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하구의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월8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괴정2동 소재 로즈빌라 및 그레이스 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건축물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늘지고 후미진 곳과 억울하게 민생을 침해 당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우리 모두 다함께 다짐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괴정2동352-번지일원다세대주택건립에따른민원해소의건(김정식의원외10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괴정2동352-번지일원다세대주택건립에따른민원해소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괴정2동352번지일원다세대주택건립에따른민원해소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경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괴정2동 로즈빌라 및 그레이스 주택다세대주택 건축현황 보고를 건축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건축계장 조창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건축과장님이 참석하셔야 함에도 부득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제가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로즈빌라하고 그레이스 다세대주택의 건축물 허가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즈빌라 건축현황입니다. 건축주는 주식회사 광신건업 추순명으로 당초 허가가 나 가지고 2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건축주는 주식회사 광신 대표가 김영숙으로 바뀌어있습니다. 위치는 괴정동 352-104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170.9㎡이고 용도는 공동주택 1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당초 허가날 당시 3,804.1㎡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 될 때는 3,617.16㎡로 면적이 약 187㎡ 감소되었습니다. 2차 설계변경 될 때는 연면적이 3,604.72㎡로 약 13㎡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동일합니다. 허가일자는 90년8월20일에 당초 허가가 났고 1차 설계변경은 90년11월2일이고 2차는 95년2월25일이었습니다. 추진경위는 90년11월17일날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접수돼 가지고 그때 시공자는 주식회사 보림종합건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3월8일날 보림종합건설에서 창우건설로 시공자 변경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뒤에 94년10월14일날 창우건설에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태평양 건설로 시공자가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건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를 하셔서 도로의 폭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1월9일날 냈습니다. 도로확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황측량도 제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레이스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주택은 건축주가 주식회사 그레이스주택 대표 배경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이 한차례 되었는데 두 번째 설계변경 건축주는 주식회사 법화건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치는 사하구 괴정동 352-2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214㎡로 용도는 공동주택이고 18세대입니다. 건물면적의 규모는 연면적이 2,906.07㎡로 당초의 허가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될때는 2,880.08로 연면적이 26㎡ 감소로 인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허가일자는 90년7월28일에 했고 설계변경이 90년6월30일날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90년11월17일 동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때 시공자는 똑같은 보림종합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92년4월21일날 주민 최재천 씨로부터 진정이 한차례 있었습니다. 공사방치로 인해 우기에 주택가 피해가 예상된다는 그런 진정이 되어 가지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도 94년3월8일 공사시행자가 당초 주식회사 보림건설에서 창우건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공자의 변경사정은 앞에 말씀드린 그레이스 빌라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뒤에 주민들께서 진정이 들어온 것은 처음에 95년11월27일날 진정서를 한차례 처리한 게 있습니다. 박상철 씨외 37인으로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회신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 때는 처리를 공사현장에서 이해당사자하고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담당 공무원들이 구두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주 내용은 주택균열 피해와 소음, 진동, 일조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부분하고 다세대 주택 4층을 2층으로 층수 조정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진정이 작년 12월11일 김성수 씨외 4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내용 똑같았습니다. 이 때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이해 당사자하고 지금 괴정2동에 계시는 고광웅 의원님하고 신준식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괴정2동장하고 사하 정보과 이원화 형사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회의를 주재해서 한번 대책회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 계장 현황만 보고하세요. 현황만.

96년1월9일날 로즈빌라하고 똑같이 구의회 간담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가 한번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괴정동 다세대주택 건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괴정동 352-1번지 건축주는 주식회사 광신건업으로 대지면적 536㎡입니다. 용도는 다세대주택 1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968.64㎡이고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두 동입니다. 허가는 95년3월3일날 났습니다. 추진경위는 95년5월30일 건축물 착공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건 이 세 건에 대해 가지고 95년12월8일날 주민들의 행정정보공개신청이 있어서 도면을 복사해 준 바가 있습니다. 96년1울9일날 기초가 도면하고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이상 건축물의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창래 건축계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입니다. 질문에 답하실 분은 건축계장 조창래, 담당직원 김상국, 로즈빌라 건축감리사 강기옥, 그레이스 주택 및 다세대 주택 감리사 김종철 등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이화오 위원 누구에게 질문하겠습니까?

이화오 위원입니다. 강기옥 감리자에게.

강기옥 감리자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감리자로서의 의무와 처벌을 아시죠?

강기옥 예.

