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네. 없습니다.

네 .

이정묵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환경을 위하는 척 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중기 장기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라는 그런 이야기로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가축분뇨 차량을 얘기하신 것인데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또 처리차량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합을 시켜서 그것을 썩힙니다. 그래서 퇴비화 시켜고 다시 농지에 환원시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죠 지금 이정묵 위원 말씀하신 것을 집약해 보면 하는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를 갖자 하는 척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을 살려 보자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정묵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에서 하고 있는 1촌 1품 운동을 사실 모방을 해서 1읍면 1명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명품이라는 것이 포도나 오이나 이런 평상적인 품목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송산의 참다래 같은 것은 남해안 지방에만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도 10년 가까이 재배해서 성공을 하고 있고, 그런 예를 봤을 때 저희가 새로운 특색있는 품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 화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을 해외에 수출하기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품목을 파악해서 무역진흥공사나 또 무역협회, 또 유통공사, 또 농협무역회사,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되는 여러 기관 단체 회사와 연결을 해서 저희 농산물도 앞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계획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전개 하십시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임정호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이태영 과장께서 해외 유럽 연수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업계 호석인 계장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대신 차인기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직제 개편이 7월 5일자로 돼서 신설된 가스안정계장이 이연용 입니다. 다음은 김종열 계장은 군수님을 모시고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여서 나오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김진표 교통관리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진규 차량등록계장을 소개합니다. 평소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우종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저희 직급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정원이 21명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7월 5일자 가스안전계가 신설이 되면서 정원이 늘었습니다. 현재 정원이 24명인데 2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계별 직원 현황도 가스안전계가 신설되는 바람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개계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로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계가 4명, 공업계가 4명, 가스안전계가 2명, 노정계가 2명, 교통관리계가 7명, 차량 등록계가 4명으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석유판매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주유소 허가가 110개가 나가 있는데 현재 주유소업을 하고 있는 것이 85개소, 안하고 있는 것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소는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고 있기 때문에 25개소는 아직 주유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판매업소가 19개소로서 저희 관내 총 석유 판매업이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 현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식품에서부터 비금소, 광물 기타 업소를 전부합치면 755개소에 공장이 저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300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대기업이 저희가 16개소 또 20명에서 299명까지 근무하고 있는 중기업이 415개소 20인 이하소기업이 324개 업체가 현재 저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에 저희 관내 노동조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78개 단위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에서부터 섬유노조까지 78개의 단위노조가 있고 조합원수는 6,773명 또 사업체 근로자수는 12,50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버스는 1개소에 64대, 택시는 2개 업소에57대, 개인택시가 115대가 있고 용달화물이 59대, 일반구역 화물 업체가 2개 업체에 87대가 있고 개별구역 화물이 32대가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가스취급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제조업 즉 충전업을 비롯해서 냉동제조에서부터 용기 제조까지 688개소에 가스취급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충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팔탄면 평화가스가 충전업을 하고 기아자동차에서역시 충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의 충전소가 있고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집단 공급 업소가 7개소가 됩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에 있는 효일 목화아파트가 LPG 집단 공급시설로 돼 있고 남양에 있는 현대 사원 아파트 또 우정면에 있는 기아 사원아파트, 기산아파트미성아파트가 우정면에 있죠? 이런 회사하고 관련되는 시설물이 대개LPG집단 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688개소에 2개 충전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관리 지정이 11개소, 전기 관리지정이 23개소, 열, 전기 중복 관리지정이 23개소로 57개 업소가 에너지관리 지정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물가 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력화 기간 구축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리품목의 가격감시 체계를 강화해서 저희가44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7개 품목이 개인서비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든가 또 요금별 담당제로 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군과 읍면에서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또 각 읍면의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물가를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매월 세차례씩 모니터 요원들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리를 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도 역시 저희가 주민 교육을 해서 건전소비 생활을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군수님 서한문을 만들어서 1년에 두 번씩 보내고 있고 또 반상회나 유선방송 또 예를 들어서 요금을 올린 업소가 있으면 인하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비자 고발센타를 저희 지역 경제계에 운영을 하고 또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읍면과 해서 178명을 가동 하고 있고, 또 동향조사도 역시 저희가 4개 재래시장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신문에 8번을 게재를 했고, 화성 새 소식지 1회 5,000부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역시 군수님 서한문도 2,000매를 배부를 했고 모범업소 상수도로 감면이 55개 업소에 1,983천원 또 저희가 행정지도 가격 리후렛을 만들어서1천매를 읍면에다 배부를 했고, 또 물가안정을 위해서 재래시장에서 4번에 걸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또 역시 물가안정 전단 배부도 2,0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78페이지에 사업명은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949 가구에 대해서 이것을 했고 올해도 15개 읍면 200가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0동 형광등 교체하는 것이고, 수도분야로 양변기에 2단 절수장치를 교체하는 것인데 15개 읍면 200가구로 전액보조 입니다. 