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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래 의원 발언

제47회 제5차 일곡지구내쓰레기매립현장조사특별위원회1996-01-15

박용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종

송태종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현장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현장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초청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은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장이신 이성기 교수님과 집행부 관계 직원 환경단체인 등과 현장 답사코자 하였으나 날씨 관계로 인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초청 교수님으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들은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일곡지구 내 쓰레기 매립현장의 환경문제와 관련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장이신 이성기 교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이성기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조선대학교 이성기 교수입니다.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매스컴에 보도되고 최근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읽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미리 일정을 잡아 주시고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제가 훨씬 자세히 읽고 현황과 과정,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장조사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말을 자세히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됐으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황과 더 좋게 개선하기 위한 위생적인 매립을 하기 위한 조건을 일반적으로 설명 드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현황자료는 검토를 하고 나서 나중에 말씀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쓰레기가 나중에 어느 시, 군이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쓰레기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고 어딘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쓰레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수 년 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레기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과 양이 달라지게 되고 민주화의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의견 제시 기회가 있어서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했을 때 어려움이 있기는 했어도 지금처럼 어렵지 않는 반면에 요즘은 어느 시, 군이나 주민들과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그와 같은 경우와 다른 성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쓰레기 매립에 대한 이야기만 한정할까 합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던 단순투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빈터나 못 쓰는 저수지에 갖다 버리고 그 후 흙을 덮어서 다른 용도의 토지로 개발해서 썼습니다. 단순 매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로 지하수 오염입니다. 쓰레기 썩은 물이 고여서 아래로 흘러나오는 물을 침출수라고 하는데 침출수는 농도가 상당히 진합니다. 성분을 분석해 보면 분뇨에 가까울 정도로 농도가 진하고 분뇨보다 훨씬 더 분해하기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이나 중금속,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농도상으로 보면 분뇨보다 더 진하고 처리하기도 어려운 물질들이 들어있는 까다로운 물질입니다. 그와 같은 물질이 지하로 서서히 스며들어가서 결국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것이죠. 지대가 높은 지역은 인근 농경지대나 지표로 스며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목포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위생적인 설비로 바닥에서 차수막을 설치했습니다만 부실공사 때문에 침출수 수집조로 모아지지 않고 매립장 옆의 저수지로 새어나가서 심각하게 분쟁이 붙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썩은 물이 지형 따라 앞으로 빠져나오거나 지하로 침투해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얼른 봤을 때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짧게 생각하면 인근의 지하수만 생각하게 되는데 지하수도 아주 느린 속도지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흐르는 빗물은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지하수도 느린 속도지만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해한 물질들이 지하로 스며든다고 할 때 몇 년 정도는 그 근처의 지하수만 서서히 오염되지만 앞으로 몇 십 년, 몇 백 년이 지나면 결국 그 일대에 오염이 확산되어 갑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다른 환경문제는 그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지하수 오염이 문제가 됩니다. 지하수 오염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일반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많이 스며들어 오지만 그것말고도 특정폐기물 매립장이나 유류탱크에서 기름이 새서 스며 나온다든지 유해한 화학약품 탱크가 샌다든지 해서 지하수가 의외로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발견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최대한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의 지하수를 살려낼 것이냐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됩니다만 일단 지하수가 오염되면 현재 개발된 기술로는 구제불능한,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전부 콘크리트로 차단해서 벽을 쌓게 됩니다. 그래놓고 그 안에 있는 지하수를 인공적으로 전부 뽑아내서 처리를 해서 다시 새로운 관정을 옆에 다 퍼서 부어 넣어주고 있어요.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까다롭고 어려운 방법입니까? 지하수에 녹아 있는 물질이 농도가 진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 지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토양이 많이 흡착되고 흡착이 안 된 물질만 미량이 녹아들게 되는데 아무리 미량이라도 유해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BOD나 COD로 나타나는 물질들을 일반적으로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물질로 나타나지 않는 미량화학물질이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그것 처리하는 기술도 엄청나게 까다롭고 일일이 지하수를 퍼올려서 다시 재활용시키고 하는 것은 그나마 효율이 의심될 정도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하수 오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느 도시나 다 그냥 묻었었죠. 그나마 쓰레기 매립장이 도시에서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마나 쓰레기 매립장이 도시에서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환경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 데까지 신경은 못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어느 정도 소득수준 향상되고 심지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이미 건설이 끝나고 여러 가지 처리관계 시설이 끝났을 때 우리도 오염된 지하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의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쓰레기가 땅에 묻히게 되면 분해가 가능한 물질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게 되죠. 특히 땅 속에 묻히다보면 당초에는 쓰레기 틈새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 중의 산소가 미생물에 의해서 섭취가 되고 그 틈에 있는 산소가 고갈됩니다. 산소가 고갈된 이유에는 산소가 없어도 생존이 가능한 미생물이 활발하게 번식을 합니다. 보통 지하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메탄가스하고 탄산가스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2/3 정도는 메탄가스이고 1/3이 탄산가스입니다. 물론 매립된 쓰레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약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극히 미량으로 황화수소가스와 암모니아가스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렇지만 극히 미량의 가스가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탄산가스나 메탄가스는 발생량은 많지만 냄새는 안 나는 물질이거든요. 그와 같은 가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탄산가스는 일반적으로 연탄을 때거나 석유를 땔 때도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지구온난화 문제라고 해서 지구가 더워서 그렇다. 이럴 때는 탄산가스가 전지구상에 문제가 되고 싶습니다만 특별하게 지역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메탄가스인데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약간 무겁습니다. 소량의 가스라도 잘못하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외국은 쓰레기매장 근처에 지하건물을 지었는데 콘크리트로 짓다보면 아무래도 균열이 가게 됩니다. 때때로 폭발해서 재산손실을 입었다든지 인명손실을 입었다는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무겁다 보니까 소량이라도 지하실 같은 데는 고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폭발하거나 사고를 낼 위험이 있는 기체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한두 번쯤 있었을 것 같은데 사고가 났을 때 메탄가스냐 아니냐를 밝히지 못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쓰레기 매립장이 도시 인근에 있고 일곡지구처럼 매립한지 몇 년 안 돼서 택지로 개발한 지역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현장을 가서 보는데 쓰레기를 매립한지 몇 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걸 파서 지하구조물, 기초를 박기도 하고 지하실을 설치하기도 한 예를 본 적이 많습니다. 사실 항상 불안하죠. 잘못하면 메탄가스가 솟아 나와서 고일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쓰레기 분해가 활발할 때 많이 발행하지만 앞으로 쓰레기가 분해될 수 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죠. 분해될 수 있는 물질이 많을 때는 많이 발생하죠. 그러던 것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보통 미국의 어느 자료를 보낸 20년 이상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립하거나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하면 그것만 뽑아서 메탄가스를 포집합니다. 구멍 뚫린 파이프 묻어서 일부러 지하에서 물을 뽑아내듯이 가스를 뽑아냅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LA , 보스턴시도 그런데 가스를 뽑아내서 발전하고 지금도 상업용 발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난지도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죠. 지금은 수명이 대해서 김포매립장으로 옮겼습니다만, 난지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결요건이 쓰레기가 빨리 분해돼서 지반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빨리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거론되는데 이 중의 하나가 이왕 지하에 묻혀 있는 가스를 빨리 뽑아 주는 것이 하나의 일입니다. 빨리 뽑아서 미국처럼 상업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냐, 경제성이 있는가에 대해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술진이 못 하고 미국이 와서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조사를 했죠. 충분히 투자를 할만한 가치가 있다. 