위증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답사한 결과 구조물에 대한 철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거기 사용된 철근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철근을 재사용해서 건축물을 구조했다 이런 것이 주민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어제 아래 확인을 했는데 현재 사진상으로 볼 때도 벽면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 녹이 슬어서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태가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 노출된 상태라서 녹이 슬 소지가 많다 하더라도 기이 벽 구조물에 들어가 있는 철근부위도 이렇게 녹이 슬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강기옥 맨 처음에 기초할 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기초해 놓을 당시에 녹이 슬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매우 심하게 녹슨 철근은 제거를 시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와이브시라든지 후라시 가지고 그 철근, 그러니까 밖에 터덜터덜 나타난 녹은 전부 제거를 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철근을 사용했느냐 안했느냐 이겁니다.

강기옥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녹 슨 그 부위를 일부 쓸 수 있도록 제거를 하고 사용을 했다 이거죠?

강기옥 예.

그것은 몇 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강기옥 몇 년동안 방치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맨 앞쪽 로즈빌라에는 몇 년동안 방치된 철근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타당합니까?

강기옥 태평양에서 공사시작할 때 철근을 입고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철근이 타당하냐고!

강기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태평양개발에서 공사할 당시에 입고시킨 것 우수에 조금 녹이 슨 것은 사용을 해도 좋다는 전문가 의견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공중에 있는 베란다, 테라스 위 상단 부근에 현재 이렇게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기옥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는 도중에 우리도 감리를 보지마는 피복두께가 되지 않아서 노출되는 바람에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소장님한테 피복 두께가 될 수 있게끔 현장지시를 헤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치된 녹슨 철근을 대충 손을 봐 가지고 재사용했다 이것은 인정을 하죠?

강기옥 그것을 태평양개발에서 기초할 당시 처음 들인 철근이 우수에 맞다 보니까 녹이 슨 것이지 몇 년동안 방치한 철근은 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광웅 위원!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손판암 위원입니다. 건축계장이 나왔으니까 건축계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많다는 진정이 세 번이나 들어왔죠?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시내용을 보았는데 지금 건축주하고 또 감리하고 구청하고 원만한 상호 협의가 되어가는 걸로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우리 민원인하고 건축주하고 구청하고 지금 현재 성과가 어떻습니까?

현재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보는데 아마 미흡한 게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지금 대책 회의도 몇 번 하고 성의를 다해 가지고 저희는 했다고 보는데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으니까 미흡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잘 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됐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조창래 건축계장께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민워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속담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때리는 서방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보기 싫을 정도라 한다는데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말이죠. 공무원들을 더 불신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대감같이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 공사로 인해, 피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민원인 피해가 있죠?

피해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피해가 있고 법외적인 피해가 있다고 저는 두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인 피해로는

예. 그렇죠? 법적으로도 피해가 있을테고 사회 도덕적으로도 피해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아니, 그 집을 지금 광신에서 지음으로써 옛날집 짓기 전에는 공지였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이 아마 사시는데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통풍이라든지 체감부분이. 그런데 집을 짓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집이 빙 둘러서 막혀 버리니까 사실은 간접적인 피해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건축법에 소위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그것은 완벽하다라고 봐지고 다소 현장에 가 본 결과도 크게 소위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다소 저촉이 되리라고 봐지기는 합니다마는 꼭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도덕성이라는 것은 그 주위가 아마 한 20도 되겠죠. 위치가?

예.

거기에서 터파기라든지 여러 가지 H빔을 박을 때 민원인들이 소위 말하는 소음과 분진 여타 여러 가지가 아마 피해가 있으리라고 봐지는데도 이 회사내용에 보면 보상을 우리 민원인들이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나는 없다고 봐지는데 항간 들으니까 너무 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걸로 또 일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정서 회시가 좀 더 내실있는 진정서 회시가 됐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 정도면 아마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게 미흡하다 그런 걸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이 로즈빌라 6m 도로 이것은, 물론 건축과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시간 관계상 건축과 직원을 출석요구를 안해서 못했는데 지금 도로가 침범이 되어 있는 걸로 느껴지던가요, 그것은 전혀 무관하던가요?

공사로 인해 가지고 6m 도로가 일부가 파손된 것은 인정합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해 본 결과 면적은 약 82㎡ 일부가 균열이 가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H빔을 가시설을 하다가,

이것은 지금, 이번에 확인했습니까, 처음부터 확인했던 겁니까?

처음부터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할 게 아니고요 건설과에 통보해 가지고 합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 다세대 주택 거기에 기초 철근 부위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시 지적했던 사항을 우리가 13일날 가 보니까 전부 철수를 다 해 버리고 있던데 그것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날씨도 추우신데 이 민원 때문에 두 번이나 현장 방문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설계가 현행대로 안맞으니까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를 시켰는데 법에 맞도록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것은 건축주가 어떻게 할지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안맞으니까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계장한테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 우리 동료위원한테 위임을 하기로 하고 김종철 감리, 강기옥 감리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때 당초 허가 당시 감리일지, 현재 감리일지를 요구한 것 기억이 납니까?

