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참고인출석및질의답변의건

김태서 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김태서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만든 유인물도 있지만 설명을 요약하고 뭉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일곡지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에 착수가 되어서 ’96년 12월에 모든 사업이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89년 10월 29일날 예정지구로 지정 받았고 ’92년 12월 15일날 개발계획승인을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93년 12월 30일날 광주시장이 실시계획승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6일날 택지개발조성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정은 70%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쭉 있는데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도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위치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잘 아실 것이고, 일곡마을에 있는 사업지구 안에 쓰레기가 41만 2,000t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지구에 쓰레기가 있는 위치는 저희들이 개발하기 이전에 광주시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돼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땅 소유자가 언제라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그린벨트가 조성되어 있고, 이 지역을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지구로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해야 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광주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에서 맨 처음에는 운정동으로 쓰레기를 받아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개발해야겠다고 뛰어 들었습니다. 운정동으로 버린 것으로 해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모든 예산 같은 것도 다 처리를 해놓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막상 일하는 과정에서 광주시하고 재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도저히 이것이 운정동으로 가게 되면 광주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몇 개월 정도 많은 양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저희들은 돈이 더 들더라도 가기 위해서 광주시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고 가서 사정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대로 놔두고 개발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1안으로 운정동으로 하는 방법, 제2안은 그대로 놔두는 방법, 제3안은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전남대학교에 있는 공업연구소에 자문도 받고 해서, 어차피 외부로 나갈 수 없다. 요즘 쓰레기가 혐오시설이 돼서 북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다른 구로 못 갈 겁니다. 그런 점도 있었어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처분해야겠다는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겠느냐, 우선 소각하는 방법, 두 번째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된 방법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순수하게 41만 2,000t을 처리하려고 하면 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공해도 무시 못 하고 하지만 이미 10여 년 동안 걸려서 발생된 쓰레기 성분 자체가 이미 유기물질은 다 부식이 되어서 없습니다. 단지 남아 있는 것은 캔, 비닐, 구두, 마대는 1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있더라고요. 단지 유기물질 들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비닐에 싸서 버린 것이 10년이 됐어도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 양은 극소수고 이자 소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묻는 방법은 근린공원이 3군에 있습니다. 면적상이나 여건상으로 봐서 일곡마을 인접해 있는 데가 제일 큽니다. 이 쪽에 버리면 좋겠지만 그 쪽 역시 지역주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나머지 제1매립장, 제2매립장으로서 나름대로 두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전남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연구진들은 같이 이것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성분도 보면서 외국사례, 아무래도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서독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런 계통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공원같은 데를 일부러 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공원쓰레기매립장으로 처리한다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해서 해보자 해서 전남대학교에다 별도로 용역을 줘서 착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처리했는데 처리하려고 보니까 용량이 넘쳤습니다. 이 용량은 어차피 일곡마을까지 세 군데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로 확정 짓다보니까 용량자체가 14t 정도 가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있고 들어가는 양도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 방법을 택하자는 결론이 내려서 어차피 쓰레기가 10년을 거쳐서 유기물질이 다 부식되었고 그 쓰레기를 선별했을 때 그대로 놔두고 그 나머지는 이 쪽으로 묻자 해도 부족한 것은 운정동에다 일부 버렸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수십 번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버렸고 그 나머지는 버리는 그 양을 선별해야겠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선별한 과정도 선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그 안에 탄재가 주로 있어서 지금 저희들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은 탄재는 거의 안 나오지만 그 당시는 거의가 탄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탄재를 선별하는 기계를 고안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선별한 기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안하기 시작한 것이 철공소라든가, 광주시내에 아이디어만 주로 하는 사람들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자문이 어떤거냐면 해변가에 가게 되면 미역을 선별하는 기계가 있답니다. 미역은 나오면서 소금은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창안을 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계 한 대에 4억 5,000만원 정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 돈이 2억원 들어갔습니다. 그 기계가 이것인데 이것이 특허출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해서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선별한 퍼센트가 3 : 7, 7 정도는 탄재 내지 이미 부식된 재료고 3 정도는 비닐, 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이 양에다 묻었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 것은 현 녹지지역에다 어쩔 수 없이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복토를하고, 그러면 공원에다 했으니까 그 자체가 침하돼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냐, 침출수가 발생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공원에다 했을 때는 나무식재 문제가 되고 다른 침출수를 떠나서요, 나무식재 문제가든가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별도로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에 우리가 차수막이라고 해서 100% 완전히 덮었습니다. 