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산업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지와 화성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전력하고 계시는 본위원회 관련과.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51회 임시회 기간 중 송산면 포도 피해 발생지 또한 간척지 염분 상태확인, 영지버섯 피해 발생지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 농민을 위로하는 등 산업위원회에 대한 애착과 열정에 새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지난 상반기 군정 추진 실태와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를 위한 군정에 관한 보고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 동안 훌륭한 경험을 쌓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간의 추진된 군정 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하반기 군정 시책에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입니다. 존경하옵는 우종봉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각위원님께서 평소 환경행정 발전을 위하여 늘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9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지도계장의 보직변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임 신주호 계장은 수산과 해양오염방지 계장으로 명을 받았고 금번에 정인호 환경지도계장은 지방환경 주사보에서 지방환경 주사로 승진되면서 환경지도계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관련 현황 자료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지도 점검대상은 공해배출업소 591개소, 유독물관련 업소 52개소등 총643개소가 지도대상 점검 업소이며 점검 방법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38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위반업소 37개소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등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합동 점점반을 편성해서 공해 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관련 인력은 12명이며 장비는 수집운반 차량등 11대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체계 및 사업비 내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실적은 재활용품 수집 촉진을 위하여 지난5월 7일 읍면장 회의를 소집하여 지침을 시달한바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일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등 2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관련 장비인 압축기와 대형 폐기물을 파쇄하기 위한 파쇄기는 지금 구입 중에 있고 폐비닐 농약 공병 등은 수집 판매한 단체에 수집 장려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 강화를 위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재활용품 수집이 촉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 만큼 부담하는 제도로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절제 의식 생활화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봉투제작 판매소 확대 수거체제 확립등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49,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규격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는 두께를 좀더 두껍게 조정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추진을 현재 고속 발효기 설치 예정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쓰레기 무단 소각 및 투기 행위 지도단속을 모두 48건에 대해서 단속한바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에 3회 정도 게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의 개요에 있어 위치는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3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기간, 소각방식 총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도에 토지매입 완료 및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승인등 행정 절차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은 국토 이용계획 결정 변경 요청을 금년 4월 요청을 해서 현재 건교부에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 매입은 28필지 중 13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부지는 7월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설치 승인 대한 신청을 하고다음에 소각장 설계 심의 및 입찰 지침서 작성을 해서 쓰레기 소각장이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입니다. 지도 점검 대상은 오수가277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373개소등 65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302개소를 점검 하였으며 이중 위반업소 8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등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감시 위원 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사업의 개요에 있어 운영 목적은 환경감시위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의 자율적 해결 및 쾌적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4일부터 5월 2일에 걸쳐서 환경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부에 환경감시 위원에 423명에 대해서 수료시킨바 있으며 지금은 읍면별 환경감시 위원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완료한 상태에서 환경감시 위원에 대한 추진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한 읍면은 9개 읍면이며 미개최한 읍면은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감시위원 활동 추진 군단위 평가회를 개최를 하겠으며 환경보전 및 민간인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는 환경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달 부터 됐습니다.

1일 처리 용량이 200ℓ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송면에 있는 삼미 아파트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165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것을 설치를 한다면 부녀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변에 화훼등에 이용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최지용 200ℓ 용량으로 몇 가구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상가구수는 165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용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부녀회에서 수거해서 고속발효기에 넣어 퇴비화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그 자리에 적체시켜놓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퇴비를 2차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근의 화훼 농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연계 시켜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퇴비를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지용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장난감처럼 할 수 있는것 같으면 대형화 해서화성군 전체 쓰레기를 집단화 할수 있는 처리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 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일부분에 한정돼서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과감한 투자가 되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입 완료한 것은 전체 대상 필지가 28개 필지에서 53%가 되는 20,625평방미터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약 53%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인척을 이용을 한다는 말은 잘못돼지만 친.인척을 통해서 접근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잘안되게 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같이 만나서 하는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지용 금년도에 처리시설이나 설치승인,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입찰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시설, 토목, 건축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묵위원 입니다. 축산폐수처리 장비가 없죠? 그러니까 분뇨 처리하는것

네. 없습니다.

지도, 단속, 고발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지 소 10마리 기르는 사람이 분뇨처리장비 살수 없죠 그런것도 향후 대책을 가져야 되고, 지금 가정의 재래식 화장실도 처리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고발, 단속, 고발로 반복되는 것이고 근본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말로만 날마다 지도 단속한다면 괴로운 것은 군민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 중 환경오염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개인 가정이나 농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오염을 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디가 주부서인지 몰라도 축산폐수 같은 것도 의회에서 다루는 문제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화조를 만들어 주고난 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지금 축산 소득이 말이 아니고 몰락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것만 강화만 시키고 일찍 경종을 울린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그간의 시간을 줘서 정화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차량을 구입해서 소농가에 분뇨를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 까지 대책을 세워야지 단속만 하면 그것은 아무나 일시적으로 세워놔도 할수있는 것을 그래서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환경을 살리자는 것이지 예산투자 안하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환경이 좋아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는 안일무사보다는 지향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이정묵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환경을 위하는 척 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중기 장기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라는 그런 이야기로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가축분뇨 차량을 얘기하신 것인데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또 처리차량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합을 시켜서 그것을 썩힙니다. 그래서 퇴비화 시켜고 다시 농지에 환원시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죠 지금 이정묵 위원 말씀하신 것을 집약해 보면 하는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를 갖자 하는 척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을 살려 보자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지키기 추진 계획에 보면 규격봉투를 4백 58만 8천매를 제작한다고 계획이 돼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49,000매 밖에 제작이 안되었습니다 .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지금 제가 보기에도 뭔가 무의미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벌서 반년이 다가도록 4백 58만 8천매에서 49,000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에 제작했던 수준을 예산에 책정해서 4백 58만 매를 제작을 했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면 금년에도 이만큼의 쓰레기봉투가 제작이 됐었을 텐데 지금 잔량이 6월말 현재 200만 매가 남아 있습니다. 주로 10ℓ가 200만 매가 남아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판단에 의해서 규격봉투 제작이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종량제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금년도에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강화 대책이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찍어 줬습니다. 여기에는 종량제가 확행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각적인 시책발굴이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부녀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지점도 포인트별로 정하고 그다음에 차량도 수거빈도를 높이고 이러한 일련의 시책적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지난 5월 17일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계획이 잘못 되었던가 아니면 규격봉투 사용이 없어졌는가? 뭔가 차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49,000매라면 1호당 몇 개씩이나 되겠어요 전년도 200만개를 쓴다하더라도 사실 종량제 실시는 미흡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레기 종량제가 무의미하게 퇴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종량제에 대한 것을 홍보를 더하든가 주민들의 인식을 높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량제 실시가 이제까지 잘 이루어져 왔고 쓰레기가 줄었느니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다시 길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이 나와서 종량제가 잘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봉투 제작도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지역의 여건을 보면 주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 많은 실정에 따라서 불법 투기라든가 또한 불법 소각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침을 시달을 하면서 자꾸 계도를 해서 규격 봉투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기회 교육시에도 얘기를 해서 규격봉투를 생활화 하도록 지침 시달시에도 이 내용을 다 넣은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부들이 힘들여 해 놓으면 수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섞어서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러면 수거를 했다가 다시 분리를 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 단위마다 환경미화원들이 섞어가지고 가져가다 다시 재분류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들어와서도 최종적으로 다시 선별작업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주부들에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할 필요도 없네요? 힘들여서 해 놓으면 다시 섞어서 가져 가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노력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는게 아니라 잘 알겠다고 답변을 하실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야지 힘들여서 분리수거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환경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섞어서 가져가서 다시 분리를 한다면 환경미화원들 월급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글쎄 빌라라든지 이런데 보면 캔종류 등 여러가지 분리를 하게 돼있는데 주부들 얘기가 해놓으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앞에서 섞어가지고 가니까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화조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 할 곳이 없습니다. 연락할 곳이 없어서 어디에다 치워야 하냐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또 막상 전화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연락을 해도 바빠서 얼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대 위치를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 듣기가 위치상 거북합니다.