김종철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듣기로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감리일지는 첨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김종철 빌라에 대해서는 그 날 분명히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레이스하고 로즈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김종철 당초의 공사시작은 90년도에 했는데 그 사이에 중단을 했다가 사실은 94년부터 재기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때 90년도 당초 허가 나 가지고 시공한 당시 감리를 했죠?

김종철 예. 했습니다.

그 때 감리일지, 현재 감리일지하고를 요구를 했는데 95년11월16일부터 감리일지가 여기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거? 맞죠?

김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저번 회의에서 그레이스 빌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다세대 주택만 제가 분명히 적어 갔거든요.

로즈하고 그레이스하고 그것을 당시 90년도 8월2일날 허가가 났었죠?

김종철 예. 8월2일날

그 때부터 시공을 했다고 간주했을 때 그때부터의 일지를 자료요구를 했거든 그런데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넘어와 있어요.

김종철 그레이스 빌라에 대해서는 그날 말씀을 안하셨기 대무넹 제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제가 그 때 출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요구를 하셨으면 제가 분명히 복사를 해 왔을건데 말이죠.

그러면 다시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철 예. 그것은 언제든지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로즈하고 그레이스 감리일지를

김종철 그레이스는 제가 하고요, 로즈는 또

그러니까 두 분 다 할때 90년도 당초 공사 착공할때부터 지금까지 일지를 제출하겠습니까?

김종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되겠습니까?

김종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근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근수 위원입니다. 괴정동 다세대 주택 건축주 김영숙 씨 참석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건축주한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허가 승인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혹시 설명회 및 공청회를 한번 가져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세대를 11채를 짓겠다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원칙은 영리라 할지라도 적절한 이윤과 도덕성 영리를 택하여 조망권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면 층수를 4층으로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어저께 건축계장님하고 주민과 같이 저하고 감리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해서 일부 양보를, 이익을 떠나서 양보를 하는 걸로 같이 협의를, 말씀을 계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본 위원들에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더 본 위원들이 현장에 안나가도록 건축주에 독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 감리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내용을 알기에는 지금까지 주위에 민원의 피해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부실공사 그것은 나중에 좀 해 주시고 지금 다급한, 시급히 먼저 처해 있는 민원에 대한 해소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문이나 이것은 전부 부실공사 치중해져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차후에도 민원인들 없이도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좀 해주시고

아니, 전무이사님 보세요. 민원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왜 앉았고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민원이 없었으면 당신이 여기 올 턱도 없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조용히 합시다.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조용히 합시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모인거예요.

손판암 위원! 잠깐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광신건업 전무님 되신다고 했습니까? 잠깐 전무님한테 제가 민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레이스 빌라도 전무님 회사에서 관여하는 것 맞지요?

예,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연립에 민원이 생기이 전에 그레이스 빌라를 착공하면서 이웃 주민들 간에 민원이 제기되었던게 있지요?

보림건설 시공자 하고 있었던 사항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현재 태평양에서 하고 있는 회사하고 단독옆에 주민들하고 민원관계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심각한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먼저 보림건설에서 시공하면서 균열이나 이런 것을 보상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누차 여러번 얘기를 했었고 그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해 준 적이 있네요.

보수는 아침에도 확인했지만 태평양에도 소장이 두 번 바뀌고 나니까 전소장이 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지금 오신 소장님은 한 집을 보수를 일부 했다고 얘기가 되었고 어제 토요일날 민원인들하고 앉아서 우리가 시공자를 떠나서 시행자로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100%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무님이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여기 주민들도 방청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한테도 물질적인 피해 그러니까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하게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겠다.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물피해만이 피해가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피해 먼저, 소음 등 여타 피해가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예정입니까?

건물의 피해는 전문기관에 당장 의뢰를 하면 금액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감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자치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주들 혹은 건축을 하는 분들이 이웃이나 주위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크게 민원이 대두되기 전에 서로간에 합의를 해서 음료수 한 잔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결국 방치를 했다가 끝에 차에 음료수를 한 상자를 싣고 가도 합의가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제를 전무님께서 주민들간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 질문하세요.

한기원 위원입니다. 로즈빌라 감리자 나와 주십시오. 로즈빌라 하고 그레이스입니까?

도로쪽에는 로즈빌라 안쪽에는 그레이스입니다.