밑에서 가스 같은 것이 올라오면 나무생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부식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됩니다. 열이 발생되면 온도차이 때문에 나무가 죽습니다. 그것저것 현장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4m 했습니다. 복토를 4m한 자체는 여기는 흙이 남아서 여유 있게 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해도 2m 이상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렇다해도 온도상승이 있으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관정 비슷하게 4m 파서 온도계로 몇 개월을 거쳐서 온도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 쓰레기는 거의가 10여 년 동안 부식이 다 됐기 때문에 온도가 위에나 밑에나 변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무 사는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이런 식으로 조성됩니다. 그러면 여기보시는 관리사무실도 지어주고 화장실도 지어줍니다. 화장실도 지어주고 관리사무실도 지어주게 되면 관리사무실 건물이 내려 앉을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저희들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비디오테이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다짐 장비라든가 충분히 동원해서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구조물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균등 침하가 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어떤 구조물이 돼 있어도 부분침하가 일어났을 때 구조물에 변화가 일어나서 파손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본사 건축직이라든가 전문업주로 하여금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해서 기초로 넉넉히 해서 구조물도 완벽하게 이 시설에 칠 수 있도록 조치할랍니다. 당초 쓰레기 묻었다고 해서 시설이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저희들은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가 어떻게 묻혔는가 하는 것은 비디오테잎을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이 대충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제일 밑에 모래를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직포, 부직포는 솜 같은 것입니다. 그 천 위에 차수막이라고 「HDPE」PV제품입니다. 현재 나오는 제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운정동도 이 차수막을 써서 종말처리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 부직포 천을 덮고 그 위에다, 쓰레기라는 것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캔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 30전을 깔았습니다. 그 위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가지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놓고 이미 양쪽 측면까지 닿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레기 매립은 양측면하고 위에는 안 씁니다. 운정동 매립장이라든가 일반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보통 덮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스 같은 것도 발생되고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다른 쓰레기장하고 여건이 틀린 게 우리는 이미 쓰레기를 동시에 버릴 수 있는 4, 5개월에 동시에 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운정동이나 그런데는 쓰레기를 버리면서 부식되면 비가 옵니다. 그 과정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침출수라는 것은 이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침출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 쓰레기 자체가 침출수가 어디서 발생되는 것이냐 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가지고 쓰레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게 침출수입니다. 거기서 침출수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차단시켜 버렸다. 여건 자체가 쓰레기 자체를 바로 묻을 수 있는 여건이고 항상 생활쓰레기가 &;#48212;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의 쓰레기를 갖다가 동시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비를 한두 번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이외는 복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모래, 부직포 그 다음에 4m 복토로 해서 완벽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물이 차 있어요. 한 번 양수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해도 나올까말까 할겁니다. 그래도 인근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하양수 펌핑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보수로 인해서 한번 가동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동하게 되면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위원님들 현장가서 양수로를 발견해서 현장으로 와서 지시도 하고 왜 그랬냐고 얘기했는데 여기 뚜껑도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양은 .쓰레기 분뇨차가 있거든요. 분뇨차를 펌핑해서 분뇨처리장에 버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매립장에서 고수관을 타고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출수는 저희들이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스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가스가 현장에 가서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지만 조금씩 나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관리사무소라든가 건물이 들어섭니다. 건물 들어서게 되면 굴뚝을 만들어서 거기서 팬을 만들어서 하늘로 분산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맞춰서 그렇게 하게되면 몇 군데 가스 차집관거가 있는데 한 개로 만들어서 묶어서 굴뚝으로 해서 하늘로 날리는 그런 식으로 시공이 되면 다 끝나게끔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 한 것 자체가 100% 잘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해야만 다 잘 한다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검토가 되어서 처리할 문제인데 토지개발 입장으로 봐서는 성의껏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 공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개발공사 김태서 공사부장 말씀을 듣고 의문 나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부장님이 공원지구에 완벽하게 부직포와 PVC, 또 부직포 세 겹으로 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 침출수가 어떻게 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방금 말씀 뒤에 비가 오면 걸러서 씻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위에다가 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쓰레기로 젖어 들어가게 됐어요?