박윤영 위원의 고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끝난 다음에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제가 화성군에 2월 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분뇨처리장 건설이 현안과제로 떠올랐었습니다. 지금 발안공단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 폐수 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폐수 종말처리장은 주로 하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하수에는 영향 성분으로 분뇨가 공급돼서 이렇게 전국의 하수처리장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따로 분뇨처리장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처리장이 아니고 분뇨가영향소 역활로 반입돼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6년 5월 달에 발안공단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발안공단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발안공단의 하수 종말 처리장은‥‥‥‥

그래서 분뇨처리가 큰 문제인데 지금 오산 화성 공동 처리장에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측정은 안해 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탕이 안되있는데 무슨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계속 하십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공단에 대해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도 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이 지역 주민 103명이 공청회를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지역 주민들만 원만히 협조가 요청된다면 국고 양여금을 전수받은 이상은 저희들도 사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산 분뇨처리장에 발생되는 량이 하루 정화조 오니가 46㎘이 고 화성에 배정돼 있는 반입 물량이 생분뇨 19㎘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로 해서 오산 위생처리장이 증설을 해서 저희 군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약 30㎘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산시, 평택시, 화성군이 3개시군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물량을 어느 정도 배정을 받아 놓은 것은 청소2계장님께서 민원인을 만나고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추가 배정량에 대해서 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처리되고 있는 량은 정화조 오니 45㎘, 생분뇨 19㎘가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16만 군민께서 발생을 시키고 있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하절기에 생분뇨 처리하는데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정화조를 치우기 위해서 연락을 하면 계속 늦어진다는 것이 오산처리장에서 반입 물량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20일에서 한달가량 적체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정화조에서 발생이 되는 정화조 오니는 45㎘가 반입이 되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이 되는 생분뇨는 19㎘가 반입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 동절기에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하절기에 생분뇨를 처리하는데 화성지역에서 발생이 되는 양에 비해서 오산 분뇨처리장에서 저희 화성군에 배정하는 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민원이 적체가 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황에는 없는데 현재 화성군에 산업폐기물 매립업체가 있습니까?

폐주물사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서신면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지금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주민들이 알기에는 주물사가 한번 처리가 돼서 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바로 오는 것은 환경에 오염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환경오염에 관계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료를 두 차례 정도 채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본바 기준치 이내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공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위원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것은 저도 의원 입장에서 홍보를 합니다. 화성군에서 허가낸 물체가 오는 것은 대개 오염이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의심하는 것은 주물사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밤이나 새벽이나 이따금씩 와서 장비가 있다가 차가오면 부리고 메우고 하니까 혹시 그것이 유해 물질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밤에 오는 것은 낮에 교동 체증이 많아서 밤에 오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좌우간 감독을 잘하셔서 민원이 안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송산면 송산기획 산업폐기물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원상복구 명령내서 ‥‥‥

폐기물에 유해 성분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송산기획에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유해 폐기물이 검출된 분량만큼은 다른데로 치워내라고 해서 거기에 명령을 내서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들어오기를 전부복구가 완료됐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원상복구 할 때 감독을 하셨습니까? 제가 서신이기 때문에 다녀보면 중장비가 하나있는데 매일 무엇을 파더라구요 그래서 누구보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래서 중장비가 매립한 것을 파는 것은 보는데 싣고 나가는 것은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파서 다시 묻는 것인지?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확인감독을 해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파긴 파는데 싣고 나가는 차가 안 보입니다. 그것은 감독을 한 일지라든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원대 복구하라니까 장비가지고 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송산기획에서 폐기물을 폐주물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파가지고 국가에서 허가 받은 처리업체인 유공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톤이나 나갔습니까?

그것에 대한 양적 개념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고서 들어온 것으로 실적을 봐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얘기하기를 신문에 난대로 그대로 환경에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 보면 무엇을 자꾸 파더라구요 그럼 과장님 말씀마따나 판결이 주물사가 아닌 다른 특정 폐기물이 들어온 것을 파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도 주민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파긴 파는데 차로 싣고 나가는 것이 안보여요 그래서 뭐하는 것인지 ?집을 지을려고 무엇을 파는 것인지? 하여간 그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심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전곡리에 주물사 매립하는 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전곡리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재활용 신고 수리를 해준 것은 전곡리 말고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우정면 주곡리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적당한 장소가 있거나 매립할 장소가 있고 주민 민원이 없는 장소가 있다면 그런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그럼 문제가 있다면 기위 돼있는 것도 폐지해야 원칙인데 자꾸 연장을 해주고 전곡리도 끝난 것인데 또 연장을 해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해주진 않고 지금 하는 것은 그냥 해주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허가가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하는 것도 중지를 시켜야죠.

저희가 수시로 폐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그때는Stop입니다.

허가낸 오염이 안되는 재활용품이라면 다른데도 있으며 허가를 내줘서 그것도 매립을 해줘야 원칙인데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는 것이 공평치 않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박종길 위원님의 말씀이 왜 폐주물사나 할수 있는 사업 허가를 다른 사람은 안해주고 완전히 끝났다고 인정을 할수 있는 서신 전곡리 같은 데는 더 연장을 시켜주느냐는 것인데 그 내용을 답변하세요.

