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에는 여러가지 바쁜 일정속에 우리 위원회가 제주도정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견제와 감시,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협조를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펴왔다고 자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시작되는 회의입니다마는,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 4건과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보류시켜두었던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개정과 관련한 청원과 병행해서 내무위원회 발의로 상정이 돼서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 4건은 일괄상정해서 심사를 하고, 또한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개정과 관련한 청원과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중 일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심사가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평소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어떤 면에서는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그 어간에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개편기획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한번 한 바가 있고, 또한 도민 공모를 실시해서 20여건의 응모내용을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40여명에 달하는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전 실 국장 등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의 조례에서는 본청의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재정경제국, 사회복지국, 농수산국,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등 10개 실 국, 본부를 두고, 그 실 국, 본부별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서 우리 도의 기구설치범위가 10실 국, 본부, 35개과 담당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34개과에서 재난관리과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 인해서 35개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10실 국, 본부 32개과 담당관, 113개계로 개편 조정을 해서 현재의 기존조직에서 3과 5개계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따라는 새로운 행정수요 증감부서를 신설 보강 하였습니다. 국단위로는 산업경제국과 감귤특작국을 폐지해서 재정경제국과 농수산국을 신설하고, 환경국을 보강 확대시키고, 또한 관광문화국을 보강하였습니다. 과단위로는 지방재정과, 환경시설과, 농정과, 관광개발과를 신설 보강을 하였습니다. 둘째, 유사관련 업무처리부서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농정과, 감귤과, 특작과, 수산과, 축정과 등 농수산분야는 농수산국으로, 그리고 과거 보사환경국에 있던 사회과를 사회과와 복지과, 여성정책과 등 복지분야는 사회복지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분장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직을 제외한 제주도 지방공무원수는 본청 654명, 의회사무처 51명, 농촌진흥원 등 5개 직속기관에 511명, 문화진흥원등 6개 사업소 152명입니다. 여기에서 본청은 국가직, 지방직 전환 등 포함한 664명, 의회사무처는 52명, 사업소는 147명, 직속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재난관리과가 설치되므로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되고, 국가직이 지방직화 되므로 19명, 또한 지방직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이 17명 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제주도의회 관광개발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행정보조인력 보강을 위해서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51명에서 52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제주도 국립공원조례중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직렬을 현재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여성회관장의 직급을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축산진흥원장의 직렬을 현재 '지방축산수의4급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에서 '지방축산수의 4급 또는 지방축산연구관,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남제주지소를 폐지해서 총무담당관과 가축방역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는 지난 1977년 12월 31일자로 설치가 돼서 그동안 제주도와 중앙관서간의 연락조정 기능 등을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면에서 볼 때, 좀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한 기능자체도 과거 1977년때와는 여러가지 통신수단, 문서수단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김종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을 일괄해서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을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보좌관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 토론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무국장님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님이 인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오충남위원님으로부터 김종순 내무국장을 상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에 있어서, 어쩌면 인사대상자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의가 있습니다. 먼저 내무국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부터 묻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사본은 직원을 시켜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어떻습니까?
오충남위원
양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벌인다는 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이영길위원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오충남위원
그래서 의논하자는 거죠.
앵자
고앵자위원
저는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구개편할 때 600여명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정복지국장도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를 했다면 오늘 이 심의를 하는데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애환 국장도 참여를 하셨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와 관련해서 기구개편에 대해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김국장님이 참석을 하는 게 좋겠는데요. 내무국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김애환 국장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일단 제반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어차피 지금 질의 토론이 들어가면 12시가 되니까, 본론적인 질의 토론은 2시부터 하는 걸로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선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희수위원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국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가 필요한 분은 산업경제국장님입니다. 그외 다른 국장님들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지금 김애환국장이나 김호성국장이 출장중인 건 아니죠? 출장중인 분들을 들어오시라고는 못하니까, 확인해 가지고 김애환국장과 김호성국장은 2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저도 관광문화국에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관광문화국장도 바쁘지 않으면 참석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이영길위원
그러면 감귤특작국 문제도 있으니까 감귤특작국장도 오시도록 합시다.
박희수위원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국장님들을 다 모셔다가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김호성 산업경제 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님들이 오시면 소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분의 국장을 오후 2시까지 오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내무부가 시 도에 정책보좌관 임용에 관한 지침을 내린 게 있는데 그 지침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도에서 위원님들께 사본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 34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보고가 돼서 기구개편에 따른 공무원 설문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여성정책과의 사무분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자료도 요청해서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지난 12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시켜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모체가 되는 기구정원관계의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이상 네분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두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우선 자료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하신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본청의 인원에서, 지금 본청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이 자료상에 나온 654명이 맞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지금 몇월 며칠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은 지난해 12월 30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난해 11월 15일자로 본청 640명을 659명으로 우리가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659명으로 개정을 했는데 현행 654명이면 다섯명이 차이가 나는데, 부칙에 경과조치로 해서 12월 31일까지 본청 정원중에 2명은 정원에서 감축되는 걸로 그렇데 돼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 자체가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아까 지난해 12월 31일자라고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방자치기획단의 인원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5명이 됩니다. 그게 지난 31일자로 감축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볼 때에는 5명이 감축된 654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는 작년도 3월 21일날 개정되면서 된 것이고, 이 부칙조항이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여기서 3월 21일날 개정조례에서 5명이 12월 31일자로 자동적으로 감원되는 걸로 돼있고, 그다음에 11월 15일자에 보면 다시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본청 정원의 2명을..., 그러니까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 가지고 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농정 1계, 2계가 농수산국 산하로 변경이 됐다든가, 사회과가 사회복지국 으로 돼가지고 복지가 일원화 됐다는 점, 여성정책과가 신설됐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행정기구를 개편을 할 때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 민주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하위직 공무원도 우리가 속한 부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어떤 점이 부족했었는가, 제대로 필요한 부서가 어떤 건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토론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행정개편이 이뤄졌다면 상당히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대통령 결재까지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다면 보다 원활하게 심의가 되고 의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음 안건들도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조례들을 개정하고 설치할 때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제주도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시 군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의회가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거나 공청회를 실시해서 처리를 해야지 담당자 몇분이 결정을 해 가지고 안을 만들었으니까 의회에서는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떤 민주적 절차를 결한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행정기구들을 축소시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필요한 부서가 이번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제주도가 1차산업과 3차산업만 강조하다 보니까 2차산업분야에 관한 부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혀 2차산업분야에 대한 부서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2차산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법정업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법정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지금까지 집행기관내에서도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여러차례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역시 부서설치가 안됐습니다.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열관리법시행령',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승강기제조및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종 시행령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해당 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이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법률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도도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집행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공무원 직제규칙이라든가 여러가지 기구의 직제를 보게 되면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해당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돼있어가지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아무리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없고 2차산업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만큼은 해당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단위가 과가 되든지 계가 되든지 책임지고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 군에 권한을 위임했으면 관리 감독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서가 없다는 것은 이번 행정기구개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이 없지 않았는가,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당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 지금 전담부서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박희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김호성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우선 제가 소관국장으로서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이 조직개편과 관련시켜서 저희들이 지난 가을부터 일차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계속해 왔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해서 300여명에 달하는 직원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어떠한 부서는 없애는 게 좋겠고, 어떠한 부서는 통합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다변적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집약시켜서 관련국장님들, 관련 과장님과 의견조율을 한 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견을 물어봤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도의회하고도 충분한 의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다음 2차산업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규칙상으로 명백히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달라지는 것으로 기업육성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관리계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사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복지와 관련된 보육계문제라든지 제주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관광개발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용해서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면에서 부족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제규칙에 명백하게 반영을 시켜서 업무의 한계가 뚜렷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업무의 공백이 있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법령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관련 국장님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김호성 산업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아까 권한위임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전담부서가 없다고 얘길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종전에 상공과 업무가 개편이 되면서 중소기업업무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한 1년6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제가 없으므로 해서 큰 불편은 느끼지 못했고, 종합개발계획상 현재 2차산업이 4.6%입니다마는, 앞으로 10%정도 상향조정할 시점에서는 직제의 보강, 직원의 보강을 시켜서 2차산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고 실무국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94년도 통계에 의하면 인구로는 5.5%이고, 총생산으로는 4.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라고 해 가지고, 승강기라고 하면 쉽게 엘리베이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지금 제주도에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소위 우리 제주도도 발달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가는 동네마다 한두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업무를 과연 도의 어디서 담당할 것인가,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시 군에 위임이 돼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군에 위임돼 있는 상태도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 지금 시 군에 위임한 사항들을 보면 승강기부품 수거명령, 운영정지 명령, 각종 보고 및 검사, 이런 것들이 몇가지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항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한 계에서 이 업무를 다 맡아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품질경영촉진법이라든가 KS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나타난 사항들인데, 그럼 문제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겁니다.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또다시 직제를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긴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가, 불과 몇개월전에 감귤특작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되기전에 다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1년이내에 국을 마음대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감귤특작국이 6개월만에 폐지됨으로써 엄청난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듯이, 불과 몇달있다가 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기구표 뜯어고치고, 사람조정 다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초에 도에서 이런 의견들이 수렴이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 기회에 집어넣어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지금 직제는 골격에 대한 직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장사무들이 과거에는 소홀했다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과가 중심이 돼서, 서로 사무분장이 누락되거나, 여러 과에 걸쳐서 혼란이 일어나는 사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분장사무를 할 때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승강기 관계도 건축부서, 상공부서 등 여러개 부서가 엇갈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을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귤특작국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94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하다 보니까 감귤특작국하고 산업경제국 사이에 업무가 이원화돼가지고 오히려 통합된 것보다도 상당히 불편하고, 농수산부를 상대로 할 때도 아주 낭비적인 요인도 많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농수산부에 관계된 것은 한 개국에서 일원화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농수산국으로 조직관리부서에서 합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두개의 농업에 관한 국을 한 개로 하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이 선 것 같고, 저희들이 실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얻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도 감귤특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귤특작국은 '9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부터 이 계획표와 같이 했어야지, 당초부터 1차산업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1차산업을 전부 통틀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특정작물만 하나를 놓고 국으로 만든 자체가 무식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앵자
고앵자위원
사회복지국입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정복지국의 계나 과가 사회복지국에 그대로 계나 과로 된 것 같습니다만 여성정책과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는 기획정책에서 거의 다 정책은 수립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이라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정책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치국이라고 해 가지고 불란서인가 어디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로 선정한 이유가 뭔지. 지금 과장도 별정직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여성의 직책을 줄일려는 의도로 했는지, 아무튼 어떻게 해서 여성정책과로 선정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현행 기구표를 보면 가정복지국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해서 2개과로 돼있고, 계는 2개과 합쳐서 6개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복지국에 앞서서 사회와 복지로 해서 하나로 가는 길로 발전을 시키자, 그래 가지고 보사환경국의 사회과 업무, 여기는 여러가지 복지시책도 들어갑니다마는, 이 업무를 사회복지국으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와, 현재 가정복지과는 가정이라는 그 뜻 자체보다도 포괄적인, 어떠한 사회적인 면으로 해서 복지개념을 더 높이자는 뜻에서 복지과로 한 것입니다. 이 명칭을 가지고 관계 국장님이라든지 관계과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복지과 보다는 그냥 복지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한 것입니다. 여성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녀복지라고 했는데, 부녀복지라는 차원보다도 전반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쯤 다뤄보자는 차원에서 보육계도 새로 신설하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지, 무슨 줄일려는 의도라든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여성공무원들의 행동 반경을 위축시킬려는 이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여성과로 하면 되죠. 지금 기구표 어디를 봐도 여성정책과라는 데는 없습니다. 국으로 되면 몰라도,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현재 가정복지국에 없는 복지관계를 하나 넣으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국에 여성정책과를 집어넣은다면 가정복지국의 기구가 굉장히 작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걸 여성과로 하든가, 왜 정책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성정책과 사무분장안에 보면 보육계에 아홉가지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번째 보면 입양 및 결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게 거의 통계학상으로 미혼모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육계의 사무분장안에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계에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과라고 하지 말고 여성과라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국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기획실에 기획정책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여성정책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애환 국장님도 참여를 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고앵자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녀복지과로 돼있는데 여성과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꼭 여성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여성사업이 복지차원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겠다, 이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면에서 여성정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개도, 지금 현재까지는 가정복지국장입니다마는,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인천시 하나만 가정복지국으로 돼있고, 거의가 사회복지국, 사회여성국, 사회여성 정책국, 또 여성정책과, 이렇게 명칭들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과거에는 보사부에서 부녀복지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무장관실에서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과 정책차원, 이것을 총믹스해 가지고 강력하게 만들려고 여성정책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국이라고 하면 여성문제, 여성정책을 펼수가 있는데 여성정책과 라고 하면 벌써 그것은 하위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국안에 여성정책과이기 때문에 결국 뭘 말하냐 하면, 지금 별정직 과장이나 계장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앞으로 여성들이 충분히 실력을 닦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여성정책이 축소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여성정책국이 안될 바에는 그냥 여성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혼모 관계에 대해서 얘길 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입양과 결연사업 추진관계는, 지금 보육계가 아동업무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종전에는 아동계에서 입양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보육계로 명칭은 되었습니다마는 아동계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미혼모문제는 어디서 하느냐 이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사무분장에 보면 보육계에 다 들어있는데 미혼모 문제는 여성복지에도 없고, 정책에도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보육계에서 그런 결연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미혼모 관계도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여성복지계에 보면 요보호여성이 있습니다.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모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윤락여성이라든가, 미혼 여성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미혼모를 요보호여성이라고 합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미혼모라는 게 없어졌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요보호여성, 즉 보호를 받는 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저소득여성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제 얘기는 가출여성, 그런 것이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것도 여기 사무분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해 가지고,
앵자
고앵자위원
아직 이 분장은 확실히 수립이 안된 거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분장은 저희들 자체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분장에 포함시키는 데 차질없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여성정책과를 여성과로 하면 어떤지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지사가 마련한 직제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 국, 본부를 중심으로 심의를 하지만, 과나 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명칭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분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사항은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분장규칙관계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실무를 맡았던 내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실무과장이 위원장님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책보좌관과 관련해서 내무부에 12월 8일날 시 도정책보좌관 임용에 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날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고, 12월 26일날 조례규칙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가 됐는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지침에 '36년생, '37년 6월이전 출생자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강제사항인지 판단은 시 도지사가 할 수 있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강제사항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임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내무국을 완전 박살시킬려고 하다가 막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걸로 해서 내무국 5개과가 분산되고 겨우 2개과가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무원 설문조사내용을 보면, 34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폐지한다는 응답자만 표시가 됐지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그대로 둬도 좋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없애도 좋다고 하는 것만 주지 말고, 우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가 26일날 됐는데 공포전에 이뤄진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공포전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건이,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중순경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인사가 곁들여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령의 심의완료는 1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23일경에 공포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기의회때는 전국의 흐름이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영의 테두리속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되거나 바꿔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6일날 조례를 심의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에 조례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정책보좌관 관계는, 오충남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임용에 관한 지침이 됩니다. 명령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무행정조직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그 지역 나름대로 조직의 활성화에 따르는 기능 배분을 잘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 지침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36년생과 서기관 이상 '37년 상반기 출생자, 이 사항은 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 다시 말하면 대상자가 어떠어떤 사람이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이후에 아직 어떠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과 이번 직제조정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밀접한, 간접적인 관계는 있잖습니까?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승진할려는 사람이 붕붕 떠있고, 또 집에 가야 된다는, 아니, 집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보좌관으로 임용이 돼서 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매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70이 넘어서도 새장가를 가는데 '36년생이면 만 60세 아닙니까? 만 60세이면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지금 교직공무원은 65세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니까, 건설회사에서도 정년퇴임 60에서 체력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점수 이상을 하면 3년을 연장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또 2년까지 연장시켜주고, 그런데 이것은 느닷없이 '36년생, '37년생 상반기까지 이미 정책보좌관 대상자로 명단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할려고 국장님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힘을 썼는데 이제 정책 보좌관으로 간다면,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연말에 일용직들 해고되는 것들을 보면서 총도 실탄도 없이 일선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이 도에 7명이 해당됩니까? 시 군까지 하면 9명이 되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분들을 정책보좌관으로 보내는 심정은, 아무런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이 부모를 양로원에 맡기고 돌아오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아무리 내무부에서 지침이 오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도의회와도 협의를 거쳤더라면 좀더 좋은 결과가, 정책보좌관 뿐만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물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는 했지만 도의회를 대상으로는 한번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래서 나중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후에야 의회에서도 어느 과는 살아야 되고, 어느 과는 꼭 있어야 된다는 등, 지금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과만큼은 꼭 살아야 된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국장님을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도, 이런 것은 공무원, 교수 등 10명으로 해서 개편추진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측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하나, 내무국 지도과에 체육지원계가 있다가 이제는 관광문화국으로 이 업무가 가면서 문화체육과에 체육지원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과 관광문화국장님은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구성원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사전조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실무진에서 이렇게 배치한 것인지, 또는 위의 고위층에서 이렇게 배치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내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정책보좌관 관계를 오위원님께서 걱정어린 속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제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연령이 많다고 해서 조직의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활성화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사항이고, 이번에 조직개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다시한번 오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업무 신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앙에도 문화체육부에서 체육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내무국 지도과에 체육지원계가 있어서 이 업무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여러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의 대중앙절충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관련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일차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곁들여서 관계국장하고도 의논을 거쳤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37년 6월이전 공직자중에 더 일하고 싶은 공직자가 있는 몇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더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가 높은 분한테 혼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정책보좌관하고 조직개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안됩니까? 우리 의원중에도 '37년 6월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정책보좌관으로 있어가지고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잘 활용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보좌관실 가면 정책보좌관이 몇명 될 겁니까? 지금 국장님들도 바로 그 자리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다시한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해야지, 아직 발령은 안시켰기 때문에 우선 '37년생이라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금방 금방 순환되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실무국장으로 업무에 뛰어주면 그게 곧 제주도를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또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이고, 한 방에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조직개편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필요 하니까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전에 우선 김종순 국장님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당사자의 문제이고, 어느 한편에서는 한평생 몸담아오신 자리이고, 앞으로 한달후면 저희들하고 이렇게 만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존경하는 국장님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문제는, 이 정책보좌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기능과 역할만 주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책보좌관 자리가 연령이 다 되신 분들이 모여서 소일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고, 정말로 말 그대로 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만 주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보좌관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 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여명 가까이 되는 고위층 공무원들이, 한참 일할 나이에 계신 분들이 한군데 모이게 되는데, 그럼 이 기구표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구표상에도 정책보좌관을 넣고,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보좌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지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다른 국장님들 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고위직 공무원들의 현안문제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말로는 지방자치라고 떠들면서, 내무부에서 공문서 한장 내려오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얼마나 일할 의욕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내무부 공문 한 장에 의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들이, 지방 3급이면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주잖습니까? 왜 내무부 지시에 일방적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고석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석현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직제 조정을 하는데 많은 연구가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하급공무원들까지 깊은 관심을 갖게 연구를 했더라면 더 바람직한 직제조정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비상민방위과가 있고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과는 어쩌면 비상민방위과에 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꼭 재난관리과를 두어야 된다고 하면 소방본부의 구조대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노파심에서 이야길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재난관리과는,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타시 도인 경우는 재난관리국, 제주도의 재난관리과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방제업무는 개발국의 한 분야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비상민방위담당관실로 그 업무가 일시 이관이 됐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방본부소관으로 재난관리과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소방법 개정이 안됐습니다. 소방법 개정이 차후에 이뤄진다면 시 도에 있는 재난관리업무는 소방법에 따라서 그쪽으로 일원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들의 전망입니다. 현재는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개발국,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의 재난총괄계와 안전지도계, 방제계업무를 그쪽으로 흡수시켜서 3개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석현위원