감리자를 같이 좀 아까 슬래브 철근에 대해서 부식이 됐다, 그런 것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건축계장님 건물을 지으면 슬래브를 치기 전에 분명히 철근을 깔죠?

김종철 예. 깝니다.

깔면 감리자가 분명히 사진을 찍지요?

김종철 확인을 합니다.

슬래브 칠 때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건축과에 제출을 합니까, 안 합니까?

김종철 위원님, 그것은 중간검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기초하고 옥상만 하게 되어 있었고요, 꼭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검사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초하고 아파트에서는 5개층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예, 있습니다.

건축계장 보고받은 자료 있습니까?

중간검사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서류에 있습니다.

그러면 슬래브 칠 때 사진 찍은거 있을 것 아닙니까?

슬래브 관계는 중간검사가 없고 기초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초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을 겁니다.

그 사진 볼 수 있겠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감리자가 건축에 대해서 부정이 너무 많아요. 감리자는 감리자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주고 의무를 주는데도 실지로 건축주하고 합의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 현재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부실공사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아파트 하나 지어서 15년 되면 재건축을 해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슬래브집 하나 지으면 60년 이상 가야 됩니다.

한기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는 없네요. 철근 한 것은 없고 중간검사 허가한 것만

감리자가 분명히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건축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말입니까?

김종철 제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중간검사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건축법상에 없다 그말입니까?

김종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건축법상에 없다 말입니까?

김종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건축계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중간검사때 지하든지 기초를 한다든지 할 때 사진 찍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안해도 된다든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간검사 서식에서 별도 더 첨부되는 곳은 없습니다. 감리자 날인으로 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확인만 하고

92년도부터는 공무원이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가 바로 다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지 못하고 타 설계사가 결과적으로 감리를 지정해 주지요. 지금은 설계사가 감리를 대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도 집을 지어 보니까 슬래브 칠 때마다 사진 찍더라고 거기에 철근 몇 m 몇 m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으면 지적을 받더라고요. 감리자가 이야기한대로 지하, 5층, 6층 거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중간검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슬래브 치고 이러면 뼈대만 올리면 중간검사 받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중감검사는 기초하고 옛날에는 단열 중간검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삭제되어 버렸고 지금 상층부분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블록조를 하기 전에 슬래브 치면 층수대로 중간검사를 받게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가게 되어 있으면 감리자가 건축과에 그것을 보고하게 안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식으로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건축법규의 서식에 의해서 거기에 별도로 첨부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방금 그것은 없었습니다.

건축계장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한기원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민원 내지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할 시에는 지금현재 사진을 봐서도 부실공사가 된다고 얘기를 안합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동후 위원 질문하세요.

송동후 위원입니다. 감리자 두 분하고 건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로즈빌라가 지상 7층입니까, 지하, 지상 합해서 7층입니까?

강기옥 지하 2층, 지상 7층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9층입니까, 거기에 도로에 나오는 부분을 베란다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저촉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강기옥 감리해 본 결과는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봅니다.

건축계장님 거기 나가서 확실하게 현장답사하고 그 건물 자체를 정확하게 확인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도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처음에 기초할 때 거기를 통기초라 하지요. 그래 합니까, 용어를 어떻게 부릅니까? 안에 4층 건물 다세대주택.

조직쪽에 줄기초라 합니다. 벽 블록 올리는 것을 기초라 합니다.

거기에 철근이 헤베당 도면에서 몇 가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헤베당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평에 몇 가닥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평수에 그렇게 철근을 배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때 기초를 해 놨는데 그 철근 자체를 봤을 때 그게 부실공사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안나갔으면 부실공사 그대로 기초를 했을 것 아니예요. 확인할 의무 없어요.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건축사한테 업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4층 이하는 담당자 창구즉결사하잉라 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서류를 검토해서 3일만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리의 일정관계도 건축사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줄기초, 통기초, 매터기초 해 놨다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상으로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공사중지 시켰지요. 그러면 감리자한테 묻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감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하려고 즉시 철근을 걷어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거기 주차시설에 대해서 아무 하자없이 되고 있습니까?

강기옥 그 밑에 꺼진 집쪽에 저희들이 땅을 40㎝～50㎝ 침범한 상태입니다. 그걸 확보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상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확보하는 것은

강기옥 측량을 해 본 결과 이상이 있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도저히 확보가 안돼 가지고 1동 1층에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를 주차장으로 다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이 있는 것 맞죠.