전곡리에 재활용 신고 해준 업체는 우원건설입니다. 우원건설에 대해서 규모를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아는 도로 지반 밑에 낮게까지 신고수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폐기물 검사를 해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폐주물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입이 안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데도 매립할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보다 낮게 해서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해줘야죠 그것의 허가는 불허하고 지금 하는데는 해주는 것이 공평치가 않다 생각돼서 제 생각에는 주물사가 큰 오염이 안되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의사를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원기 과장께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박종길 위원께 전달을 해주시고, 전곡리 문제 거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간략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당부하는 얘기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박윤영 위원께서 정화조나 분뇨 처리하는데 대단히 주민들의 고충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최지용 위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화성 관내에서 분뇨나 정화조 처리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어제 오늘이 아니고 저희 초대 의회 때부터 항상 거론 되었던 이야기 입니다. 답변을 역시 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행동의 변화를 제시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화성군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처리는 그저 공무원 믿다가 전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식으로 계속 나가야겠느냐 최소한도 우리 발안공단의 오폐수 처리장의 분뇨를 같이 병합해서 할 계획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계획이 주무과장과 직원들 머리에 박혀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고 주민들은 고통 받으면서 아무데나 투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결과는 결국은 너무 무관심한 행정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원기 과장님과 직원님들이 어려운 환경문제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이 많으실 줄로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늦어지면 계획을 세워야 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도 태안권, 발안권, 남양권 해서 수계별로 하수처리장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 세우는데 돈들어 갑니까? 분뇨처리장도 결국은 나눠서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수년간 서로 언성을 높히면서 돼왔는데 결국은 그자리만 피하면 또 묻혀진 이야기가 돼 버리고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화성군민에게 진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분뇨라든지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본위원장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참고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에 대단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거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눈앞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시화호 폐수 방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화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농지는 그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거나 또 바다의 어족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그 인근 화성에 주는 피해는 어떠한 실태로서 앞으로 예측되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는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네.

그럼 그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질적으로 보고에 앞서서 시화호 수질개선과 판련된 회의를 제가 그간에 3차례 정도 환경부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내용을 보게 되면 시화호에 유입되는 오. 폐수량은 1일약 36만톤 정도 됩니다. 1일 36만톤이 대부분 안산과 시흥이 96%정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시화권역에 들어가 있는 인구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한 오폐수 총 토탈량은 개략 산출 했을때 약 1만톤에서 1만 4천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고 오염도의 비중은 약 4%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 중에 동화천이 있습니다. 동화천 하류에 대해서 수질 오염도를 측정해 본 결과 BOD기준으로 했을 때 약 114 PPM정도가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화 담수호에 저장되어 있는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본바 그것은 COD기준으로 했을 때 13 - 18PPM정도라는 그런 수치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 물이라면 농업용수로 쓸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얻그제 중앙회의에 가서 얘기를 들은바 있는데 그때에도 에기를 하기를 시화 담수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중에서 거의 3분의 2정도 바닷물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시화 관문을 열어 놔야지 잘못하게 되면 시홍시 저지대 쪽에서 침수가 된다는게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화 담수호 관문조작에 있어서 방제 차원으로 어떻게 조작을 해야만 될것인지? 그 다음에 수질의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수문에 대해서 조작할 것인지 지금 상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화 방조제 관문을 열었을 때 저도 수산과장님께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어민의 특이한 동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시화 관문을 열었을 때 바다수면의 위치는 생태계 영향이라든가 이것을 정밀 분석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들도 시화 담수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동화천 부근에다 하수처리장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시든 실행을 하시든 지역 의원들 뜻을 참고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혼자 생각보다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초대의회에서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생하신 과장님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O 산업과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생략하고 24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28개 노선에 20.5km입니다. 현재 77%가 완공이 돼있고, 이달 말까지면 전 노선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추진 사항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선발 인원이 78명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작목에 따라서 1천 5백만원 내지 3천만원씩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5% 이자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1차 지원한 것이 26명에 4억 8천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업분야가 11명, 축산 14명, 수산분야 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원 사항으로는 농어민 신문구독 7백80부를 전원 보급하고 있고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는 7명이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가 8월중에 전남 대불공단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참가 차량비와 중식대 6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 농어민후계자 대상제를 새마을지도자 대상제와 병행해서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지난번 추경에 8백11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대상이 면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가의 자녀로 실업계고교생 신입생 및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어가는 경지 소유 면적이 1헥타 미만 또 소 18두미만, 젖소 12두미만, 또 어가는 어선이 없거나 무동력선 사용어 가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은 1,411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4분기까지 수업료 지원액이 1,392명으로 4억 2천 4백 14만원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3/4분기, 4/4분기조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 산업육성 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신 상안리에 포도와 양감 송산리 오이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외에 6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공정이 70%로 이달 말까지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입니다. 금년도에 목표가 19개동에 380평 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 5천 1백 5십 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동이 완료돼서 4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완공이 돼서 금년도 농산물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산물규격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생산자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 영농회가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버섯을 비롯해서 24개 품목에 물량으로는 1,367천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5천 6백 만원으로 보조가 4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4천매를 공급을 해서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협에 등록돼 있는 작목반으로서 금년도 계획이 15대 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잔액을 가지고 해서 19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급이 완료된 것은 15대로 79%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8월말까지는 19대 전대수가 공급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개 사업으로 채소분야, 특작분야, 최신장비분야, 과수분야, 화훼분야로 총 36억 1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40%로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장소는 우정면 이화리 269번지와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참여 농가수는 5농가고, 현재 부지면적이 18,600평이 확보가 돼있고 생산시설로는 유리온실, 관정, 유통시설로는 예냉시설, 집하장, 선별기, 저온수송 자챵이 지원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3억 5천 5백 만원으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설계 및 심사가 완료됐고 또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진도율은 20%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다래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송산면 고정리 137-1번지 일원 7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이고 참여농가는 106농가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로는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등 공동 시설이 지원되고 개별시설로는 관정을 비롯해서 관수시설, 배수시설, 전정목분쇄기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 6천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45%로 11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향남면 요리와 양감면 사창리에 걸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단지는 유기, 자연, 토종농업 단지의 농가로서 농지소유 면적1㏊이하 농가로 구성된 10㏊ 이상 영농조직 단체가 되겠습니다. 개별시설로는 우사와 돈사,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추진 진도는 48%로 이것도 역시 11월 말까지 늘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쌀 전업농 257농가를 비롯해서 채소, 과수, 화훼, 특작등 269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가는 보조와, 융자, 자부담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진도는 45%로 11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2,940대로 현재 2,051대가 공급이 돼서 70%외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9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입니다. 회사법인이 2개소, 공동이용 조직이 10개소로서 저희 목표량이 12개소입니다. 현재 개소당 지원액은 농업회사 법인은 1억, 공동이용 조직은 대규모가6천만원, 소규모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6억 4천만원으로 국, 도,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농기계 공급 실적이 32대고 현재 사업진도는 60%로서 8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국비가 5동 도비가 45동으로 50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 3천 4백만원으로 국, 도,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국비 사업1동이 완료가 되었고 도비 사업은 8개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은 80% 도비 사업은 60%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도병충해 방제는 물마구미 방제를 비롯해서 7개 사업에 5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물바구미 방제, 개량마스코 공급 방제복공급, 소형동력방제기 공급 등은 완료가 되었고 항공방제는 전기를 6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7월중에 도열병을 위시해서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또 7,8월 중에는 돌발병충해 발생시 긴급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방제 후기는 8월중에 2,068㏊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량은 1949,6톤으로 석회질과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춘기분 1,361톤이 완료돼서 전체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추기분 588.6톤을 8월에서 10월에 걸쳐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관련 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은 당초 예산분은 6월 18일자로 작업이 완료돼 있고 지난번 1회 추경에 7천 3백 68만 9천원이 확보가 돼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을 7월중에 하고 토지조서 작성을 8월 말까지해서 9월 달에 경기도에 정정승인 요청을 하고 10월부터는 전산화된 자료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 건립지원입니다. 현재 매송 농협과 마도 농협이 1동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도농협은 지난번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현재 건축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군데다 11월말까지는 완료해서 금년도 수매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안중선과 남양면에 후보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추진계획 시달을 작년 12월 달에 했고 실태조사를 해서 3월달에 마쳤습니다. 현재는 지난번 추경에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 평가비 1백 8십 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서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 방식이라든지 시설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8월달에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기계 업무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최근 3년간 농기계 공급한 것이 9,390대로 약 1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농가별 기초조사 현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은 금년 10월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전산요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농협과 대리점과 행정기관과 전산망을 연결을 해서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강한 후계자 발굴 육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후계자들에 대한 간리 및 평가를 해서 후계자로서 지속적으로 정말 참신한 농어민 후계자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후계자 관리 상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계자들이 지금 의욕은 있으나 모든 여건이 맞지 않고 자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합리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몫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관리나 평가를 해가지고 좀더 지원을 해서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정말 뭔가 기초는 받아 놓고 그이상의 힘이 모자라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후계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계자 발굴 육성도 중요하지만 현 후계자들에게 좀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후계자들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그 평가를 하는데 농고를 나왔으면 몇 점이다. 4H생활을 했으면 몇 점이다 무엇을 했으면 몇 점이라고 하는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농고를 안나왔다든지 4H 생활을 안했어도 정말로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고 농어민 후계자로서 기틀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평가 점수에 의해서 후계자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선정을 할 때 평가기준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신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평가기준 점수미달로 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하면 후계자로서 자격이 모자라도 농고를 나왔다든가4H 생활을 했다든가 해서 평정 점수가 높아지니까 그 사람은 선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라든가 또한 새로운 후계자 발굴 육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계자 선발당시에 작목에 따라서 1천 5백만원 내지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자금 가지고는 계속 자립하기가 어려운 후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에서 융자로 일부 후계자한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선발기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틀에다 맞추다보니까 진짜 영농의욕이 강하고 정착의욕이 강한 그런 후계자가 탈락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그런 착실한 후계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1읍면 1명품 지역특화 사업육성에 27페이지에 서신 상안리가 포함돼 있는데 포도 생산 시설 현대화 6개 사업이 4억인데,4억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총 사업비가 4억이죠? 자부담이 있습니까?