또 한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제주도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도에서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가 현행 직제상으로는 관광문화국에 있는데, 조정되면서 관광진흥계가 관광진흥과로 승격이 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관황진흥, 관광지도, 관광홍보, 관광상품개발계로 이렇게 됐는데 직제를 세분화 함으로써 의욕을 고취시키고, 더욱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관광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흡사한 계들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광개발과도 보면 투자유치, 관광개발, 관광시설계가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서 바람직한 것은 관광상품개발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계를 두느냐, 과를 두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관광을 하고 나갈 적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제주도에 왔다갔으면 기념이 될만한 것으로 뭣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5년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토론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제주다운 특수한 관광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작 밀감 몇박스 가지고 가는 것이 고작인데, 이것은 관광문화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관광상품개발계를 두었는데 앞으로 어떠한 제주도적인 상품을 개발할려고 이 관광상품 개발계를 두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관광과를 관광진흥과와 관광개발과로 세분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지역경제의 두개의 축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3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발전해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관광업무는, 지난해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해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과하고 업무를 분장하면서 분리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상품개발계의 목적은 유형의 관광상품개발이 아니고, 무형의 관광상품개발을 하는 데 촛점을 뒀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제회의산업이 관광산업의 꽃으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이를 어떻게 관광과 연계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이벤트, 국내행사든 국제행사든 관광과 관련된 이벤트문제, 문화와 관련된 이벤트,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 나가고, 또한 도외의 관광객이 내도했을 경우에 1일관광코스라든가 2일관광코스, 특별한 경우의 관광코스 같은 것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러면 무형은 그렇다치고,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주도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유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유형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육성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개발한 것을 관광상품화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여기 담당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산업경제국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육성시켜 나가고 있고, 두번째 분야도 해당 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차적인 역할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관광문화국에 관광상품개발에 대해서 이야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 제주도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몇번 이야길 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신껏 우리 제주도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악산에 있는 토산품이나 정방폭포에 있는 토산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쪽에 개발을 해 나가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개발한 제주향수가 있고, 2단계로 개발한 제주향수에 관련된 비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상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로열티를 3,000만원 가까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내무국장님한테 몇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하면서 제주도에서 조례안이다 기구표다 이렇게 갖다놨는데, 제주도의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영역의 권한이라는 게 아주 협소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제출을 했으면 뭔가 좀 전반적인 것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동의안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부만 결정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실 국에 대한 축소나 확대는 우리가 범위안에서 할 수가 있지만 계하고 과는 건드릴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게 다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긍정적인 면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야 문제해결을 하죠. 매일 들어봐도 대답으로 끝나버리니까 저는 이걸 유보할려고 했었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여러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중에 저희 실무선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까 오충남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후에 제한적인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도의회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또한 설문조사도 다 하면서 왜 도의회는 이런 데서 제외시키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쟁점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은 도의회가 하고, 결정은 도의회가 하는데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웃음거리밖에 안되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냐, 그런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국장님! 우리 도의회 심정 알 수 있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도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창구를 마련하면 쉬워질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차단하면 그건 다 된 겁니다. 더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께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내무국이 없어진다는 등 조직의 가변성이 그 당시에 많이 내포되다 보니까 사전에 도의회에 제대로 말씀을 못드리고 또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버리니까 모두에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차원에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길위원
말씀을 올리는 게 아니라, 도의회에서 이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일까지도 협의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창구를 도가 열어주겠느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질의 토론 해 봐야 필요도 없고, 실제 협의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간단하고,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의 법의 테두리속에서 도의회에 장난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말로, 웃기는 겁니다. 결정해 놓으라고 하면서 밑의 것은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한밖이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런 사항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까 고석현위원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발이 됐을 때 사실적으로 힘이 되어준 것은 소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가 돼야 될 건데 우스꽝스럽게 건설교통국에 딱 갖다놨습니다. 뻔히 문제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도 손 못대게 돼있단 말입니다.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사하고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간 여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건들지를 못하니까, 부대의견이나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도지사가 거부해 버리면 그 뿐이죠. 도의회는 몇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한마디로 거부해 버리면 그 뿐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령의 테두리에서 이 사항을,
이영길위원
아니, 그런 얘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있다고 하고, 할 수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왜 노력을 안하겠습니까?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구의 증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우리가 하루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 내일 다뤄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얘기해봐야 이거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나중에 부대의견 첨부해서 보내버리지,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지금 감귤특작국장님도 나와계시기 때문에 감귤특작국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특작국이 4과 10계에서, 지금 1과 3계가 남아있고, 신설에는 감귤과, 특작과 해서 2과 7계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많은 유통과 등 없어지는 과나 계에 지사나 실무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직언을 못하고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귤특작국이 없어져 버리니까 국장님께서 어디로 가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체제와 앞으로 개정되는 체제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체제가 더 바람직스러운가, 우리 도민의 1차산업인 감귤을 위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사무분장안이 있는 모양인데 아직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개편안에 따른 거요?
박희수위원
예. 그런 게 있어야 심의를 하든가 하죠.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과별로 업무분장안을 좀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의결될 때 대비를 해서 아마 사무분장안이 만들어 있을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지금 결재과정을 거친 것은 아닌데,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여성정책과의 사무분장안이 나와있거든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김영훈위원장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좋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는, 계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들 현재 작업중에 있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특작국은 '94년도 6월달에 개편이 됐습니다. 당시에 감귤특작과의 4개계가 전부 과로 개편되면서 감귤특작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귤특작국장으로서 업무를 본 것은 '95년 7월달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귤진흥과나 품질과, 그리고 생산의 업무가 상당히 모호하고,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혼선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품질과와 진흥과를 통합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유통과도 역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 처리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지금 모든 농산물이 생산을 관장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물인 경우에는 축정과에서, 수산물인 경우에는 수산과에서, 일반농산물인 경우에는 특작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방조직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보면 유통정책국이라는 국이 있으면서 사실상 품목별로는 생산품목과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관계는 과수 화훼과, 채소관계는 채소과, 이렇게 전부 생산품목과에서 생산과 처리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통과는 역시, 물론 유통과가 처음 생길 때는 모든 농산물의 유통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부서로 해왔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감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가 원래 생긴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귤도 생산과 유통을 전부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없어지는 3개 과장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희들 과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국장님이 실 국장회의 갔다와서 그것에 따라서 과장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과장하고 머리를 맞대서 감귤정책을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과가 통폐합돼야 된다는게 충분히 연구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게 됐으면, 일부 실무자들은 그것이 왜 또 살아남아야 된다는 소릴 합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이 감귤진흥과와 감귤품질과 문제는 조직개편에 앞서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개편과 관련해서 과장, 계장, 실무자가 전부 의논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이 과장이 지금 농업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감귤분야에는 과장이 농업직이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통과장하고 진흥과장은 행정직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특작과는요?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특작과는 농업직입니다. 감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왜 그런 잡음이 있을까요?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는 잡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농수산위원회에서 유통과는 꼭 있어야 된다고들 하는데.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지금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유통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통과를 처음 만들 때, 감귤유통과가 아니고 그냥 유통과입니다. 감귤특작국에 유통과가 있었기 때문에 감귤유통과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일반 농산물을 총괄하여 유통을 관장 조정하는 기구로서 유통과가 된 겁니다. 감귤유통과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그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설득력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농수산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얘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해 봐도 농수산위는 위원이 7명입니다. 7명이 브레이크를 건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무리 심도있게 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 안이 좋다고 했으면 농수산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조직개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아직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내일 농수산위에서 간담회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든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박희수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작국장님 해당 사항도 되고 또 산업경제국장님 해당 사항도 됩니다. 지금 제주도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통과하고 어업지도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를 없앨 때 과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다든지, 그다음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희들 분야에는 아직 설명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아쉬운 게 우리 내무위원회는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내무국이 어떻게 된다 해 가지고 직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는 데에도 그렇게 되는구나,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하고 있겠지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이런 얘기를 전혀 안하시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왜 협의를 안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꼭, 이번에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꼭 상임위원들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이쪽에서는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파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책결정에 반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박희수위원이나 오충남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당부하시는 내용은, 산업경제국의 어업지도과 문제도 같이 관련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어업지도과를 없애면서, 물론 그 업무는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수산진흥원 설립기획단을 구성해서 수산진흥원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들하고 논의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단 자료를 요구했고, 회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소관국장님은 김종순 내무국장입니다마는, 김애환 가정복지국장이나,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그리고 김한욱 관광문화 국장, 홍주 감귤특작국장을 기구개편에 대해 여러가지 질의를 할려고 모셨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잠깐만요, 감귤특작국장님께서는 아까 유통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업지도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성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현재 수산과와 어업지도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양식기술 개발보급, 수산종묘 생산 및 수급조절, 부정수산물 유통단속업무, 이 세가지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양쪽 과와 약간 상충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안강망 어업에 있어서도 수산과에서 하느냐, 지도과에서 하느냐 해 가지고 수산물 유통질서에서도 혼선이 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니까 어업지도과와 수산과는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완적인 업무로서는 기술, 경영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별도로 수산진흥원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업지도과에 있어서는 어업지도선의 업무를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과도 지난 '94년 10월달에 13명에서 18명으로 인원이 보강됐고, 4개 시 군에 어업지도선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어업지도선이 있고 해서 어업지도 업무는 어업지도선에서 분담하고, 기존에 있는 수산과와 어업지도과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중에 기술성, 경영성, 전문성이 있는 업무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업지도과의 2개계, 수산과의 3개계를 합쳐서 계 단위는 전부 그대로 존치하고, 과장 한 사람만 폐지되는 그런 결론이 됐기 때문에 수산진흥원이 설립되는 차제에 봐서는, 먼 장래로 봐서는 수산분야는 상당히 보강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수산진흥원이 설립된다는 말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근거가 확실하다고 하면 시기라든지, 또 어업지도과가 폐과가 돼서 수산진흥원이 만들어 진다면 이러한 문제를 보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가지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진흥원 말은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항간에 얘길 좀 듣고 있긴 하는데, 어디서 흘러나온 얘긴지, 설립가능성에 대한 것, 설립과정, 그리고 제주도에 국가사무를 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수산진흥원이 설립됐을 적에 그러한 문제들이 수용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근거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원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을 수산청에 요청할 시점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산청에 도립종묘배양장을 신설하는 예산이 확보가 됐고, 이게 2개년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마는, 1만평에 한 5,500평의 건물이 됩니다. 이렇게 순수한 도립종묘배양장으로 출발을 하다보니까 순수한 배양업무에 기술과 여러가지 어민 지도업무를 곁들였을 때 도립수산진흥원으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러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번 직제개편에 같이 어우러져서 수산진흥원 설립기획단을 구성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립수산진흥원이라든가 종묘배양장이라든가 기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것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과 도립은 지방화시대에 업무의 성격을 다소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국장으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기종류도 정착성 어종, 바로 우리 제주 앞바다에만 생산이 되고 서식하는 치어를 생산할려면 국립보다는 도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금바리라든가 갓돔, 이런 것은 정착성 어종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수산진흥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치어를 생산해서 제주 앞바다에 뿌리고, 소라, 전복만 하더라도 이것은 제주도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특화산업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패를 생산하는 데서도 국립보다는 도립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수산진흥원은 그대로 놔뒀다 해도 전부 국고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합칠런지 몰라도 지방 차원에서는 국가기관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보조가 오므로써 제주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국립수산진흥원은 이대로 존치하고, 도립수산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설치하므로써 지역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국립수산진흥원 등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세군데는 그대로 존치하고, 도립은 도립대로 그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진흥원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수산청에서 제주도 수산진흥원을 만들어 주고 재원도 줘야만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말로 이렇게 맴도는 것들이 사실 근거있게 나돌고 있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그전부터 얘기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도립수산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재원확보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산진흥원 설립에 따르는 하드적 기능으로서 건축이라든지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50%보조를 약속받았습니다. 70억사업에서, 금년도에 35억의 국고보조, 그런데 이것이 2개년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17억5,0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영길위원
설립시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설립시기는, 도립종묘배양장, 앞으로는 수산진흥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산진흥원이 설립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게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은 금년 2월초에 착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2월초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럼 시작은 되는 거네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적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치어나 치패를 생산할려면 적당한 17 의 바닷물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적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조사가 되는 차제에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건립이 되면, 그 건물이 2개년에 걸쳐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가서는 기획단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금년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시작할 때 재정지원은 어느정도 가지고 할 것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재정지원은 전체 70억 사업으로, 이것은 부지를 제외하고 건물에만 70억이 투자됩니다. 35억원이 국고보조이고, 35억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이 되면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기술시험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가업무도 같이 수행하게 되면 국고에서 얻어오고, 또 순수하게 우리 지방에 필요한 치어나 치패를 생산할 때는 지방비가 투자되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수산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여기 보니까, 수산진흥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어업지도과의 사업성격하고 수산진흥원의 성격은 다르네요? 내용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산과의 업무가 일부 나오고,
이영길위원
그렇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서로 생산기술이라든지, 기술지도 같은 것은 수산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수산과보다는 진흥원이라는 연구 내지는 기술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데서 하면 제대로 된 기술이 개발되고, 또한 어민들한테 보급하면서 치어와 치패를 한 1천만미정도 생산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수산진흥원 설립에 따른 여러가지 내용이 농수산위원회에도 전달이 됐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공식적인 채널은 안됐지만, 개별적으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도립종묘배양장 관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수하게 도립종묘배양장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지방화시대에 여러가지 포괄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련되는 국장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질의 토론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 항간의 여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범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개발계를 관광진흥과에 설치하는 이유도 문화와 관련된 이벤트 행사를 만들고 또한 관광진흥을 위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제주도내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 당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관광을 '굴뚝없는 산업'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각 시 도 공히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시 도가 문화관광국이라고 돼있지 제주도만 관광문화국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내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가 어째서 관광의 종속적인 개념속에 들어있느냐,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범주속에 관광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은 어떠한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문제까지도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분들의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김종순 내무국장,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 등 관련 국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또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과나 계의 업무분장이 안을 마련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제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분장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잠시 토론을 한 후 의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건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2시에 다시 질의 토론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 내일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오늘은 일단 넘기고 내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훈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평소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어떤 면에서는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그 어간에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개편기획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한번 한 바가 있고, 또한 도민 공모를 실시해서 20여건의 응모내용을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40여명에 달하는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전 실 국장 등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의 조례에서는 본청의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재정경제국, 사회복지국, 농수산국,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등 10개 실 국, 본부를 두고, 그 실 국, 본부별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서 우리 도의 기구설치범위가 10실 국, 본부, 35개과 담당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34개과에서 재난관리과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 인해서 35개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10실 국, 본부 32개과 담당관, 113개계로 개편 조정을 해서 현재의 기존조직에서 3과 5개계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따라는 새로운 행정수요 증감부서를 신설 보강 하였습니다. 국단위로는 산업경제국과 감귤특작국을 폐지해서 재정경제국과 농수산국을 신설하고, 환경국을 보강 확대시키고, 또한 관광문화국을 보강하였습니다. 과단위로는 지방재정과, 환경시설과, 농정과, 관광개발과를 신설 보강을 하였습니다. 둘째, 유사관련 업무처리부서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농정과, 감귤과, 특작과, 수산과, 축정과 등 농수산분야는 농수산국으로, 그리고 과거 보사환경국에 있던 사회과를 사회과와 복지과, 여성정책과 등 복지분야는 사회복지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분장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직을 제외한 제주도 지방공무원수는 본청 654명, 의회사무처 51명, 농촌진흥원 등 5개 직속기관에 511명, 문화진흥원등 6개 사업소 152명입니다. 여기에서 본청은 국가직, 지방직 전환 등 포함한 664명, 의회사무처는 52명, 사업소는 147명, 직속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재난관리과가 설치되므로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되고, 국가직이 지방직화 되므로 19명, 또한 지방직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이 17명 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제주도의회 관광개발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행정보조인력 보강을 위해서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51명에서 52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제주도 국립공원조례중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직렬을 현재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여성회관장의 직급을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축산진흥원장의 직렬을 현재 '지방축산수의4급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에서 '지방축산수의 4급 또는 지방축산연구관,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남제주지소를 폐지해서 총무담당관과 가축방역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는 지난 1977년 12월 31일자로 설치가 돼서 그동안 제주도와 중앙관서간의 연락조정 기능 등을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면에서 볼 때, 좀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한 기능자체도 과거 1977년때와는 여러가지 통신수단, 문서수단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김종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을 일괄해서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을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보좌관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 토론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무국장님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님이 인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오충남위원님으로부터 김종순 내무국장을 상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에 있어서, 어쩌면 인사대상자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의가 있습니다. 먼저 내무국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부터 묻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사본은 직원을 시켜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어떻습니까?