강기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 위원입니다. 건축계장 수고 많습니다. 맨먼저 로즈빌라 건축추진시에 91년7월9일 그리고 92년4월22일에 위해방지공사촉구명령직소민원처리통보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해결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 이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은 괴정동 352-31번지 손석상 씨라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냐 하면 로즈빌라 앞에 하이츠 빌라가 있습니다. 하이츠빌라도 이 시기에 공사를 할때 하이츠하고 로즈빌라하고 직각으로 나오는 그 부분이 차가 지나가니까 위험해서 그 앞 코너에 안 전망을 설치를 해 달라 해서 그것은 조치가 돼서 공사가 됐습니다.

4월22일 위해방지공사촉구명령건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기초 공사 지하1층 공사할 때 그 부분이 절개지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여름에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해서 재해 위험지가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여름 우기시 토사가 밑으로 주택가에 흘러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이행여부를 확인했습니까?

이행여부는 “계속 공사 추진을 해라” 건축주측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런 것은 처리 절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해 가지고 진행된 과정을 도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계장이나 직원들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다고 해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정통성은 유지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왜! 됐다 안됐다 하고 모른다하고 책임회피 했습니까? 누가 전임자로서 근무했든 간에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시만 해 버리고 나면 끝난다고, 일단락을 지어야 되는데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를 확인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답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도면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아니고 서류를 발송했으면 거기에 대한 건축업자가 공사에 대한 조치를 이행했느냐 여부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 했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사중지…

길게 하지 마시고 확인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공사중지연기원을 받았습니까? 연기원안에 그 당시에는 공사연기원 받았다 해 가지고 문제의 그 지점이 원인해소가 된 것 아니잖아요!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만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완료된 것을 확인…

그런 복명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그레이스 주택의 경우 92년4월21일날 진정서 회신에 의하면 우기시 주택가 피해 염려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업자, 주택이 다르니까 이 건에 대해서 또 묻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것도 로즈빌라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진정서 회신에 의해 가지고 피해예상된다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현장확인 안하셨죠?

현장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로즈, 그레이스 이 허가를 함에 있어 특히 로즈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 허가서를 받았습니까?

도로점용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도로점용은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해 줍니다. 건설과에서 이 건물은 자기 대지에서 대지경계로 보면 3m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가설건물을 설치하였다 하니까 안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확인 안하고 이때까지 놔 둬도 되는 것이예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도로점용허가서는 왜 확인을 안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나 도로변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가설울타리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비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소폭, 1m 해 줍니다. 최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도로에서 3m 이상 들어가서 비계를 설치하더라도 도로를 점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가지고 도로점용이 안된 것으로

계장께서는 3m 이격거리를 유지했다고 했는데 3m가 다 나옵니까?

전체다는 아니고 베란다가 1m50㎝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건물 본체에서는 3m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변에서 3m 나온다고 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건물하고 이격거리 3m는 윗부분에서 바닥을 0m로 해가지고 60m의 상단부에서 9m 6㎝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단부에 0～5m이내의 지점에서는 7m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격거리 3m에서는 부족한 것이 맞죠?

그것은 지하층입니다. 지하층부분은 예외로 하고 지금

좋습니다. 지하층 부분은 예외로 한다면 수직거리로 봐서는 이격거리가 맞아져야 될 것 아니예요. 도면 볼 필요없이 현장에 눈으로 보셨으니까 눈으로 남은 기억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 건물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실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6m도로고, 이것이 3m 돼 가지고

3m 공통입니다. 지금 상단부 계장이 있는 그 앞면에는 3m 10㎝ 가까이 나옵니다. 지하층에는 1m30㎝ 밖에 안나와요. 그렇다면 1층에서 건물의 뒤로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가…

그 쪽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7m60㎝만 나오면 됩니다.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나온다고 합시다. 1층 건물벽과는 이격거리가 어떻습니까? 현재 9m 됩니까?

9m 넘습니다.

바로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있는데기 때문에 현장확인결과 본인 7m30㎝로서 미달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아침에 새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대로 간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m지점에는 7m20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하층…

그러니까 지하층이라 하더라도 60m 전반의 중간지점에도 (청취불능) 그것은 벌써 건물의 대문을 벗어난 그 상단부에서도 이격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건축물의 현황측량 성과도… 승인을 해서 받았거든요. 위반했으면 어떤 민원해소보다도 저희들 행정처리하는 것과 안맞다고 (청취불능) 지금 현재 건물의 외벽선 측량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츠 빌라에는 이격거리가 준법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로즈의 경우에는 하층의 지하로서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쪽면에서는 지하입니다마는 저쪽면에서는 지하가 아닙니다. 최소한 건물의 대문에서부터 상단부분은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점용도로가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1m70㎝나 점유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제가 지하층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지하층이라는 것은 완전히 땅에 다 묻혀버려야 지하층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여건이 다 다르고 대지가 경사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다르게 적용하지마는 지하층이 안맞아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높이의 2/3만 지하층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복잡해져 가지고 1/2만 지하에 평균적으로 묻히면 지하층으로 인정해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으로서 1/2 안되는 거의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가 유지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물전체를 보고 전체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구쪽에서 보면 지하층이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뒷 부분에는 2층 부분이 1층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격거리가 유지돼야 하는데 안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는 다 놔두고.

