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황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자료검토 작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특위운영에 도움이 될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하고 금고업무 취급 계약서 상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을은 갑의 금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계약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을의 도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배상을 책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의 또는 과실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 주시고 회의시작 전에 경기은행 소장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수치가 이 전체 26억 9천이라는 숫자는 은행에서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서 과실이라고 봐도 일단 우리에게 구청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라도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황충식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남수
박남수위원
저도 그 구절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손해가 발생했느냐의 여부가 규명되어야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생길 것이고 손해가 금액적으로 조차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느냐의 여부는 이 착오분이 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7억원이 손해가 발생했느냐 그냥 허수였느냐 이것이 규명이 되지 아니하면 손해발생의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적극적 해설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허수가 아니고 정말 그런 금액이 있었는데 아직 장부상의 착오로 인해서 이 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되겠죠. 그래서 규명을 우선 철저히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안을 생각해 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물론 93년도회계분착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전1대 의원직을 겸임하셨고 또 현재 계양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백 의원님하고 그 1대 의원님으로 계시던 의원님에게 착오분을 발견했을 때의 현황을 계시면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착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장
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잠시 후에 두 분 전 의원님에게 자문을 받게끔 시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입니다. 그것은 속기사항에 남길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정회하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황충식위원장
박남수 위원님과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역시 지금 당장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한 그 결과에 의해서 손해배상의 한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려야 본 위원장으로서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구의원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가 한 사람의 협조를 받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하고 그러한 필요와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의 여부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우리 의회 역량으로만 가지고 이것을 조사하고 분석한다는 것이 힘이 들 것 같다. 그래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누가 무료로 해주지 않을 것 같고 분명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가능한가의 여부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확실하게 입장을 조사방법에 대한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하고 이에 따라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선 수입 부분부터 할 것이냐 빼내어 온 것부터 할 것이냐 받아온 것부터 할 것이냐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94년도 월별로 하든지 93년도 총 교부금 액수는 얼마며 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내 보고 또 우리가 빼다 쓴 것은 얼마고 자금 일계표 현황은 어떻게 맞추어 갔으면 차근차근 맞추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 가지고는 도저히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나 하나 이렇게 종목종목 맞추어 나가다 보면 어디가 틀린 부분인지 우리 스스로도 그것은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시고요. `93년도 결산심사위원 및 본 안건과 관련하여 구청 및 경기은행의 관련 업무를 조사해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는 전직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 그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셨던 것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조사특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더 필요로 하는데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은행에 구 금고장부를 91년 1월 1일부터 여기 제출한 92년도 7월 1일 이전 즉 6월 20일까지의 금고장부를 제출해 주도록 하고 또 하나 91년도부터 93년말 아니 94년도 6월 30일까지 구 잔고증명을 구청에서 받았을텐데 여기 은행직원의 말을 빌리면 한달에 한 번 정도 되는데 그 증명을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은행측에서 제시한 `93세입금 착오분 정산산출내역난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번 공인회계사 설명회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조사특위가 다시 결성되는 마당에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서 검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황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료 검토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차 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충식 류수용 박남수 엄융진 우준영 이기욱 장헌식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