김태서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흙을 몇m 쌓았습니까?

김태서 4m.

4m 쌓았습니까? 그러면 침출수 관계인데 가스통과하는 관이 있죠. 그것이 밑에 쓰레기 쌓인 데서 몇 m 띄어서 가스관을 만들어 세웠습니까?

김태서 현재 있는 관은 앞으로 하나도 없이 땅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100%가 안 됐어요. 그것이 하나로 다 모아집니다.

가스관이 6개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땅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김태서 예.

송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질문순서를 여기에 나타난 것보다는 그 전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부터 질문순서를 잡아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지금 나타난 문제는 나중에 해도 충분하니까 매립하게 된 경위 시하고 협의내용, 그때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94년도 11월 20일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시에 신청을 했다가 승인 취소를 하셨죠?

김태서 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태서 그 자세한 것은 그 당시에 실무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시청에 출입을 하면서 그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토지공사 전남지사 과장 최창열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연초부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문하신 사항 들으셨죠?

최창열 다시 한 번

’94년 11월 22일날 시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요청했다가 취하하셨죠, 취하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최창열 조금 전에 공사부장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된 상황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문제의 처리과정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옮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용량으로나 광주시에서 옛날에 단순매립되어 있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혹시 그것과 연관시켜서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곡동 단순매립된 쓰레기를 전량 운정동으로 받아들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처리를 일곡지구 자체에서 처리하는 길을 세워 달라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정확히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리를 할 때 어떤 방법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새로운 관심사업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영업형태를 하고 있는 쓰레기관리 운용업체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똑같이 이 방법도 광주시에서 허가를 해서 관리운용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범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부분으로 처리할 것이냐 두 가지의 논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는 토지공사 입장으로 봤을 때 나중에 혹시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토개공의 업무처리과정에 흠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 운용하는 수입업자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문제는 시에서 철저하게 허가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에 대한 허가를 넣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처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숭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해서 그 후로 광주시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근린공원에다가 쓰레기 재매립해도 좋다는 숭인를 받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가 연구의뢰 해서 거기서 취합해서 좋은 방법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라는 대로해서 해놓고 위배되는 쓰레기투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근거로 공원 지역에 쓰레기를 재매립하게 되었는가, 시에서 승인된 승인서라든가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토지개발공사 임의로 처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창열 저희가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를 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처리를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이 하천에다 그대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내 지역에 만든다는 것은 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쓰레기는 일반 개인이 다 제가 버린 쓰레기도 과거에 일곡지구에 매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은 왜 내 지역에서 처리를 하냐하는 님비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 처리 돼 있는 것을 시에서 승인을 해줬느냐 허가를 받았느냐 그런 논란 이전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과거에 만든 쓰레기 매립 자체가 단순매립이 돼서 우치공원을 갈 때 보면 냄새가 나고 가스가 나고 계속적으로 침출수가 돼서 하천에 방류가 되는 이 상태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것을 발전적이고 안전적이고 위생적이고 또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 했노라 하는 작품을 만들고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 분이 질의에 대한 요지는 말씀 안 하고 불법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묻는 말만 답변하도록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지구 내 매립장 설치 승인을 시로부터 얻어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개발공사 임의로 처리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열 그것은 답변드린 대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점유자가 나오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있습니다. 제15조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나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를 스스로 인정되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논란의 방향이 있는데 처음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허가받고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은 어차피 토재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광주시나 시민이랄지 나중에 그 처리에 대한 온당성을 얘기해서 그 결재를 밟았는데 그 내용보다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나온 것과 같이 스스로 안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 규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했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치승인을 했는데 폐기물관리법 15조에 근거해서 취하를 했다. 그러면 그 법 해석을 한 번 해볼랍니다.

그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이죠?

최창열 근린공원 예정부지입니다.

앞으로 될 예정지구죠. 그 쪽에다 처리해도 실정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최창열 도시계획법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이나 그런 내용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자연녹지의 경우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곡지구 근린공원 예정부지는 도시계획법 용도 지역상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위법상에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등등이 있습니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공원지역에는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창열 그렇다고 하면 하나에 타산에 대한 비교를 저희들이 처음에 비교를 했거든요. 공원지역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광주시 풍암동에 있는 것은 자연공원인데 거기다 쓰레기 매립한 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지금 풍암지구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일곡지구 내에 문제를 가지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최창열 일곡지구 내 공원은 공원예지부지입니다. 자연공원이 아니고 시설공원입니다.

쓰레기를 묻어 놓으니까 공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최창열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난 후에 지적고시가 됐을 때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것이고 현재는 과정상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린공원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근린공원의 시설이 완비가 됐을 때 형성되는 것이지 현재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뭣하러 하고 공고를 뭣하는데 합니까, 공원부지로 봐야지 아직 조성이 안 됐다고 해서 공원부지로 안 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최창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체육시설이랄지.