오충남위원
양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벌인다는 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이영길위원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오충남위원
그래서 의논하자는 거죠.
앵자
고앵자위원
저는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구개편할 때 600여명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정복지국장도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를 했다면 오늘 이 심의를 하는데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애환 국장도 참여를 하셨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와 관련해서 기구개편에 대해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김국장님이 참석을 하는 게 좋겠는데요. 내무국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김애환 국장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일단 제반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어차피 지금 질의 토론이 들어가면 12시가 되니까, 본론적인 질의 토론은 2시부터 하는 걸로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선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희수위원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국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가 필요한 분은 산업경제국장님입니다. 그외 다른 국장님들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지금 김애환국장이나 김호성국장이 출장중인 건 아니죠? 출장중인 분들을 들어오시라고는 못하니까, 확인해 가지고 김애환국장과 김호성국장은 2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저도 관광문화국에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관광문화국장도 바쁘지 않으면 참석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이영길위원
그러면 감귤특작국 문제도 있으니까 감귤특작국장도 오시도록 합시다.
박희수위원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국장님들을 다 모셔다가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김호성 산업경제 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님들이 오시면 소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분의 국장을 오후 2시까지 오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내무부가 시 도에 정책보좌관 임용에 관한 지침을 내린 게 있는데 그 지침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도에서 위원님들께 사본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 34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보고가 돼서 기구개편에 따른 공무원 설문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여성정책과의 사무분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자료도 요청해서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지난 12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시켜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모체가 되는 기구정원관계의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이상 네분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두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우선 자료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하신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본청의 인원에서, 지금 본청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이 자료상에 나온 654명이 맞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지금 몇월 며칠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은 지난해 12월 30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난해 11월 15일자로 본청 640명을 659명으로 우리가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659명으로 개정을 했는데 현행 654명이면 다섯명이 차이가 나는데, 부칙에 경과조치로 해서 12월 31일까지 본청 정원중에 2명은 정원에서 감축되는 걸로 그렇데 돼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 자체가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아까 지난해 12월 31일자라고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방자치기획단의 인원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5명이 됩니다. 그게 지난 31일자로 감축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볼 때에는 5명이 감축된 654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는 작년도 3월 21일날 개정되면서 된 것이고, 이 부칙조항이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여기서 3월 21일날 개정조례에서 5명이 12월 31일자로 자동적으로 감원되는 걸로 돼있고, 그다음에 11월 15일자에 보면 다시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본청 정원의 2명을..., 그러니까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 가지고 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농정 1계, 2계가 농수산국 산하로 변경이 됐다든가, 사회과가 사회복지국 으로 돼가지고 복지가 일원화 됐다는 점, 여성정책과가 신설됐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행정기구를 개편을 할 때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 민주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하위직 공무원도 우리가 속한 부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어떤 점이 부족했었는가, 제대로 필요한 부서가 어떤 건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토론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행정개편이 이뤄졌다면 상당히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대통령 결재까지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다면 보다 원활하게 심의가 되고 의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음 안건들도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조례들을 개정하고 설치할 때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제주도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시 군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의회가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거나 공청회를 실시해서 처리를 해야지 담당자 몇분이 결정을 해 가지고 안을 만들었으니까 의회에서는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떤 민주적 절차를 결한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행정기구들을 축소시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필요한 부서가 이번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제주도가 1차산업과 3차산업만 강조하다 보니까 2차산업분야에 관한 부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혀 2차산업분야에 대한 부서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2차산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법정업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법정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지금까지 집행기관내에서도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여러차례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역시 부서설치가 안됐습니다.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열관리법시행령',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승강기제조및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종 시행령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해당 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이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법률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도도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집행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공무원 직제규칙이라든가 여러가지 기구의 직제를 보게 되면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해당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돼있어가지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아무리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없고 2차산업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만큼은 해당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단위가 과가 되든지 계가 되든지 책임지고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 군에 권한을 위임했으면 관리 감독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서가 없다는 것은 이번 행정기구개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이 없지 않았는가,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당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 지금 전담부서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박희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김호성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우선 제가 소관국장으로서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이 조직개편과관련시켜서 저희들이 지난 가을부터 일차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계속해 왔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해서 300여명에 달하는 직원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어떠한 부서는 없애는 게 좋겠고, 어떠한 부서는 통합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다변적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집약시켜서 관련국장님들, 관련 과장님과 의견조율을 한 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견을 물어봤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도의회하고도 충분한 의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다음 2차산업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규칙상으로 명백히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달라지는 것으로 기업육성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관리계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사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복지와 관련된 보육계문제라든지 제주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관광개발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용해서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면에서 부족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제규칙에 명백하게 반영을 시켜서 업무의 한계가 뚜렷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업무의 공백이 있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법령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관련 국장님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김호성 산업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아까 권한위임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전담부서가 없다고 얘길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종전에 상공과 업무가 개편이 되면서 중소기업업무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한 1년6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제가 없으므로 해서 큰 불편은 느끼지 못했고, 종합개발계획상 현재 2차산업이 4.6%입니다마는, 앞으로 10%정도 상향조정할 시점에서는 직제의 보강, 직원의 보강을 시켜서 2차산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고 실무국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94년도 통계에 의하면 인구로는 5.5%이고, 총생산으로는 4.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라고 해 가지고, 승강기라고 하면 쉽게 엘리베이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지금 제주도에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소위 우리 제주도도 발달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가는 동네마다 한두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업무를 과연 도의 어디서 담당할 것인가,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시 군에 위임이 돼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군에 위임돼 있는 상태도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 지금 시 군에 위임한 사항들을 보면 승강기부품 수거명령, 운영정지 명령, 각종 보고 및 검사, 이런 것들이 몇가지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항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한 계에서 이 업무를 다 맡아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품질경영촉진법이라든가 KS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나타난 사항들인데, 그럼 문제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겁니다.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또다시 직제를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긴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가, 불과 몇개월전에 감귤특작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되기전에 다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1년이내에 국을 마음대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감귤특작국이 6개월만에 폐지됨으로써 엄청난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듯이, 불과 몇달있다가 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기구표 뜯어고치고, 사람조정 다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초에 도에서 이런 의견들이 수렴이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 기회에 집어넣어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지금 직제는 골격에 대한 직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장사무들이 과거에는 소홀했다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과가 중심이 돼서, 서로 사무분장이 누락되거나, 여러 과에 걸쳐서 혼란이 일어나는 사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분장사무를 할 때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승강기 관계도 건축부서, 상공부서 등 여러개 부서가 엇갈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을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귤특작국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94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하다 보니까 감귤특작국하고 산업경제국 사이에 업무가 이원화돼가지고 오히려 통합된 것보다도 상당히 불편하고, 농수산부를 상대로 할 때도 아주 낭비적인 요인도 많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농수산부에 관계된 것은 한 개국에서 일원화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농수산국으로 조직관리부서에서 합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두개의 농업에 관한 국을 한 개로 하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이 선 것 같고, 저희들이 실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얻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도 감귤특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귤특작국은 '9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부터 이 계획표와 같이 했어야지, 당초부터 1차산업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1차산업을 전부 통틀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특정작물만 하나를 놓고 국으로 만든 자체가 무식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앵자
고앵자위원
사회복지국입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정복지국의 계나 과가 사회복지국에 그대로 계나 과로 된 것 같습니다만 여성정책과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는 기획정책에서 거의 다 정책은 수립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이라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정책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치국이라고 해 가지고 불란서인가 어디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로 선정한 이유가 뭔지. 지금 과장도 별정직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여성의 직책을 줄일려는 의도로 했는지, 아무튼 어떻게 해서 여성정책과로 선정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현행 기구표를 보면 가정복지국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해서 2개과로 돼있고, 계는 2개과 합쳐서 6개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복지국에 앞서서 사회와 복지로 해서 하나로 가는 길로 발전을 시키자, 그래 가지고 보사환경국의 사회과 업무, 여기는 여러가지 복지시책도 들어갑니다마는, 이 업무를 사회복지국으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와, 현재 가정복지과는 가정이라는 그 뜻 자체보다도 포괄적인, 어떠한 사회적인 면으로 해서 복지개념을 더 높이자는 뜻에서 복지과로 한 것입니다. 이 명칭을 가지고 관계 국장님이라든지 관계과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복지과 보다는 그냥 복지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한 것입니다. 여성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녀복지라고 했는데, 부녀복지라는 차원보다도 전반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쯤 다뤄보자는 차원에서 보육계도 새로 신설하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지, 무슨 줄일려는 의도라든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여성공무원들의 행동 반경을 위축시킬려는 이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여성과로 하면 되죠. 지금 기구표 어디를 봐도 여성정책과라는 데는 없습니다. 국으로 되면 몰라도,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현재 가정복지국에 없는 복지관계를 하나 넣으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국에 여성정책과를 집어넣은다면 가정복지국의 기구가 굉장히 작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걸 여성과로 하든가, 왜 정책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성정책과 사무분장안에 보면 보육계에 아홉가지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번째 보면 입양 및 결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게 거의 통계학상으로 미혼모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육계의 사무분장안에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계에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과라고 하지 말고 여성과라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국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기획실에 기획정책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여성정책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애환 국장님도 참여를 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고앵자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녀복지과로 돼있는데 여성과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꼭 여성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여성사업이 복지차원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겠다, 이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면에서 여성정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개도, 지금 현재까지는 가정복지국장입니다마는,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인천시 하나만 가정복지국으로 돼있고, 거의가 사회복지국, 사회여성국, 사회여성 정책국, 또 여성정책과, 이렇게 명칭들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과거에는 보사부에서 부녀복지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무장관실에서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과 정책차원, 이것을 총믹스해 가지고 강력하게 만들려고 여성정책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국이라고 하면 여성문제, 여성정책을 펼수가 있는데 여성정책과 라고 하면 벌써 그것은 하위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국안에 여성정책과이기 때문에 결국 뭘 말하냐 하면, 지금 별정직 과장이나 계장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앞으로 여성들이 충분히 실력을 닦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여성정책이 축소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여성정책국이 안될 바에는 그냥 여성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혼모 관계에 대해서 얘길 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입양과 결연사업 추진관계는, 지금 보육계가 아동업무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종전에는 아동계에서 입양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보육계로 명칭은 되었습니다마는 아동계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미혼모문제는 어디서 하느냐 이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사무분장에 보면 보육계에 다 들어있는데 미혼모 문제는 여성복지에도 없고, 정책에도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보육계에서 그런 결연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미혼모 관계도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여성복지계에 보면 요보호여성이 있습니다.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모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윤락여성이라든가, 미혼 여성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미혼모를 요보호여성이라고 합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미혼모라는 게 없어졌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요보호여성, 즉 보호를 받는 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저소득여성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제 얘기는 가출여성, 그런 것이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것도 여기 사무분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해 가지고,
앵자
고앵자위원
아직 이 분장은 확실히 수립이 안된 거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분장은 저희들 자체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분장에 포함시키는 데 차질없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여성정책과를 여성과로 하면 어떤지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지사가 마련한 직제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 국, 본부를 중심으로 심의를 하지만, 과나 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명칭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분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사항은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분장규칙관계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실무를 맡았던 내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실무과장이 위원장님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책보좌관과 관련해서 내무부에 12월 8일날 시 도정책보좌관 임용에 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날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고, 12월 26일날 조례규칙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가 됐는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지침에 '36년생, '37년 6월이전 출생자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강제사항인지 판단은 시 도지사가 할 수 있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강제사항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임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내무국을 완전 박살시킬려고 하다가 막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걸로 해서 내무국 5개과가 분산되고 겨우 2개과가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무원 설문조사내용을 보면, 34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폐지한다는 응답자만 표시가 됐지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그대로 둬도 좋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없애도 좋다고 하는 것만 주지 말고, 우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가 26일날 됐는데 공포전에 이뤄진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공포전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건이,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중순경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인사가 곁들여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령의 심의완료는 1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23일경에 공포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기의회때는 전국의 흐름이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영의 테두리속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되거나 바꿔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6일날 조례를 심의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에 조례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정책보좌관 관계는, 오충남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임용에 관한 지침이 됩니다. 명령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무행정조직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그 지역 나름대로 조직의 활성화에 따르는 기능 배분을 잘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 지침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36년생과 서기관 이상 '37년 상반기 출생자, 이 사항은 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 다시 말하면 대상자가 어떠어떤 사람이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이후에 아직 어떠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과 이번 직제조정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밀접한, 간접적인 관계는 있잖습니까?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승진할려는 사람이 붕붕 떠있고, 또 집에 가야 된다는, 아니, 집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보좌관으로 임용이 돼서 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매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70이 넘어서도 새장가를 가는데 '36년생이면 만 60세 아닙니까? 만 60세이면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지금 교직공무원은 65세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니까, 건설회사에서도 정년퇴임 60에서 체력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점수 이상을 하면 3년을 연장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또 2년까지 연장시켜주고, 그런데 이것은 느닷없이 '36년생, '37년생 상반기까지 이미 정책보좌관 대상자로 명단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할려고 국장님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힘을 썼는데 이제 정책 보좌관으로 간다면,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연말에 일용직들 해고되는 것들을 보면서 총도 실탄도 없이 일선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이 도에 7명이 해당됩니까? 시 군까지 하면 9명이 되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분들을 정책보좌관으로 보내는 심정은, 아무런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이 부모를 양로원에 맡기고 돌아오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아무리 내무부에서 지침이 오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도의회와도 협의를 거쳤더라면 좀더 좋은 결과가, 정책보좌관 뿐만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물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는 했지만 도의회를 대상으로는 한번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래서 나중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후에야 의회에서도 어느 과는 살아야 되고, 어느 과는 꼭 있어야 된다는 등, 지금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과만큼은 꼭 살아야 된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국장님을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도, 이런 것은 공무원, 교수 등 10명으로 해서 개편추진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측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하나, 내무국 지도과에 체육지원계가 있다가 이제는 관광문화국으로 이 업무가 가면서 문화체육과에 체육지원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과 관광문화국장님은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구성원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사전조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실무진에서 이렇게 배치한 것인지, 또는 위의 고위층에서 이렇게 배치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내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정책보좌관 관계를 오위원님께서 걱정어린 속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제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연령이 많다고 해서 조직의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활성화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사항이고, 이번에 조직개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다시한번 오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업무 신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앙에도 문화체육부에서 체육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내무국 지도과에 체육지원계가 있어서 이 업무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여러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의 대중앙절충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관련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일차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곁들여서 관계국장하고도 의논을 거쳤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37년 6월이전 공직자중에 더 일하고 싶은 공직자가 있는 몇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더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가 높은 분한테 혼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정책보좌관하고 조직개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안됩니까? 우리 의원중에도 '37년 6월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정책보좌관으로 있어가지고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잘 활용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보좌관실 가면 정책보좌관이 몇명 될 겁니까? 지금 국장님들도 바로 그 자리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다시한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해야지, 아직 발령은 안시켰기 때문에 우선 '37년생이라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금방 금방 순환되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실무국장으로 업무에 뛰어주면 그게 곧 제주도를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또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이고, 한 방에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조직개편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필요 하니까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전에 우선 김종순 국장님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당사자의 문제이고, 어느 한편에서는 한평생 몸담아오신 자리이고, 앞으로 한달후면 저희들하고 이렇게 만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존경하는 국장님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문제는, 이 정책보좌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기능과 역할만 주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책보좌관 자리가 연령이 다 되신 분들이 모여서 소일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고, 정말로 말 그대로 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만 주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보좌관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 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여명 가까이 되는 고위층 공무원들이, 한참 일할 나이에 계신 분들이 한군데 모이게 되는데, 그럼 이 기구표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구표상에도 정책보좌관을 넣고,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보좌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지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다른 국장님들 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고위직 공무원들의 현안문제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말로는 지방자치라고 떠들면서, 내무부에서 공문서 한장 내려오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얼마나 일할 의욕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내무부 공문 한 장에 의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들이, 지방 3급이면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주잖습니까? 왜 내무부 지시에 일방적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고석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석현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직제 조정을 하는데 많은 연구가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하급공무원들까지 깊은 관심을 갖게 연구를 했더라면 더 바람직한 직제조정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비상민방위과가 있고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과는 어쩌면 비상민방위과에 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꼭 재난관리과를 두어야 된다고 하면 소방본부의 구조대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노파심에서 이야길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재난관리과는,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타시 도인 경우는 재난관리국, 제주도의 재난관리과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방제업무는 개발국의 한 분야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비상민방위담당관실로 그 업무가 일시 이관이 됐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방본부소관으로 재난관리과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소방법 개정이 안됐습니다. 소방법 개정이 차후에 이뤄진다면 시 도에 있는 재난관리업무는 소방법에 따라서 그쪽으로 일원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들의 전망입니다. 현재는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개발국,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의 재난총괄계와 안전지도계, 방제계업무를 그쪽으로 흡수시켜서 3개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석현위원