투자하는 것보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메탄가스가 양이 더 많다고 해서 지금 세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끝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조만간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대규모 매립장에서는 메탄가스를 뽑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메탄가스를 빨리 뽑아 내고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매립장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런 곳은 가만히 놔두게 되면 쓰레기를 덮고 있는 흙을 통과해서 으레 잔디 같은 것을 심게 되는데 제대로 성장을 못 하고 고사하고 그렇습니다. 밑에서 유독한 가스가 올라오니까 자랄 수가 없게 되죠. 1차적으로 그럴 염려가 있고 확대한다면 어떤 구조물을 지었을 때 화기 같은 것으로 폭발할 염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업용으로 이용하기도 어렵고 가만히 놔두자니 불안할 때는 가스를 일부러 뽑아내서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서 그 주위에 자갈이나 모래를 채워서 파이프를 묻습니다. 주위에 있는 가스들이 관을 따라서 위로 스며나오면 그 위에 불을 붙이면 석유시 추탑 같은 데서 계속 불이 붙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밑에서 계속 가스가 올라오니까, 불이 붙어서 타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두 가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와 가스가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 외에 주위 환경오염문제나 나중에 매립하고 나서 흙을 덮어 버렸을 때 문제가 돼죠. 무슨 말인가 하면 대개 쓰레기 침출수 양은 주위에서 흘러내려 온 빗물양과 비례를 합니다. 쓰레기만 섞어서 물이 나오는 것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비가 오면 쓰레기 매립장 위의 흙에 거의 100% 스며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빗물은 낮은 지역으로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대개 다른 곳보다 높지는 않으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이게 되고 빗물이 그 주위로 모아지게 되면 침출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우수를 차단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수로를 개설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표면을 불투수층, 예를 들어 점토로 잘 다지게 되면 단단한 층이 되죠. 복토를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쓰레기 그와 같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방법이 위생적인 매립입니다. 위생적인 매립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광주시 운정동에 설치돼 있는 것이 위생적인 매립장의 하나의 예라고 복 수 있는데, 침출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에 불투수층을 깔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개 비닐시트, HDP라고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합성수지와 같은 막으로 깔게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한 두께 이상 겹쳐야 되고 막과 막 사이를 용접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사들이 눈에 안 보였을 때는 부실하게 하는 경향이 있죠. 더구나 매립장처럼 묻어버리면 끝 날 사업에 촘촘히 용접한다거나 겹치는 두께가 그대로 지켜졌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실제 우리나라의 쓰레기 위생매립장 근처의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목포시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막을 설치해야 썩는 물이 고이면 받아낼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으로 물이 잘 안 모이고 대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그것은 국가에서 위생매립장을 건설했는데 이음새가 너무 느슨했거나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장비가 지나다닐 때 거기서 찢어지지 않게 모래층을 깔아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차량이 지나가면 찢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작업이 말로 엄격하게 기술자가 감독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되죠. 아무튼 그와 같은 불투수층을 깔고 그 위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투수층만 까는 것이 아니고 불투수층이 어느 정도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바닥을 고르고 최소한 30㎝정도 가는 모래를 깔아야 하는데 모래가 비싸다 보니 흙을 깔아버리거든요. 모래를 꼭 까는 이유가 어떤 장비 같은 것이 지나다녔을 때 흙을 깐 것과 모래를 깐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일곡지구도 모래를 30㎝ 깔겠다고 그림에 되어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림상으로 보면 모래 30㎝ 되어 있는 것이 최소한 30㎝ 이상입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요. 그 위로 부직포 같은 것, 가장 차단할 수 있는 막은 HDPE같은 차수막인데 가능하면 안 찢어져야 하니까 모래를 깔고 다시 모래를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구멍이 뚫린 파이프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의 역할은 침출수을 밖으로 받아 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생적인 매립입니다. 그리고 나서 쓰레기를 매립할 때 쓰레기차로 실어 와서 반드시 장비로 다져가면서 일이 마무리될 때 1일 복토라고 해서 흙을 최소한 10~15㎝ 두께로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토 제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인근에서 구할 수 없으면 멀리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복토양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매일 일정한 두께로 덮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다지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는 층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너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8~ 2.4㎝를 넘지 않도록 몇 가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지켜가면서 장비로 다져 가면 매일 복토를 하게되죠. 그러고 나서 3~4단을 쌓게 되면 높이가 10여m 이상이 되죠. 그 위에 중간 복토라 해서 약간 더 두껍게 30㎝ 이상의 흙을 다시 덮게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계획 높이까지 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복토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60㎝ 이상 흙을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복토를 하는 과정에 빗물 같은 것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비닐시트를 덮을 수도 있고, 점토층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다져가며 쌓아놓은 것이 위생적인 매립이죠. 쓰레기 썩은 물은 아래로 스며들어가서 일정한 곳으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침출수 처리하는 시설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리시설이 완결이 되었을 때 가스포집관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설을 해야되죠. 그리고 가스발생량이 많으면 한 곳에 모아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태워서 없애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단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만 으레 화학약품을 넣어서 응집, 침전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생물학&;#51257;인 미생물에서 처리를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출수는 일반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공법을 쓰더라도 제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침출수 처리장은 환경보전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제가 봤을 때 90% 정도의 매립장이 지키질 못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인근의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그쪽 관으로 보내서 연계해서 처리를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운정도 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2차 처리까지 해서 어차피 방류수 기준을 못 맞춰내니까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매립장을 운영하는 부서가 틀리죠. 때때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될 때 쓰레기 매립장을 원망하게 되죠.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곤란한 물질이 있는 물을 보내게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효율이 떨어지지 않냐고 시비를 건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쪽이 맞는지 조사해 보지 않고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곡동도 쓰레기 양이 많은데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되면 침출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얼른 봤을 때 응집 침전시키고 생물학적으로 어떤 공정에서 50% 제거하고 어떤 공정에서 90% 제거하는데 대부분은 그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수나 생활오수, 다른 폐수 같으면 금방 말한 대로 용역회사나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제시하는 공정효율을 맞춰 낼 수 있는데 침출수는 잘 안됩니다. 자꾸 목포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침출수처리 공정을 처음에 간단하게 했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예산을 투하고 있습니다. 투자해도 될 둣 말 듯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공법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100% 잘 될지 자신이 없죠. 그 정도 까다로운 물질이 바로 침출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소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다음에 가스포집관이 제대로 가스가 배출되도록 되어 있는가 가스가 정말 많이 배출된다면 구멍 뚫린 파이프만 세워 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불까지 붙여서 태워야 될 시설까지 해놔야 됩니다. 잘못해서 그 주위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가스포집관 주위를 벽돌로 쌓는 시설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얼마나 가스가 발생하는지 사전에 연구가 있어야지 관만 묻어도 될 것인가, 불까지 붙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체크가 되겠죠. 다음에 또 하나는 침출수가 새는지 아닌지 체크를 위해 비닐시트 같은 것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한두 군데 느슨한 곳이 있고 찢어진 곳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측정이라고 해서 주위에 우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도 광주시에서 토개공으로 보내는 공문을 보니까 우물을 몇 군데 설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와 같은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나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지하수가 오염된다면 그때부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새로운 측면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하수는 오염이 돼서 주위로 꾸준히 확산되거든요. 인근의 주민들이 지하수를 여러 가지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되죠. 그 외의 작은 문제로서 주위의 경관이나 미관상 문제, 근린 지구로 개발된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면 원래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식물을 심어도 고사하지 않도록 충분한 심도가 유지돼야 하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활동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대리