도비와 시군비로 가구당 26,670원을 지원을 해서 조기에 끝을 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가수안전 사고의 사전예방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 개요는 가스수요가 급증하니까 안전사고 대비해서 관련 업체별로지도점검을 현재 강화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아무리 지도 점검을 해도 대원 홍보가 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인데 저희는 도와 군과 한국가스안전 공사하고 합동으로 가스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PG 집단공급시설도 역시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중점적으로 안전공사와 둘러보고 있습니다. 또 가스사고 긴급수습체계 확립으로 저의가 가스사고가 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역시 팜플렛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달을 했고, 홍보활동도 역시 그런 면에서 시달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가스시설 안전 점검인데 현재 저희가 아까아까 말씀드린 주요시설에 대해서 3회 이상 실시를 했고 저희 관내도도시가스 배관이 18. 2km가 돼있는데 저희가 10km를 확인을 했고 정압기 2개소, 밸브박스 3개소, 또 고압 및 액화 석유가스 시설 점검업소가 45개소, 그중에서 지적된 곳이 21개소인데 개선명령을 6군데 했고 15개소에 경고를 해서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아래 있는 저회 가스안전계는 이린 사고 위험성에 대비해서 T월 5일자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시고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액이 9억 5천 8백만원인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6억 5천 8백만원은 도에 돈을 내고, 현재 3억이 부담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 관내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라든가 구조 조정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는 36개 업체에다 저희가 운전자금으로 도에서 영달 받은 것이 52억 5천만원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58억 이상 받아 올리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군에다 출연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현재 3억이 부족한데 2차 추경 때 꼭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저희가 취약지역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내 재래시장인 사강, 조암, 남양, 발안 시장에 대해서530호에 한국전기 안전공사와 한국전기공사 협회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월에 했고 10월 달에 한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안전 유무 점검을 하고 불량설비는 현지에서 개보수를 해주고 또 전기 사용에 대한 사용방법을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번에 송산면 사강4리에 재래시장 48개 점포를 점검을 해서 옥내 배선이라든가, 절연기,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 상태 등을 무료점검을 했습니다. 또 점검을 하면서 전기안전 사용법이라든가 전기소비 절약 교육도 그분들에게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또 군수님께서도 근로자복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태안읍 안녕리 20-1번지에 저희가 국유지를 교환을 해서추진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도 7월 24일 날 공개입찰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적어도 내년도 5월까지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도에 기위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와 군유지가 교환해서 승인이 됐고 국고 보조금도 11억 1천 8백 만원을 받았고 도비도 6억 7천 1백만원을 도비로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6억 5천 4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월 24일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주가 선정이 되면 착오 없도록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항상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업 중에서 하나가 불법주정차단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견인 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도 여러 대를 끌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견인 지역내 주차행위 같은 것은 엄격히 단속을 하고 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 세워 놓은 것도 함부로 세워 놓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해서 운전자 및 지역주민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 요원이 각 읍면까지 합해서 지역경제과 소속이27명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원활히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관련 시설물 정비 이것도 역시 경찰과 협조를 해서 기히 설치된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중 노후시설 같은 것은 교체를 하고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지워진 것은 황색으로 다시 재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전자 및 지역주민 홍보계도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단속 전에 안내방송을 한다든가 각종 홍보, 계도 전단제작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 불법주차 단속을 751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스터카 632건을 발부하고 견인한 것이 119건이 되겠습니다또한 역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598건에 2천 4백 39만원을 부과를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특수시책 사항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불법주정차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참 어렵습니다. 도심지 읍면 소재지에 유휴공한지를 이용한 주차 공간 확보인데 읍면 소재지에 자금 사정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공한지를 건물 신축 등 토지 활용 시까지 적어도 5년 이상 임대해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확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놓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활용 유휴공한지 조사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현재 몇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고, 과연 그것이 관련 법규나 다른 법에 저촉이 없나를 조사 하고 있고 또 그 토지 소유자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된다면 금년 중으로 9월 20일까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토지를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용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하나 임대기간이장기화 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과연 응할지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만들어 놓기만 하면 공영주차장 설치로 예산이 절감이 되고 도시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또 불편도 아울러 해소가 되며 또 불법주정차가 근절이 되고, 도심지 교통이 원활히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넣어 봤습니다. 그렇게 응하는 토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위문 나시는 것 질의해 주십시오.