네 자부담이 40% 입니다. 60%가 보조고 40%가 자부담입니다.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포도가 금년부터 수입개방이 돼서 저희가 새로이 식재하는 것은 지원을 안하고 대신 기존 포도밭에다 관수시설이라든지 노력을 절약 할 수 있는 시설, 또 고품질을 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안리 포도밭에도 시화지구에 염해피해를 입어서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도 하고 오셨습니다마는

송산만가고 서신은 못갔습니다만

거기는 못가셨죠 지금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환경단체에 용역을 주기로 현재 합의가 돼서 그쪽에서 조사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이 어떤 것 이다하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염해 피해도 있을 테고 또 금년도 기상관계 또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 심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신 상안리는 시회지구 염분 날라 오는 지역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산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농민들 주장이 옮은지 안옮은지는 나중에 판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단정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라 왔겠죠

글쎄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정도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상이 되면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평가가 내려온 다음에 산업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희가 계획 인원을 1,417명중에서 실제 지원한 것은 1,39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2/4분기 지원이 되고 3/4분기, 4/4분기 계속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네.

읍면에서 선정을 받는데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수요 파악을 그 인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전학을 간다든지 이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 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완료합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농산물을 신속히 공동출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80%씩이나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일지를 전부 기록하도록 하고, 또 차량 등록 할 때는 작목반공동 명의로 등록을 해서 공동 이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 4월 달부터 금까지 공급된 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이 운행일지를 몇 군대 안쓰는 데가 있고 또 작목반 명의로 등록을 안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한데가 있고 몇 가지 지적된 데가 있어서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한대 기간을 대략 얼마로 봅니까?