교수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이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립지 폐쇄 후에 안정된 기간을 두게 되어 있죠? 통상 몇 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성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외국도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화 기간을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묻혔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디 분해가 잘 되는 쓰레기는 기간이 짧아지고 안 되는 물질이 매립된다면 안정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보통 짧아서 5년 길게는 20년 정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쓰레기의 문제점이 악취인데 악취 완충거리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성기 그것도 지형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악취는 풍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거리가 가깝더라도 바람이 반대방향으로 불어주면 악취가 감소가 되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바람을 타고 악취가 전파되니까 문제가 되죠. 지형과 기상조건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아까 침출수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침출수는 연간 강우량하고 비례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설명 과정에서 압축강도에 따라서 침출수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압축이 잘 된 매립지의 침출수와 덜 된 매립지의 침출수가 강우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성기 제가 수치를 외우지는 못한데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느슨한 토양과 잘 다져진 곳은 침출수 양이 4~5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매립지를 토지로 이용하게 되는데 매립지 토지이용을 아까 표층만 설명해 주셨거든요. 중층이나 저층은 건축적인 공학법에 의해 어떤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가정 좋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성기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쓰레기 매립장이 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서도 문제가 되지만 땅 값도 관계가 있거든요. 도시근교로 갈수록 땅값이 비쌉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대단위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시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상당히 떨어지더라도 대단위로 확보할 수 잇는 곳을 일반적으로 매립지로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쓰레기 매립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택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일부러 쓰레기 매립장을 택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로 농경지나 테니스장, 도시의 스포츠 센터, 골프코스 등으로 이용합니다. 그 위로 지상 몇 층의 건물을 짓거나 파일을 박는 방법으로 쓰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설치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위생적인 매립을 했던 예로 별로 없고 그나마 도시 근교의 못쓰는 땅에 쓰레기를 묻어서 복토해서 짧은 기간 내에 택지나 상가 용도로 많이 개발하다보니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텐데 조사된 것이 아직은 없죠.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매립지 위에 고층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반대하시는 편이죠?
고인

참고인

이성기 반대죠. 지반이 약하고 2층 이상 건물만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기초를 짓기 위해 어차피 땅을 헤집어야 되고 불투수층이 찢어질 염려가 있죠.
양구

박양구위원

쓰레기 매립지에 고층건물을 해서 생기는 집단민원이나 건축물에 대한 문제성 등에 대한 자료가 외국의 경우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성기 글쎄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일곡동 쓰레기 매립지에 아파트가 집단으로 시설되죠? 어차피 쓰레기를 드러낼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성기 아닙니다. 일부 재매립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 침출수 관계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분보다 분해하기 어려운 침출수가 자연생태를 파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부분에 그 위에 대단위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각종 전염병이나 기형아 발생 등이 다발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예방책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기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검토 못해서 그랬는데 저는 쓰레기를 다 옮겨가고 깨끗이 한 뒤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일곡지구를 떠나서 쓰레기 매립장 위에 큰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 기초를 깊이 박았을 때 여기 침출수 같은 것이 좀더 복잡하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셔 주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쓰레기 썩는 과정을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성기 지반 안정화와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매립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해가 잘 되는 쓰레기는 5년, 안 되는 쓰레기는 20년 정도 됩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과거의 쓰레기매립장을 판 적이 있는데 30년이 넘은 쓰레기가 전혀 분해도 안 되고 타임지에 환경에 대한 경고랄까 칼럼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활발하게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수분이 적당히 들어가 줘야되거든요. 그런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으면 5년, 길면 20년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생활쓰레기에 비닐 같은 것이 섰여 있을 것인데 쓰레기를 걸러서 재매립했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오수나 지하수가 섞여 있을 때, 재매립할 때 많이 걸러서 매립을 했는데 그 침출수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많이 나올까요? 운정동 쓰레기가 벌써 5년 이상 넘었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장대리