또 한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제주도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도에서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가 현행 직제상으로는 관광문화국에 있는데, 조정되면서 관광진흥계가 관광진흥과로 승격이 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관황진흥, 관광지도, 관광홍보, 관광상품개발계로 이렇게 됐는데 직제를 세분화 함으로써 의욕을 고취시키고, 더욱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관광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흡사한 계들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광개발과도 보면 투자유치, 관광개발, 관광시설계가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서 바람직한 것은 관광상품개발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계를 두느냐, 과를 두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관광을 하고 나갈 적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제주도에 왔다갔으면 기념이 될만한 것으로 뭣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5년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토론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제주다운 특수한 관광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작 밀감 몇박스 가지고 가는 것이 고작인데, 이것은 관광문화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관광상품개발계를 두었는데 앞으로 어떠한 제주도적인 상품을 개발할려고 이 관광상품 개발계를 두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관광과를 관광진흥과와 관광개발과로 세분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지역경제의 두개의 축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3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발전해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관광업무는, 지난해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해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과하고 업무를 분장하면서 분리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상품개발계의 목적은 유형의 관광상품개발이 아니고, 무형의 관광상품개발을 하는 데 촛점을 뒀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제회의산업이 관광산업의 꽃으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이를 어떻게 관광과 연계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이벤트, 국내행사든 국제행사든 관광과 관련된 이벤트문제, 문화와 관련된 이벤트,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 나가고, 또한 도외의 관광객이 내도했을 경우에 1일관광코스라든가 2일관광코스, 특별한 경우의 관광코스 같은 것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러면 무형은 그렇다치고,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주도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유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유형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육성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개발한 것을 관광상품화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여기 담당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산업경제국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육성시켜 나가고 있고, 두번째 분야도 해당 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차적인 역할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관광문화국에 관광상품개발에 대해서 이야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 제주도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몇번 이야길 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신껏 우리 제주도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악산에 있는 토산품이나 정방폭포에 있는 토산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쪽에 개발을 해 나가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개발한 제주향수가 있고, 2단계로 개발한 제주향수에 관련된 비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상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로열티를 3,000만원 가까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내무국장님한테 몇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하면서 제주도에서 조례안이다 기구표다 이렇게 갖다놨는데, 제주도의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영역의 권한이라는 게 아주 협소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제출을 했으면 뭔가 좀 전반적인 것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동의안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부만 결정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실 국에 대한 축소나 확대는 우리가 범위안에서 할 수가 있지만 계하고 과는 건드릴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게 다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긍정적인 면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야 문제해결을 하죠. 매일 들어봐도 대답으로 끝나버리니까 저는 이걸 유보할려고 했었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여러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중에 저희 실무선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까 오충남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후에 제한적인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도의회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또한 설문조사도 다 하면서 왜 도의회는 이런 데서 제외시키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쟁점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은 도의회가 하고, 결정은 도의회가 하는데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웃음거리밖에 안되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냐, 그런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국장님! 우리 도의회 심정 알 수 있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도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창구를 마련하면 쉬워질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차단하면 그건 다 된 겁니다. 더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께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내무국이 없어진다는 등 조직의 가변성이 그 당시에 많이 내포되다 보니까 사전에 도의회에 제대로 말씀을 못드리고 또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버리니까 모두에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차원에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길위원
말씀을 올리는 게 아니라, 도의회에서 이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일까지도 협의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창구를 도가 열어주겠느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질의 토론 해 봐야 필요도 없고, 실제 협의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간단하고,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의 법의 테두리속에서 도의회에 장난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말로, 웃기는 겁니다. 결정해 놓으라고 하면서 밑의 것은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한밖이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런 사항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까 고석현위원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발이 됐을 때 사실적으로 힘이 되어준 것은 소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가 돼야 될 건데 우스꽝스럽게 건설교통국에 딱 갖다놨습니다. 뻔히 문제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도 손 못대게 돼있단 말입니다.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사하고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간 여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건들지를 못하니까, 부대의견이나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도지사가 거부해 버리면 그 뿐이죠. 도의회는 몇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한마디로 거부해 버리면 그 뿐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령의 테두리에서 이 사항을,
이영길위원
아니, 그런 얘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있다고 하고, 할 수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왜 노력을 안하겠습니까?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구의 증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우리가 하루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 내일 다뤄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얘기해봐야 이거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나중에 부대의견 첨부해서 보내버리지,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지금 감귤특작국장님도 나와계시기 때문에 감귤특작국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특작국이 4과 10계에서, 지금 1과 3계가 남아있고, 신설에는 감귤과, 특작과 해서 2과 7계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많은 유통과 등 없어지는 과나 계에 지사나 실무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직언을 못하고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귤특작국이 없어져 버리니까 국장님께서 어디로 가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체제와 앞으로 개정되는 체제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체제가 더 바람직스러운가, 우리 도민의 1차산업인 감귤을 위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사무분장안이 있는 모양인데 아직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개편안에 따른 거요?
박희수위원
예. 그런 게 있어야 심의를 하든가 하죠.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과별로 업무분장안을 좀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의결될 때 대비를 해서 아마 사무분장안이 만들어 있을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지금 결재과정을 거친 것은 아닌데,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게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여성정책과의 사무분장안이 나와있거든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김영훈위원장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좋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는, 계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들 현재 작업중에 있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특작국은 '94년도 6월달에 개편이 됐습니다. 당시에 감귤특작과의 4개계가 전부 과로 개편되면서 감귤특작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귤특작국장으로서 업무를 본 것은 '95년 7월달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귤진흥과나 품질과, 그리고 생산의 업무가 상당히 모호하고,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혼선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품질과와 진흥과를 통합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유통과도 역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 처리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지금 모든 농산물이 생산을 관장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물인 경우에는 축정과에서, 수산물인 경우에는 수산과에서, 일반농산물인 경우에는 특작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방조직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보면 유통정책국이라는 국이 있으면서 사실상 품목별로는 생산품목과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관계는 과수 화훼과, 채소관계는 채소과, 이렇게 전부 생산품목과에서 생산과 처리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통과는 역시, 물론 유통과가 처음 생길 때는 모든 농산물의 유통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부서로 해왔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감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가 원래 생긴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귤도 생산과 유통을 전부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없어지는 3개 과장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희들 과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국장님이 실 국장회의 갔다와서 그것에 따라서 과장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과장하고 머리를 맞대서 감귤정책을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과가 통폐합돼야 된다는게 충분히 연구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게 됐으면, 일부 실무자들은 그것이 왜 또 살아남아야 된다는 소릴 합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이 감귤진흥과와 감귤품질과 문제는 조직개편에 앞서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개편과 관련해서 과장, 계장, 실무자가 전부 의논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이 과장이 지금 농업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감귤분야에는 과장이 농업직이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통과장하고 진흥과장은 행정직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특작과는요?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특작과는 농업직입니다. 감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왜 그런 잡음이 있을까요?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는 잡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농수산위원회에서 유통과는 꼭 있어야 된다고들 하는데.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지금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유통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통과를 처음 만들 때, 감귤유통과가 아니고 그냥 유통과입니다. 감귤특작국에 유통과가 있었기 때문에 감귤유통과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일반 농산물을 총괄하여 유통을 관장 조정하는 기구로서 유통과가 된 겁니다. 감귤유통과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그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설득력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농수산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얘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해 봐도 농수산위는 위원이 7명입니다. 7명이 브레이크를 건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무리 심도있게 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 안이 좋다고 했으면 농수산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조직개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아직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내일 농수산위에서 간담회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든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박희수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작국장님 해당 사항도 되고 또 산업경제국장님 해당 사항도 됩니다. 지금 제주도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통과하고 어업지도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를 없앨 때 과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다든지, 그다음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희들 분야에는 아직 설명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아쉬운 게 우리 내무위원회는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내무국이 어떻게 된다 해 가지고 직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는 데에도 그렇게 되는구나,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하고 있겠지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이런 얘기를 전혀 안하시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왜 협의를 안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꼭, 이번에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꼭 상임위원들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이쪽에서는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파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책결정에 반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박희수위원이나 오충남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당부하시는 내용은, 산업경제국의 어업지도과 문제도 같이 관련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어업지도과를 없애면서, 물론 그 업무는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수산진흥원 설립기획단을 구성해서 수산진흥원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들하고 논의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단 자료를 요구했고, 회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소관국장님은 김종순 내무국장입니다마는, 김애환 가정복지국장이나,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그리고 김한욱 관광문화 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을 기구개편에 대해 여러가지 질의를 할려고 모셨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잠깐만요, 감귤특작국장님께서는 아까 유통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업지도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성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현재 수산과와 어업지도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양식기술 개발보급, 수산종묘 생산 및 수급조절, 부정수산물 유통단속업무, 이 세가지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양쪽 과와 약간 상충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안강망 어업에 있어서도 수산과에서 하느냐, 지도과에서 하느냐 해 가지고 수산물 유통질서에서도 혼선이 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니까 어업지도과와 수산과는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완적인 업무로서는 기술, 경영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별도로 수산진흥원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업지도과에 있어서는 어업지도선의 업무를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과도 지난 '94년 10월달에 13명에서 18명으로 인원이 보강됐고, 4개 시 군에 어업지도선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어업지도선이 있고 해서 어업지도 업무는 어업지도선에서 분담하고, 기존에 있는 수산과와 어업지도과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중에 기술성, 경영성, 전문성이 있는 업무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업지도과의 2개계, 수산과의 3개계를 합쳐서 계 단위는 전부 그대로 존치하고, 과장 한 사람만 폐지되는 그런 결론이 됐기 때문에 수산진흥원이 설립되는 차제에 봐서는, 먼 장래로 봐서는 수산분야는 상당히 보강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수산진흥원이 설립된다는 말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근거가 확실하다고 하면 시기라든지, 또 어업지도과가 폐과가 돼서 수산진흥원이 만들어 진다면 이러한 문제를 보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가지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진흥원 말은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항간에 얘길 좀 듣고 있긴 하는데, 어디서 흘러나온 얘긴지, 설립가능성에 대한 것, 설립과정, 그리고 제주도에 국가사무를 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수산진흥원이 설립됐을 적에 그러한 문제들이 수용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근거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원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을 수산청에 요청할 시점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산청에 도립종묘배양장을 신설하는 예산이 확보가 됐고, 이게 2개년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마는, 1만평에 한 5,500평의 건물이 됩니다. 이렇게 순수한 도립종묘배양장으로 출발을 하다보니까 순수한 배양업무에 기술과 여러가지 어민 지도업무를 곁들였을 때 도립수산진흥원으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러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번 직제개편에 같이 어우러져서 수산진흥원 설립기획단을 구성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립수산진흥원이라든가 종묘배양장이라든가 기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것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과 도립은 지방화시대에 업무의 성격을 다소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국장으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기종류도 정착성 어종, 바로 우리 제주 앞바다에만 생산이 되고 서식하는 치어를 생산할려면 국립보다는 도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금바리라든가 갓돔, 이런 것은 정착성 어종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수산진흥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치어를 생산해서 제주 앞바다에 뿌리고, 소라, 전복만 하더라도 이것은 제주도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특화산업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패를 생산하는 데서도 국립보다는 도립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수산진흥원은 그대로 놔뒀다 해도 전부 국고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합칠런지 몰라도 지방 차원에서는 국가기관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보조가 오므로써 제주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국립수산진흥원은 이대로 존치하고, 도립수산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설치하므로써 지역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국립수산진흥원 등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세군데는 그대로 존치하고, 도립은 도립대로 그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진흥원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수산청에서 제주도 수산진흥원을 만들어 주고 재원도 줘야만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말로 이렇게 맴도는 것들이 사실 근거있게 나돌고 있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그전부터 얘기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도립수산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재원확보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산진흥원 설립에 따르는 하드적 기능으로서 건축이라든지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50%보조를 약속받았습니다. 70억사업에서, 금년도에 35억의 국고보조, 그런데 이것이 2개년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17억5,0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영길위원
설립시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설립시기는, 도립종묘배양장, 앞으로는 수산진흥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산진흥원이 설립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게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은 금년 2월초에 착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2월초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럼 시작은 되는 거네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적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치어나 치패를 생산할려면 적당한 17 의 바닷물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적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조사가 되는 차제에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건립이 되면, 그 건물이 2개년에 걸쳐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가서는 기획단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금년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시작할 때 재정지원은 어느정도 가지고 할 것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재정지원은 전체 70억 사업으로, 이것은 부지를 제외하고 건물에만 70억이 투자됩니다. 35억원이 국고보조이고, 35억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이 되면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기술시험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가업무도 같이 수행하게 되면 국고에서 얻어오고, 또 순수하게 우리 지방에 필요한 치어나 치패를 생산할 때는 지방비가 투자되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수산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여기 보니까, 수산진흥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어업지도과의 사업성격하고 수산진흥원의 성격은 다르네요? 내용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산과의 업무가 일부 나오고,
이영길위원
그렇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서로 생산기술이라든지, 기술지도 같은 것은 수산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수산과보다는 진흥원이라는 연구 내지는 기술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데서 하면 제대로 된 기술이 개발되고, 또한 어민들한테 보급하면서 치어와 치패를 한 1천만미정도 생산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수산진흥원 설립에 따른 여러가지 내용이 농수산위원회에도 전달이 됐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공식적인 채널은 안됐지만, 개별적으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도립종묘배양장 관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수하게 도립종묘배양장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지방화시대에 여러가지 포괄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련되는 국장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질의 토론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 항간의 여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범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개발계를 관광진흥과에 설치하는 이유도 문화와 관련된 이벤트 행사를 만들고 또한 관광진흥을 위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제주도내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 당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관광을 '굴뚝없는 산업'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각 시 도 공히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시 도가 문화관광국이라고 돼있지 제주도만 관광문화국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내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가 어째서 관광의 종속적인 개념속에 들어있느냐,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범주속에 관광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은 어떠한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문제까지도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분들의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김종순 내무국장,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 등 관련 국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또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과나 계의 업무분장이 안을 마련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제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분장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잠시 토론을 한 후 의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건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2시에 다시 질의 토론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 내일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오늘은 일단 넘기고 내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3.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훈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평소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어떤 면에서는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그 어간에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개편기획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한번 한 바가 있고, 또한 도민 공모를 실시해서 20여건의 응모내용을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40여명에 달하는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전 실 국장 등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의 조례에서는 본청의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재정경제국, 사회복지국, 농수산국,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등 10개 실 국, 본부를 두고, 그 실 국, 본부별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서 우리 도의 기구설치범위가 10실 국, 본부, 35개과 담당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34개과에서 재난관리과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 인해서 35개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10실 국, 본부 32개과 담당관, 113개계로 개편 조정을 해서 현재의 기존조직에서 3과 5개계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따라는 새로운 행정수요 증감부서를 신설 보강 하였습니다. 국단위로는 산업경제국과 감귤특작국을 폐지해서 재정경제국과 농수산국을 신설하고, 환경국을 보강 확대시키고, 또한 관광문화국을 보강하였습니다. 과단위로는 지방재정과, 환경시설과, 농정과, 관광개발과를 신설 보강을 하였습니다. 둘째, 유사관련 업무처리부서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농정과, 감귤과, 특작과, 수산과, 축정과 등 농수산분야는 농수산국으로, 그리고 과거 보사환경국에 있던 사회과를 사회과와 복지과, 여성정책과 등 복지분야는 사회복지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분장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직을 제외한 제주도 지방공무원수는 본청 654명, 의회사무처 51명, 농촌진흥원 등 5개 직속기관에 511명, 문화진흥원등 6개 사업소 152명입니다. 여기에서 본청은 국가직, 지방직 전환 등 포함한 664명, 의회사무처는 52명, 사업소는 147명, 직속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재난관리과가 설치되므로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되고, 국가직이 지방직화 되므로 19명, 또한 지방직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이 17명 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제주도의회 관광개발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행정보조인력 보강을 위해서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51명에서 52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제주도 국립공원조례중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직렬을 현재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여성회관장의 직급을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축산진흥원장의 직렬을 현재 '지방축산수의4급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에서 '지방축산수의 4급 또는 지방축산연구관,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남제주지소를 폐지해서 총무담당관과 가축방역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는 지난 1977년 12월 31일자로 설치가 돼서 그동안 제주도와 중앙관서간의 연락조정 기능 등을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면에서 볼 때, 좀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한 기능자체도 과거 1977년때와는 여러가지 통신수단, 문서수단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김종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을 일괄해서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을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보좌관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 토론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무국장님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님이 인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오충남위원님으로부터 김종순 내무국장을 상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에 있어서, 어쩌면 인사대상자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의가 있습니다. 먼저 내무국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부터 묻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사본은 직원을 시켜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어떻습니까?
