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폐회중제7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새해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폐회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00회정기회제5차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된 바 있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4당 간사협의 결과 오늘의 의사일정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에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계류중에 있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답변에 앞서 먼저 이렇게 신년 새해 벽두에 저희가 상정한 경기도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조례를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 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번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그러한 쟁점사항에 대한 앞으로 우리 규칙에 정하고 있는 과, 계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한 것을 오늘 추가로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올렸습니다마는 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 주요내용과 제정의 근거, 이것은 익히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본 조례는 개정의 주요내용인 국의 명칭과 기능만을 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명칭 변경, 또 내용의 조정,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하나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내놓은 사항 그대롭니다. 다만 그 아래 직제규칙으로 제정되게 된 과, 계에 대한 이러한 사항은 비록 저희 도직제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됐던 그러한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만을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개정 유보 쟁점사항 및 앞으로의 조치방안, 그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폐지에 대한 문제는 쟁점이 1차산업의 비중변화로 농정국의 기능 중에서 유통계와 유통시설계를 통합하고 채소특작계와 과수화훼계를 농산과로 계를 통합하면서 농산물유통과를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직제규칙의 안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으신 말씀에 논의하고 또 저희 농정국장과 농산과장과 농업에 관계하는 과장들, 함께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조치할 방안은 없어졌던 유통계를 부활을 하고 또 유통시설계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는 걸로 하면서 농산물유통과 시절의 4개 계는 그대로 다 살려주면서 이 계가, 유통시설계가 저희가 당초안에는 농업정책과에 가 있었습니다마는 생산기능과 유통기능을 통합해서 그 농업생산과를 농산유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넣어달라는 이러한 요청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을 뒤 표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일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농업정책과장이 현재는 정원이 행정직 4급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행정직 4급의 보직을 정원을 빼고 여기를 농업직 서기관으로 정원을 배치하면서 농업직의 승진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첨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농정국의 농업유통과장은 현재 국가5급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급직과, 농산과장은 지방4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농산물유통과장이 없어지면서 농업직서기관을 더 배치하게, 농업정책과장, 주무과장으로 다 정원을 주기 때문에 농업직의 승진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농정국 개편에서 없어진 과는, 지금 과가 절대적으로 요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51개 과라는 과는 더 이상 증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정원과 과의 범위 내에서 개편을 하기 때문에 2차 조직개편시에 필요한 과의 설치문제는 우리가 2차 개편시에 검토를 해서 내무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농정국과 농정국에 소속돼 있는 과장들의 의견을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본 이러한 사항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가족보건계입니다. 이 보건과의 가족보건계는 현재 업무가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등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없어지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문제됐던 쟁점은 가족보건계 정원이 지방보건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보건계가 없어지니까 그 간호사무관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딱 한 자리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냐 이래서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계획은 가족보건계를 없애면서 보건행정계를 지역보건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쇠퇴한 업무기능을 같이 통합하는 것에 대해선 보건과나 보사환경국장이나 이의를 제기했던 보사위원회에서도 그건 다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렬을, 다만 지금 간호5급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보건계장을 지방행정5급으로 보하도록 현행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방보건 또는 간호5급으로 정원 이것도 조정을 해서 간호직이 갈 수 있는 길을 터놨고 그 다음에 업무기능 중 일부가 방역계에 또 업무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계장은 현재는 지방보건5급 단수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방보건 또는 간호5급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해서 간호직에 대한 정원을 두 자리 줌으로써 오히려 한 자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기능이 가족보건계가 쇠퇴해지면 그 업무기능이 일부는 방역계에 들어가고 일부는 지역보건계 업무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에 지방보건 또는 간호5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이 됨으로써 이 문제도 해소가 됐다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3페이지 기능조정에 도표를 그렸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는 전에 올렸습니다마는 맨 위의 그림은 현재 농정국의 기구를 지금 마련을 해 놨고 그 중간에 개편안이라는 것은 요전 회의에 저희가 위원님께 배포해 올린 그 직제의 개편안으로 내놨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맨끝에 유통시설계라는 것 하나만 여기다 붙였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올린 대로 생산과 유통의 기능을 농업생산과를 농업유통과로 해서 거기다 붙여달라는 이러한 담당부서의 요구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 조정안이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의회에서 논의된 이후에 조정돼 이와 같은 기구를 만들겠다 하는 보고입니다. 다음 4페이지 가족보건계도 매 한가지입니다. 위의 현행은 현재 이 사항이고 개편안에서 내놓은 것은 가족보건계를 없애놓고 3개 계와 여기에 의료보험계는 새로 가족보건계 대신 만든 게 아니고 개편안에서 말씀드린 것도 이것도 기왕에 사회과 의료보험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건소, 병원을 관리하는 보건과의 기능을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래서 의료보험계로 이리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간호사무관의 보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쟁점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정안으로서 의료보장계 하나만이 사회과에서 넘어온 그 계에 행정사무관이기 때문에 주무계로 두고 두 계 합쳐서 지역보건계에는 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앞에서 보고올린 것을 뒤에 도표로 그려 보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6페이지는 타 시·도의 내용을 저희가 조사한 사항을 보고를 올립니다마는 타 시·도 기구개편이 끝난 데가 3개시와 3개도, 그 다음에 기구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3개 시 5개 도가 지금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아마 농수산분야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농산물유통과를 없애고 저희는 농산유통과로 한데 통합을 하고 충청남도는 농정유통과에서 농정과에다가 농산물유통과 없앤 기능을 거기다 붙였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올리고 그 뒷페이지에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농정국에 대한 기구개편, 이것은 하나도 여기 건들지 않고 그 시·도의 농업군수가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긴 건들지 않고 다만 과의 명칭만을 변경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그 후에 우리가 위원님께 조례안을 상정한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저희 국내의 각과, 농정과의 의견을 듣고 해서 마련된 앞으로의 규정, 규칙을 앞으로 이와 같이 개정을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