교수님, 거기에 대해 보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재매립된 매립장이 근린공원지역 두 곳에 묻혀 있습니다. 제1매립장, 제2매립장으로 침해서 있습니다. 제1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운정동처럼 자체처리를 하지 않고 우수관거를 접합해서 일전에 저희가 가서 무단방류한 사실을 발견했고 현재는 무단방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수관거에 접합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위법인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처럼 1차 처리, 1차 처리해서 다른 오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야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성기 우선 앞의 질의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다시 걸렀다고 하는데 사실 걸렀다는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걸렀다는 것은 흙같은 것만 털어 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광수

송광수위원

아니, 선별을 했어요.
고인

참고인

이성기 어떻게 선별했을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선별은 제가 보기에도 원만히 잘 했다고 보고 선별한 쓰레기를 재매립해서 거기에 대한 오수와 지하수와 섞어진 침출수가, 우리가 좋은 쪽으로 표현해서 제가 묻은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성기 무슨 &;#46767;인지 압니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별했다는 말 자체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과된 흙성분이라고 생각되는 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땅에 그냥 뒀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음식물찌꺼기라든지 분해가 가능한 물질들은 일부 분해가 됐을 것이고 미처 분해가 안 되는 것은 흙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더 많이 들어 있을 것 같고 분해가 잘 안 되는 종이, 비닐봉지, 플라스틱 같은 것만 별도로 모아서 따로 처리를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것은 아예 괜찮다고 해 버리고 다른 쪽으로 모아져 있는 비닐봉지나 종이, 헝겊 등만 신경을 쓸 여지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봤을 때 선별해서 나온 흙이라고 생각되는 물질 속에서도 앞으로 꾸준히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많은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오염시켜 흘러나올텐데 제가 궁금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선별했다는 말이 어떻게 했을 것 같다고 짐작은 되는데 선별해서 따로 매립했다는 말인가 라는 것이 되고 따로 매립할 바에는 굳이 선별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고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
광수

송광수위원

교수님, 중요한 문제가 선별한 쓰레기는 침출수와 오수가 섞여서 문제가 아니라 선별한 나머지 찌거끼가 문제가 되겠죠?
고인

참고인

이성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별해서 쓰레기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별도로 매립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앞으로 분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오수관로로 연결해서 침출수로 뽑아 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제대로 연결되어서 들어간다면 인근의 환경문제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차수막이 제대로 설치되고 고인 침출수를 제대로 뽑아서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겠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거기 양도 얼마 나올지 모르고, 농도가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는 마당에 무턱대고 받아줄 것인가, 거기서 무슨 이의를 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제대로 된 것이냐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쪽에는 사실 법이 없습니다.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사실 어렵죠. 반드시 쓰레기를 위생매립으로 묻어라, 위생매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위생매립을 하라는 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시, 군에 따라 예산이 없어서 위생매립을 못 한 데가 많아요. 또 현재 단순매립을 하고 있는 처리장을 중간에 위생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당초에 시에서 어떤 시설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대로 안 따랐다면 지시사항에 대한 위반이 되겠죠.
광수

송광수위원

위원장님, 이걸 상기해야 되겠어요. 토개공에서 쓰레기 재매립에 관계되어서 그 쓰레기를 선별해서 1매립장, 2매립장에서 하고 있는 문제만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방금 교수님의 답변을 보면 선별한 쓰레기 찌꺼기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 같은데 선별한 쓰레기는 그 주변 아무데나 매립했다는 것이거든요. 선별한 찌꺼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상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선별한 쓰레기 찌꺼기를 토개공의 말을 100% 믿어 주기로 하고 1매립, 2매립장만 가지고 여태 해왔는데 찌꺼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걸 부각을 안 시켰다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대리

광범위하게 쓰레기 성상 속에서 나왔듯이 50% 이상이 연탄재이다 고 말씀하셨고 50% 이상이 털어져 가지고 다시 재매립되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뻔한 사항이고 40만t 중에서 일부 13만은 제외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차액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 재매립조성돈 소위 일곡택지개발지구 내 재매립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참고 도면을 보시면 근린공원지구인데 중앙부위에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건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매립장 위에 다 하는 건축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토공측으로부터 듣는 답변은 기 매립 돼버린 매립장은 부등침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건축을 할 때 관리사무소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파일공법을 쓴다든지 그런 것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건축을 해도 부등침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토공측은 사업완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기간 안에 근린공원 완공시켜 놓고 준공검사 받고 떠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나중에 사용한 사람이 붕괴가 됐다거나 어떤 예견되는 사고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가능한데도 부등침하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성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더구나 매립하신 데가 약 8m 정도 되는데요. 두꺼운 매립장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죠. 더구나 부등침하다 해서 연약한 지반에 한 쪽은 조금 더 많이 가라앉고 다른 쪽은 조금 덜 가라앉고 그런 의미가 부등침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개 연약한 지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걱정할 것 없다 하는 것은 편한 답변이라고요. 그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 것 토개공측에서는 증명해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대리