죄송합니다. 2층 부분을, 지하에서 보면 2층입니다. 지상에서는 1층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완전히 완성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땅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평지가 아니고 비스듬히 되니까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도로에서 성토를 올린 도로 유실되어 있는 부분

조 계장! 도로구배가 17°가 나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배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이격거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하기는 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더 현장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물과 건물의 이격거리 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북쪽의 경우 이격거리에 상당히 위배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시공중에 있는 다세대주택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배근했다가 철수한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도면설명)

현재 상태로서는 공사가 더 진행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이 부분이 기초가 되어 있고 이게 한 80㎝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상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도면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90㎝가 지하철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공사가 진행이 안됐으니까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죄송합니다.

배근했던 부분을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현재 북쪽에서 동쪽 부분이 종전 배근되어 있을 때 기준한다면 3m8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내려온 부분이 2m30이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주차장으로 설계된 부분에서는 2m60㎝의 이격거리가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179㎝입니다. 179㎝로 주차장으로 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차장 진입도로 최소폭은 2.5m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것은 1.7정도 되니까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확보가 불가능한데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방치한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완공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완공상태가 아니지마는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 건물을 그냥 그대로 올라간다고 다들 인정하지 그 건물을 다시 문질러 버린다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을 전부 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면의 스케일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현장에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 계장! 공사 사업자도 있고 공사 감독자도 있습니다. 구청에 집행관도 있습니다. 서남쪽에 179㎝로써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치했다기 보다도요. 건물이라는 것은 집을 짓다가 몇 번 설계 변경이 되는 것은 현행법으로 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 계장! 여기에 방치한 방관한 이유만 답변하십시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179㎝가 돼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2m6㎝가 되어도 들어갈 수 있는 여부 2m30이 되어도 들어갈 수 있는 안전거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공사 감리라는 것은 전부 건축사한테 일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마 합법적인 치유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로즈 건물의 경우에는 4년간 건물을 방치해 두고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까?

안전진단 실시한 것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 집행관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조금 말씀드렸지마는 실제로 안전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오래 됐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도 본의 아닌 법적외를 떠나 가지고 피해도 많이 줬다고 저는 봅니다. 소음 피해라든지 장기간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건물이 사실은 분열 관계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길래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걸 제가 유심히 체크를 해 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안나타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구조검토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민원이 쌓이게 했는데 구청의 건축 주무로서 취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실제적으로 지난 12월 년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종무식하는 날까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종무식장에서 청장님도 “오늘도 민원이 있었더라”그런 말씀도 여러 우리 동료들 있는데 종무식장에서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민들하고 만나기를 꺼려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또 대책회의도 몇 차쳬 했고 시공회사측에 일단은 시공회사보다도 사업주가 조금 큰 입장에서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공사도 오래 됐고 주민들 소음피해 장기간 해 놓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또 현장 여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래도 제가 현장까지 갔다가 한 서너 시간을 주민들하고 만났다가 10시 반에 나가 가지고 8시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조금도 양보를 안할 이런 기미를 보이더니 사정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층수를 한 층 낮춰주겠다. 3층을 한 개층 낮춰주겠다 그리고 아까 제시한 부분 건물의 직접적인 균열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말을 하나 안하나 해줘야 될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고쳐준다 하면 안맞으니까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공인감정 요구를 해 놓은 그 금액이 나온다면 금액을 달라하면 금액을 주고 아니면 수리를 해 달라 하면 수리를 해 주겠다. 회사측의 요구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축 민원으로써 이렇게 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까지 개최돼야 되는데 대해서 건축 주무로서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미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까지 어게 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민원이라는 것이 피해관계가 대립되다 보니까 조금만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는 선이 된다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나고 여러분 요즘 날씨도 추우신데 현장을 두 번이나 방문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폐회중인데도 다시 의회를 개원하게 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괴정동 다세대주택 건축사 김종철 씨게 묻겠습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괴정2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다세대주택 기초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이 5대지요?

김종철 예.

총 7대 아닙니까. 다섯 대, 기계식 2대

김종철 예, 예.

도면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와 있지요?

김종철 예.

기계식은 어느 부분에

김종철 한동 건물안데 있습니다.