과장님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원예정지역이 앞으로 공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일반 토지용도상 공원예정 지역라도 지금 공원으로 사용 안 하지만 공원예정 지역에는 쓰레기를 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궤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공원이 안 됐으니까 묻어도 좋다는 이론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창열 제가 꼭 공원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느냐 안 버려야 되느냐 그런 상태로 제가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공원예정니까 묻어도 좋다는 투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창열 공원예정지에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나중에 공원으로서 활용할 때 문제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쓰레기 매립한 자체가 문제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공사부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토개공이라 하면 우리 국가 토지개발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국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여기까지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서로 간에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토개공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을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왜 쓰레기를 일곡지구에 재매립하게 되었는가 그 경위, 그리고 재매립하게 되었는데 안정성 여부, 마지막으로 적법성여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법성 부분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적법했다면 그런 관점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매립을 했다면 적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난 상태이고 재매립한 경위 부분은 우리 광주시와 토개공이 얼마만큼 세밀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특위에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을 겁니다. 날짜별로 했고 필요한 자료 이런 것 요구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고서의 자료 자체가 너무나도 부실해서 원론적인 부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료는 하나도 저에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에 폐기물시설승인했던 공문이라든가, 시에서 허가 불승인했던 그런 공문이라든가 그리고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결과서라든가 기타 발생 민원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데 토개공이나 저희나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안전도 문제는 아까 공사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열발생 문제, 가스문제, 침출수 문제, 그리고 지반침하 문제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도 부분이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다는데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슬라이드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봐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장께서 말씀하셨던 운정동 쓰레기 반입 등 시에서 승인해 주기로 하고 일곡택지개발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떤 형태로, 문서상으로 받았다든가 구두적으로 받았다든가, 구두적으로 받았다면 어떤 시청책임자에게 구두적으로 받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서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그 자료는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광주시하고 당초에 매립해도 좋다는 공문도 있습니다.

매립해도 좋다는 승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김태서 승인보다는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가 아니라 광주시에서 온 공문을 보면 마지막 날짜가 ’94년 11월 24일 설치 승인허가취소 후로 토개공하고 광주시하고 오고 가는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김태서 저희들이 공원에다가 묻겠다해서 사전에 광주시하고 협의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 구두상으로 되었다 이 말이죠?

김태서 구두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명히 문서상으로 있는 것이니까요.

날짜가 어느 때입니까?

김태서 ’94년 6월 정도 됩니다. 서류 집어넣기 전에 우리가 해서 승인서류를 만들려고 그러면 솔직히 못 만듭니다.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용역까지 줘서 만들었는데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 실무자 측에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불법적으로 모르게 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얘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를 보게되면 자체적으로 있는 쓰레기는 잘 처리만 하면 된다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법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온 것입니다. 실무자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착오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94년 6월에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94년 11월에도 광주시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줄까말까 하면서 일곡동 처리시설 설치 숭인조건 해당부서 의견검토를 그때까지 하고 있었어요.

김태서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인 이전에 광주시하고 공문상으로 오가고 다음에 운정동으로 당초에는 쓰레기량이 16만t인가 그것밖에 몰랐어요. 본사에서 북구청에서 공문 띄워서 받은 양이 16만t이 들어가 있다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맞춰서 설계를 했어요.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이거든요. 16만t을 갖다가 광주시에서 받을 수가 있느냐 해서 시장한테 공문을 우리 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주겠다고 해서 밀고 나갔죠. 나가서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근린공원 두 군데다 묻으면 어쩌겠느냐 그 안에 실무자들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양은 축소를 하고 해서 근린공원으로 해도 좋다 그런 내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 서류를 안 봐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그런 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들어갔죠. 그 용역비용이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한 정리도 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쓰레기를 거기에다 매립할 때 불법인 줄 알고 쓰레기를 옮길 데가 없어서 매립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쓰레기가 운정동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도 만약에 지금이라도 운정동에서 쓰레기를 얼마든지 가져오면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을 파서 옮길 수도 있습니까?

김태서 그것은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했다기보다 저희들이 성심 성의껏 힘을 써 했다고 한 것이지, 지금 당초 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이제 불법인지 보다도 그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몇 조에 의해서 허가를 차라리 얻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저희가 양면적인 법을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차라리 안정적으로 허가를 얻자해서 광주시에서 반려가 되니까, 15조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했을 때 택지개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돈을 더 들려서 더 노력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것도 비전문가인 우리가 임의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것을 잘못하면 저희들이 벌을 받더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부장님께서 그 많은 쓰레기를 옮길 데가 없어서, 옮길 데가 있으면 거기다 매립을 했겠습니까, 했는데 그럼 지금 쓰레기가 옮길 데가 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김태서 쓰레기를 운정동에서 안 받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지금 거기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김태서 아마 내 생각할 때 광주시에서 저 많은 쓰레기가 발생된다고 하면 안 받을 겁니다.

제가 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가 몇 만 명의 입주자가 들어 갈 것인데 입주자들이 다 입주해서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보다 더 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해야지 그때의 상황으로 봐서 더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이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해서는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있을 것을 감안했을 것인데. 예를 들면 방금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법에서 조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옮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정동에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매립을 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부장님은 옮길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한 것이지 있으면 왜 거기에 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는 절대적으로 옮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 부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씁드릴게요. 저희들은 그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돈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다 안 버렸더라도 쓰레기를 일곡지구에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차라리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복토를 2～3m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쪽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었을 때 지금보다는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들어도 알겠고 그 다음에 그대로 두면 광주시내가 쓰레기 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부 지하실을 파고 아파트를 지을 대 그 쓰레기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운정동에 버리겠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요. 수 십억 들여서요. 내가 생각할 때는 민간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운정동에다 쓰레기를 버려가면서 집 짓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수준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을 몇 십억 주어가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수준에는 아직 도달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밤중이든 언제든 모르게 시내에 버릴 확률이 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운정동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제2의 대안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위원님들도 여기에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쓰레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돈을 얼마 들여서 철공소에서 맞췄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를 가니까 시골에서 고막 양식을 해서 잘잘한 꼬막이나 나가지 쓰레기를 덩어리로 놔둔 것이 거기에다 넣어서 걸렸을 때 쓰레기가 걸려져요?