정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근

정순근위원

정순근 위원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곡동 단순매립 해서 선별을 한 1지역, 2지역으로 옮겼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직포를 이용해서 미라식으로 일곡동 지역에 매립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번에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가스포집관 물을 떠서 봤거든요. 제 생각은 운정동에서 발생한 침출수 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떠 보니까 색깔이 일반물하고 비슷해요. 그랬는데 이게 지하 8m이고 지하 2m입니다. 선별된 쓰레기가 지하 8m니까 물이 유입해서 침출수가 되지 않고 유입 돼서 거기에서 있지 않는가, 거기는 미라식으로 덮어놓았는데 그것이 교수님 말씀대로 전문적 지식으로 그렇게 해놓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라식으로 묻은 1지역, 2지역에는 물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공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무슨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요?
고인

참고인

이성기 그것 애매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가스포집관에 물이 찰 정도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수 수집관은 보송보송 말라 있어서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엉터리라는 것은 다시 한번 느끼고요, 물이 고일 수 없는 관입니다. 원래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관이 되어야 하는데 텅 비어 있는 관으로 지하에서 쓰레기가 분해돼서 나온 가스들이 지하틈새로 해서 결국 관으로 모아지고 공기 중으로 빠져 나오는 관이 가스포집관입니다. 그런데 물이 차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물이 다 차 있다는 뜻이 거든요. 쓰레기가 물로 온통 포화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제가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반적인 쓰레기 매립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거나 복잡하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관이죠. 지하의 침출수는 거의 바닥에 일부 있거나 다 빼서 뽑아내 줘야지요. 물이 쓰레기 더미에 홍건히 고여 있다는 자체가 아주 비상식적이죠.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대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경과됐는데요. 교수님, 저희 북구의회 일곡택지개발지구쓰레기재매립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목적이요. 제가 그동안 하면서 보니까 도시공원법으로 봐도 쓰레기매립이 불법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으로 봐서 쓰레기를 재매립할 수도 없는데 지금 매립을 해 놔버렸고, 그것도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 매립조성 해 놓고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으로 봐서도 대기환경보존법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토공에서 불법적으로 침출수와 우수가 혼합된 물을 지상으로 펌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회에 걸쳐서 한지도 몰라요. 저희 사회산업위원들한테도 적발이 된 적도 있는데 공공연하게 펌핑을 해서 침출수를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양오염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들 목적은 이유를 막론하고 쓰레기를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합니다. 거기가 매립된 것도 불법이고 공법도 불법으로 시설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둘도 없는 공법을 채택해서 완전무결한 위생매립장을 시설했노라고 침이 마르게 자랑하는데요. 그것도 잘못 된 것 같고 그런 각도로 생각해 주셔서 다음에 자세한 말을 한번 들어 봤으면 합니다.
고인