저희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개 5년간 보는데 차량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장이라든지, 물론 다 비치가 다 돼 있겠지만 본위원 이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쓸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 대장을 비치해서 지원 부서에서도 관리를 해 줘가면서 유효적절하게 농산물 공동 출하라든지 농산물을 신속히 배달 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작목반원들끼리도 조금 좋지 못한 일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제대로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러면에서 관리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농특세가 신설되면서 그 어느 부분보다도 우리산업분야에 많은 투자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제화 세계화속에서 우리 농작물도 국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시점에 도달해서 지금 1촌 1명품 가꾸기 운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알아서 투자하고 연구를 하시겠지만 과연 우리가 가까운 일본의 예를 봤을 때 1촌 1품 가꾸기 운동으로 해서 그 특산물 명산물이 세계화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오늘날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 그 과정을 도입 모방해 오면서 어느 산업분야 보다도 많은 투자를 하면서 과연 그것이 그렇게 성과가 있을는지? 지금 제가 볼 때는 포도에다 투자를 했다. 뭐에다 투자를 했다하는데 그 투자한 것만큼 기대를 못 거두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관행보다도 국제화, 세계화만 찾을게 아니라 투자되는 것만큼 머지않아 성과가 오고, 또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 농산물도 진출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되는지 염려스럽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간략하게 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이대로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 화성군이 공업 쪽으로 빠지지 못하고 농업에 주종을 이루는데 과연 우리 화성군이 농촌에 투자한 투자비로 해서 우리 군이 부강한 복지 군이 될 수 있나?또 우리 농업이 과연 국제화 속에서 또 국내 속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나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묵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에서 하고 있는 1촌 1품 운동을 사실 모방을 해서 1읍면 1명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명품이라는 것이 포도나 오이나 이런 평상적인 품목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송산의 참다래 같은 것은 남해안 지방에만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도 10년 가까이 재배해서 성공을 하고 있고, 그런 예를 봤을 때 저희가 새로운 특색있는 품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 화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을 해외에 수출하기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품목을 파악해서 무역진흥공사나 또 무역협회, 또 유통공사, 또 농협무역회사,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되는 여러 기관 단체 회사와 연결을 해서 저희 농산물도 앞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계획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농특세를 신설하면서 우리 산업분야에 몇 년도까지 42조 내지는 50조를 투자한다는데 저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늘 속아왔고, 늘 어려운 생활을 해서 그런지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 제가 읍에서 있을 때 잠깐 예산에 대해서 심의한바 있는데 논두링 몇개 넓히고 포장하고, 또한 넓히고 이런 엄청난 국가 예산을 써서 과연 국제화 세계화를 찾을 수 있느냐하는 그 기초 단계에 그 심의를 하는데 매우 어처구니없고 매스컴으로 봐서는 우리 농촌이 잘 살 것 같고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선에서 일을 추진하는 기초단체가 거기에 뒤따르지 못해서 아쉽고 과연 우리 화성군도 적지 않은 산업분야에서 또 산업과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에 뒤따르는 생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은 머지않아 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내지는 소비위주보다는 미래 생산적인데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전개 하십시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임정호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이태영 과장께서 해외 유럽 연수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업계 호석인 계장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대신 차인기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직제 개편이 7월 5일자로 돼서 신설된 가스안정계장이 이연용 입니다. 다음은 김종열 계장은 군수님을 모시고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여서 나오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김진표 교통관리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진규 차량등록계장을 소개합니다. 평소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우종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저희 직급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정원이 21명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7월 5일자 가스안전계가 신설이 되면서 정원이 늘었습니다. 현재 정원이 24명인데 2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계별 직원 현황도 가스안전계가 신설되는 바람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개계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로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계가 4명, 공업계가 4명, 가스안전계가 2명, 노정계가 2명, 교통관리계가 7명, 차량 등록계가 4명으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석유판매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주유소 허가가 110개가 나가 있는데 현재 주유소업을 하고 있는 것이 85개소, 안하고 있는 것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소는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고 있기 때문에 25개소는 아직 주유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판매업소가 19개소로서 저희 관내 총 석유 판매업이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 현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식품에서부터 비금소, 광물 기타 업소를 전부합치면 755개소에 공장이 저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300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대기업이 저희가 16개소 또 20명에서 299명까지 근무하고 있는 중기업이 415개소 20인 이하소기업이 324개 업체가 현재 저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에 저희 관내 노동조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78개 단위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에서부터 섬유노조까지 78개의 단위노조가 있고 조합원수는 6,773명 또 사업체 근로자수는 12,50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버스는 1개소에 64대, 택시는 2개 업소에57대, 개인택시가 115대가 있고 용달화물이 59대, 일반구역 화물 업체가 2개 업체에 87대가 있고 개별구역 화물이 32대가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가스취급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제조업 즉 충전업을 비롯해서 냉동제조에서부터 용기 제조까지 688개소에 가스취급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충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팔탄면 평화가스가 충전업을 하고 기아자동차에서역시 충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의 충전소가 있고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집단 공급 업소가 7개소가 됩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에 있는 효일 목화아파트가 LPG 집단 공급시설로 돼 있고 남양에 있는 현대 사원 아파트 또 우정면에 있는 기아 사원아파트, 기산아파트미성아파트가 우정면에 있죠? 이런 회사하고 관련되는 시설물이 대개LPG집단 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688개소에 2개 충전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관리 지정이 11개소, 전기 관리지정이 23개소, 열, 전기 중복 관리지정이 23개소로 57개 업소가 에너지관리 지정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물가 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력화 기간 구축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리품목의 가격감시 체계를 강화해서 저희가44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7개 품목이 개인서비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든가 또 요금별 담당제로 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군과 읍면에서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또 각 읍면의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물가를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매월 세차례씩 모니터 요원들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리를 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도 역시 저희가 주민 교육을 해서 건전소비 생활을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군수님 서한문을 만들어서 1년에 두 번씩 보내고 있고 또 반상회나 유선방송 또 예를 들어서 요금을 올린 업소가 있으면 인하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비자 고발센타를 저희 지역 경제계에 운영을 하고 또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읍면과 해서 178명을 가동 하고 있고, 또 동향조사도 역시 저희가 4개 재래시장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신문에 8번을 게재를 했고, 화성 새 소식지 1회 5,000부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역시 군수님 서한문도 2,000매를 배부를 했고 모범업소 상수도로 감면이 55개 업소에 1,983천원 또 저희가 행정지도 가격 리후렛을 만들어서1천매를 읍면에다 배부를 했고, 또 물가안정을 위해서 재래시장에서 4번에 걸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또 역시 물가안정 전단 배부도 2,0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78페이지에 사업명은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949 가구에 대해서 이것을 했고 올해도 15개 읍면 200가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0동 형광등 교체하는 것이고, 수도분야로 양변기에 2단 절수장치를 교체하는 것인데 15개 읍면 200가구로 전액보조 입니다. 도비와 시군비로 가구당 26,670원을 지원을 해서 조기에 끝을 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가수안전 사고의 사전예방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 개요는 가스수요가 급증하니까 안전사고 대비해서 관련 업체별로지도점검을 현재 강화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아무리 지도 점검을 해도 대원 홍보가 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인데 저희는 도와 군과 한국가스안전 공사하고 합동으로 가스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PG 집단공급시설도 역시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중점적으로 안전공사와 둘러보고 있습니다. 또 가스사고 긴급수습체계 확립으로 저의가 가스사고가 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역시 팜플렛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달을 했고, 홍보활동도 역시 그런 면에서 시달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가스시설 안전 점검인데 현재 저희가 아까아까 말씀드린 주요시설에 대해서 3회 이상 실시를 했고 저희 관내도도시가스 배관이 18. 2km가 돼있는데 저희가 10km를 확인을 했고 정압기 2개소, 밸브박스 3개소, 또 고압 및 액화 석유가스 시설 점검업소가 45개소, 그중에서 지적된 곳이 21개소인데 개선명령을 6군데 했고 15개소에 경고를 해서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아래 있는 저회 가스안전계는 이린 사고 위험성에 대비해서 T월 5일자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시고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액이 9억 5천 8백만원인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6억 5천 8백만원은 도에 돈을 내고, 현재 3억이 부담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 관내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라든가 구조 조정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는 36개 업체에다 저희가 운전자금으로 도에서 영달 받은 것이 52억 5천만원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58억 이상 받아 올리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군에다 출연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현재 3억이 부족한데 2차 추경 때 꼭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저희가 취약지역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내 재래시장인 사강, 조암, 남양, 발안 시장에 대해서530호에 한국전기 안전공사와 한국전기공사 협회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월에 했고 10월 달에 한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안전 유무 점검을 하고 불량설비는 현지에서 개보수를 해주고 또 전기 사용에 대한 사용방법을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번에 송산면 사강4리에 재래시장 48개 점포를 점검을 해서 옥내 배선이라든가, 절연기,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 상태 등을 무료점검을 했습니다. 또 점검을 하면서 전기안전 사용법이라든가 전기소비 절약 교육도 그분들에게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또 군수님께서도 근로자복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태안읍 안녕리 20-1번지에 저희가 국유지를 교환을 해서추진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도 7월 24일 날 공개입찰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적어도 내년도 5월까지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도에 기위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와 군유지가 교환해서 승인이 됐고 국고 보조금도 11억 1천 8백 만원을 받았고 도비도 6억 7천 1백만원을 도비로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6억 5천 4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월 24일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주가 선정이 되면 착오 없도록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항상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업 중에서 하나가 불법주정차단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견인 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도 여러 대를 끌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견인 지역내 주차행위 같은 것은 엄격히 단속을 하고 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 세워 놓은 것도 함부로 세워 놓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해서 운전자 및 지역주민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 요원이 각 읍면까지 합해서 지역경제과 소속이27명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원활히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관련 시설물 정비 이것도 역시 경찰과 협조를 해서 기히 설치된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중 노후시설 같은 것은 교체를 하고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지워진 것은 황색으로 다시 재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전자 및 지역주민 홍보계도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단속 전에 안내방송을 한다든가 각종 홍보, 계도 전단제작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 불법주차 단속을 751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스터카 632건을 발부하고 견인한 것이 119건이 되겠습니다또한 역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598건에 2천 4백 39만원을 부과를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특수시책 사항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불법주정차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참 어렵습니다. 도심지 읍면 소재지에 유휴공한지를 이용한 주차 공간 확보인데 읍면 소재지에 자금 사정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공한지를 건물 신축 등 토지 활용 시까지 적어도 5년 이상 임대해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확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놓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활용 유휴공한지 조사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현재 몇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고, 과연 그것이 관련 법규나 다른 법에 저촉이 없나를 조사 하고 있고 또 그 토지 소유자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된다면 금년 중으로 9월 20일까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토지를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용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하나 임대기간이장기화 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과연 응할지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만들어 놓기만 하면 공영주차장 설치로 예산이 절감이 되고 도시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또 불편도 아울러 해소가 되며 또 불법주정차가 근절이 되고, 도심지 교통이 원활히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넣어 봤습니다. 그렇게 응하는 토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위문 나시는 것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기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기 대상 기업은 첫째로 공장 등록이 돼있어야만 되고 나머지는 제반서류만 갖춰지면 됩니다.