오충남위원
양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벌인다는 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이영길위원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오충남위원
그래서 의논하자는 거죠.
앵자
고앵자위원
저는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구개편할 때 600여명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정복지국장도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를 했다면 오늘 이 심의를 하는데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애환 국장도 참여를 하셨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와 관련해서 기구개편에 대해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김국장님이 참석을 하는 게 좋겠는데요. 내무국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김애환 국장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일단 제반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어차피 지금 질의 토론이 들어가면 12시가 되니까, 본론적인 질의 토론은 2시부터 하는 걸로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선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희수위원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국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가 필요한 분은 산업경제국장님입니다. 그외 다른 국장님들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지금 김애환국장이나 김호성국장이 출장중인 건 아니죠? 출장중인 분들을 들어오시라고는 못하니까, 확인해 가지고 김애환국장과 김호성국장은 2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저도 관광문화국에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관광문화국장도 바쁘지 않으면 참석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이영길위원
그러면 감귤특작국 문제도 있으니까 감귤특작국장도 오시도록 합시다.
박희수위원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국장님들을 다 모셔다가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김호성 산업경제 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님들이 오시면 소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분의 국장을 오후 2시까지 오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내무부가 시 도에 정책보좌관 임용에 관한 지침을 내린 게 있는데 그 지침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도에서 위원님들께 사본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 34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보고가 돼서 기구개편에 따른 공무원 설문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여성정책과의 사무분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자료도 요청해서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지난 12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시켜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모체가 되는 기구정원관계의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이상 네분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두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우선 자료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하신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본청의 인원에서, 지금 본청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이 자료상에 나온 654명이 맞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지금 몇월 며칠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은 지난해 12월 30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난해 11월 15일자로 본청 640명을 659명으로 우리가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659명으로 개정을 했는데 현행 654명이면 다섯명이 차이가 나는데, 부칙에 경과조치로 해서 12월 31일까지 본청 정원중에 2명은 정원에서 감축되는 걸로 그렇데 돼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 자체가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아까 지난해 12월 31일자라고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방자치기획단의 인원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5명이 됩니다. 그게 지난 31일자로 감축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볼 때에는 5명이 감축된 654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는 작년도 3월 21일날 개정되면서 된 것이고, 이 부칙조항이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여기서 3월 21일날 개정조례에서 5명이 12월 31일자로 자동적으로 감원되는 걸로 돼있고, 그다음에 11월 15일자에 보면 다시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본청 정원의 2명을..., 그러니까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 가지고 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농정 1계, 2계가 농수산국 산하로 변경이 됐다든가, 사회과가 사회복지국 으로 돼가지고 복지가 일원화 됐다는 점, 여성정책과가 신설됐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행정기구를 개편을 할 때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 민주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하위직 공무원도 우리가 속한 부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어떤 점이 부족했었는가, 제대로 필요한 부서가 어떤 건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토론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행정개편이 이뤄졌다면 상당히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대통령 결재까지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다면 보다 원활하게 심의가 되고 의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음 안건들도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조례들을 개정하고 설치할 때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제주도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시 군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의회가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거나 공청회를 실시해서 처리를 해야지 담당자 몇분이 결정을 해 가지고 안을 만들었으니까 의회에서는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떤 민주적 절차를 결한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행정기구들을 축소시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필요한 부서가 이번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제주도가 1차산업과 3차산업만 강조하다 보니까 2차산업분야에 관한 부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혀 2차산업분야에 대한 부서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2차산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법정업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법정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지금까지 집행기관내에서도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여러차례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역시 부서설치가 안됐습니다.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열관리법시행령',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승강기제조및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종 시행령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해당 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이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법률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도도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집행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공무원 직제규칙이라든가 여러가지 기구의 직제를 보게 되면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해당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돼있어가지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아무리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없고 2차산업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만큼은 해당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단위가 과가 되든지 계가 되든지 책임지고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 군에 권한을 위임했으면 관리 감독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서가 없다는 것은 이번 행정기구개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이 없지 않았는가,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당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 지금 전담부서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박희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김호성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우선 제가 소관국장으로서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이 조직개편과 관련시켜서 저희들이 지난 가을부터 일차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계속해 왔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해서 300여명에 달하는 직원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어떠한 부서는 없애는 게 좋겠고, 어떠한 부서는 통합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다변적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집약시켜서 관련국장님들, 관련 과장님과 의견조율을 한 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견을 물어봤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도의회하고도 충분한 의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다음 2차산업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규칙상으로 명백히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달라지는 것으로 기업육성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관리계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사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복지와 관련된 보육계문제라든지 제주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관광개발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용해서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면에서 부족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제규칙에 명백하게 반영을 시켜서 업무의 한계가 뚜렷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업무의 공백이 있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법령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관련 국장님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김호성 산업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아까 권한위임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전담부서가 없다고 얘길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종전에 상공과 업무가 개편이 되면서 중소기업업무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한 1년6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제가 없으므로 해서 큰 불편은 느끼지 못했고, 종합개발계획상 현재 2차산업이 4.6%입니다마는, 앞으로 10%정도 상향조정할 시점에서는 직제의 보강, 직원의 보강을 시켜서 2차산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고 실무국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94년도 통계에 의하면 인구로는 5.5%이고, 총생산으로는 4.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라고 해 가지고, 승강기라고 하면 쉽게 엘리베이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지금 제주도에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소위 우리 제주도도 발달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가는 동네마다 한두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업무를 과연 도의 어디서 담당할 것인가,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시 군에 위임이 돼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군에 위임돼 있는 상태도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 지금 시 군에 위임한 사항들을 보면 승강기부품 수거명령, 운영정지 명령, 각종 보고 및 검사, 이런 것들이 몇가지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항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한 계에서 이 업무를 다 맡아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품질경영촉진법이라든가 KS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나타난 사항들인데, 그럼 문제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겁니다.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또다시 직제를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긴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가, 불과 몇개월전에 감귤특작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되기전에 다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1년이내에 국을 마음대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감귤특작국이 6개월만에 폐지됨으로써 엄청난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듯이, 불과 몇달있다가 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기구표 뜯어고치고, 사람조정 다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초에 도에서 이런 의견들이 수렴이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 기회에 집어넣어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지금 직제는 골격에 대한 직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장사무들이 과거에는 소홀했다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과가 중심이 돼서, 서로 사무분장이 누락되거나, 여러 과에 걸쳐서 혼란이 일어나는 사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분장사무를 할 때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승강기 관계도 건축부서, 상공부서 등 여러개 부서가 엇갈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을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귤특작국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94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하다 보니까 감귤특작국하고 산업경제국 사이에 업무가 이원화돼가지고 오히려 통합된 것보다도 상당히 불편하고, 농수산부를 상대로 할 때도 아주 낭비적인 요인도 많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농수산부에 관계된 것은 한 개국에서 일원화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농수산국으로 조직관리부서에서 합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두개의 농업에 관한 국을 한 개로 하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이 선 것 같고, 저희들이 실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얻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도 감귤특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귤특작국은 '9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부터 이 계획표와 같이 했어야지, 당초부터 1차산업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1차산업을 전부 통틀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특정작물만 하나를 놓고 국으로 만든 자체가 무식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앵자
고앵자위원
사회복지국입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정복지국의 계나 과가 사회복지국에 그대로 계나 과로 된 것 같습니다만 여성정책과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는 기획정책에서 거의 다 정책은 수립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이라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정책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치국이라고 해 가지고 불란서인가 어디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로 선정한 이유가 뭔지. 지금 과장도 별정직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여성의 직책을 줄일려는 의도로 했는지, 아무튼 어떻게 해서 여성정책과로 선정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현행 기구표를 보면 가정복지국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해서 2개과로 돼있고, 계는 2개과 합쳐서 6개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복지국에 앞서서 사회와 복지로 해서 하나로 가는 길로 발전을 시키자, 그래 가지고 보사환경국의 사회과 업무, 여기는 여러가지 복지시책도 들어갑니다마는, 이 업무를 사회복지국으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와, 현재 가정복지과는 가정이라는 그 뜻 자체보다도 포괄적인, 어떠한 사회적인 면으로 해서 복지개념을 더 높이자는 뜻에서 복지과로 한 것입니다. 이 명칭을 가지고 관계 국장님이라든지 관계과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복지과 보다는 그냥 복지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한 것입니다. 여성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녀복지라고 했는데, 부녀복지라는 차원보다도 전반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쯤 다뤄보자는 차원에서 보육계도 새로 신설하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지, 무슨 줄일려는 의도라든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여성공무원들의 행동 반경을 위축시킬려는 이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여성과로 하면 되죠. 지금 기구표 어디를 봐도 여성정책과라는 데는 없습니다. 국으로 되면 몰라도,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현재 가정복지국에 없는 복지관계를 하나 넣으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국에 여성정책과를 집어넣은다면 가정복지국의 기구가 굉장히 작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걸 여성과로 하든가, 왜 정책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성정책과 사무분장안에 보면 보육계에 아홉가지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번째 보면 입양 및 결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게 거의 통계학상으로 미혼모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육계의 사무분장안에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계에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과라고 하지 말고 여성과라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국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기획실에 기획정책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여성정책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애환 국장님도 참여를 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고앵자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녀복지과로 돼있는데 여성과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꼭 여성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여성사업이 복지차원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겠다, 이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면에서 여성정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개도, 지금 현재까지는 가정복지국장입니다마는,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인천시 하나만 가정복지국으로 돼있고, 거의가 사회복지국, 사회여성국, 사회여성 정책국, 또 여성정책과, 이렇게 명칭들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과거에는 보사부에서 부녀복지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무장관실에서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과 정책차원, 이것을 총믹스해 가지고 강력하게 만들려고 여성정책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국이라고 하면 여성문제, 여성정책을 펼수가 있는데 여성정책과 라고 하면 벌써 그것은 하위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국안에 여성정책과이기 때문에 결국 뭘 말하냐 하면, 지금 별정직 과장이나 계장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앞으로 여성들이 충분히 실력을 닦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여성정책이 축소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여성정책국이 안될 바에는 그냥 여성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혼모 관계에 대해서 얘길 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입양과 결연사업 추진관계는, 지금 보육계가 아동업무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종전에는 아동계에서 입양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보육계로 명칭은 되었습니다마는 아동계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미혼모문제는 어디서 하느냐 이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사무분장에 보면 보육계에 다 들어있는데 미혼모 문제는 여성복지에도 없고, 정책에도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보육계에서 그런 결연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미혼모 관계도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여성복지계에 보면 요보호여성이 있습니다.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모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윤락여성이라든가, 미혼 여성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미혼모를 요보호여성이라고 합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미혼모라는 게 없어졌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요보호여성, 즉 보호를 받는 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저소득여성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제 얘기는 가출여성, 그런 것이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것도 여기 사무분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해 가지고,
앵자
고앵자위원
아직 이 분장은 확실히 수립이 안된 거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분장은 저희들 자체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분장에 포함시키는 데 차질없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여성정책과를 여성과로 하면 어떤지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지사가 마련한 직제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 국, 본부를 중심으로 심의를 하지만, 과나 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명칭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분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사항은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분장규칙관계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실무를 맡았던 내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실무과장이 위원장님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책보좌관과 관련해서 내무부에 12월 8일날 시 도정책보좌관 임용에 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날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고, 12월 26일날 조례규칙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가 됐는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지침에 '36년생, '37년 6월이전 출생자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강제사항인지 판단은 시 도지사가 할 수 있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강제사항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임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내무국을 완전 박살시킬려고 하다가 막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걸로 해서 내무국 5개과가 분산되고 겨우 2개과가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무원 설문조사내용을 보면, 34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폐지한다는 응답자만 표시가 됐지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그대로 둬도 좋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없애도 좋다고 하는 것만 주지 말고, 우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가 26일날 됐는데 공포전에 이뤄진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공포전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건이,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중순경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인사가 곁들여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령의 심의완료는 1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23일경에 공포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기의회때는 전국의 흐름이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영의 테두리속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되거나 바꿔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6일날 조례를 심의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에 조례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정책보좌관 관계는, 오충남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임용에 관한 지침이 됩니다. 명령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무행정조직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그 지역 나름대로 조직의 활성화에 따르는 기능 배분을 잘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 지침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36년생과 서기관 이상 '37년 상반기 출생자, 이 사항은 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 다시 말하면 대상자가 어떠어떤 사람이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이후에 아직 어떠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과 이번 직제조정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밀접한, 간접적인 관계는 있잖습니까?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승진할려는 사람이 붕붕 떠있고, 또 집에 가야 된다는, 아니, 집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보좌관으로 임용이 돼서 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매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70이 넘어서도 새장가를 가는데 '36년생이면 만 60세 아닙니까? 만 60세이면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지금 교직공무원은 65세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니까, 건설회사에서도 정년퇴임 60에서 체력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점수 이상을 하면 3년을 연장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또 2년까지 연장시켜주고, 그런데 이것은 느닷없이 '36년생, '37년생 상반기까지 이미 정책보좌관 대상자로 명단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할려고 국장님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힘을 썼는데 이제 정책 보좌관으로 간다면,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연말에 일용직들 해고되는 것들을 보면서 총도 실탄도 없이 일선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이 도에 7명이 해당됩니까? 시 군까지 하면 9명이 되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분들을 정책보좌관으로 보내는 심정은, 아무런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이 부모를 양로원에 맡기고 돌아오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아무리 내무부에서 지침이 오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도의회와도 협의를 거쳤더라면 좀더 좋은 결과가, 정책보좌관 뿐만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물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는 했지만 도의회를 대상으로는 한번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래서 나중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후에야 의회에서도 어느 과는 살아야 되고, 어느 과는 꼭 있어야 된다는 등, 지금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과만큼은 꼭 살아야 된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국장님을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도, 이런 것은 공무원, 교수 등 10명으로 해서 개편추진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측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하나, 내무국 지도과에 체육지원계가 있다가 이제는 관광문화국으로 이 업무가 가면서 문화체육과에 체육지원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과 관광문화국장님은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구성원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사전조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실무진에서 이렇게 배치한 것인지, 또는 위의 고위층에서 이렇게 배치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내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정책보좌관 관계를 오위원님께서 걱정어린 속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제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연령이 많다고 해서 조직의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활성화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사항이고, 이번에 조직개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다시한번 오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업무 신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앙에도 문화체육부에서 체육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내무국 지도과에 체육지원계가 있어서 이 업무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여러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의 대중앙절충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관련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일차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곁들여서 관계국장하고도 의논을 거쳤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37년 6월이전 공직자중에 더 일하고 싶은 공직자가 있는 몇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더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가 높은 분한테 혼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정책보좌관하고 조직개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안됩니까? 우리 의원중에도 '37년 6월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정책보좌관으로 있어가지고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잘 활용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보좌관실 가면 정책보좌관이 몇명 될 겁니까? 지금 국장님들도 바로 그 자리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다시한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해야지, 아직 발령은 안시켰기 때문에 우선 '37년생이라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금방 금방 순환되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실무국장으로 업무에 뛰어주면 그게 곧 제주도를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또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이고, 한 방에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조직개편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필요 하니까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전에 우선 김종순 국장님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당사자의 문제이고, 어느 한편에서는 한평생 몸담아오신 자리이고, 앞으로 한달후면 저희들하고 이렇게 만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존경하는 국장님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문제는, 이 정책보좌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기능과 역할만 주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책보좌관 자리가 연령이 다 되신 분들이 모여서 소일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고, 정말로 말 그대로 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만 주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보좌관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 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여명 가까이 되는 고위층 공무원들이, 한참 일할 나이에 계신 분들이 한군데 모이게 되는데, 그럼 이 기구표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구표상에도 정책보좌관을 넣고,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보좌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지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다른 국장님들 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고위직 공무원들의 현안문제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말로는 지방자치라고 떠들면서, 내무부에서 공문서 한장 내려오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얼마나 일할 의욕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내무부 공문 한 장에 의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들이, 지방 3급이면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주잖습니까? 왜 내무부 지시에 일방적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고석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석현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직제 조정을 하는데 많은 연구가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하급공무원들까지 깊은 관심을 갖게 연구를 했더라면 더 바람직한 직제조정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비상민방위과가 있고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과는 어쩌면 비상민방위과에 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꼭 재난관리과를 두어야 된다고 하면 소방본부의 구조대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노파심에서 이야길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재난관리과는,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타시 도인 경우는 재난관리국, 제주도의 재난관리과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방제업무는 개발국의 한 분야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비상민방위담당관실로 그 업무가 일시 이관이 됐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방본부소관으로 재난관리과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소방법 개정이 안됐습니다. 소방법 개정이 차후에 이뤄진다면 시 도에 있는 재난관리업무는 소방법에 따라서 그쪽으로 일원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들의 전망입니다. 현재는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개발국,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의 재난총괄계와 안전지도계, 방제계업무를 그쪽으로 흡수시켜서 3개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석현위원