80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은 1개 기업당 1억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차인기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차인기 대상 기업은 첫째로 공장 등록이 돼있어야만 되고 나머지는 제반서류만 갖춰지면 됩니다.

연리 몇 %로 나가는 것입니까?

차인기 7.5 - 8%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는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군 관내에서만 합니까? 읍면 단위까지 포함시켜서 합니까?

주정차 단속은 군청 내에서 청경이 4명, 그 다음에 견인차 기사 2명, 짚차 기사 1명으로 8명이 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계 교통 상공 담당과 읍면 단위별로 과태료 스티카를 발부하면서 우정과 향남, 남양, 송산 위주로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암시장 같은 경우에 번영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홀수, 짝수 날을 구분해서 격일제로 주차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 단계에서 스티카 발부 몇 번 하더니 지금 은 그것도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취지는 번영회에서 하는 취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했으면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도 번영회에서 더 노력해 달라고 했더니 번영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 정도 해봤으면 관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줘야 힘을 받을 텐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반문을 하기 때문에 면단위 단속반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했더니 아마 욕먹을까봐 그러는지 잘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군 차원에서 강력한 지시를 해서라도 단속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정지역에는 현재 번영회에서 일방통행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갓길주차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사실상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한 다음에 일방동행 지정되면 나머지 반대 갓길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주정차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방동행 지정하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을 고려했을 때 시범적으로 번영회와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잘돼 가면 화성군의 남양면, 서신면, 우정면, 향남면등를 읍면을 선두로 해서 점차 확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방통행로는 지정이 안됐고 시행이 안되고 한쪽 주차로서 교차가 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양쪽에 주차를 해놔서 일방통행밖에 안되는데 자꾸 교차가 되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났고 그래서 한쪽 차선을 격일제로 홀, 짝수로 교대를 대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놔도 교통체증은 원활해 졌는데 단속이 안 되서 아무나 세워 놓으니까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도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번영회에서나 주민들이나 불편사항을 계속 제기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남양이나 조암이나 송산이나 옛날 구도로에 주차라인을 그어 놨습니까?

현재 일방통행로를 지정을 한 다음에 실시 이후에 반대차선 갓길 주차라인을 정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정 지서에서 선두로 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4개 읍면에 전부 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우선 주차 선을 긋고 일방통행을 시켜야 될부분인지? 아니면 쌍방통행을 시킬 부분을 미리 감지해서 선을 그어 줘야지 좌우주차를 하니까 길이 막힙니다. 지금 비봉이나 조그마한 소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길목에다 자기 혼자 욕심으로 차를 세워 놓는 바람에 사고를 유발시키고, 통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일일히 군에서 단속 할 수 없지 않느냐 읍면에 위임 안했습니까?

위임을 했습니다.

했으면 읍면에다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해줘야죠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다녀보시면 도로 사이에 횡단보도나 마을 진입로 입구 같은데 도로가 끊키지 않은 것이 눈에 종종 띨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시라든지 또 아니면 운전자가 조심 해야될 부분 같은 도로 표지판 제도가 명확히 되지 않아서, 또 아파트가 새로 입주된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진입로에 도로가 끊키지 않은곳, 횡단보도가 미설치 된곳 이런 곳을 수시로 연중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차 정착이 돼간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이러다할 유료주차장 같은 곳이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읍면에 주차장이 몇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녀보면 유료주차장을 별로 못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지 같은 곳을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한다는데 이것도 어떤 법의 절차가 었어서 어떤 조건을 줘야지 농지를 빌려 줘가지고 그냥 주차장 몇 년 임대로 받거나 말거나로 다시 농지로 준다면 거기도 이해 관계가 있어서 빌려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주차장을 만일 개인이 하려면 노는 대지라든가 허가 절차가 어떤가 이런 상식이 지역 주민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 노상 옆 주차장과 정남면에 정남 초등옆 주차장이 전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일시적으로 관에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가 영구히 지목변경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자체 해결이 안 돼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정묵 위원 좋은 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