김태서 위원님 그것을 두 대를 만들었거든요, 한 대는 위원님 말씀처럼 적은 것이고 또 하나는 큽니다. 선별기 중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적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선별기능이 어느 지역에서 생각을 못 하는 것을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바닷가에 사는데 그 선별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꼬막양식을 해서 잘고 큰 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넣어서 작은 것은 빠지게 하는 것이고 같이 쓰레기가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넣었을 때는 혹시 돌이나 빠질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별했을 때는 되지도 않을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큰 문제점이 일어나기 전에 그 쓰레기를 파서 운정동으로 옮기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정동에서 얼마든지 쓰레기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토개공사가 공사시행을 해서 거기에 제15조를 말씀하셨는데 제15조를 보면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한하죠? 현재 토개공사레서 일곡지구 쓰레기를 사업고시를 했으니까, 현재 점유자나 소유자가 일반폐기물자에 한하죠. 그 입장이죠.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다량배출이죠? 제가 묻는 말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서 예.

그러면 다량배출업소는 당해 기관에 신고를 하게되어 있는데, 기관에 신고 하셨습니까?

김태서 북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서 예.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토개공과 시는 반입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시와 토개공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우리 지단에서 구청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얻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문제를 가지고 우리 해당 자치단체와 한번이라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다량배출업소로서 거기에 처리를 하려면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쯤이라도 우리 해당 자치단체와 상의했거나, 아니면 협조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김태서 광주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구청에다 공문상으로 통보만 했는데요. 협의는 안 했습니다.

부장님,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와 협상이 오고 갔다면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장, 송태종 간사와 사회교대)

이병석 위원께서 제출해 달라고 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우리 관할 해당 자치단체에서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서류를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반입을 제외한 어떤 폐기물을 묻거나 우리 자치단체에 신고 내지 허가를 얻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와 보고한 서류라든가 협조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신고 사항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야기해 놓으니까 아마 팩스로 오고 있을 것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부장님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진 공문을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초 1993년 7월 6일날 시장에게 매립장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매립장에서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고 광주시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93년 7월 19일 운정동에 있는 쓰레기위생매립장이 ’94년 이후부터는 매립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도록 협조하겠다 라고 이렇게 회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김태서 예.