또 한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제주도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도에서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가 현행 직제상으로는 관광문화국에 있는데, 조정되면서 관광진흥계가 관광진흥과로 승격이 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관황진흥, 관광지도, 관광홍보, 관광상품개발계로 이렇게 됐는데 직제를 세분화 함으로써 의욕을 고취시키고, 더욱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관광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흡사한 계들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광개발과도 보면 투자유치, 관광개발, 관광시설계가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서 바람직한 것은 관광상품개발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계를 두느냐, 과를 두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관광을 하고 나갈 적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제주도에 왔다갔으면 기념이 될만한 것으로 뭣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5년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토론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제주다운 특수한 관광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작 밀감 몇박스 가지고 가는 것이 고작인데, 이것은 관광문화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관광상품개발계를 두었는데 앞으로 어떠한 제주도적인 상품을 개발할려고 이 관광상품 개발계를 두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관광과를 관광진흥과와 관광개발과로 세분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지역경제의 두개의 축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3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발전해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관광업무는, 지난해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해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과하고 업무를 분장하면서 분리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상품개발계의 목적은 유형의 관광상품개발이 아니고, 무형의 관광상품개발을 하는 데 촛점을 뒀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제회의산업이 관광산업의 꽃으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이를 어떻게 관광과 연계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이벤트, 국내행사든 국제행사든 관광과 관련된 이벤트문제, 문화와 관련된 이벤트,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 나가고, 또한 도외의 관광객이 내도했을 경우에 1일관광코스라든가 2일관광코스, 특별한 경우의 관광코스 같은 것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러면 무형은 그렇다치고,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주도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유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유형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육성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개발한 것을 관광상품화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여기 담당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산업경제국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육성시켜 나가고 있고, 두번째 분야도 해당 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차적인 역할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관광문화국에 관광상품개발에 대해서 이야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 제주도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몇번 이야길 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신껏 우리 제주도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악산에 있는 토산품이나 정방폭포에 있는 토산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쪽에 개발을 해 나가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개발한 제주향수가 있고, 2단계로 개발한 제주향수에 관련된 비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상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로열티를 3,000만원 가까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내무국장님한테 몇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하면서 제주도에서 조례안이다 기구표다 이렇게 갖다놨는데, 제주도의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영역의 권한이라는 게 아주 협소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제출을 했으면 뭔가 좀 전반적인 것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동의안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부만 결정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실 국에 대한 축소나 확대는 우리가 범위안에서 할 수가 있지만 계하고 과는 건드릴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게 다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긍정적인 면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야 문제해결을 하죠. 매일 들어봐도 대답으로 끝나버리니까 저는 이걸 유보할려고 했었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여러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중에 저희 실무선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까 오충남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후에 제한적인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도의회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또한 설문조사도 다 하면서 왜 도의회는 이런 데서 제외시키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쟁점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은 도의회가 하고, 결정은 도의회가 하는데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웃음거리밖에 안되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냐, 그런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국장님! 우리 도의회 심정 알 수 있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도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창구를 마련하면 쉬워질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차단하면 그건 다 된 겁니다. 더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께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내무국이 없어진다는 등 조직의 가변성이 그 당시에 많이 내포되다 보니까 사전에 도의회에 제대로 말씀을 못드리고 또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버리니까 모두에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차원에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길위원
말씀을 올리는 게 아니라, 도의회에서 이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일까지도 협의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창구를 도가 열어주겠느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질의 토론 해 봐야 필요도 없고, 실제 협의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간단하고,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의 법의 테두리속에서 도의회에 장난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말로, 웃기는 겁니다. 결정해 놓으라고 하면서 밑의 것은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한밖이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런 사항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까 고석현위원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발이 됐을 때 사실적으로 힘이 되어준 것은 소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가 돼야 될 건데 우스꽝스럽게 건설교통국에 딱 갖다놨습니다. 뻔히 문제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도 손 못대게 돼있단 말입니다.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사하고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간 여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건들지를 못하니까, 부대의견이나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도지사가 부해 버리면 그 뿐이죠. 도의회는 몇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한마디로 거부해 버리면 그 뿐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령의 테두리에서 이 사항을,
이영길위원
아니, 그런 얘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있다고 하고, 할 수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왜 노력을 안하겠습니까?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구의 증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우리가 하루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 내일 다뤄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얘기해봐야 이거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나중에 부대의견 첨부해서 보내버리지,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지금 감귤특작국장님도 나와계시기 때문에 감귤특작국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특작국이 4과 10계에서, 지금 1과 3계가 남아있고, 신설에는 감귤과, 특작과 해서 2과 7계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많은 유통과 등 없어지는 과나 계에 지사나 실무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직언을 못하고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귤특작국이 없어져 버리니까 국장님께서 어디로 가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체제와 앞으로 개정되는 체제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체제가 더 바람직스러운가, 우리 도민의 1차산업인 감귤을 위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사무분장안이 있는 모양인데 아직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개편안에 따른 거요?
박희수위원
예. 그런 게 있어야 심의를 하든가 하죠.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과별로 업무분장안을 좀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의결될 때 대비를 해서 아마 사무분장안이 만들어 있을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지금 결재과정을 거친 것은 아닌데,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게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여성정책과의 사무분장안이 나와있거든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김영훈위원장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좋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는, 계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들 현재 작업중에 있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특작국은 '94년도 6월달에 개편이 됐습니다. 당시에 감귤특작과의 4개계가 전부 과로 개편되면서 감귤특작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귤특작국장으로서 업무를 본 것은 '95년 7월달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귤진흥과나 품질과, 그리고 생산의 업무가 상당히 모호하고,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혼선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품질과와 진흥과를 통합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유통과도 역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 처리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지금 모든 농산물이 생산을 관장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물인 경우에는 축정과에서, 수산물인 경우에는 수산과에서, 일반농산물인 경우에는 특작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방조직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보면 유통정책국이라는 국이 있으면서 사실상 품목별로는 생산품목과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관계는 과수 화훼과, 채소관계는 채소과, 이렇게 전부 생산품목과에서 생산과 처리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통과는 역시, 물론 유통과가 처음 생길 때는 모든 농산물의 유통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부서로 해왔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감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가 원래 생긴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귤도 생산과 유통을 전부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없어지는 3개 과장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희들 과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국장님이 실 국장회의 갔다와서 그것에 따라서 과장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과장하고 머리를 맞대서 감귤정책을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과가 통폐합돼야 된다는 게 충분히 연구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게 됐으면, 일부 실무자들은 그것이 왜 또 살아남아야 된다는 소릴 합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이 감귤진흥과와 감귤품질과 문제는 조직개편에 앞서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개편과 관련해서 과장, 계장, 실무자가 전부 의논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이 과장이 지금 농업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감귤분야에는 과장이 농업직이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통과장하고 진흥과장은 행정직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특작과는요?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특작과는 농업직입니다. 감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왜 그런 잡음이 있을까요?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는 잡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농수산위원회에서 유통과는 꼭 있어야 된다고들 하는데.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지금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유통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통과를 처음 만들 때, 감귤유통과가 아니고 그냥 유통과입니다. 감귤특작국에 유통과가 있었기 때문에 감귤유통과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일반 농산물을 총괄하여 유통을 관장 조정하는 기구로서 유통과가 된 겁니다. 감귤유통과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그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설득력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농수산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얘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해 봐도 농수산위는 위원이 7명입니다. 7명이 브레이크를 건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무리 심도있게 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 안이 좋다고 했으면 농수산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조직개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아직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내일 농수산위에서 간담회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든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박희수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작국장님 해당 사항도 되고 또 산업경제국장님 해당 사항도 됩니다. 지금 제주도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통과하고 어업지도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를 없앨 때 과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다든지, 그다음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희들 분야에는 아직 설명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아쉬운 게 우리 내무위원회는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내무국이 어떻게 된다 해 가지고 직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는 데에도 그렇게 되는구나,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하고 있겠지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이런 얘기를 전혀 안하시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왜 협의를 안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꼭, 이번에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꼭 상임위원들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이쪽에서는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파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책결정에 반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박희수위원이나 오충남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당부하시는 내용은, 산업경제국의 어업지도과 문제도 같이 관련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어업지도과를 없애면서, 물론 그 업무는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수산진흥원 설립기획단을 구성해서 수산진흥원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들하고 논의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단 자료를 요구했고, 회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소관국장님은 김종순 내무국장입니다마는, 김애환 가정복지국장이나,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그리고 김한욱 관광문화 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을 기구개편에 대해 여러가지 질의를 할려고 모셨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잠깐만요, 감귤특작국장님께서는 아까 유통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업지도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성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현재 수산과와 어업지도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양식기술 개발보급, 수산종묘 생산 및 수급조절, 부정수산물 유통단속업무, 이 세가지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양쪽 과와 약간 상충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안강망 어업에 있어서도 수산과에서 하느냐, 지도과에서 하느냐 해 가지고 수산물 유통질서에서도 혼선이 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니까 어업지도과와 수산과는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완적인 업무로서는 기술, 경영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별도로 수산진흥원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업지도과에 있어서는 어업지도선의 업무를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과도 지난 '94년 10월달에 13명에서 18명으로 인원이 보강됐고, 4개 시 군에 어업지도선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어업지도선이 있고 해서 어업지도 업무는 어업지도선에서 분담하고, 기존에 있는 수산과와 어업지도과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중에 기술성, 경영성, 전문성이 있는 업무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업지도과의 2개계, 수산과의 3개계를 합쳐서 계 단위는 전부 그대로 존치하고, 과장 한 사람만 폐지되는 그런 결론이 됐기 때문에 수산진흥원이 설립되는 차제에 봐서는, 먼 장래로 봐서는 수산분야는 상당히 보강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수산진흥원이 설립된다는 말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근거가 확실하다고 하면 시기라든지, 또 어업지도과가 폐과가 돼서 수산진흥원이 만들어 진다면 이러한 문제를 보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가지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진흥원 말은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항간에 얘길 좀 듣고 있긴 하는데, 어디서 흘러나온 얘긴지, 설립가능성에 대한 것, 설립과정, 그리고 제주도에 국가사무를 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수산진흥원이 설립됐을 적에 그러한 문제들이 수용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근거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원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을 수산청에 요청할 시점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산청에 도립종묘배양장을 신설하는 예산이 확보가 됐고, 이게 2개년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마는, 1만평에 한 5,500평의 건물이 됩니다. 이렇게 순수한 도립종묘배양장으로 출발을 하다보니까 순수한 배양업무에 기술과 여러가지 어민 지도업무를 곁들였을 때 도립수산진흥원으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러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번 직제개편에 같이 어우러져서 수산진흥원 설립기획단을 구성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립수산진흥원이라든가 종묘배양장이라든가 기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것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과 도립은 지방화시대에 업무의 성격을 다소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국장으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기종류도 정착성 어종, 바로 우리 제주 앞바다에만 생산이 되고 서식하는 치어를 생산할려면 국립보다는 도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금바리라든가 갓돔, 이런 것은 정착성 어종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수산진흥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치어를 생산해서 제주 앞바다에 뿌리고, 소라, 전복만 하더라도 이것은 제주도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특화산업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패를 생산하는 데서도 국립보다는 도립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수산진흥원은 그대로 놔뒀다 해도 전부 국고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합칠런지 몰라도 지방 차원에서는 국가기관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보조가 오므로써 제주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국립수산진흥원은 이대로 존치하고, 도립수산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설치하므로써 지역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국립수산진흥원 등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세군데는 그대로 존치하고, 도립은 도립대로 그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진흥원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수산청에서 제주도 수산진흥원을 만들어 주고 재원도 줘야만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말로 이렇게 맴도는 것들이 사실 근거있게 나돌고 있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그전부터 얘기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도립수산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재원확보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산진흥원 설립에 따르는 하드적 기능으로서 건축이라든지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50%보조를 약속받았습니다. 70억사업에서, 금년도에 35억의 국고보조, 그런데 이것이 2개년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17억5,0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영길위원
설립시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설립시기는, 도립종묘배양장, 앞으로는 수산진흥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산진흥원이 설립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게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은 금년 2월초에 착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2월초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럼 시작은 되는 거네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적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치어나 치패를 생산할려면 적당한 17 의 바닷물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적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조사가 되는 차제에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건립이 되면, 그 건물이 2개년에 걸쳐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가서는 기획단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금년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시작할 때 재정지원은 어느정도 가지고 할 것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재정지원은 전체 70억 사업으로, 이것은 부지를 제외하고 건물에만 70억이 투자됩니다. 35억원이 국고보조이고, 35억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이 되면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기술시험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가업무도 같이 수행하게 되면 국고에서 얻어오고, 또 순수하게 우리 지방에 필요한 치어나 치패를 생산할 때는 지방비가 투자되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수산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여기 보니까, 수산진흥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어업지도과의 사업성격하고 수산진흥원의 성격은 다르네요? 내용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산과의 업무가 일부 나오고,
이영길위원
그렇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서로 생산기술이라든지, 기술지도 같은 것은 수산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수산과보다는 진흥원이라는 연구 내지는 기술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데서 하면 제대로 된 기술이 개발되고, 또한 어민들한테 보급하면서 치어와 치패를 한 1천만미정도 생산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수산진흥원 설립에 따른 여러가지 내용이 농수산위원회에도 전달이 됐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공식적인 채널은 안됐지만, 개별적으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도립종묘배양장 관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수하게 도립종묘배양장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지방화시대에 여러가지 포괄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련되는 국장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질의 토론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 항간의 여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범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개발계를 관광진흥과에 설치하는 이유도 문화와 관련된 이벤트 행사를 만들고 또한 관광진흥을 위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제주도내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 당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관광을 '굴뚝없는 산업'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각 시 도 공히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시 도가 문화관광국이라고 돼있지 제주도만 관광문화국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내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가 어째서 관광의 종속적인 개념속에 들어있느냐,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범주속에 관광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은 어떠한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문제까지도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분들의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김종순 내무국장,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 등 관련 국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또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과나 계의 업무분장이 안을 마련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제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분장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잠시 토론을 한 후 의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건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2시에 다시 질의 토론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 내일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오늘은 일단 넘기고 내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4.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시13분
김영훈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평소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어떤 면에서는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그 어간에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개편기획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한번 한 바가 있고, 또한 도민 공모를 실시해서 20여건의 응모내용을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40여명에 달하는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전 실 국장 등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의 조례에서는 본청의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재정경제국, 사회복지국, 농수산국,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등 10개 실 국, 본부를 두고, 그 실 국, 본부별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서 우리 도의 기구설치범위가 10실 국, 본부, 35개과 담당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34개과에서 재난관리과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 인해서 35개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10실 국, 본부 32개과 담당관, 113개계로 개편 조정을 해서 현재의 기존조직에서 3과 5개계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따라는 새로운 행정수요 증감부서를 신설 보강 하였습니다. 국단위로는 산업경제국과 감귤특작국을 폐지해서 재정경제국과 농수산국을 신설하고, 환경국을 보강 확대시키고, 또한 관광문화국을 보강하였습니다. 과단위로는 지방재정과, 환경시설과, 농정과, 관광개발과를 신설 보강을 하였습니다. 둘째, 유사관련 업무처리부서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농정과, 감귤과, 특작과, 수산과, 축정과 등 농수산분야는 농수산국으로, 그리고 과거 보사환경국에 있던 사회과를 사회과와 복지과, 여성정책과 등 복지분야는 사회복지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분장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직을 제외한 제주도 지방공무원수는 본청 654명, 의회사무처 51명, 농촌진흥원 등 5개 직속기관에 511명, 문화진흥원등 6개 사업소 152명입니다. 여기에서 본청은 국가직, 지방직 전환 등 포함한 664명, 의회사무처는 52명, 사업소는 147명, 직속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재난관리과가 설치되므로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되고, 국가직이 지방직화 되므로 19명, 또한 지방직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이 17명 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제주도의회 관광개발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행정보조인력 보강을 위해서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51명에서 52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제주도 국립공원조례중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직렬을 현재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여성회관장의 직급을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축산진흥원장의 직렬을 현재 '지방축산수의4급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에서 '지방축산수의 4급 또는 지방축산연구관,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남제주지소를 폐지해서 총무담당관과 가축방역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는 지난 1977년 12월 31일자로 설치가 돼서 그동안 제주도와 중앙관서간의 연락조정 기능 등을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면에서 볼 때, 좀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한 기능자체도 과거 1977년때와는 여러가지 통신수단, 문서수단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김종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을 일괄해서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을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보좌관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 토론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무국장님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님이 인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오충남위원님으로부터 김종순 내무국장을 상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에 있어서, 어쩌면 인사대상자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의가 있습니다. 먼저 내무국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부터 묻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사본은 직원을 시켜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어떻습니까?