참고인

이성기 방금 말씀하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대리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오준성 교수님으로부터 일곡택지개발지구 내의 쓰레기 재매립에 관한 내용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오준성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오준송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광주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위치에 인구가 팽장이 되어 일곡지구가 들어서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에 관련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토개공이 위험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 방안으로 학술연구용역을 맡았습니다. 저희들 보고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제시한 것도 일단 매립쓰레기를 전부 밖에 나간 것을 제안했어요. 그런 것들이 토개공의 내부사정상 그런 것은 반영이 못되고 자기들이 제시한 근린공원 둘에 매립한다는 전제조건에 답을 내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냈습니다. 첫째는 광주시 매립장에 받는 것이 원답이고 둘째는 매립기간이 길기 때문에 많이 부패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별해서 가연성은 다른 곳에 매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둘째로 제안했습니다. 셋째는 가연성의 대부분이 비닐류입니다. 그리고 부패가 덜 되는 목재류가 있고 이런 상태인데요. 이것을 차라리 소각해서 없애라 그랬더니 그것도 비용문제다 이런 내용이 와서 결국 자기들이 제시한 근린공원을 위생매립장으로 하겠다. 이런 조건에서 사업에 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립기간이 ’83년에서 ’90년 사이 진행이 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데이터에 관한 것이 광주시에 전혀 없어요. 포크레인으로 18개의 홀을 팠습니다. 사방 6m에서 7.8m 파고 내려갔어요. 거의 바닥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묻어 있는 인쇄물 날짜보고 추적을 한 것이에요. 저희가 83년부터 90년까지 사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개 83년에서 6, 7년까지는 잘 썩어요. 주로 매립장 지역을 보면 남쪽지역입니다. 도면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3-1인데요. 가운데 치우쳐 용봉천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용봉천역 상류가 되겠죠. 다시 둘로 갈라지는데요. 거기에 약 3만평이조. 대개 9만 7,200㎡입니다. 거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 매립량이 약 48만 정도 매립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47만 8,000t 입니다. 높이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광주시에 큰 문제가 왜 이런 좋은 하천을 묻어서 도로로 만드는지 앞으로 근절해야 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냇가가 이것하고 중심천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좋은 냇가입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서 수로도 변경했습니다. 지금 도면상의 냇가는 다 없어져 버리고요. 수로를 변경해서 35m 도로 있죠. 거기 밑에 하수도 갓길이 있습니다. 오수에 합류가 되겠지요. 그게 완전히 복개식의 도로인데요. 참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런 배경에 있어서 저희들이 샘플에 의해서 조사했더니 주로 가연성 비니루가 되겠죠. 그것이 약 28%고 그 다음에 부식연탄재 이것이 70% 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불연성이 금속, 유리병 이것이 2% 해서 100%인데요. 이런 조성일 때 부식연탄재는 토개공이 성토한데다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가연성을 두 개의 근린공원에 매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립을 보면 맨 아래가 ’83년, ’84년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86년, ’85년 있고 그 사이에 하천 지류가 있어요. 지류가 지금 대치가는 도로에 조그만 다리가 있죠. 거기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택지조성의 반대편이죠. 거기도 매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 강이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거기 안쪽이 ’86년하고 ’90년에 매립된 지역인데요. 바로 ’89에서 ’90년 매립된 지역이 부패사항이 불량합니다. 이유가 하천 때문에 수온이 낮은 것도 있고 매립기간이 근래에 있기 때문에 분해가 안 돼 있고 악취가 제일 많이 난 지역이 그 쪽인데요. 아마 그 쪽이 공동주택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간략한 데이터 가지고 몇 가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부식연탄재는 첫째 혼합해서 성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말고 일반양토혼합해야 나중에 강도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혼합성토를 보냈고 그 다음에 맨마지막에 표토가 되겠고, 거기는 2m 이상의 두께를 깔아서 일반 정상 양토로 복토를 하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근린공원 조성인데요. 처음에 악취문제는 매립장 구조를 도면에 제시는 저희 나라 위생매립이 아니라 구라파에서 하고 있는 표준모델입니다. 이 정도 하면 거의 침출수가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하수 유입이 어려운 이러한 구조인데요. 이번에 잘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시했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맨 처음 바닥에 불투수 점토로 100㎝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층을 처음에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30㎝가량 약간 모래 섞인 점토를 깝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2.5㎝에 소위 HDPE 폴리에틸렌의 차수막을 깔게 되었고, 부직포로 보호막 깔고 그 다음에 보호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15㎝에 모래층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50㎝ 잔자갈 있죠. 이것을 조성하고 거기에다 침출수 관을 넓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잘 썩어 있는 연탄재를 깔아라고 제가 제시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닐류죠. 이것을 매립하고 매립이 종료가 되면 다시 50㎝ 가량 두께의 점토를 깔고 그 다음에 2,5㎝의 HDPE를 깔고 맨 마지막에 2m의 HDPE를 깔고 맨 마지막에 2m의 양토를 복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가스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공사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썩어 있고 대부분이 비니루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기간 내에는 거의 가스발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원래 비닐이 자연 상태에서 썩을려면 100년 이상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썩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 거기서 꽤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요. 원인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출수가 나오면 침출수 관로하고 집수조 이런 것을 도면에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지하수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하를 상당히 파고 내려갔기 때문에 더구나 지역자체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유입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의 유입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1m 이상 두께의 불투수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배제해야 되고 만일 나온다면 조사해야 되겠죠. 이런 조사 방법을 뒤에 제시한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지하수 사용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은 것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10년 이상 매립이 됐고 길 건너에도 대단위 매립이기 때문에 그 쪽에 지하수는 대부분 오염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체질에서 30% 가량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한 경우에 넣어서 전부 다 그 쪽에 근린공원 조성이 어렵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더라구요. 얼마나 판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남는 경우는 반드시 시하고 협의해서 위생매립장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별도로 지정해라.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곡지구에 환경안전관리위원회를 조성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9명 가량이죠. 우리 광주직할시청에서 환경보호과장, 광주직할시청 보건환경연구원 2명 광주시 아니면 우리 북구의 문사분과위원 1분, 관련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지역주민 두분, 그 다음에 실지 건설하는 관련 건설업체 이사 한 분해서 9명이 바로 환경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사부터 계속 사후를 관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것이구요. 큰 문제가 가스문제이죠. 가스문제에 악취를 포함십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출수 문제이고 세 번째가 지하변동입니다. 저희 매립장도 마찬가지인데, 비닐류가 대부분 물보다 비중이 같거나 가볍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에 매립이 충분히 못 되면 매립층의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이런 자체가 지형적으로 불안 조성도 가능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외부에서 충분히 지하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하수는 침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덮개문제인데, 차수막의 덮개문제가 잘못됐으면 거기 우수가 침투되겠죠. 그러면 침출수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의 침출수 발생량이 아마 232t입니다. 근린공원 두 개를 합쳐서 그렇죠. 이것은 우수가 와서 위에 덮개를 안하고 바로 침투가 돼서 침출수가 나온 양입니다. 만일에 이런 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가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위에 차수막을 깔고 2m 복토하면 이런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유는 거기가 실제 분해해서 나올 물질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변수는 매립과정에서 뭐가 잘못돼 있어서 주변의 지하수가 들어온 것입니다. 침출수가 나온다면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질 문제예요. 제가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단순히 논리라든지 뭔가 형평에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규명해서 해결할 방안,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5만이면 그것도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까, 더구나 중심지역이고, 처음에 이렇게 출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해야 되고 대안을 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토개공에 시나 어떤 감정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설득 내지 이해시켜서 저 쪽에서 인정하고 공사하는 이런 방안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송태종 간사, 김상혁 위원장과 사회교체)
상혁

김상혁위원장

교수님, 대충 설명 끝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준성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교수님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일곡지구 쓰레기 재매립 현장에 관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심으로 해서 저희 조사특위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줄로 압니다. 교수님께 묻습니다. 그 때 토공에서 전대에 용역사업을 의뢰하셨는데 재매립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면까지도 제시를 해준 적이 있으신지요?
고인

참고인

오준성 저희들의 일 범위가 설계는 아니거든요. 이런 도면을 제시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관한 참고가 되는 자료겠지요.
고인

참고인

오준성 예.
용래

박용래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토공 부장급 인사로부터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었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위생매립장 시설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진 시설을 해 놨거든요. 토공측에 설명이 제1매립장, 제2매립장을 약 8m를 지하로 파내려 갔습니다. 파내려 가지고 불토성 점토를 1m 이상 성토를 해서 다짐질을 해서 그 위에 약 30m 이상의 모래를 깔고 그런 다음에 차수막 시설을 해야 되는데 토개공 측의 설명을 들어 보니 불토성 점토 얘기는 전혀 안 나오더라구요. 그냥 흙만 파낸 상태에서 거기다가 모래 30cm만 깔고 그 다음에 부직포라는 것을 깔았습니다. 30cm 모래와 부직포를 깐 것은 순전히 차수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차수막을 깔고 또 차수막 안에 차수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다가 모래도 깔고 침출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각도 깔고 위에다 연탄재도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공정이 생략이 돼서 없었고, 30㎝ 모래 위에 부직포, 부직포 다음에는 차수막 HDPE, 그 다음에 그 안에 차수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직포 이것까지는 시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쓰레기 매립으로 들어가서 비디오 테잎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쓰레기매립을 거의 완료시켜 놓은 상태에서 15t 덤프트럭에 흙을 가득 실은, 그러니까 과업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15t 덤프트럭에다 흙을 가득 실은 채로 쓰레기 다짐질만 하더라구요. 다짐질만 하고 이후의 공법은 설명이 없어요. 그 위에다가 복토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바로 차수막으로 그대로 봉한 것처럼 일체 우수나 다른 지하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시공을 했노라고 누누이 극구 찬양성 있는 발언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시공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수나 지하수나 차수막 안으로 절대 침투할 수 없게끔 시공을 했노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48168;을 때는 차수막 안에 엄청난 양의 침출수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법의 하자가 있었던지 소홀히 했던지 그런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오준성 지금 저희 나라 위생매립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 위생매립은 차수막에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수막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2.5m인데 우리 법에는 1.5m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점토층을 두껍게 다진 것이 답이에요. 소위 구라파는 차수막을 안 깝니다. 그 사람들 매립장에 가면 50년으로 조성하거든요. 그러면 큰 지역들은 점토를 2.5m 깝니다. 몇 년간 흙을 깔아요. 이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차수막이 비닐막인데, 이것 해놓고 차 몇 번 다니면 다 구멍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밑에 모래 넣고 그런 것인데요. 근본적을 점토층을 두껍게 까는게 차수방법입니자. 이것이 잘못 됐어요.
용래