차인기 7.5 - 8%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군청 내에서 청경이 4명, 그 다음에 견인차 기사 2명, 짚차 기사 1명으로 8명이 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계 교통 상공 담당과 읍면 단위별로 과태료 스티카를 발부하면서 우정과 향남, 남양, 송산 위주로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지역에는 현재 번영회에서 일방통행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갓길주차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사실상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한 다음에 일방동행 지정되면 나머지 반대 갓길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주정차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방동행 지정하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을 고려했을 때 시범적으로 번영회와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잘돼 가면 화성군의 남양면, 서신면, 우정면, 향남면등를 읍면을 선두로 해서 점차 확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남양이나 조암이나 송산이나 옛날 구도로에 주차라인을 그어 놨습니까?

현재 일방통행로를 지정을 한 다음에 실시 이후에 반대차선 갓길 주차라인을 정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정 지서에서 선두로 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4개 읍면에 전부 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우선 주차 선을 긋고 일방통행을 시켜야 될부분인지? 아니면 쌍방통행을 시킬 부분을 미리 감지해서 선을 그어 줘야지 좌우주차를 하니까 길이 막힙니다. 지금 비봉이나 조그마한 소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길목에다 자기 혼자 욕심으로 차를 세워 놓는 바람에 사고를 유발시키고, 통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일일히 군에서 단속 할 수 없지 않느냐 읍면에 위임 안했습니까?

위임을 했습니다.

했으면 읍면에다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해줘야죠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차 정착이 돼간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이러다할 유료주차장 같은 곳이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읍면에 주차장이 몇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녀보면 유료주차장을 별로 못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지 같은 곳을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한다는데 이것도 어떤 법의 절차가 었어서 어떤 조건을 줘야지 농지를 빌려 줘가지고 그냥 주차장 몇 년 임대로 받거나 말거나로 다시 농지로 준다면 거기도 이해 관계가 있어서 빌려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주차장을 만일 개인이 하려면 노는 대지라든가 허가 절차가 어떤가 이런 상식이 지역 주민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관이 주도해서 주차장을 100% 확보 한 것을 못봤는데 이것이 오늘로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민간 주차장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여건 형성을 해줘야 되고 또 화성군은 주로 농경지인데 농경지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전용 뒷받침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농가한테 제공해줘 가지고 돈 몇푼 줘가면서 일시적으로 한다면 놀리거나 또 농사를 짓거나 그 사람이 앞으로 주차장을 쓸 때쯤 되면 발전지역인데 또 전부 용도가 있는 지역인데 일시적으로 군 행정에 뒷받침해 주기 위해 따라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한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승락을 해서 주차장한데가 있습니까?

장안면 노상 옆 주차장과 정남면에 정남 초등옆 주차장이 전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일시적으로 관에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가 영구히 지목변경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자체 해결이 안 돼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대안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 인가 영구히 해야지 일시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한다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대책을 지급부터라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정묵 위원 좋은 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찬용 위원입니다. 요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업체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었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교통난 해소와 서민생활의 안정적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관내 운수 업체 현황을 보면 버스 업체수가1개소에 64대라고 돼 있습니다. 1개 업체는 어디를 말하며 64개 노선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선 듣고 싶고 또한 우리관내를 관통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한 일원으로서 이런 업체수를 늘려서 대중교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업체 수는 64대를 보유하고 있는 1개 업체로서 관내에 우정면 조암리에 경진여객입니다. 그리고 6월 말일자로 삼성여객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있다가 농어촌 버스로서 전환이 되면서 시외좌석 버스와 시외버스 30대가 남양면 남양리에 주사무소를 이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삼성여객 30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 업체 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업체수를 늘리는 입장에서는 도와 전체 경기도와 연계 노선이기 때문에 시외버스 노선을 봤을 때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관내에만 있지 않고 수원으로 이번에 오산과 화성과 여러가지 방면을 거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도 숙의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외버스 추진에 있어서 늘리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오산여객이 현재 전년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여객 노선으로 봤을 때는 향남면과 양감면과 오산 일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다니는 입장에서 우리가 평택에 적을 두고 있는 대신여객에다 버스를 반정도 요청을 해서 우리가 노선을 임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7대 정도로 해서 대신 여객에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제 시군 지역경제 과장이라든가 교통행정 과장회의에서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관내는 오산여객이 들어와서 양감, 향남 일부를 다 다니고 있는데도 부도가 되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권장할만한 사항은 마을버스를 노선별로 많이 허가가 되어서 노선별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오산여객이 오산에서부터 발안으로 남양까지 들어가고 있죠 또 정남을 가는게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오산여객이 부도가 나가지고 제대로 회사운영이 안되고 지금 현재 노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군민들은 왜 과거에 수원여객도 있었는데 수원여객도 예전과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한 오산여객 관리를 오산시에서 합니까? 화성군에서 합니까?