오충남위원
양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벌인다는 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이영길위원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오충남위원
그래서 의논하자는 거죠.
앵자
고앵자위원
저는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구개편할 때 600여명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정복지국장도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를 했다면 오늘 이 심의를 하는데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애환 국장도 참여를 하셨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와 관련해서 기구개편에 대해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김국장님이 참석을 하는 게 좋겠는데요. 내무국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김애환 국장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일단 제반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어차피 지금 질의 토론이 들어가면 12시가 되니까, 본론적인 질의 토론은 2시부터 하는 걸로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선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희수위원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국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가 필요한 분은 산업경제국장님입니다. 그외 다른 국장님들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지금 김애환국장이나 김호성국장이 출장중인 건 아니죠? 출장중인 분들을 들어오시라고는 못하니까, 확인해 가지고 김애환국장과 김호성국장은 2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저도 관광문화국에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관광문화국장도 바쁘지 않으면 참석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이영길위원
그러면 감귤특작국 문제도 있으니까 감귤특작국장도 오시도록 합시다.
박희수위원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국장님들을 다 모셔다가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김호성 산업경제 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님들이 오시면 소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분의 국장을 오후 2시까지 오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내무부가 시 도에 정책보좌관 임용에 관한 지침을 내린 게 있는데 그 지침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도에서 위원님들께 사본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 34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보고가 돼서 기구개편에 따른 공무원 설문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여성정책과의 사무분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자료도 요청해서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지난 12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시켜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모체가 되는 기구정원관계의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이상 네분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두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우선 자료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하신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본청의 인원에서, 지금 본청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이 자료상에 나온 654명이 맞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지금 몇월 며칠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은 지난해 12월 30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난해 11월 15일자로 본청 640명을 659명으로 우리가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659명으로 개정을 했는데 현행 654명이면 다섯명이 차이가 나는데, 부칙에 경과조치로 해서 12월 31일까지 본청 정원중에 2명은 정원에서 감축되는 걸로 그렇데 돼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 자체가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아까 지난해 12월 31일자라고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방자치기획단의 인원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5명이 됩니다. 그게 지난 31일자로 감축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볼 때에는 5명이 감축된 654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는 작년도 3월 21일날 개정되면서 된 것이고, 이 부칙조항이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여기서 3월 21일날 개정조례에서 5명이 12월 31일자로 자동적으로 감원되는 걸로 돼있고, 그다음에 11월 15일자에 보면 다시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본청 정원의 2명을..., 그러니까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 가지고 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농정 1계, 2계가 농수산국 산하로 변경이 됐다든가, 사회과가 사회복지국 으로 돼가지고 복지가 일원화 됐다는 점, 여성정책과가 신설됐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행정기구를 개편을 할 때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 민주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하위직 공무원도 우리가 속한 부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어떤 점이 부족했었는가, 제대로 필요한 부서가 어떤 건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토론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행정개편이 이뤄졌다면 상당히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대통령 결재까지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다면 보다 원활하게 심의가 되고 의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음 안건들도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조례들을 개정하고 설치할 때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제주도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시 군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의회가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거나 공청회를 실시해서 처리를 해야지 담당자 몇분이 결정을 해 가지고 안을 만들었으니까 의회에서는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떤 민주적 절차를 결한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행정기구들을 축소시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필요한 부서가 이번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제주도가 1차산업과 3차산업만 강조하다 보니까 2차산업분야에 관한 부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혀 2차산업분야에 대한 부서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2차산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법정업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법정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지금까지 집행기관내에서도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여러차례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역시 부서설치가 안됐습니다.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열관리법시행령',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승강기제조및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종 시행령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해당 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이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법률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도도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집행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공무원 직제규칙이라든가 여러가지 기구의 직제를 보게 되면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해당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돼있어가지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아무리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없고 2차산업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만큼은 해당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단위가 과가 되든지 계가 되든지 책임지고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 군에 권한을 위임했으면 관리 감독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서가 없다는 것은 이번 행정기구개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이 없지 않았는가,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당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 지금 전담부서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박희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김호성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우선 제가 소관국장으로서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이 조직개편과 관련시켜서 저희들이 지난 가을부터 일차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계속해 왔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해서 300여명에 달하는 직원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어떠한 부서는 없애는 게 좋겠고, 어떠한 부서는 통합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다변적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집약시켜서 관련국장님들, 관련 과장님과 의견조율을 한 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견을 물어봤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도의회하고도 충분한 의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다음 2차산업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규칙상으로 명백히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달라지는 것으로 기업육성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관리계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사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복지와 관련된 보육계문제라든지 제주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관광개발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용해서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면에서 부족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제규칙에 명백하게 반영을 시켜서 업무의 한계가 뚜렷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업무의 공백이 있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법령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관련 국장님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김호성 산업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아까 권한위임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전담부서가 없다고 얘길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종전에 상공과 업무가 개편이 되면서 중소기업업무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한 1년6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제가 없으므로 해서 큰 불편은 느끼지 못했고, 종합개발계획상 현재 2차산업이 4.6%입니다마는, 앞으로 10%정도 상향조정할 시점에서는 직제의 보강, 직원의 보강을 시켜서 2차산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고 실무국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94년도 통계에 의하면 인구로는 5.5%이고, 총생산으로는 4.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라고 해 가지고, 승강기라고 하면 쉽게 엘리베이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지금 제주도에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소위 우리 제주도도 발달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가는 동네마다 한두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업무를 과연 도의 어디서 담당할 것인가,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시 군에 위임이 돼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군에 위임돼 있는 상태도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 지금 시 군에 위임한 사항들을 보면 승강기부품 수거명령, 운영정지 명령, 각종 보고 및 검사, 이런 것들이 몇가지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항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한 계에서 이 업무를 다 맡아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품질경영촉진법이라든가 KS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나타난 사항들인데, 그럼 문제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겁니다.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또다시 직제를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긴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가, 불과 몇개월전에 감귤특작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되기전에 다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1년이내에 국을 마음대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감귤특작국이 6개월만에 폐지됨으로써 엄청난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듯이, 불과 몇달있다가 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기구표 뜯어고치고, 사람조정 다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초에 도에서 이런 의견들이 수렴이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 기회에 집어넣어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지금 직제는 골격에 대한 직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장사무들이 과거에는 소홀했다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과가 중심이 돼서, 서로 사무분장이 누락되거나, 여러 과에 걸쳐서 혼란이 일어나는 사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분장사무를 할 때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승강기 관계도 건축부서, 상공부서 등 여러개 부서가 엇갈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을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귤특작국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94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하다 보니까 감귤특작국하고 산업경제국 사이에 업무가 이원화돼가지고 오히려 통합된 것보다도 상당히 불편하고, 농수산부를 상대로 할 때도 아주 낭비적인 요인도 많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농수산부에 관계된 것은 한 개국에서 일원화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농수산국으로 조직관리부서에서 합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두개의 농업에 관한 국을 한 개로 하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이 선 것 같고, 저희들이 실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얻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도 감귤특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귤특작국은 '9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부터 이 계획표와 같이 했어야지, 당초부터 1차산업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1차산업을 전부 통틀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특정작물만 하나를 놓고 국으로 만든 자체가 무식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앵자
고앵자위원
사회복지국입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정복지국의 계나 과가 사회복지국에 그대로 계나 과로 된 것 같습니다만 여성정책과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는 기획정책에서 거의 다 정책은 수립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이라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정책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치국이라고 해 가지고 불란서인가 어디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로 선정한 이유가 뭔지. 지금 과장도 별정직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여성의 직책을 줄일려는 의도로 했는지, 아무튼 어떻게 해서 여성정책과로 선정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현행 기구표를 보면 가정복지국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해서 2개과로 돼있고, 계는 2개과 합쳐서 6개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복지국에 앞서서 사회와 복지로 해서 하나로 가는 길로 발전을 시키자, 그래 가지고 보사환경국의 사회과 업무, 여기는 여러가지 복지시책도 들어갑니다마는, 이 업무를 사회복지국으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와, 현재 가정복지과는 가정이라는 그 뜻 자체보다도 포괄적인, 어떠한 사회적인 면으로 해서 복지개념을 더 높이자는 뜻에서 복지과로 한 것입니다. 이 명칭을 가지고 관계 국장님이라든지 관계과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복지과 보다는 그냥 복지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한 것입니다. 여성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녀복지라고 했는데, 부녀복지라는 차원보다도 전반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쯤 다뤄보자는 차원에서 보육계도 새로 신설하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지, 무슨 줄일려는 의도라든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여성공무원들의 행동 반경을 위축시킬려는 이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여성과로 하면 되죠. 지금 기구표 어디를 봐도 여성정책과라는 데는 없습니다. 국으로 되면 몰라도,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현재 가정복지국에 없는 복지관계를 하나 넣으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국에 여성정책과를 집어넣은다면 가정복지국의 기구가 굉장히 작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걸 여성과로 하든가, 왜 정책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성정책과 사무분장안에 보면 보육계에 아홉가지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번째 보면 입양 및 결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게 거의 통계학상으로 미혼모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육계의 사무분장안에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계에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과라고 하지 말고 여성과라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국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기획실에 기획정책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여성정책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애환 국장님도 참여를 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고앵자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녀복지과로 돼있는데 여성과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꼭 여성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여성사업이 복지차원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겠다, 이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면에서 여성정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개도, 지금 현재까지는 가정복지국장입니다마는,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인천시 하나만 가정복지국으로 돼있고, 거의가 사회복지국, 사회여성국, 사회여성 정책국, 또 여성정책과, 이렇게 명칭들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과거에는 보사부에서 부녀복지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무장관실에서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과 정책차원, 이것을 총믹스해 가지고 강력하게 만들려고 여성정책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국이라고 하면 여성문제, 여성정책을 펼수가 있는데 여성정책과 라고 하면 벌써 그것은 하위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국안에 여성정책과이기 때문에 결국 뭘 말하냐 하면, 지금 별정직 과장이나 계장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앞으로 여성들이 충분히 실력을 닦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여성정책이 축소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여성정책국이 안될 바에는 그냥 여성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혼모 관계에 대해서 얘길 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입양과 결연사업 추진관계는, 지금 보육계가 아동업무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종전에는 아동계에서 입양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보육계로 명칭은 되었습니다마는 아동계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미혼모문제는 어디서 하느냐 이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사무분장에 보면 보육계에 다 들어있는데 미혼모 문제는 여성복지에도 없고, 정책에도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보육계에서 그런 결연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미혼모 관계도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여성복지계에 보면 요보호여성이 있습니다.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모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윤락여성이라든가, 미혼 여성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미혼모를 요보호여성이라고 합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미혼모라는 게 없어졌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요보호여성, 즉 보호를 받는 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저소득여성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제 얘기는 가출여성, 그런 것이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것도 여기 사무분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해 가지고,
앵자
고앵자위원
아직 이 분장은 확실히 수립이 안된 거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분장은 저희들 자체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분장에 포함시키는 데 차질없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여성정책과를 여성과로 하면 어떤지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지사가 마련한 직제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 국, 본부를 중심으로 심의를 하지만, 과나 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명칭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분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사항은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분장규칙관계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실무를 맡았던 내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실무과장이 위원장님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책보좌관과 관련해서 내무부에 12월 8일날 시 도정책보좌관 임용에 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날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고, 12월 26일날 조례규칙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가 됐는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지침에 '36년생, '37년 6월이전 출생자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강제사항인지 판단은 시 도지사가 할 수 있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강제사항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임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내무국을 완전 박살시킬려고 하다가 막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걸로 해서 내무국 5개과가 분산되고 겨우 2개과가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무원 설문조사내용을 보면, 34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폐지한다는 응답자만 표시가 됐지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그대로 둬도 좋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없애도 좋다고 하는 것만 주지 말고, 우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가 26일날 됐는데 공포전에 이뤄진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공포전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건이,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중순경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인사가 곁들여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령의 심의완료는 1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23일경에 공포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기의회때는 전국의 흐름이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영의 테두리속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되거나 바꿔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6일날 조례를 심의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에 조례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정책보좌관 관계는, 오충남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임용에 관한 지침이 됩니다. 명령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무행정조직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그 지역 나름대로 조직의 활성화에 따르는 기능 배분을 잘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 지침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36년생과 서기관 이상 '37년 상반기 출생자, 이 사항은 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 다시 말하면 대상자가 어떠어떤 사람이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이후에 아직 어떠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과 이번 직제조정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밀접한, 간접적인 관계는 있잖습니까?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승진할려는 사람이 붕붕 떠있고, 또 집에 가야 된다는, 아니, 집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보좌관으로 임용이 돼서 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매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70이 넘어서도 새장가를 가는데 '36년생이면 만 60세 아닙니까? 만 60세이면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지금 교직공무원은 65세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니까, 건설회사에서도 정년퇴임 60에서 체력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점수 이상을 하면 3년을 연장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또 2년까지 연장시켜주고, 그런데 이것은 느닷없이 '36년생, '37년생 상반기까지 이미 정책보좌관 대상자로 명단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할려고 국장님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힘을 썼는데 이제 정책 보좌관으로 간다면,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연말에 일용직들 해고되는 것들을 보면서 총도 실탄도 없이 일선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이 도에 7명이 해당됩니까? 시 군까지 하면 9명이 되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분들을 정책보좌관으로 보내는 심정은, 아무런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이 부모를 양로원에 맡기고 돌아오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아무리 내무부에서 지침이 오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도의회와도 협의를 거쳤더라면 좀더 좋은 결과가, 정책보좌관 뿐만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물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는 했지만 도의회를 대상으로는 한번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래서 나중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후에야 의회에서도 어느 과는 살아야 되고, 어느 과는 꼭 있어야 된다는 등, 지금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과만큼은 꼭 살아야 된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국장님을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도, 이런 것은 공무원, 교수 등 10명으로 해서 개편추진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측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하나, 내무국 지도과에 체육지원계가 있다가 이제는 관광문화국으로 이 업무가 가면서 문화체육과에 체육지원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과 관광문화국장님은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구성원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사전조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실무진에서 이렇게 배치한 것인지, 또는 위의 고위층에서 이렇게 배치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내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정책보좌관 관계를 오위원님께서 걱정어린 속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제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연령이 많다고 해서 조직의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활성화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사항이고, 이번에 조직개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다시한번 오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업무 신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앙에도 문화체육부에서 체육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내무국 지도과에 체육지원계가 있어서 이 업무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여러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의 대중앙절충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관련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일차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곁들여서 관계국장하고도 의논을 거쳤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37년 6월이전 공직자중에 더 일하고 싶은 공직자가 있는 몇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더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가 높은 분한테 혼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정책보좌관하고 조직개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안됩니까? 우리 의원중에도 '37년 6월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정책보좌관으로 있어가지고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잘 활용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보좌관실 가면 정책보좌관이 몇명 될 겁니까? 지금 국장님들도 바로 그 자리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다시한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해야지, 아직 발령은 안시켰기 때문에 우선 '37년생이라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금방 금방 순환되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실무국장으로 업무에 뛰어주면 그게 곧 제주도를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또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이고, 한 방에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조직개편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필요 하니까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전에 우선 김종순 국장님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당사자의 문제이고, 어느 한편에서는 한평생 몸담아오신 자리이고, 앞으로 한달후면 저희들하고 이렇게 만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존경하는 국장님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문제는, 이 정책보좌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기능과 역할만 주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책보좌관 자리가 연령이 다 되신 분들이 모여서 소일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고, 정말로 말 그대로 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만 주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보좌관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 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여명 가까이 되는 고위층 공무원들이, 한참 일할 나이에 계신 분들이 한군데 모이게 되는데, 그럼 이 기구표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구표상에도 정책보좌관을 넣고,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보좌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지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다른 국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고위직 공무원들의 현안문제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말로는 지방자치라고 떠들면서, 내무부에서 공문서 한장 내려오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얼마나 일할 의욕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내무부 공문 한 장에 의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들이, 지방 3급이면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주잖습니까? 왜 내무부 지시에 일방적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고석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석현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직제 조정을 하는데 많은 연구가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하급공무원들까지 깊은 관심을 갖게 연구를 했더라면 더 바람직한 직제조정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비상민방위과가 있고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과는 어쩌면 비상민방위과에 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꼭 재난관리과를 두어야 된다고 하면 소방본부의 구조대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노파심에서 이야길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재난관리과는,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타시 도인 경우는 재난관리국, 제주도의 재난관리과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방제업무는 개발국의 한 분야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비상민방위담당관실로 그 업무가 일시 이관이 됐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방본부소관으로 재난관리과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소방법 개정이 안됐습니다. 소방법 개정이 차후에 이뤄진다면 시 도에 있는 재난관리업무는 소방법에 따라서 그쪽으로 일원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들의 전망입니다. 현재는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개발국,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의 재난총괄계와 안전지도계, 방제계업무를 그쪽으로 흡수시켜서 3개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석현위원