박용래위원

점토층을 밑바닥에만 깔게 아니고 전입방면 다 밀봉을 해야 되겠구만요. 그럼 저희들이 일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제1매립지하고 제2매립질가 두 군데에 있는데 지금 토공측에서 기존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선별을 해서 1.2 매립장에다가 약 14만여 톤을 재매립했다는 것입니다. 14만여 톤이라면 언뜻 수치로 들어서는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을 경우 약 3,000평. 다른 매립지는 면적이 약간 부족합니다만 거기가 택지개발지구 내의 근린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린공원지구 지하에 매립하는 순간 부터서 불법성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법률 어디에도 맞지 않는 불법행위를 해서 지금 매립을 해버렸는데 토공측의 주장은 불법성을 일체 운도 따지 않고 단지 철저한 위생매립장 시설에 관한 훌륭한 공법을 도축해서 이 지역에서는 자주 보기 힘든 공법으로 시설했노라 자랑만 해요. 저희 북구 내의 일곡지구쓰레기재매립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목적으로 지금 일곡지구 내에 앞으로 유입된 주민들 수가 예상치를 넘어가 6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가 형성된다고 봐도 과연 아닌데요. 그런 막대한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근린공원지구에 그런 엄청난 14만여 t의 매장이 됐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 이것은 저희 구청일이 아니고 시일도 이것은 파급효과가 엄청나리라고 예측되기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목적을 그 쓰레기를 다시 개봉해서 가지고 운정동으로 가든지, 다행히 광주광역시에서 ’98년도에 상무신도시에다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한 2, 3년 기다렸다가 그 때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곡택지지구 내에는 그런 막대한 쓰레기를 영구히 매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개공측은 거기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떠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할 때는 우리 북구청 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할 수 있고 조금 합의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교수님도 초빙해서 의견도 듣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박용래 위원님께 안타까운 심정에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궁금한 것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0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총 매립장 48만t 지정 된 것을 가연성 물질만 소각시켜 처리해라 했는데 비용문제가 대두 돼서 문제가 있다 그랬죠. 한국토지개발공 측에서 지금 거기다가 약 14만t 가량을 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만t 가량이 일단 선별처리를 해서 묻었는데 아까 14만t 가량 그것은 비니루랄까 썩지 않는 것을 선별처리해서 나머지는 전부 선별이 되어서 그 자리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문제가 안 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오준성 토개공 말이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다 내서 선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끝내고 선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끝내고 하는 얘기인지, 왜나면 양이 안 맞거든요.
양구

박양구위원

저도 굉장히 헛갈립니다. 소장님도 보내온 자료는 또 다릅니다.
고인

참고인

오준성 8t 정도는 매립장으로 갔다고 처음에 그랬죠.
양구

박양구위원

2만t은 시에서 거기 진입로를 내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자기들이 묻은 것이 약 15만t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묻어 놓고 나머지 약 35만t은 전부 선별해서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선별해서 처리됐다면 다시 부패가 됐으니까 토사로 놔둬버렸든지 그 자리에 다시 묻었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개공 측에 토질문제에 대한 앞으로 침출수 발생 그것은 부패성쓰레기나 연탄재나 이런 쓰레기로서 이미 부패되어 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선 소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해서 완전무결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칭찬을 해야 된다 단순매립을 정말로 완전무결하게 해서 쓰레기를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 일이다라고 그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시 묻어 버리는 35만t 그 부분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라고 서류상을 제시한 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준성 예, 보고서에 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 계획이 매립할 때 매립을 다 못한다고 제시를 했어요. 잔류양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매립장으로 가져가거나 다른 안을 해라고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광주시에서는 토개공 측에다가 공문을 보낼 때에 당초에 16만t 정도 밖에 예상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엄청난 45만t으로 추정이 되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용량, 앞으로 문제를 봐서 보낼 수 없으니,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공문을 다시 발송을 시켰습니다. 거기 과정에 보면 선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별처리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선별처리가 오전에도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선별처리가 아니고 우리가 채석장이나 골재장에서 선별하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선별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어느 정도 부패가 됐든 모래나 흙 같은 성분이 된 것은 전부 선별해서 빠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토양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에 35만t이라는 것이 다시 그 지역으로 매립을 해 버렸을 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어떻게 하셔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오준성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별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요 골재채취 있지요. 그런 장치가 아닙니까, 그것으로 회전하면서 빠진 방석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분석은 정밀분석이고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대충하니까 선별이 정확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양이 나온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 만큼 양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망이 크기 때문에 걸러질 것이 많이 빠져 버렸죠. 선별기 보니까 격자 사이가 60mm인가 돼서 제가 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줄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요. 크니까 다 빠져버리죠. 제가 보고서에 써 놨을 겁니다. 제가 2단으로 하거나 어떤 안을 제시했어요. 제가 2단으로 해서 스크린이나 도면을 그려 놓았네요. 문제는 그것도 문제예요. 물론 체질이 좀 충분치 못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잔류량이 생겼을 거예요. 저희들이 분석을 일부러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 잔류량은 광주시하고 협의하거나 일단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양구

