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황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올해도 구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늦게나마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1.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이후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아직 관련자료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우선 자료검토를 하면서 자료검토 중에 발견된 문제점이나 의심나는 부분들에 대하여 필요시마다 정식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경기은행 관련자의 답변을 청취하면서 조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방금 류수용 간사님, 박남수 위원님께서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간사입니다. 지금 현 자료는 93년도 7월 2일부터 12월 말일까지만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2년 7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구세, 구세 외 자금거래조회표교부금 자료를 요구하면서 해당된 영수필영수증자료를 요구합니다. 구청, 경기은행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은행에서 '93년도분에 대한 결산공고를 94년 2월 24일날 각 지상에 있는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신문에 공고한 자료를 또 요구하고 3월 10일날 잔고증명을 발행했습니다. 그 발행했을 당시 상황에 대한 잔고증명과 상황에 대한 설명서, 또 3월 16일날 잔고증명을 또 다시 발행했습니다. 그 발행했을 때의 발행한 잔고증명(사본)과 발행했을 때의 상황설명서를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회계착오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93년도결산 상황부터 밟아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93년도결산서 검사에 참여했던 구의원이라든가 등등 필요한 부분에 협조를 요구해서 좀 더 세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조사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여부도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의장단하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회시간에 나왔던 얘기지만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정확한 상황을 답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기 회의를 정하면 그전까지 몇 가지 기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93년도결산검사시에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검사위원들의 증언이라든가 등등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고 전문가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계약서의 법률적인 검토, 이것도 다음 회기 전에 정리해서 다음 회기 때는 이런 부분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융진
엄융진위원
아까 류수용 간사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점에서 자금거래조회표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94년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경기은행에서 잔고증명을 떼어주는 시점이 3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말까지 추가로 자금거래조회표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황충식위원장
다음 최용희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용희
최용희위원
없습니다.

황충식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추가 발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거래조회표를 보면 93년도 3월 4일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3월 10일 잔고증명을 발행했습니다. 덧붙여서 엄융진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월말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융진
엄융진위원
네.

류수용위원
3월말까지로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류수용 간사님, 박남수 위원님, 엄융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집행부 및 경기은행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휴회하여 충분한 자료검토 후 1월 12일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충식 류수용 박남수 엄융진 우준영 이기욱 장헌식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