오산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군에서는 관내를 운행하면서도 관리를 못하고 있고 또 단독적인 노선이라 보니까 횟수도 늘였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골탕 먹는 것은 우리 화성군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 자금은 그런데 지원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우리 주민 들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산여객을 어떤 사람이 인수를 해서 다시 활성화시켜 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의 향남으로 해서 남양까지 가는 노선을 주차장을 만든다면 우리 화성지역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정적인 것입니까? 업체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화성군민을 위해서는 수원여객으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될텐데

수원여객이 들어오면 좋습니다마는 수원여객 측에서 농어촌 지역이라 적자가 오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지역에 못 들어가는 지역도 수원에서 들어 오십사하고 계속건의를 해도 기존 수원시내 노선만 되고 농어촌 지역을 배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산, 정남, 발안, 남양간의 교통이 마비 또는 난잡하게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추진대책 현황을 하나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계에서 군청에 소속돼 있는 차량들도 관리를 합니까?

교통관리계에서도 관내 일원의 인허가 사항을 관리하고 지도단속 차량은 교통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군청에 소속돼 있는 차량들은 관용차량은 관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군청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관용차량이 향남면 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면 사무소에 차가 있다가 필요하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그것은 군청이 여기 있는한 도리가 없는 일이고,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차를 쓰고 향남에다 뒀다가 또 쓰려면 차가 다시 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오산시와 협의를 해서 오산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향남이 여간 뭡니까? 직원이 출퇴근을 하더라도 출근 시켜놓고 그 차가 향남가서 있다가 또 퇴근시키려면 차가오고, 또 중기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분산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주차장 차원에서 오산시와 타협이 돼서 오산천 주차장이 있는데 세를 내든지 그냥 얻든지 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봤을 때 군 관재계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의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은 될 수 있는 데로 억제해 주시고 요지만 말씀하셔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도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는 부분을 들으셨으니까 그것을 임정호 계장께서 간부회의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십시오.

네.