또 한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제주도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도에서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가 현행 직제상으로는 관광문화국에 있는데, 조정되면서 관광진흥계가 관광진흥과로 승격이 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관황진흥, 관광지도, 관광홍보, 관광상품개발계로 이렇게 됐는데 직제를 세분화 함으로써 의욕을 고취시키고, 더욱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관광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흡사한 계들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광개발과도 보면 투자유치, 관광개발, 관광시설계가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서 바람직한 것은 관광상품개발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계를 두느냐, 과를 두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관광을 하고 나갈 적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제주도에 왔다갔으면 기념이 될만한 것으로 뭣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5년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토론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제주다운 특수한 관광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작 밀감 몇박스 가지고 가는 것이 고작인데, 이것은 관광문화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관광상품개발계를 두었는데 앞으로 어떠한 제주도적인 상품을 개발할려고 이 관광상품 개발계를 두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관광과를 관광진흥과와 관광개발과로 세분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지역경제의 두개의 축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3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발전해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관광업무는, 지난해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해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과하고 업무를 분장하면서 분리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상품개발계의 목적은 유형의 관광상품개발이 아니고, 무형의 관광상품개발을 하는 데 촛점을 뒀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제회의산업이 관광산업의 꽃으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이를 어떻게 관광과 연계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이벤트, 국내행사든 국제행사든 관광과 관련된 이벤트문제, 문화와 관련된 이벤트,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 나가고, 또한 도외의 관광객이 내도했을 경우에 1일관광코스라든가 2일관광코스, 특별한 경우의 관광코스 같은 것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러면 무형은 그렇다치고,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주도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유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유형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육성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개발한 것을 관광상품화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여기 담당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산업경제국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육성시켜 나가고 있고, 두번째 분야도 해당 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차적인 역할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관광문화국에 관광상품개발에 대해서 이야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 제주도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몇번 이야길 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신껏 우리 제주도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악산에 있는 토산품이나 정방폭포에 있는 토산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쪽에 개발을 해 나가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개발한 제주향수가 있고, 2단계로 개발한 제주향수에 관련된 비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상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로열티를 3,000만원 가까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내무국장님한테 몇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하면서 제주도에서 조례안이다 기구표다 이렇게 갖다놨는데, 제주도의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영역의 권한이라는 게 아주 협소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제출을 했으면 뭔가 좀 전반적인 것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동의안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부만 결정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실 국에 대한 축소나 확대는 우리가 범위안에서 할 수가 있지만 계하고 과는 건드릴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게 다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긍정적인 면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야 문제해결을 하죠. 매일 들어봐도 대답으로 끝나버리니까 저는 이걸 유보할려고 했었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여러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중에 저희 실무선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까 오충남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후에 제한적인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도의회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또한 설문조사도 다 하면서 왜 도의회는 이런 데서 제외시키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쟁점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은 도의회가 하고, 결정은 도의회가 하는데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웃음거리밖에 안되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냐, 그런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국장님! 우리 도의회 심정 알 수 있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도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창구를 마련하면 쉬워질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차단하면 그건 다 된 겁니다. 더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영길위원님께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내무국이 없어진다는 등 조직의 가변성이 그 당시에 많이 내포되다 보니까 사전에 도의회에 제대로 말씀을 못드리고 또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버리니까 모두에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차원에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길위원
말씀을 올리는 게 아니라, 도의회에서 이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일까지도 협의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창구를 도가 열어주겠느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질의 토론 해 봐야 필요도 없고, 실제 협의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간단하고,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의 법의 테두리속에서 도의회에 장난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말로, 웃기는 겁니다. 결정해 놓으라고 하면서 밑의 것은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한밖이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런 사항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까 고석현위원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발이 됐을 때 사실적으로 힘이 되어준 것은 소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가 돼야 될 건데 우스꽝스럽게 건설교통국에 딱 갖다놨습니다. 뻔히 문제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도 손 못대게 돼있단 말입니다.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사하고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간 여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건들지를 못하니까, 부대의견이나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도지사가 거부해 버리면 그 뿐이죠. 도의회는 몇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한마디로 거부해 버리면 그 뿐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령의 테두리에서 이 사항을,
이영길위원
아니, 그런 얘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있다고 하고, 할 수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왜 노력을 안하겠습니까?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구의 증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우리가 하루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 내일 다뤄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얘기해봐야 이거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나중에 부대의견 첨부해서 보내버리지,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지금 감귤특작국장님도 나와계시기 때문에 감귤특작국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특작국이 4과 10계에서, 지금 1과 3계가 남아있고, 신설에는 감귤과, 특작과 해서 2과 7계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많은 유통과 등 없어지는 과나 계에 지사나 실무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직언을 못하고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귤특작국이 없어져 버리니까 국장님께서 어디로 가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체제와 앞으로 개정되는 체제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체제가 더 바람직스러운가, 우리 도민의 1차산업인 감귤을 위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사무분장안이 있는 모양인데 아직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개편안에 따른 거요?
박희수위원
예. 그런 게 있어야 심의를 하든가 하죠.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과별로 업무분장안을 좀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의결될 때 대비를 해서 아마 사무분장안이 만들어 있을 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지금 결재과정을 거친 것은 아닌데,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게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여성정책과의 사무분장안이 나와있거든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김영훈위원장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좋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는, 계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들 현재 작업중에 있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특작국은 '94년도 6월달에 개편이 됐습니다. 당시에 감귤특작과의 4개계가 전부 과로 개편되면서 감귤특작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귤특작국장으로서 업무를 본 것은 '95년 7월달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귤진흥과나 품질과, 그리고 생산의 업무가 상당히 모호하고,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혼선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품질과와 진흥과를 통합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유통과도 역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 처리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지금 모든 농산물이 생산을 관장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물인 경우에는 축정과에서, 수산물인 경우에는 수산과에서, 일반농산물인 경우에는 특작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방조직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보면 유통정책국이라는 국이 있으면서 사실상 품목별로는 생산품목과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관계는 과수 화훼과, 채소관계는 채소과, 이렇게 전부 생산품목과에서 생산과 처리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통과는 역시, 물론 유통과가 처음 생길 때는 모든 농산물의 유통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부서로 해왔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감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가 원래 생긴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귤도 생산과 유통을 전부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없어지는 3개 과장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희들 과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국장님이 실 국장회의 갔다와서 그것에 따라서 과장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과장하고 머리를 맞대서 감귤정책을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과가 통폐합돼야 된다는게 충분히 연구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게 됐으면, 일부 실무자들은 그것이 왜 또 살아남아야 된다는 소릴 합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이 감귤진흥과와 감귤품질과 문제는 조직개편에 앞서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개편과 관련해서 과장, 계장, 실무자가 전부 의논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이 과장이 지금 농업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감귤분야에는 과장이 농업직이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통과장하고 진흥과장은 행정직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특작과는요?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특작과는 농업직입니다. 감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왜 그런 잡음이 있을까요?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는 잡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농수산위원회에서 유통과는 꼭 있어야 된다고들 하는데.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지금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유통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통과를 처음 만들 때, 감귤유통과가 아니고 그냥 유통과입니다. 감귤특작국에 유통과가 있었기 때문에 감귤유통과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일반 농산물을 총괄하여 유통을 관장 조정하는 기구로서 유통과가 된 겁니다. 감귤유통과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그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설득력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농수산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얘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해 봐도 농수산위는 위원이 7명입니다. 7명이 브레이크를 건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무리 심도있게 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 안이 좋다고 했으면 농수산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조직개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아직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내일 농수산위에서 간담회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든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박희수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작국장님 해당 사항도 되고 또 산업경제국장님 해당 사항도 됩니다. 지금 제주도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통과하고 어업지도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를 없앨 때 과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다든지, 그다음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희들 분야에는 아직 설명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아쉬운 게 우리 내무위원회는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내무국이 어떻게 된다 해 가지고 직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는 데에도 그렇게 되는구나,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하고 있겠지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이런 얘기를 전혀 안하시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왜 협의를 안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꼭, 이번에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꼭 상임위원들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이쪽에서는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파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책결정에 반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박희수위원이나 오충남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당부하시는 내용은, 산업경제국의 어업지도과 문제도 같이 관련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어업지도과를 없애면서, 물론 그 업무는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수산진흥원 설립기획단을 구성해서 수산진흥원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들하고 논의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단 자료를 요구했고, 회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소관국장님은 김종순 내무국장입니다마는, 김애환 가정복지국장이나,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그리고 김한욱 관광문화 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을 기구개편에 대해 여러가지 질의를 할려고 모셨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잠깐만요, 감귤특작국장님께서는 아까 유통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업지도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성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현재 수산과와 어업지도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양식기술 개발보급, 수산종묘 생산 및 수급조절, 부정수산물 유통단속업무, 이 세가지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양쪽 과와 약간 상충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안강망 어업에 있어서도 수산과에서 하느냐, 지도과에서 하느냐 해 가지고 수산물 유통질서에서도 혼선이 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니까 어업지도과와 수산과는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완적인 업무로서는 기술, 경영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별도로 수산진흥원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업지도과에 있어서는 어업지도선의 업무를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과도 지난 '94년 10월달에 13명에서 18명으로 인원이 보강됐고, 4개 시 군에 어업지도선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어업지도선이 있고 해서 어업지도 업무는 어업지도선에서 분담하고, 기존에 있는 수산과와 어업지도과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중에 기술성, 경영성, 전문성이 있는 업무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업지도과의 2개계, 수산과의 3개계를 합쳐서 계 단위는 전부 그대로 존치하고, 과장 한 사람만 폐지되는 그런 결론이 됐기 때문에 수산진흥원이 설립되는 차제에 봐서는, 먼 장래로 봐서는 수산분야는 상당히 보강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수산진흥원이 설립된다는 말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근거가 확실하다고 하면 시기라든지, 또 어업지도과가 폐과가 돼서 수산진흥원이 만들어 진다면 이러한 문제를 보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가지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진흥원 말은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항간에 얘길 좀 듣고 있긴 하는데, 어디서 흘러나온 얘긴지, 설립가능성에 대한 것, 설립과정, 그리고 제주도에 국가사무를 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수산진흥원이 설립됐을 적에 그러한 문제들이 수용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근거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원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을 수산청에 요청할 시점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산청에 도립종묘배양장을 신설하는 예산이 확보가 됐고, 이게 2개년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마는, 1만평에 한 5,500평의 건물이 됩니다. 이렇게 순수한 도립종묘배양장으로 출발을 하다보니까 순수한 배양업무에 기술과 여러가지 어민 지도업무를 곁들였을 때 도립수산진흥원으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러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번 직제개편에 같이 어우러져서 수산진흥원 설립기획단을 구성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립수산진흥원이라든가 종묘배양장이라든가 기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것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과 도립은 지방화시대에 업무의 성격을 다소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국장으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기종류도 정착성 어종, 바로 우리 제주 앞바다에만 생산이 되고 서식하는 치어를 생산할려면 국립보다는 도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금바리라든가 갓돔, 이런 것은 정착성 어종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수산진흥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치어를 생산해서 제주 앞바다에 뿌리고, 소라, 전복만 하더라도 이것은 제주도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특화산업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패를 생산하는 데서도 국립보다는 도립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수산진흥원은 그대로 놔뒀다 해도 전부 국고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합칠런지 몰라도 지방 차원에서는 국가기관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보조가 오므로써 제주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국립수산진흥원은 이대로 존치하고, 도립수산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설치하므로써 지역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국립수산진흥원 등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세군데는 그대로 존치하고, 도립은 도립대로 그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진흥원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수산청에서 제주도 수산진흥원을 만들어 주고 재원도 줘야만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말로 이렇게 맴도는 것들이 사실 근거있게 나돌고 있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그전부터 얘기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도립수산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재원확보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산진흥원 설립에 따르는 하드적 기능으로서 건축이라든지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50%보조를 약속받았습니다. 70억사업에서, 금년도에 35억의 국고보조, 그런데 이것이 2개년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17억5,0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영길위원
설립시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설립시기는, 도립종묘배양장, 앞으로는 수산진흥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산진흥원이 설립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게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은 금년 2월초에 착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2월초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럼 시작은 되는 거네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적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치어나 치패를 생산할려면 적당한 17 의 바닷물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적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조사가 되는 차제에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건립이 되면, 그 건물이 2개년에 걸쳐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가서는 기획단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금년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시작할 때 재정지원은 어느정도 가지고 할 것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재정지원은 전체 70억 사업으로, 이것은 부지를 제외하고 건물에만 70억이 투자됩니다. 35억원이 국고보조이고, 35억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이 되면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기술시험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가업무도 같이 수행하게 되면 국고에서 얻어오고, 또 순수하게 우리 지방에 필요한 치어나 치패를 생산할 때는 지방비가 투자되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수산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여기 보니까, 수산진흥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어업지도과의 사업성격하고 수산진흥원의 성격은 다르네요? 내용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산과의 업무가 일부 나오고,
이영길위원
그렇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서로 생산기술이라든지, 기술지도 같은 것은 수산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수산과보다는 진흥원이라는 연구 내지는 기술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데서 하면 제대로 된 기술이 개발되고, 또한 어민들한테 보급하면서 치어와 치패를 한 1천만미정도 생산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수산진흥원 설립에 따른 여러가지 내용이 농수산위원회에도 전달이 됐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공식적인 채널은 안됐지만, 개별적으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도립종묘배양장 관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수하게 도립종묘배양장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지방화시대에 여러가지 포괄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련되는 국장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질의 토론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 항간의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범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개발계를 관광진흥과에 설치하는 이유도 문화와 관련된 이벤트 행사를 만들고 또한 관광진흥을 위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제주도내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 당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관광을 '굴뚝없는 산업'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각 시 도 공히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시 도가 문화관광국이라고 돼있지 제주도만 관광문화국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내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가 어째서 관광의 종속적인 개념속에 들어있느냐,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범주속에 관광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은 어떠한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문제까지도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분들의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김종순 내무국장,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홍주 감귤특작국장 등 관련 국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또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과나 계의 업무분장이 안을 마련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제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분장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잠시 토론을 한 후 의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건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2시에 다시 질의 토론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 내일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오늘은 일단 넘기고 내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5.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훈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개정과 관련한 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개정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의 순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청원의원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환경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어서 제가 소개의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원 취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청원인을 대표해서 경실련의 장성철 사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성철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청원 취지 설명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국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개정과관련한청원취지설명서」는 끝에 실음
장성철 경실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국장께서는 물론 제주 경실련의 사무국장님이십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청원은 제주시 도남동 911번지에 거주하는 장성철씨로 돼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히 장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상당한 연구를, 지난번 5대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과정에서부터 논란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개정안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를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아닌 집행부의 장, 그 허가권자가 속해 있는 그쪽에서 직접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장치도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금회기에서는 이 안을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뜻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개정과 관련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이월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개정과관련한청원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개정과 관련한 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개정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의 순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청원의원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환경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어서 제가 소개의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원 취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청원인을 대표해서 경실련의 장성철 사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성철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청원 취지 설명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국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개정과관련한청원취지설명서」는 끝에 실음
장성철 경실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국장께서는 물론 제주 경실련의 사무국장님이십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청원은 제주시 도남동 911번지에 거주하는 장성철씨로 돼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히 장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상당한 연구를, 지난번 5대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과정에서부터 논란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개정안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를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아닌 집행부의 장, 그 허가권자가 속해 있는 그쪽에서 직접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장치도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금회기에서는 이 안을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뜻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개정과 관련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이월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도 지난 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7항도 내일 2시부터 열리는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병행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