한동 건물안에?

김종철 예, 1층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감리께서 이야기하실 때 앞 대지하고 경계가 거리가 안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주차도 건물의 안에 넣었다 얘기하셨죠?

김종철 예.

그게 충분합니까?

김종철 그 1층에 또 점포가 있거든요, 안쪽으로요.

기계식으로 2대 들어가는데 그 두 대

김종철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 부분에 두 대 1번, 2번이지요?

김종철 예.

1번, 2번 차량을 그러면 건물안에

김종철 예,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 기초할 때 원 기본은 어디에 둡니까?

김종철 기초할때는 실제 현황하고 자세히 맞춰야 되죠.

현황하고 맞추지마는 대지 경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종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나중에 일괄 처리되는 그런 건축법이 있습니다. 연면적 50㎡이하의 변경이라든지 건물 위치가 1m이하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나중에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사를 좀 미리부터 해야 되는데 실제 건물을 앉히고 조사를 하다보니 측량을 해 보니까 그 밑쪽에 한 50㎝ 땅이 묶여 있더라고요. 경계를 측량을 해 보니까요. 그런데 그걸 확보를 하려고 슬래브를 빼 가지고 차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민원이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서 설계 변경 고려중입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내 땅을 다 찾으려니 민원해결이 안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김종철 예, 예.

내 땅을 다 못 찾을 때 앞 부분에 차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 3번에 들어가는 차가 거기에 대한 건물을 덮었습니까?

김종철 지금 현재요?

예.

김종철 현재는 지하층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층이 되어 있어도 어차피 건물에 대한 거리가 50㎝가 모자라면 차가 3번에 있는 차를 집어 넣으려고 하면 건물도 조금 손을 봐야 된다 아닙니까.

김종철 예, 1층을 뜯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지층 공굴 쳐 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철 지층은 지금 앞에 1동 보면 다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2동은 좀 올라가 있지만 1동은 땅밑으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지층 공굴 쳐 놓은 것은 다 묻는다 이 말입니까?

김종철 아닙니다. 위원님 보신 것은 지하층이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 앞 동에 하나 되어 있고요, 앞 동은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뒷 동 지금 현재 민원이 걸린 그것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지하에 묻히게 됩니다.

앞 동 지층은 묻어가지고 차가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50㎝ 이렇게 돼도

김종철 50㎝를 확보를 하면 상관이 없지요.

아니 그래 확보를 못하다 보니 1, 2, 3번 차를 건물안에 다 넣는다고 얘기를 하는

김종철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층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아니, 그래 안되다 보니까 그 건 두 대가 건물안에 들어가지마는 3번에 들어가는 차가 돌아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까?

김종철 그 자체도 안됩니다.

불가능하죠?

김종철 예, 그래서 전체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해 가지고 수정하면 꺾어 들어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까?

김종철 그것도 1층에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취불능) 1번, 2번 이건 건물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3번은 땅이 50㎝ 깎이고 나면 꺾어 들어가는 방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김종철 예.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다세대주택 지금 줄기초로 해 놨다가 통기초로 기초를 넣어 놨다가 뜯었죠?

김종철 예.

그 부분은 잘못했지요?

김종철 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감리해서 되겠습니까?

김종철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서 제출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들이 행정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심하면 민원들이 사실 표현하기는 좀, 그럼 구 의원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김종철 지금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도 많이 시정할 게 있어요. 확실한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철근, 도면이 여기 없는데 철근이 몇 mm 들어갑니까?

김종철 그건 저도 도면을 정확하게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감리자로서 지금까지 철근 도면도 한번 안 봤습니까?

김종철 봐도 지금 여기서는 어느 부분에 몇 mm 들어간다는 것은 상세히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근이 몇 mm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일단 보통 수직이나 수평으로 철근을 깔 적에 위에 10mm, 밑에 13mm 깔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거기는 철근이 평철이 같은 공동건물에 조인트라 합니까, 연결된 철근은 하나도 안 빼놓고 공굴 다 치고 난 뒤에 10mm 철근 이런 토막이로 하나 꼽아 놨어요. 그렇게 감리해서 되겠어요?

김종철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김종철 예.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역시 우리 민원도 민원이지마는 업주측에도 손해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도 손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종철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시정해야죠.

앞으로 주택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김종철 주택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죠? 역시 주택도 10년입니다. 분명히 건축주는 보증보험에서 담보설정을 해 가지고 10년동안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될텐데 공사를 그렇게 해 놓으면 10년동안 집 보수를 해 주려면 건축주가 얼마나… 자체 감리라 해 가지고 좀 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업주를 골탕먹이는 겁니다.