그 다음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장의 명의로 위생매립장 반입에 대한 협조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반입을 하려고 하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시에서 선별처리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는데 이에 대한 재협의를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협상에 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에 의해서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발생된 쓰레기를 선별해서 여하튼 최소한 줄여서 하자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김태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광주시에서 쓰레기 매립승인 신청을 취하를 했습니다. 지금 16만t으로만 생각했는데 40만t으로 확대되었으나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시에서 운정동으로 보낼 수 있는 쓰레기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지으니까 시에서 어떻게 통보를 했냐면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와 협의해서 나머지 잔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구청하고 상의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폐기물의 처리는 구청장의 고유업무이며, 불법매립에 관한 것도 우리 구청장의 고유업무입니다. 이에 그 상황에서도 시하고 끝난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립시설설치승인신청 취하”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으면 그 이후에 그 지역을 매립하려면 우리 관내 구청장의 고유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우리 구라는 것을 아무런 확인 절차, 상의, 대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광주에 있는 지사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버렸다 이것입니다. 물론 묻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정말로 위생처리를 잘 해서 묻은 것인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서 광주시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할 때는 광주시장과 협의를 해서 광주시에서 구청장과 협의할 성질의 것은 구청장과 협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지, 지금까지 인·허가시 북구청, 동무소에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실시계획승인이라든지, 인·허가 승인을 받을 때 별도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광주시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광주시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에게 협의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어제 광주시의 청소과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께서 이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질의,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 형태로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시에서 정세호 청소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고유업무라고 나와 잇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창에서 발생되는 불법매립에 대한 감독은 구청장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토개공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우리가 청소과나 구청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에 대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앙정부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통하고 이루어 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또 아까 옆에 계신 최광열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북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북구자체에서 쓰레기 해결을 해야 하는데 북구청장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다시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묻었기 때문에 잘 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해당 구청장이 언제 쓰레기를 다시 묻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또 실무자가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광주시하고만 계속 협상하고 얘기만 되었을 때 이 쪽에 있는 청소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김태서 지금 행정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바로 잡겠고, 그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허가를 해오는 과정에서 허가권자가 광주시장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부수적인 사항의 것을 시하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행정적인 처리절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무라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왜 이런 좋은 대안이 있는데 안 했냐 라는 식으로 나무라 주십시오. 단지 저희들이 있는 쓰레기에 대한 매립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고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기에 있을 때보다는 더 낫게 처리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거기 또 상식이 없는 선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연구기관에 연구결과에 맞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차상 잘못된 것을 불법을 했다든지 했으면 형사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얘기한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인· 허가 절차는 광주시장하고 해서 모든 것이 취합됩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까지도 모든 일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른 일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45851;서 참고로 하고 개선하는 것은 개선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왔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저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도 100% 잘 처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저도 자인합니다. 단지 현시점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형사적인 책임도 다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저희 특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재매립한 곳에 대한 공법은 법률에 의해서 새로 제정된 공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매립한 부분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매립을 했던 그 공법을 가지고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했을 때 우리 특위에서 판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광주시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다, 또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피해 때문에 그것을 다시 파서 조치를 해야겠다고 얘기가 나오면 토개공에서 파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방향제시 아니면 그에 대해 소요되는 어떤 금액을 예치시켜서 앞으로 상무동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그 때 소각을 시키는 앞으로 2년 동안 예치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 방향제시를 우리가 하기 위해 또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지금 그 부분이 잘 되었고 못 되었고는 토개공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밀봉비닐로 잘 싸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르다 이것입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침출수 하나만 가지고 펌핑하는 것을 사진까지 찍어 놓은 근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는 잘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칭찬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불법이라든지 잘못했다든지 부터 시인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장한테 구청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단 했다 이것입니다.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김태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불법이었으면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 단지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15조도 있고 해서 자의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쓰레기 발생되는 자가 열심히 위생적인 처리방법을 택한 법적인 기준도 있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법을 가지고 대처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왜 잘못인가, 다른 방법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안 했냐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저희들 이야기는 단순 쓰레기 매립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법률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이후에 쓰레기 매립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이후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단순매립에서 발생된 쓰레기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익사업도 되겠지만 토개공에서 아파트를 짓게 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재 발생된 쓰레기는 일단 토개공 측에서 처리를 해야 할 입장이 이기 때문에 협조공문도 띄웠고 반입문제 가지고 상의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잖습니까, 기 잘못 묻었던 그 쓰레기를 다시 파는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 광주시민입니까, 인근주민입니까?

김태서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와서 택지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웠다는 것, 어쩔 수 없이 치웠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단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토개공에서 어떤 돈을 벌고, 어떤 측면에서는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치웠다는 그런 관점으로만 이야기하시면 정말 저는 서운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부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공문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토개공에서 우리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물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 공문을 보면 역력히 이 금전하고 관계된 쓰레기 매립량이 나와요, 지금 ’94년 5월 26일날 시에서 본 공문을 보면 토개공에서는 쓰레기를 그대로 운정동에 실어 보낼 때 차량이 정체되고 쓰레기량이 많으니까, 시에서 토개공에 요구할 때 선별해서 적은 양을 앞전 이야기처럼 연탄재처럼 좋은 것은 거기에 매립을 하시라고 지적을 했구만요. 거기 다음에 토개공에서 폐기물 가격까지 3,000원에 왔다갔다한 공문이 전부 나와 있어요. 그 은행 금리까지 전부 빼서요. 그렇게 정산해서 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시로부터 그 금액은 안되니까 8,500원으로 한다는 최종적인 공문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 돈도 아까워서 이 쓰레기를 매립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 서류를 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김태서 위원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구요. 저희들이 조정원까지 올라가면 토개공이 챙기는 돈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돈은 광주시민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94년 7월 21일로 부면 시하고 8,500원으로 확정된 금액이 이미 통보가 되었어요. 그 뒤로부터 물론 토개공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익금이 나면 주민들에게 가는데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단축 문제로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 자체에다 매립을 해버렸잖아요.

김태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쓰레기 버린 것에 대해서는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고 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자 하는 자료들이 아직 미비하고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자료 요구를 더해서 충분한 자료를 기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충분한 자료가 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개의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장님 이하 관계된 분들께서 나오셔서 공법에 대한 자료 그리고 토개공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인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시하고 토개공과의 관계 속에 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있고 토개공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주시 내지 구청이나 다른 기관인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아직 저희들에게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토개공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토개공에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몇 군데를 다시 한 번 파보려고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태서 그것은 현장 가서 보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m를 판다로 하면 장비 2단, 3단으로 파야 돼요. 1단으로는 안 되거든요.