박양구위원

별도 보관하라고 그랬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준성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문제가 있어요. (박용래 위윈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교수님 박양구 위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할 때에 기존 1, 2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14만t만 부각시켜서 심각성을 다루고 있는데 정말 큰 문제는 선별하고 난 잔류물이네요. 그것이 양으로 봐도 훨씬 많고 더 오염되어 있는 물질을 선별했으니까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고정관념으로 토공 측에서는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별했으니까요.
고인

참고인

오준성 이 분들이 처음 성토 계획을 할 때 거기 토공이 흙을 쓰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매립장 것도 쓰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시했어요. 이것만 하지 말고 흙하고 섞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해가 덜하고 이것은 확인을 못하는데 그 정도 했으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연탄재니까 색깔이 검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태워 보니까 유기물이 거의 없더라구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양문제 인데요. 아까 말씀한 14만t만 적립했다면 이런 가정이 서요. 이 사람들이 하다가 차버리니까 나머지는 하니 안 했는가, 선별하다 보니까 여기가 다 차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딘가는 안 했다는 가정이 나오죠.
용래

박용래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게 수치상으로 뭔가 이상하기에 기존매립장, 단순매립장에서 다시 선별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서 완전 드러내지 않는 흔적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내일 우리가 현장조사하는데 주안점을 맞춰서 하자구요. 그리고 교수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대로 재매립을 했다면 침출수나 가스 같은 것이 나와서는 안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오준성 원래 가스는 별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에 가스가 나온다는 자체는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비니까 건조하거든요. 세월이 상당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유기물이 약간이겠죠. 이런 것이 썩을 거예요. 비닐은 전혀 무반응이에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밑에 지하수를 쓰레기 안에 넣어버린 것 같아요. 쓰레기 안에 혼합을 시켜 버린거예요.
고인

참고인

오준성 지하수를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지하수를 재매립한 그 안에 투입을 시켜놓았어요. 시설을 같이 해 놓았어요.
고인

참고인

오준성 원래 우수하고 오수관리가 두 개 분리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오수는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상 침출수는 그렇게 뻬게 계획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이 원래 자기들 계획일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침출수가 나오냐 이것이 문제예요.
용래

박용래위원

침출수하고 오수관로가 연결이 돼 있어도 괜찮다.
고인

참고인

오준성 지금은 아직 공사가 안 끝났을 거예요.
용래

박용래위원

저희 생각에는 1매립장에 가서 보니까 1매립장을 지상으로 몇 번을 해서 침출수를 농도를 희석시켜서.
고인

참고인

오준성 지상 어디로 보냅니까?
용래

박용래위원

거기는 아직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하수도 다운 하수도는 없고.
고인

참고인

오준성 제가 별도로 받아서 차에 우송해서 종말처리장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용래

박용래위원

본뇨처리라든지 다른 탱크로리라든지 정확하게 수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냥 로지에다가 바로 펌핑을 해 버린 겁니다.
고인

참고인

오준성 그것은 안 되죠.
용래

박용래위원

그리고 2매립장에 가서 보니까요. 그 매립장 침출수는 저희가 떠서 보니까 색까부터 틀립니다. 1매립장 것은 약간 분뇨 색깔 정도나 밖에 안 되는데 2매립지에 가서 보니까 아주 새까맣거든요. 그래서 2매립장은 아직 걸러내는 작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득차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 엄청난 양이 침출수가 들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오준성 그것은 어디서 지하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에서 나올 것이 없어요. 들어온다면 위에 표피를 못 덮어서 우수가 들어갔던지요.
용래

박용래위원

더더군다나 재미있는 것이 침출수관로에서는 저희가 물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가스포집관에서 물이 보입니다. 가스포집관에서 물이 동동 떠있어요.
양구

박양구위원

이 차수막이 덤프차량이 왔다갔다한 것으로 인해 다 파기 돼버리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오준성 이 분들이 제가 제시한 점토층까는 것을 안 했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교수님, 제일 처음에 쓰레기 매립된 데가 도로 폭이 35cm 도로죠? 지금 현재 도로 밑에도 쓰레기가 그대로 묻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오준성 그것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하수 박스 팔 때 단면이 보이더라구요. 그 쪽은 도로거든요. 도로 밑에는 반드시 해서 가시오. 요게 세우자면 도로가 가라 앉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도로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교수님께 묻고 싶은 것은 교수님이 타당성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불러 주실랍니까, 토공에서 다짐하고 탈취제, 자갈 분포, 시멘트 포설 부직포 교수님께서 제시한 것 다시 한 번 불러 주실랍니까?
상혁

김상혁위원장

자료가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봅시다.
광수

송광수위원

우리가 공법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듣는 공법하고 엊그제 토개공하고 비디오로 본 공법하고 틀리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고.
상혁

김상혁위원장

일단 이렇게 합시다. 교수님이 바쁘시고 오늘 나오 주셔서 고마운데 우리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구만요. 제 판단으로서는 이것은 토공 측에서 공사를 하면서 토공 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수님하고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볼게요. 한가지는 토개공에서 우리 연구소로 용역을 의뢰한 시기하고 그리고 현장 쓰레기 매립량이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디였는가, 택지개발지구 내였는가, 그 외까지 포함해서 조사하였는가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오준성 의뢰 시기는 저희들이 10월에 냈으니까 여름이나 냈는가 모르겠어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94년 여름에 하셨다고요?
고인

참고인

오준성 네. 매립지역은 약간 도로 물린 것 제외하고는 대부분 택지 안에 들어있죠. 이것 보시면 빗금이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사레지오 가는 길입니다. 길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약간 물려요. 그래서 가운데 냇가까지요. 지구 내죠.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래

박용래위원

우리가 오전, 오후 해서 두 분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 목적이 뭔가, 목적성을 부각시켜서 한 쪽으로 몰고 가야지. 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지구 내에 매립한 자체부터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박용래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끼리 합시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교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현장점검입니다. 우리 교수님 안 바쁘시면 내일도 함께 참석하셔서 현장점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 10시까지 전원 구청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