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1차 심의를 마쳤으며 이후 제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제출되어 96년1월8일 당일 다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먼저 주요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 내에 신설되는 자체 경영계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개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시 발전기획단 업무와 중복되는 것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시 발전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존치하기보다는 자치경영계의 인력을 보강하여 업무추진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제시되었으나 시장의 자율 조직권을 인정하자는 결론에 따라 시장의 권한과 판단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한시적 운영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황금용위원으로부터 환경보호과의 맑은 강 가꾸기 운동과 가정복지과의 청소년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과 능률성의 증대를 위하여 시민개혁 운동 등의 범국민운동 업무를 추진하는 사회진흥과 분장사무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황금용 의원의 동의안대로 부서의 분장사무를 일부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하기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차적으로 정기의원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2차적으로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과 의견조율을 통하여 합리적인 행정기구가 설치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내무위원장) (이상 2건 부록(p5∼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