김종철 앞으로 감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시정하세요.

김종철 예.

물론 줄기초보다 통기초가 여물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때는 지하층이 3m 50㎝, (청취불능) 밑에는 한 70㎝ 공굴쳤다고 보면 말입니다. 옆에 3m70 파는 그 부분에 아무 공간없이 철근 하나 조인트 연결이라 합니까 이거. 옆 건물에서 빼 놓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철 예. 예.

이 통합 수직이나 수평이나 보면 전부 3부 철근, 10mm 철근 갖고 꼽아 놨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각 코너 아시다라 합니까? 19mm 철근을 4개밖에 안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4층 올라가는 체중을 견디겠어요?

김종철 시정하겠습니다.

원 건축기본을 이런 식으로 어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점부터 확실하지 않는데다가 철근조차도 이렇게 공사할 수 있어요? 이제 아는 사실이니까 고칠 것은 고쳐 가지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공사하도록 감리해 주세요.

김종철 철저히 감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수명 위원! 질문해 주세요.

문수명 위원입니다. 광신건업 전무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광신건업하고 그레이스 주택은 동일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방계 회사지요?

방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별도 법인이네요.

예, 별도 법인입니다.

별도 법인인데 말하자면 두 회사가 어떤 관계입니까?

대표이사님끼리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대표이사끼리 잘 아는 분인데 실제로는 별개 회사다.

예.

그렇다면 전무님께서 오늘 뭔가 여기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대표이사님이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하도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어 구의회가 열리게 된 이 자리에서 전무님께서 봤을 때 민원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는 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도록 만들어 드린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시공회사에 도급을 주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만한 내용까지는 당초에 잘몰랐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보니까 이것은 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적도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제일 관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들어가면서 지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토요일날 건축계장님한테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화를 낸게 당초에 설계를 해 줘 놓고 왜 지금와서 줄여라, 줄여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둘이 앉아서 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른 소음, 분진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은 다시 거론을 안토록 하겠습니다. 소음, 분진에 대한 것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전무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는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복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내놓은 보따리가 결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저도 오늘 회사에 들어가면 오후에 이 문제로 회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생기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그렇다고 지금 제일 어려운게 상호간에 양보없이는 민원이 해결이 안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민들의 설득을 같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무님께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얘기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2층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음, 분진에 대해서 청구한 게 있는데 소음, 분진에 대해서 청구한 게 있는데 소음, 분진에 대한 것은 객관적으로 다른 제3자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서로 둘이서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게 서로 의견차이가 나니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 뒤에 층수를 낮추어 달라는 것은 제가 아까 건축계장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그렇게 회사에서도 결론이 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분진, 소음 관계

예. 이 자리에서 꼭 집어 가지고 말씀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일들은 서로가 처리하려면 중재를 하려면 사실 그런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걸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민원인에게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까지는 길이 있을거다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기서 제시를 하지 못하신다면 들어가셔 가지고 의논해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앞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누차 거듭되는 얘기인데 제 판단으로는 위원 여러분들이나 그것을 감정하는 전문기관이나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만큼 저희들도 보상을 할 각오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자꾸 개미 쳇바퀴 돌 듯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단호하게 회사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걸 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어디 그런데 감정할 수 있는 감정인도 없고 또 피해보상을 얼마 주라 이렇게 해 줄 공신력 있는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실지로 이런 일로 해서 우리가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였으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그게 답이지 다른 쪽에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마지막으로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 위원입니다. 전무님 오늘 날씨도 이런데 장시간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남의 일에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의회는 민원인들의 진정에 의해서 불가불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사회 도덕성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전무님한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 도덕성으로 봐서 건축주가 민원인에게 성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대응을 안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이웃사촌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가깝게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오늘 이런 자리가 다시는 없으리라고 생각듭니다. 두 번째는 전무님 답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가 보면 솔직하게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공해가 발생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나 이것이 차이는 있다라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위치에서 그렇게까지 공사를 한다면 민원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과분하게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공사하는데 작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경찰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하고 참관인이 다 나와 계십니다마는 부인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민원인의 불신을 자초하는 경우다 물론 범위의 차이는 있다라고 봐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눔님의 견해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로서도 작업을 방해해서 중단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오고 하니까 그러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업이 중단이 안됐는데도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전무님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좀 더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전무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전무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고광웅 위원!

동의합니다.

다른 분, 재청입니까? 좋습니다. 방금 고광웅 위원이 말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집행기관의 추진대책 등을 파악해 본 결과 민원인들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믿고 민원인과 건축주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동 기간내에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입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은 본회의에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계장께서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본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