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그러면은 처음에 강공우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건에 대해서 같은 의견으로 고승종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건의안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먹는샘물 재이용허가 동의안 심사결과에 따라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내용을 회시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아까 말씀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계속)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관광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개발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도의 지역사회 개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 재이용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동흥산 주식회사 대표 류기항으로부터 제출된 지하수 먹는샘물 재이용허가 신청건은 '94년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1년간 이용허가 되어 기간 만료됨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 지하수에 대한 재이용허가에 앞서 '94년도에 기 동의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용 목적을 먹는샘물 제조 판매 제품생산분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 으로 하되,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먹는샘물 생산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제동흥산 주식회사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제주산 먹는 샘물의 우수성을 국내 소비시장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제동흥산 주식회사측에 주문생산을 요청할 때에는 생산 능력의 허용범위내에서 이를 생산, 공급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1년간 먹는샘물 제조용으로 재이용허가 하고자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하수 먹는샘물 재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장님 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에 임하기 이전에 잠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과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본 안이 당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회부내용을 보니까 동의안 조건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의 말씀이 계셨지만 조건부 허가라고 하는 부관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얼핏보면 그 부관이 행정 강권적인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예의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7일 본 건을 당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오늘까지 제주도와 제동흥산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그 어간에 수차에 걸쳐서 기획단장과 제동흥산간 또 저도 제동흥산측, 수자원기획단측과 개별면담을 하면서 조율을 해 봤고 또한 제동흥산대표와 기획단장, 그리고 저와 3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의 검토를 하는 등 본 안에 대해서 원만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견해가 워낙 현격해서 조율이 매우 어려움을 느끼던과정에 제동흥산측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요청하는 홍보용 물을 당신네 생산 능력범위내에서 공급을 해 주는 조건을 확실하게 확답을 해 준다면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로 부관이 달려있는 것을 삭제를 하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 대화에서는 수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3일간 기간을 두고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 대신에 제주도에 물을 공급 하겠다고 하는 서면의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제동흥산측에서는 답변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114차 본회의 개회하는 날 오전까지 시한부를 제가 제시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114차 본회의 날인 1월 12일 오후 2시경에 제동흥산측에서 왔었습니다. 와서 저에게 확실히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허가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관을 삭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난 '95년도 허가할 때 부관으로 제4대 의회가 동의한 내용인 시판금지 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한 물을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동흥산측에서는 이번에 부관으로 달려있는 생산 능력범위내에서 제주개발공사에 공급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또한 도의회 동의조건에서 시판금지 사항을 해제해야 한다하는 원칙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강권적인 인상이 풍긴다고 하는 그 부관을 삭제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 시판허용조건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지금 제동흥산과 제주도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조율이 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지금부터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도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서 환경부에서 5월달에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업소명에 있어서는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소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규정입니다. 반드시 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판매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원 표시를 하는 것은 상도 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제화된 기준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현재 허가된 범위내에는 계속 존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 변동이 되어서 취소를 해야될 만한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이긴 하나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지속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현재 도 입장으로서는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허가과정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매년 이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대상으로 놓은 이러한 문제들이 일련의 법 제정 취지상으로 봤을 적에 제주도의 지하수를 보존, 관리 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업체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어떠한 국내 시판 목적으로 허용할 경우에 이러한 먹는샘물이 많은 업체들이 난개발을 할려고 했을 적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문제를 그 때부터 이를 예견을 하고 법 제정 목적이 그러한 방향으로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판은 계속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문제는 특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제한규정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제방안을 연구,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부관부분에 대해서는 제동흥산이 지금 현재로는 외국인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매활동에 장애가 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법상에서도 앞으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민의 고용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참여라든지 또는 제주도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제주지역 개발을 하면서 그 업자가 그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돌려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허가 과정에서 부관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것들이 법 또는 시행령 조례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부관은 전혀 사업자가 영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의 것은 아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판로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시판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