박윤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으로 해서 양변기용 2단 절수 장치 교체등 전기 및 수도분야 절약기자재 설비 중점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도 2단 절수장치를 설치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변을 봤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것을 봤을때는 한번 내릴것을 두번, 세번 내리니까 오히려 물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치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써보진 않았죠 그래서 작년에 봉담도 들어간 곳입니다. 이것은 업자와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할것을 두번, 세 번 하니까 물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험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소관 보고지에 삽입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축산물 가격동향에 대해서 위원들도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서 굉장히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격동향과 본 내용에 기재된 보고 내용을 함께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하십시오. O 축산과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더위를 무릅쓰시고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에 대한보고는 현안 문제로 돼있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 동향을 보도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가격에 대한 동향은 지금 농가에서 가장 관심 있는 생축가격에 대한 동향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종별로 다소 회복세에는 있다고 하지만 지난 년말에 비해서 아직도 상당한 가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지난 년말보다 아직도 30만원, 송아지인 경우죠 큰소의 수놈 같은 경우는 초유단계가 21만원, 그 다음에 수정 단계가 28만원이 지난 년말보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돼지, 닭인 경우에는 년말보다도 상승세에 있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형성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축산농가가 불안해하고 있어서 현안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이와 같이 가격이 불안정하게 된 요인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가격이 이렇게 불안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는 국제곡물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통계로는 11%의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11% 감소된 것 이상이 곡물가격이 국제시장에서 상승세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지난춘기에 평균 14% 정도의 사료가격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축농가가 사료 인상에 따른 경영 압박으로 인해서 축산물 시세가 현재 나쁜 시세로 형성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농 제품인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돼지와 닭 제품인 경우에는 내년 7월 1일 부터 소고기인 경우에는 2001년부터 완전히 개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물량의 증가와 또 농가의 심리적 위축 등을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더 가격 하락 요인으로 들수 있는 것이 사육수의 증가입니다.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그런대로 축산물 가격이 상당히 좋은 시세로 유지된 반면 가격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의욕을 가지고 사육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소인 경우에는 한육우가 30여 만두가 늘어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56만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볼 때 가축수가 늘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혀서 보고 드리고 싶은 사항은 한우 가격은 송아지나 숫소 가격은 상승하는데 완만한 상승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큰 소 암소 값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그동안 상당히 번식위주로 농가에서 소 사육을 해오던 것이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 한 것으로 봐서 새끼 내는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암소 거래가 주춤한 관계로 암소 가격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 시세가 또한 회복을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제품이 상당히 성수기 입니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분유제고가 1만5천여 톤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적정 제고로 보는 것이 3천여 톤인데 여기에 5배에 달하는 분유제고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유 수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파급이 되가지고 낙농 신규 참여는 물론이거니와 기존 농가조차도 여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육의욕이 상실돼서 젖소 시세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가격은 그동안도 좋았습니다마는 춘기에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행락철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닭 같은 경우는 특히 복을 앞두고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유에는 지금 현재 일부 농가의 불만 사항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입 돈육을 일부 방출을 해서 상승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재 농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측산물 가격 동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5개 분야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66억 4천 9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분별 사업으로서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10개소, 젖소 부분 61개 소, 돼지부분 16개소 닭 부분 10개소 기타가축부분 4개소로 총 101개소의 농가를 대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개 사업에 대한 대상 농가를 농발 심의를 거쳐 선정 완료했으며 지난 3월 중순경에는 대상농가 및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를 모아 놓고 사업시행에 따른 교육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으로는 약 30%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 절차이행, 사업조기완료를 위한 자재 확보 등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성고 부분에 대한 실적을 확인해서 그때그때 읍면을 통해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0월말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총 4개 분야 사업에 11억 5천 6백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내용 별로는 간이 대상 시설이 71개소, 신고대상 시설농가 지원이65개소, 퇴비처리장비 지원이 10개소, 개별농가 비료화 시설이 2개소로서 총 14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4개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금년 5월중에 완료를 한바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상자 선정이 다소 늦어진 것은 저희가 확보한 물량에 비해서 신청이 적게 들어온 관계로 재신청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대상자 선정이 좀 늦었습니다. 이 사업도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상농가 148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6월 달에 교육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말까지 최대한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 사업도 아울러서 먼저 착공 완료되는 농가 순으로 자금을 집행해서자금 집행 지연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축방역사업 총 계획 물량은 11만 1천 7백두로서 1억 4천 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소가 기종저와 3종에 47,500두, 돼지가 돈콜레라외 3종 41,900두, 개가 광견병 22,300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소인 경우에는 탄저 기종저외 아까바네, 유행혈등 해서 41,800두를 지금까지 완료를 해서 86%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돼지인 경우에는 일본뇌염 및 돈콜레라 1차 예방주사를 실시를 완료 했습니다. 실시 두수는 11,300두로서 70%를 완료를 했습니다. 개인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주사 15,600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광견병은 2차 광견병인 경우에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돈콜레라외 2종에 대해서는 역시 금년도 9,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 전염성 비기관염은 환절기를 대비한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총3개 부분 사업에 2억 8천 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역 별로는 사료작물 재배 4,683㏊, 초지조성 3㏊, 볏짚암모니아처리지원 3,145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료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춘기 파종으로 사료작물 3,044㏊를 파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초지조성 사업은 최종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개간 완료까지 진행을 시킨 상태입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대상자 선정까지 완료하고 이것은 재료가 볏짚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을 이후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 감사 때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축산단지를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 년간 추진하며 단지명은 삼성양돈 단지로서 대표는 이상열씨가 되겠습니다. 단지 유치 소재지는 팔탄면 서근리 산 72-2번지로서 참여 농가가 관내에 거주하는 양돈농가 7호가 되겠습니다. 확보된 부지가 29,998㎡로서 이것은 단지원 공유로 현재 등기 이전을 완료를 하고 앞으로 최종 년도의 사육계획 목표는 10,500두로서 참여농가 1호당 1,500두씩 균등 사육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요 내용으로서는 축사를 신축하고 자동화 설비를 완벽하게 하고분뇨처리 시설도 함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8억 6천 6백만원으로서 국비가 2,300만원 도비 1억, 군비1억, 융자 26억 4천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은 부지 확보와 아울러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80%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축사 등 부대시설 건축설계를 설계 사무실과 협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인허가 절차를 건축허가를 포함해서금년 8월까지 환료를 하고 건축공사는 내년 6월까지 1개년 동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동화 설비는 역시 금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진행을 하고조경 및 마무리도 내년 10월까지는 해서 가축입식이 내년 11월부터는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 도축가공시설의 현대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관용 도축장을 민영화 하면서 이 지역의 유통 시설을 현대화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 부지는 6,148㎡ 약 1,8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6개동에 5,768㎡으로 1,745평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마쳤는데 이시설이 되면 도축 능력은 소가 1일 160두, 8시간 작업기준입니다. 돼지가 2,400두 정도가 도축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도로부터 허가사항을 간이 도축장에서 도축장으로 허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거의 완료한 단계에 있고 지금 도축 기계가 일부 설비 중에 있어서 금년 8월 이전에는 기계 설비까지 완료되면 9월 초부터는 정상적인 도축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되면 병행해서 가공시설과 유통시설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본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봐서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부분에 질의하실 내용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각별하게 꼭 질의를 하셔야 할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고 간단하게 끝내는 부분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서 사업 내용에 보면 축사신축 자동화시설, 분뇨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종말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간이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저희는 가급적 처리방법이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화수 배출수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료화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정화를 잘해 내보낸다고 해도 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큰 규모의 사업장에는 비료화 쪽으로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심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상의는 안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양돈관계는 분뇨가 까다로운데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한건이 들어와 있는데 신청자 측에서는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경험을 얻어서 크게 하라고 반으로 줄여서 도에 올려 보낸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외국처럼 화학비료 사용이 규제된 나라 같으면 가축분뇨로 인한 유기질 비료로 많이 농사를 짓는데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화학비료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저희군을 비롯해서 여타 군에서도 돈분 또는 축분을 이용한 비료화가 돼서 생산이 되는데 판로가 없습니다. 판로가 없고 여기에 대한 농사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 절차가 안 갖춰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작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실지로 꺼리고 있고 흔히 쓰고 계신 분들이 특수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돈분이나 계분을 가져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에 의해서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쓰시고 있고 일부는 과수, 일부는 산림에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전작이나 수도 작에 보편화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다음에 대량 생산이 되면 괜찮은데 그전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장안면 쪽에서 한군데 신청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대규모 사업장이 앞으로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신청한 것보다는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도 생각해야지 무조건 욕심만내가지고 처음에서부터 크게 사업장을 벌여 놨다가는 나중에 낭패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정화를 잘해서 배출수를 내보낸다하더라도 꼭 문제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배출로 비료화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만 반대적으로 비료화를 해 놨을 때 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본격 적으로 대들고 있지를 못하고 실례로 작년에 정남면에 정남영농 법인으로 해서 한군데를 비료화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약 5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일부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판로면에서 애로가 있어가지고 본격적인 생산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3,4개소에서 개인농장에서비료화해서 그것을 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판매를 하게 되면 비료 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서 품질 보증을 거쳐서 팔게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사실상 농가에서 어렵죠 그러니까 제조를 해 놨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볼때는 판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도에 올라가 있는 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장안 쪽에 대규모로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본인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네들 다른 경비 염출한 것을 거기에 투자해서 하고 수거농가 또 회원 농가에게는 그렇게 부담을 안주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에서 판매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영이 돼야 그 사업이 되지 한쪽에서는 밑져 가는데 계속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을 잘라서 도로 올려 보내고 만약에 그 사업이 성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추가 지원도 해주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대략 비료화 하느냐에 가장 문제가 수분 흡수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발전소에서 나온 탄재를 수분 흡수재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왕겨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만 기술개발이 되니까 여타 방법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사업을 구상하신 분들에게 꼭 된다 안된다를 얘기하기를 힘든 실정인데 강원도에서 연탄재를 실어다가 여기서 쓴다는 것은 제가 판단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종의 사업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안성에서 그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농가에서 수거해 놓은 돈분이 그냥 마당에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웃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분제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만든 물건이 나가야 또 돈분을 수거 해다가 만들 수 있거든요 사업성을 아주 무시할수가 없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제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다른데도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수집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성공하는 길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가 문제인데 축산과에서는 축산분뇨 종말처리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종말처리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팔당수계 쪽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팔당수께 쪽으로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그런데 그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버리고 있으니까 문제지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정부에서도 환경부와 농림수산부와 가축분뇨처리 제도가 대폭 수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호 때문에도 종말처리장 문제가 나오니까 만약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하지 별도로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축산 폐수를 일반 인분처리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 축산농가 수가 5,1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전 차원에서 법이 정해진 대로 규제를 받는 농가는 400여호로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는 영세한 규모로 축산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유우 10여두 7,8두 한우도 3,4두 이렇게 먹이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풀과 같이 먹여서 퇴비장을 만들어서 퇴비를 쌓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 때도 피복을 해라 뭐하라하는데 사실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축상 분야도 빨리 구조개선이 돼서 어 느 면에서는 수입개방이 되는 것이 문제라도 볼 수도 있는데 한편 생각할 때는 산업개편의 큰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농업을 할 사람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지 이분뇨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축산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보고 받을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제의 하겠습니다. 오늘 축산과를 내일 일정을 오늘로 앞당겼기 때문에 내일과 수산과와 산림과 두개과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13일 토요일에 있는 도시과를 내일 첫 시간으로 해서 보고를 듣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 일정은 내일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첫 시간에 도시과를 보고받는 순서로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날도 덥고 피곤하실 텐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7월 12일 10시에 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