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제4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의회 제46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1월 18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 가 개의됩니다. 1차 본 회의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구정연설의건, 휴회의건을 상정 합니다. 다음 1월 19일 휴회 가 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조례는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이 상정 되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있을 겁니다. 다음 1월 20일 토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 가 개의됩니다. 2차 본 회의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금정구의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비가 이번에 96년도 1월부터 지급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고 다음에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에서 집행부에서 과하고 계하고 조정을 합니다. 거의 같은 3국 2실 17계와 1보건소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명칭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간단하게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작년에도 간간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임시회 정기회, 정기회는 대충 연말에 한다는 것은 계획이 나와 있고 그런데 임시회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 운영하는데 참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보고했으면 저희들이 월별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일정을 잡기는 어려운데 안건 없이 임시회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건 이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무국에서 올해부터는 정기회는 어차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이고 45일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8일날 임시회 할 때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할 때 의회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그걸 갈음해 주십시오.

오늘은 회기를 가지고 토의하는 중이니까 우선 날짜부터 토의를 마치고 나서 그 외에 앞으로 의사운영에 대해서는 좌담회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휴일도 포함이 되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하면 공휴일 날 회의를 안해도 수당은 지급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일정만 잡혀 있으면

앞으로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부득이하게 불참했을때는

불참은 안 됩니다. 전에는 공휴일이 포함될 때 회의만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만 이번에 개정은 회의 안해도 회의수당은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휴일에 회의를 할 경우도 생기겠네.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에 의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활동비만 말씀하신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이 말씀한 공휴일에 만약에 회기가 있을 때는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시행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와 같은 법이 내무부에서 하도록 되었을 때는 제 생각 같아서는 95년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이 법이 적용이 되어야만 우리도 과거에 사무국장이나 기타등등 공무원들에게도 소급해서 지급하는데 이것도 95년도 소급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무부에 질의 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현재 이 조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19일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