일단 공정에 지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서 예, 협조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장비 투입해서 현장조사할 때도 꼭 토개공에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검토한 다음에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다시 출석요구했을 때 오늘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김태서 예.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하고 토개공하고 보면 순조롭게 공문서는 그대로 오고가고 했어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운정동에 쓰레기를 버리겠다는 기본 자세는 처음부터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문에서도 ’94년 6월 29일부터 쓰레기를 충분히 운정동에 버린다는 것까지 전부 확정적으로 토의도 다 되었어요. 그러는데 금액이 확정된 ’94년 7월 20일 시에서 8,500원 으로 확정되어서 한국토기재발공사에 통보해서 쓰레기 전부가 운정동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뒤부터 왜 갑자기 일곡지구에 쓰레기를 매립해 버린 경위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 전에는 운정동으로 다 순조롭게 가도록 되어있어요.

최광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자체가 처음에 운정동으로 매립하게 시와 협의가 되었는데 왜 중간에 갑자기 일곡지구로 매립을 하게됐느냐 하는 궁금증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일곡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처음에 기본적인 방법은 쓰레기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방치 시켜놓고 개발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들도 굉장한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가장 손쉬운 해결방법, 그리고 사후에 특위하든지 일반여론이라든지 입주민에게 우리가 처리했던 그 부분에 혹시 잘못된 의혹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그러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운정동에 쓰레기를 전량 반출시키는 것이 토개공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는 시와 협조 없이 토개공 독단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를 설득할 때 이 쓰레기 자체의 원인 행위자는 광주시다, 광주 동구청이고 북구청인데 그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오히려 토개공 입장에서는 광주시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도시개발을 해주는 입장인데 토지개발공사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시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시에서 충분한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일곡택지개발사업지구가 탄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정지구 지정 후에 그렇지 않고 쓰레기 처리가 불투명했을 경우는 계속적으로 일곡지구사업은 거의 하기가 불가능한 상태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내용을 간파하고 시에서 쓰레기는 받아 주겠다. 그래서 사업지구가 착수되고 보 상 들어가고 해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가시 조사를 해보니까 양이 약 40만t이 넘어가요. 처음에 시에서 10만t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큰 것이 아니니까 받아준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약 40만t 정도 되는 것을 받아 줄 것이냐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매립되어 있는 상태가 이것은 통계자료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광주시 전역에 약 50여 군데가 된답니다. 그것은 전보다 주거지역이랄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광주시 전역에 약 50여 군데가 된답니다. 그것은 전보다 주거지역이랄지, 나대지 상태에서 매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광주광역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또는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운정동 위생매립장에서 그것을 받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똑같은 여건에 있는 일곡택지개발사업지구에 매립되어 있는 그 단순쓰레기를 시에서는 단순하게 운정동으로 받아주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매일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1,200t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운정동에 약 36,000평 정도의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광주시에서 투입비가 약 40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받았을 때는 계속적인 광주시의 청소 행정상 행정적인 낭비가 되는데 그 문제를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에서 처리해 주면 그만큼 시재정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흑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문제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갑자기 과정상 일곡지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은 광주시 청소행정을 토개공 측에서 많이 도와 주는 측면에 스스로 처리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토개공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시청) 토지개발공사에서 가져온 자료는 다 받으셨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광주시와 협의할 당시에 운정동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시켜 주겠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에 대한 협의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 오셨고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원 용역결과 보고서 기타 시와 공문이 오고간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20개가 되었던 10개가 되었던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복사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분들 그것이 가능하시죠? 시하고 해 왔던 문제를 최근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네. 박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비디오 속에 ’94년 10월부터 ’95년 3ㅇ월까지 재매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최창열 11월부터 5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10월부터 3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최창열 마지막 매립할 때도 또 바닥에서 실제 매립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최창열 실제 매립은 ’94년 11월부터 ’95년 2월로 되어 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소에다 단수매립된 쓰레기를 파다가 거기에 재매립한 정확한 시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병록 일곡지구 공사담당 배병록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94년 11월부터 ’95년 2월달까지로 인가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견해가 다른 것이 왜 그러냐면 매립장이 현재도 다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매립을 해서 차수막으로 덮었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배병록 그 시점이 5월입니다. 매립은 ’9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매립완료 시점은 5월초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의 공사를 하시면서 건축물 폐자재가 많이 나온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배병록 당초 일곡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국민주택 사업인가 한 집들이 7～8가구가 있습니다. 그 건축물 철거관정은 원래 콘크리트 구조물은 30㎝ 이하로 성토하게 되어 있고 목재랄지 이런 것은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쪽에 가서 알아본 결과 방금 30㎝ 이하로 절단해서 묻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거기에 묻은 사실이 없습니까?

배병록 다른 데는 아스팔트랄지 이런 것을 거의 다 소화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묻으실 때 그 쪽에서 나온 건축자재외에는 다른 데서 나온 오물 같은 것은 거기에 묻은 사실이 없다 그것이죠?

배병록 처리를 거의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폐자재 외에…….

배병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락션이 있어요. 그때 MBC에서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지역주민의 구발성 제기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시를 했어요. 정확히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관례가 벽돌이나 그런 것은 성토재료로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수거를 해서 클락시장이 있어요. 그 쪽으로 가져갔어요. 돌 깨면서 같이 집어넣으면 들어가거든요. 나무라든지 쓰레기를 매우는 과정에서 그 때 직접 집어넣습니다.

제가 본촌동 의원이지만 거기가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쪽을 자주 다녔었거든요.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94년 11월부터 제1매립장에다가 나머지 건축물 폐자재 목재라든가 하는 것을 거기다 매립하셨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미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이 철거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보상받고 나감과 동시에 바로 폐가에 대해서는 전부 철거하셨죠?

김태서 네.

그 후에 거리를 철거하면서 입부 폐자재는 묻었고 나머지는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제1매립지장이나 제2매립장에 매립하셨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작위로 그쪽에 묻은 것으로 알고 그 자료가 저희 위원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비디오 촬영이라든가 사진으로 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있어요. 방금 소장님 말씀이나 부장님 말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김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쓰레기 문제라든가 큰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거예요. 그것은 언제라도…….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태서 그 안이라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네.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연구를 해 본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 그것을 운정동으로 보낸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소각로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 ’98년도에 상무신도심지에다 대형소각로를 설치하겠다 라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옮겨서 소각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시키거나 또는 ’98년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광주광역시 대형쓰레기소각장에 옮겨서 소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다 막대한 비용이 예측됩니다.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쓰레기처리문제, 지금 일곡지구 내에 매립되어있는 쓰레기를 택지개발지구애에서는 완전히 철거를 시키려고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토개공에서 추후에 예견되는 그 배용을 만일 집행부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경우 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태서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부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일곡동쓰레기매립한 과정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김태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했고 우리가 불법적으로 했다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법을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만약에 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법을 떠나서 저희들이 양심껏 했다고 분명히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잘 되었더라도 현재 부장님이 보시기에 그 쓰레기가 그 주민이 들어가 살 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겠죠?

김태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자신 있으니까 착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해 놓고 시설가지 다 하려고 한다면 5～6개월 걸릴 것입니다. 그때 한번 보시고 생각하시더라도 그때 한 번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곡동 택지개발 조성 중의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회산업 위원들이 거기 가서 볼 때는 북구민들에게 너무 성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기술자입니다. 공직에 27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옛날 4～5년 전까지만 하더라 해도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한번 저희들이 시공하는 광경을 좀 봐 주십시오.

시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에 매립된 침출수가 전에 시설되어 있던 것까지도 택지개발조성하면서 침출수 현재 그 모든 시설물이 물 속에 잠겨있어요. 전에 시설된 전년도나 예산에 서 있어도 그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물에 잠겨서 고장이 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부장님께서 물론 기술자니까 시공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했을망정 우리 주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더라 이 말입니다.

송광수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건하고 저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좀 본 외의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맞춰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네.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94년도 11월 24일 우리 북구청에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를 했죠? 공문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약 24만t을 예상해서 신고를 했네요. 구청에서는 좋다 그러면 신고 수리할 테니까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는 식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39t을 다시 퍼내고 재매립했죠? 그렇다면 신고한 내용하고 15만여 t의 차이가 나는데 허위신고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김태서 처리하는 양은 제가 생각할 때 허위신고는 안 했을 겁니다.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가 저에게 없으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 나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오후에 걸쳐서 계속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기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적법성여부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지만 자료가 도착되면 그것을 분석한 후에 별도로 추가여부는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는 토개공에도 재매립한 공법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 한 번 우리 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일정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계획이 토개공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낸 다음에 내일부터 우리가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계획들이 현장점검을 하려는데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서 저희들이 인사가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있는데 이 분들이 경상도로 갈려는 지 서울로 갈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려고요.,

김태서 오늘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

시공 측 금호건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토공관계자들의 허락만 있으면 장비투입 같은 게 가능한데 허락이 없으면 계약서상 장비투입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김태서 네. 장비가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우리가 부장님 말씀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재매립한 장소를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답변 자료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가능한 것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시고 토개공에서 나오신 분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네. 송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쓰레기도 급선무이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곡동에 토개공으로 인하여 침출수 정화시설이 물 속에 몇 년째 잠겨 있어요. 그대로 하수도를 통과하고 시내를 통과해서 영산강하구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장은 상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토개공에서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일곡동에 있는 침출수 시설을 먼저 복귀해서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강수 위원님, 정화시설은 청소과에서 할 것입니다. 오늘 토개공에 계시는 분들 끝나는 마당에 송광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곡지구 삼각지구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서 네.

그럼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지개발공사 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현장점검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